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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69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4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3년 02월 0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 성과 및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문화체육과, 관광산업과,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식품위생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문화체육과, 관광산업과,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식품위생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 성과 및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서과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주요 성과 및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10시 02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 성과 및 2023년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문화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성과 및 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일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문화경제국장 김영택입니다.
문화경제국 보고에 앞서서 국 소속 과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종형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삼호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송영범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조대룡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배상철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양영근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겸임입니다.
(인 사)
이어서 저희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문화경제국 현황, `22년도 주요성과, `23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부터 83쪽 국 현황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 문화·체육·관광 활성화입니다.
먼저 문화 분야입니다.
문화도시 기반 마련 사업으로 반월아트홀 공연장 개선 공사와 폐교가 된 영평초등학교에 포 38문화 예술창작소 조성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고, 인흥군 묘역 및 신도비를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체육 분야는 엘리트 및 생활체육 분야 지원을 통해서 세계역도선수권대회에서 김영호 선수가 은 하나, 동 하나를 획득해서 세계대회에서 포천 최초로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직장운동부가 출전한 각종 대회에서 금 20개, 은 20개 동 16개의 메달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관광 분야는 산정호수 봄나들이, 억세꽃축제, 동장국축제, 썰매축제 등 사계절 축제와 캠핑 저변 확대로 전년도 대비 5만 명이 증가된 810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86쪽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노동 취약계층 지원으로 취업실적은 2,267명의 취업을 알선하였고, 5개 과정 135명이 수료한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과 소흘읍 송우리에 이동노동자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 7,347개의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 지원금과 방역물품 지원금 지원, 810개소가 가입한 배달특급을 지원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서 신북면 가채리 일원 60세대, 선단동 학사마을 등 3개 마을 380세대, 관인면 탄동리 41세대 등 도시가스 취약지역 배관 설치 사업과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청년정책은 24명이 참여하는 청년서포터즈 운영, 청년기본소득 5,496명을 지원하였고, 청년축제와 청년센터 개소 등을 통해서 청년행복도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공동체 육성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공동체의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및 사회적 경제 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사회적 경제의 나눔장터인 포유마켓을 11회 운영하였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원스톱 기업 인프라 제공 사업인 비즈니스 센터를 건축 중에 있으며,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고용안전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서 5년간 390억 원의 투자와 4,600억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해서 위생 취약지역 지도점검 3,911개소와 행정처분 202개소를 처분하였고, 어린이 급식 및 식생활 안전관리와 우수 음식점 및 업소 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 사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88쪽 경쟁력 있는 농축산 기반 강화입니다.
농업재단 출범과 함께 미래농업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포천농업 미래 기반을 마련하였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준공을 통한 학교급식 등 농산물 유통체계를 개선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및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ICT 융복합 및 축산 현대화 사업으로 25개소, 선진 방역 정책 및 차단 방역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37개소를 추진하였으며, 매년 발생하는 축산분뇨 악취 개선 및 14개 농가에 안개 분무기를 지원하였으며 축산분뇨 민원 발생에 따른 악취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0쪽 시민중심 문화체육도시 조성입니다.
문화예술 거점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서 지역문화진흥 중장기 계획 수립과 생활문화 공동체로서 문화사업단을 육성해서 문화원, 예총 등 지역 문화예술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개편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공모사업 참여를 통한 콘텐츠 발굴과 문화공동체 협의체의 구성을 통해서 지역문화관광 활성화를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예술 기반시설은 영평초등학교에 입지하는 포천38문화 예술창작소 조성사업을 착공하고 포천 반월아트홀 리모델링 사업은 `23년도 하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전통과 미래를 잇는 명품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반월성 우물지 등에 1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고, 역사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백사 이항복 선생 유적지와 면암 최익현 등 유적지는 58억 원을 투입해서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내면 청성산 일원에 계획 중인 시립박물관 건립은 타당성 분석과 전문가 연구 등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사업을 가시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체육 분야입니다.
생활체육 육성 추진을 위해서 스포츠클럽 시행에 따라 지역 스포츠클럽 등록제 시행과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등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엘리트 체육은 시민축구단을 법인으로 전환해서 출범하고 `23년도 한국실업배드민턴 연맹리그와 전국종합탁구선수권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대를 위해 소흘체육공원 확충과 족구 전용구장 개보수 지원 사업 등 총 1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고 한탄강 파크골프장 부족 사업비 20억 원은 도비를 확보해서 계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2쪽 관광 분야입니다.
2023년 7월 1일 개관을 목표로 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개편해서 아트밸리, 관광정보센터 등 관광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공단 진흥 업무 수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광 커뮤니티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트밸리 중심으로 관광 안내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광정보센터 기능을 강화하는 등 MZ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VR관광 시스템 도입, 관광 홈페이지 전면 개편으로 지역관광 정보의 접근성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시 찾기 편안한 포천을 위해서 산정호수, 백운계곡 주차장 부지 추가 확보 및 주차요금 징수 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악산 관광자원을 특화시키는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포천 아트밸리는 돌문화전시관과 천문과학관 리뉴얼, 미디어 파사드를 중심으로 야간 상설기획 공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 용역이 완료된 관광종합발전계획 실행을 위해서 2030 관광객 1,500만 달성 등 5개 과제를 선정 후에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상생하는 지역경제입니다.
좋은 일자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용 정책을 새롭게 정비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기능이 분산되고 연계성이 떨어진 일자리 기능과 흩어져 있는 고용 관련 센터를 공간과 기능을 통합하는 포천 통합고용센터로 정비해서 위탁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앞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대출이자 보증 규모를 “2~3%”를 “4~5%”로 상향하고, 특례보증지원금은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증액할 계획입니다.
포천사랑상품권 인센티브와 공공 배달앱 프로모션은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지역을 확대하겠습니다.
신북면 만세교리에서 영중면 양문리 600세대, 자작동, 어룡동 등 공급 취약 지역 41세대를 지원하고 도시가스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47번 국도변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 청년과 공동체의 정책입니다.
먼저 청년 교류 활성화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청년센터를 본격 가동하면서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청년 정책 서포터즈 공간 활동과 청년 동아리 활동을 지속 지원하고, 아울러서 청년 기본소득과 월세 지원 등 청년 욕구를 반영한 문화공유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 취․창업센터를 가동해서 청년 일자리 실태 조사를 통해 취․창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동체 정책은 지역공동체의 5개년 기본계획에 따른 단기 이행 과제인 행정협의회의 정례화, 지역공동체의 온라인 플랫폼 구축, 시민마을관리소 추가 설치 및 마을단위 특화사업 발굴을 지원하겠으며, 공동체 운영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유사한 기능을 통합하는 공동체통합센터로 정비해서 민간 위탁을 적극 추진하고 마을 단위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을 위해서 창업 인큐베이팅과 컨설팅 등을 촘촘하게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95쪽 기업 분야입니다.
먼저 자금 건전성 확보를 통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포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지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아울러서 기업 SOC 원스톱 현장회의를 수시로 진행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의견 수렴을 활동할 계획입니다.
원스톱 기업 지원을 위한 비즈니스 센터를 공사 중에 있으며 2023년 말 기준으로 해서 90%의 공정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은 지난해 조직 개편을 통해서 신설된 기능으로 외국인 행정지원협의체를 중심으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건립 추진과 기업에 찾아가는 직무 중심의 외국어 학당 개설, 한국어능력시험 대비반을 운영하고 외국인대표자협의체 구성과 공동체 활동 지원 등을 권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은 신북면 만세교리 포천 에코그린 일반산업단지와 내촌면 진목 일반산업단지는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 마케팅 지원은 신설된 기능으로서 중소기업 개발 생산 판로 맞춤형 지원과 우수제품기업 포천시 공동 브랜드 자격 부여, 공정무역 기업 육성을 통한 해외 판로 개척, 기업 점포와 마케팅 지원에 집중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식품위생 분야입니다.
선진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우수 음식점 지정 및 영업장 위생환경 개선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음식점으로는 맛앤멋 음식점, 안심식당이 있으며 위생업소 청소비 보조 지원, 입식 테이블 시설 등을 교체 지원해서 영업장 환경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식단 영양 관리 컨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조리 판매 업소를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수 민원 발생을 위해서는 업소 및 다중이용시설 등을 집중 관리하여 시민 건강을 해치는 식중독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7쪽 농업 분야입니다.
미래농업 발전 플랜 실행 사업으로 청년 창․농업 자립 원스톱 지원, 포천형 로컬푸드 O2O 플랫폼 구축, 미래농업 통합 브랜드 및 마케팅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농식품 유통을 통한 소비 진작 방안으로 포천형 농부시장을 호병천 일대에서 상설화해서 운영하겠으며, 전통주 소비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막걸리 및 전통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상품 유통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 1월까지 포천 농산물 통합 브랜드를 구축해서 효과적인 농산물 마케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포천 미래농업혁신타운 건립 사업은 200억 원을 투입해서 신북면 일원에 농업인회관, 과학영농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023년 상반기 중 부지 선정과 하반기 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8쪽 축산 분야입니다.
먼저 자연친화형 포천 팜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시장님 공약 사항으로써 관광 인프라 구축 및 포천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30만 평 규모로 동식물 테마공원, 반려동물센터, 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해서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국도비 확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식품가공센터 조성 사업은 관내 10만 평 규모로 거점 도축장, 유통가공시설, 축산식품업체 유치 등 생산에서 유통까지 원스톱 시스템이 가능한 농축산물 식품가공 유통센터로써 1,500억 원의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쳐서 하반기부터 민간 기업 유치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축산 농가 선진형 방역시설 구축입니다.
관내 산란가 농가 대상으로 환적장 구축 등 방역 선진형 조성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CCTV 등 방역 인프라 지원 사업을 통해서 양돈농가 및 가금농가에 CCTV를 지원하고 터널식 소독시설, 방조망 등 방역시설 설치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는 시정 6건, 처리 9건, 건의 14건, 만료 10건, 정상 추진 18건, 부진 1건입니다.
조치 완료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정상 추진과 부진 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입니다.
관리 카드 5쪽부터 7쪽 한탄강 서바이벌 게임장 이전 등 활성화 방안 강구 건입니다.
한탄강 서바이벌 밀리터리 게임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상 운영이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시설 운영 수입에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설을 1~2년 정도 운영하면서 수익성 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군부대 및 교육청 유휴지를 활용하여 시설을 이전 방안까지도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관리카드 1쪽 포천 아트밸리 온라인 발권 시행방안 강구 사항입니다.
현재 포천모노레일 측과 온라인 통합 시스템 도입을 협의하였으나 포천모노레일 측에서는 온라인 통합 시스템 도입 조건으로 모노레일 이용요금을 4,500원에서 5,500원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통합 발권 시스템 도입 추진은 포천모노레일 측과 운송 편의 합의사항으로 일방적 추진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나 온라인 통합 발권 시스템 도입을 위해 계속 협상을 시도하겠으며 관광객 발권 편의를 위해서 금년도에 무인발매기 2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카드 3쪽 포천시 축제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 사항입니다.
현재 축제위원회 조례 개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개정 완료 후 지역 전문가 위촉,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카드 4쪽 포천청년 여행창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철저 사항입니다.
지속적인 입주자 모집에도 불구하고 평일 영업 수익률 저조 등에 따라서 입주 후 퇴거 신청이 잦은 편입니다.
앞으로 관광객들이 자주 찾고 머무를 수 있도록 관광정보센터 활성화를 위해 VR체험존 등을 운영하는 등 홍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카드 5쪽 포천 아트밸리 유튜브 채널 활성화입니다.
포천 아트밸리는 아트밸리를 더욱 재미있고 즐겁게 홍보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직접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본업외의 업무 추진으로 영상 제작을 위한 시간이 다소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흥미 있는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서 아트밸리를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카드 6쪽 포천 아트밸리 콘텐츠 개발 요청 사항입니다.
포천 아트밸리에서는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절별 포토존 설치를 비롯해서 올해에는 새로운 미디어 용복합 야간 상설 공연 제작, 포천 아트밸리 축제 추진, 야외 조각 전시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리카드 7쪽 포천 아트밸리 천문관 시설 개선 사항입니다.
2014년에 개장된 포천 아트밸리 천문과학관은 현재 전시 시설 및 장비 등이 노후돼서 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관람객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천체 투영실 시설을 리뉴얼할 계획이고 사단법인 한국천문우주과학관협회를 통해서 천체 투영실 신규 영상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리카드 8쪽 포천아트밸리 내 부족한 먹거리 개선 사항입니다.
푸드트럭 등 추가 시설은 어렵지만 관광객이 아트밸리 내의 쉼터 및 청년 여행창고 휴게공간에서 간식 등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환경 여건을 개선하겠으며, 아트밸리 번영회와 정례회의 시 인근 상권이 활성화 되도록 다양한 먹거리 개발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카드 9쪽 포천 아트밸리 문화해설사 역량 강화 사항입니다.
그동안 거리두기 지속으로 시행하지 못했던 타 시군 벤치마킹 워크숍과 해설사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관광객 욕구를 반영하고 해설사 간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관리카드 1쪽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추진 시 안전 확보 건입니다.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추진 시 안전 확보를 위한 양곡창고 3개동 구조 안전진단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관리카드 5쪽 도시가스의 원활한 보급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 조성 고려 건입니다.
도시가스 확대 공급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한 사례가 없고 기금 설치 목적과 상위법과의 상충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 예산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기금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관리카드 1쪽 마홀앤 경기포천가구산업협동조합 전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 철저 건입니다.
지적 내용은 마홀앤 경기포천가구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배너광고 지원 철저와 좌회전 차선 개설 적극 추진 요구입니다.
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포천시 홈페이지에 마홀앤 바로가기 배너를 게재하였고 현수막과 홍보 전광판, 네이버 키워드 및 플레이스 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좌회전 차선 개설과 관련해서는 도로과와 협의하였으나 인도 일부분에 대한 철거 이슈가 있으며 네비게이션에서도 주차장이 아닌 곳을 안내하고 있어서 네비게이션 회사에 대해 수정 요청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카드 2쪽 일반산업단지 내 우수한 기업 유치 철저 건입니다.
장자일반산업단지 현재의 분양률은 62.3%로 미분양 용지에 대한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업체가 있어서 업종변경 검토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장자산단 내 미분양 8개 필지 중 6개 필지에 대한 의향서를 제출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해당 업체의 입주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남은 2개 필지 중 4,000평 규모의 필지에 대해서도 입주의향서가 접수돼서 입주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카드 3쪽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수렵 및 제도 개선 건입니다.
2022년도에 10여회 개최에서 규제 완화, 판로 개척, 기반시설 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수렴하였고 실현 가능한 부분은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기업SOC 원스톱 회의 시 의견 수렴뿐만 아니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경우 규제 개혁 검토 또는 관련 부서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식품 관련 지적사항으로는 신규 영업점에 경쟁업체의 악의적 반복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등을 철저히 안내하도록 지적을 받았습니다.
현재 식품 인허가 시 영업자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현장 시설 조사를 통해서 추가 재점검 및 관련 법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관리카드 1쪽 초가팔리 저수지 내 시설물 원상복구 철저 건입니다.
해당 시설물에 대해서 지난해 제2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을 집행해서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행정대집행 이후 생태공원과에서 쌈지공원 조성사업을 진행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관리카드 2쪽 소흘읍 시설채소농가들의 수해 재발 방지책 마련입니다.
소흘읍 이가팔리 시설채소농가 수해와 관련하여 농어촌공사측과 협의한 바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해서 자체 추진 예정입니다.
수리시설 보수 유지 사업으로 3월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관리카드 3쪽 부족한 노동력 극복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활용방안 강구 건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위해서 MOU 체결, 법무부 협의 등을 거쳤으나 현재 행정 인력으로는 한계성이 있는 상황으로 전담팀을 구성해야 할 사안입니다.
조직적인 대응을 못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 이탈 문제나 인권 문제 등 대외적인 이미지 실추 문제가 거론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4년도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건립에 따라서 해당 업무를 위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축산과 소관입니다.
포천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 추진 상호협약서 재협약 관련입니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포천 바이오가스 플랜트 시설을 공공으로 전환해서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바이오가스와 공공처리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처리TF팀을 현재 검토 진행하고 있으며 포천 바이오플랜트 공공전환 추진에 따라서 기존 포천 에코플랜트와의 상호 협약을 대체하는 재협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예, 김영태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성과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
예, 연제창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국장님께 일단 질문을, 제가 2가지 질문인데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요 며칠 전에 우리 소흘읍 공감소통간담회에서 우리 백영현 시장님께서 소흘읍을 10만 도시, ‘10만 이상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현재 포천시에 아파트가 추진되고 있는 세대 수가 1만 4,000세대 이상이 됩니다. 이거는 계획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 급속도로 우리 포천시의 인구가 늘어날 거라 예측이 가능한 거고요.
또한 우리 인구 정책 방향도 포천시 인구를 늘리자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향후에 20만, 25만이 저는 충분히 달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포천시의 현재 종합운동장의 규모는 사실 지금도 현재 협소한 규모이고 그것이 전국대회라든지 국제대회를 전혀 치를 수 없는 그런 시설 기준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예년에, 예전에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주차 문제라든지 기반시설 문제, 여러 편의시설 문제,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만이 있었고 우리도 늘 그거를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5년, 10년, 향후 20년을 위해서는 우리가 종합운동장의 규모와 이전을 또 미래를 위해서 좀 검토해 보아야 될 시간이,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위치 인근에 농림지역도 상당히 많이 분포가 돼 있고 지금 현재는 개발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서 굉장히 우리 포천시에 유리한 입장에서 토지 매수도 가능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좀 향후에 어떤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부지 선정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할 의향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종합운동장 이전에 관해서 조금 프로세스가 복잡할 것 같고요. 기존에 용역이 실시한 사항 중에 우리 체육시설을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가져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나온 얘기가 종합운동장이 주요 관건이었는데 물론 국제 규모에 맞는 규격화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시설에서 어떻게 운영비와 관리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체육시설 각 읍면동에 펼쳐져 있는 체육시설 이것도 마찬가지 상황인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조금의 어떤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었고, 그래서 다시 종합운동장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이거는 현재 역세권과의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세권팀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기획 쪽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가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문제가 거론이 되면 종합운동장 이전에 대한 얘기를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조금 내부적으로 검토만 하고 있다 이런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제창 의원
일단 이제 이전에 우리가 전 시장님이든 전에 우리가 용역을 발주를 해서 했던 것들은 이제 민자를 유치를 해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할 수 있는 시설 그다음에 말씀하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익 구조로 간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공공시설이라든지 우리가 시민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수익을 너무 생각한다면 공공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적절한 사업 방향을 검토하시고 누구든 먼저 지금 아까 국장님은 어디 역세권팀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부서에서 이걸 같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누군가는 이 시점에서는 정책 제안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그냥 시간만 흐르는 이런 상황이 되고 저는 이 시간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포천이 지금 6군단 부지 반환이라든지 15항공단 이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다 맞추면 사실은 지금 우리가 미래의 어떤 도시 계획을 그다음 종합운동장뿐만 아니라 종합운동장을 포함한 공원화 이런 것들을 먼저 부지 확보가 가장 시급하거든요. 부지가 확보돼야지만 이후에 우리가 좀 여유 있게 계획을 하고 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염두해 놓고 빨리 어떤 대책을 국장님이 선도적으로 나서셔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의원님께서도 같이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예,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또 더 한 가지 제가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 지 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이거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 앞으로 올해와 내년의 어떤 사업을 준비하시는 그 시점에서 좀 염두해 놓고 준비하시라는 말씀으로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문화체육과 예산이 한 28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체육산업 육성이 한 160억이 됩니다. 이 중에는 시설비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다음 전문체육 육성이 한 5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중에 우리가 직장운동경기부 예산 31억과, 31억이지요. 그다음 포천시민축구단 운영에 14억 그래서 한 4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행감에서도 하고 작년 예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어쨌든 시민축구단에 대해서는 예산을 통과시켰지만 시민축구단 대표이사님도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하는 방향으로 그다음 여러 가지 이제 후원도 받으면서 그거를 예산에 포함시키겠다. 그래서 이후에는 예산을 좀 시에서 세우는 예산을 좀 줄이겠다는 방향으로 가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인지하시고 그분들이 자생적으로 구단을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시는 데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종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운영하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염두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그리고 이제 직장운동경기부 같은 경우는 포천시가 5군데가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라든지 우리 규모의 지자체 그다음에 우리보다 예산의 규모가 훨씬 많은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직장운동경기부가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필요는 하지만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또 포천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경기들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는 거는 지금 이거를 없애자, 말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초점을 그렇게 맞추시고 방향을 그렇게 해주시는 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종형
예,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
예, 연제창 의원입니다. 한탄강 서바이벌 게임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조치결과보고서에는 이게 정상화 그다음 수익성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거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취지는 그런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린 거지만 사실상 이거의 문제는 한탄강, 우리 한탄강 우리가 이제 관광시설로 이용하는 그런 한탄강 부지에 이게 거기에 맞냐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치보고서에는 수익성으로만 자꾸만 이거를 커버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 관광시설에 맞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조치결과서에 써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초점을 그쪽으로 맞추시기를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종형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군인, 군부대라든가 동호회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협의 중이고요. 어쨌든 저희도 이제 원칙은 이전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예,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종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성과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
예, 연제창 의원입니다. 지금 아트밸리 온라인 발권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협조가 잘 안 되나 봐요?
관광산업과장 김삼호
예, 협조라기보다는요. 통합 발권으로 저희가 협약 때 묶여 있어서 그 업체측하고의 인상분에 대해서 협의와 협상을 해야 하는데요. 업체측에서는 현재 4,500원인데 5,500원으로 1,000원 가량을 올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입장이라서요. 아무래도 경영 분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지타산을 자꾸만 들고, 예를 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발권 통합을 추진, 온라인 쪽에다 네이버나 이런 쪽 포털사이트에 해봤더니 수수료가 한 10% 또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업체측에서는 협조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연제창 의원
사실은 이게 온라인 통합 발권 시스템이 본인들의 어떤 이용 확대를 위한다고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언제까지지요, 기간이? 운영 기간이, 이분들이?
관광산업과장 김삼호
`29년에 만료가 되고,
연제창 의원
`29년이요?
관광산업과장 김삼호
예, 저희한테 인수,
연제창 의원
아직까지 많이 남았는데요.
관광산업과장 김삼호
예.
연제창 의원
사실은 뭐 저도 들은 얘기지만 이분들이 또 다른 생각도 우리 시에 의견을 좀 내는 것도 있고, 또 내심 그렇게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행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절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양도받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상황이고 전국적인 사례를 봐도 그런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된 장비이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많다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대응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김삼호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예,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안애경 의원님.
안애경 의원
예, 과장님 보니까 무인발매기를 2대 구입하신다고요.
관광산업과장 김삼호
예, 계획으로.
안애경 의원
2,000만 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 반반 부담을 2,000만 원이 총액인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반반을 부담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관광산업과장 김삼호
저희 이제 업체측하고의 협약서에는요.
안애경 의원
공동 부담하기로,
관광산업과장 김삼호
반반 부담으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는데요. 업체 측에서 그것도 부담이 좀 어렵다는 입장이라서요. 그건 저희가 협상을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애경 의원
2대 설치 시에 2,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게 공동 부담으로 협의는 해봐야 된다는 얘기시네요.
관광산업과장 김삼호
예.
안애경 의원
이거를 들여놓으면 아무래도 조금 매표소에 기다리는 시간들을 좀 줄일 수 있나요? 효과는 많이 보나요?
관광산업과장 김삼호
예, 줄일 수 있는 상황으로 파악이 됩니다.
안애경 의원
지금 여기에 우리 협약서에 보면 6항이지요. 6항에 경비는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돼 있거든요.
관광산업과장 김삼호
예.
안애경 의원
그렇다면 협의하실 때 분명히 이러한 협약서가 있었는데 당연히 그건 협의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광산업과장 김삼호
예.
안애경 의원
예, 그렇지요?
관광산업과장 김삼호
예, 공동 부담 협조 조항 때문에요. 각각 저희가 반반씩 이렇게.
안애경 의원
일단 2개를 갖다 놓고도 더 증가할 수 있겠네요, 그게 효율을 보고 성과가 있다라면?
관광산업과장 김삼호
예.
안애경 의원
앞으로도 더 증가해서 해소할 수가 있겠네요?
관광산업과장 김삼호
예, 그것은 검토할 사항,
안애경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예,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청년창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철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김삼호
예.
김현규 의원
문제점과 대책을 보면 특성상 평일에 관광객수가 적어 영업수익률이 낮아 입주 후 퇴거 신청이 있는 편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그거에 대한 대책이 VR체험존 등을 운영하여 홍보할, 확대할 예정으로 돼 있는데 VR체험존 정도로 해서 평일에 관광객수가 올라갈 수 있는지가 좀 의문이어서요.
관광산업과장 김삼호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광, 청년여행창고가 입지적으로는 사실상 안쪽에 들어가는 위치라서요. 이게 이용객들이 불편을 느끼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거에 저희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VR체험존 등을 운영해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VR체험존 등을 이용하는 그런 연계 내용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 내용입니다.
김현규 의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평일에 관광객수를 올려야 되는데 VR체험존 이런 걸로 해서 평일에 더 늘릴 수 있는가 싶은 거고요. 어쨌든 여기 관광지이기도 한데 관광 상품을 통해서 평일에 더 관광객이 더 늘어날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김삼호
관광객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 보완 제출하겠습니다.
김현규 의원
VR체험존 등에 대한 운영 계획에서도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김삼호
예,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우선 추가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현규 의원
예.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청년여행창고의 본래의 목적은 청년 창업 공간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단순히 여행을 할 수 있는 가이드 교육이나 이런 거에 집중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청년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여행창고에서 하고 있는 인큐베이팅 기능을 청년센터로 옮겨가게 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본래의 목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규 의원
검토하는 것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같이 좀 참여해 주셔서 의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규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예,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삼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성과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이동노동자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동노동자쉼터가 빨간날하고 공휴일에는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리기사나 아니면 배달기사, 택배기사분들 등인데요.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다른 일반인분들이 바쁜 시간에는 자기들이 한가하고 그분들이 쉬는 시간에 자기들이 바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빨간 날을 말하는 거지요. 공휴일이나 이런 날을 좀 더 개방시켜달라고 이렇게 많은 민원들이 들어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영범
저희가 지금 쉼터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한 명은 10시부터 19시 또 한 명은 15시부터 24시, 야간에는 21시부터 06시까지는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경기도의 10개 시군에서 지금 이동노동자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말에, 토요일만 하는 데가 지금 부천에 1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주말에 하게 되면 추가 인력을 별도로 지금도 4명인데 3명은 도비 보조가 되는 거고, 1명은 그냥 시비로만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추가로 기간제를 더 고용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현규 의원
평일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쉬고 주말에 열어달라는 민원들도 많아서 한 번 그거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영범
예, 알겠습니다.
김현규 의원
그리고 또 보면 골목상권 전통시장 활성화에 전통시장 안전시설 확충이라고 있더라고요.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번에 소흘읍의 시장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장이 서서 가게에서 불이 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장 때문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영범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전통시장은 저희 일동하고요. 영북에 대한 시설 얘기하는 거고요. 그건 5일장인데 거기에는 그냥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에다 와서 5일장을 쓰는 건데요. 5일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더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현규 의원
어떻게 보면 노상 판매일 수도 있고 또 소방법에 위반될 수도 있는 행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영범
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현규 의원
지역공동체에 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역공동체에 중복으로 인원이 들어가서 활동하는 경우가 혹시 있는지. 또 그게 그렇게 활동한다고 하면 페널티 부분이 있는지 이러한 개선 조치가 있는지 이런 방안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영범
저희가 공동체를 설립할 때 10명 이상이, 인원이 공동체를 설립을 하게 돼 있는데요. 거기서 한 사람이 2개소 이상의 공동체를 가입하게 되면 그 이상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2개소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10명 중에서 5명 이상은 또 2개 단체에 못 가입하게 돼 있어서 그거를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김현규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한 일들로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을 공동체가 형성되면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서 예산 헌터처럼 되는 경우가 안 생기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영범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예,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
예,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년도 8월에 청통페스타를 개최를 했지요.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예.
조진숙 의원
그런데 그때 달이 너무 더웁고 이래가지고 힘들어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23년도는 어떻게 좀 시기를 다른 데로 옮겨서 할 수 있는 건지 그대로 8월에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우선은 그 행사 자체가 첫 번째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첫 번째 개최된 행사고, 제가 봤을 때는 그 행사에 의미는 자생적으로 청년들이 기획을 하고 시기를 선택을 하고 이랬는데 공교롭게 무더위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올해는 다각적으로 확장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포터즈단들이 좀 강화가 됐기 때문에 그분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행사 기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의원
예, 아주 그거를 취지로 하는 사람들이랑 모든 청년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좋아하고 밤늦게까지 그렇게 하는 건 좋았는데 너무 더워서 정말 너무 힘들었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또 아이파크가 옆에 있어요. 그래 가지고 너무 좀 거기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거를 사전에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주셔서 그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 건지를 말씀을 주시든지 아니면 장소를 어디에 다른 곳으로 조금 저쪽 옮기든지 해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그거는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피해가 가면 안 되겠지요. 적정한 공공장소를 다시 한 번 선택을 해서 하는데 물론 주변에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종합운동장 체육관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일단 공공장소 공원 내지는 청성공원도 있고 공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다각도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진숙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과장님께 한 건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포천 민속 5일장터가 포천에서 열리고 있는 거 아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송영범
예.
조진숙 의원
그게 지금 오랜동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점이 몇 개나 되나요? 아울러 포천에 거주하시는 분이 하고 계신 것은 또 몇 개나 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영범
신읍동 5일장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진숙 의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송영범
거기는 지금 점포 수가 한 230개 되고요. 그다음에 관내 상인이 관내 분들이 한 47%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의원
47%예요, 47 상당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송영범
프로요.
조진숙 의원
퍼센트로 따졌을 때 47%요?
일자리경제과장 송영범
예, 그정도,
조진숙 의원
230개 중에서 47%요?
일자리경제과장 송영범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의원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많은 걸로 파악이 됐네요. 지금 포천에 사시는 분들이 더 많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싶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 상권이 들어가려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뭐라고 그러지요, 저기 이렇게 사고 파는 거?
일자리경제과장 송영범
권리금.
조진숙 의원
권리금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엄청 어렵다고 그래서 포천 사람들이 지금 거기는 들어가기 어렵다. 그래서 그냥 몇 개 안 되는 걸로 말씀을 하셔서 저는 한 20개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했었는데요. 47%면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은 상점이 입주하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는 관리는 지금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일자리경제과장 송영범
지도점검은 저희가 하는 거고요. 거기는 상인회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요.
조진숙 의원
그러면 상인회 사무실이라면 여기에 입주하고 있는, 상점을 갖고 있는 그분들의,
일자리경제과장 송영범
그중에서 대표자가 선임이 돼가지고요.
조진숙 의원
그 분들은 포천 사람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송영범
상인회장이 이00 씨라고 포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숙 의원
포천 사람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송영범
예.
조진숙 의원
예, 그래서 지금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하고 상인회에서 하지만 우리가 할 때 이렇게 그분들이 포천을 위해서 뭐하는 거 이런 건 없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송영범
제가 알기로는 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숙 의원
그러게요. 쓰레기 봉투 하나씩만 그분들이 사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그것으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것이 우리 이렇게 포천에 이렇게 꼭 있어야 되느냐. 이 5일장터가 꼭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까지 말씀들 하시면서 포천에 얼마나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서울 사람들이 와서 그냥 1만 원 파는 거 쓰레기 이렇게 봉투 하나 사서 쓰레기 버리고 가고, 그냥 서울로 다 돈이랑 뭐든지 가지고 다 서울로 포천에 보탬이 안 되게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포천에 어떠한 보탬이 있는 건가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그러셔 가지고 어떻게 어디서 운영하고 있는지도 궁금했고요. 이대로 그냥 그대로 가야 되는 건가 좀 어떻게 어떤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검토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을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충분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현재는 시장님 공약 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농부시장’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농부시장의 형태는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 생산자, 가공업자 다 좋습니다. 해서 그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터에 입점을 못 하시는 분들은 권리금 관계 때문에 못 들어 가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분들을 위한 공간을 또 열어야 되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현재는 도시형에 있는 농부시장과 농촌에서 할 수 있는 농부시장 두 시스템으로 나눠서 지금 바로 다음 주부터 간담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좁혀 가고 있고, 사후 3월달 정도까지는 좀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계획안이 나오면 의원님이 궁금해하시니까 저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진숙 의원
포천에서 농업 농산물 판매하는 곳을 저쪽에 지도소, 거기가 옛날 농촌, 저는 자꾸 농촌지도소라고 그러는데 축산과 뭐지요, 거기가? 농업 저기.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농업기술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진숙 의원
예, 거기 센터 건너편에 내려가면 한다고 그랬다가 그게 취소됐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우리 포천에서는 하고 싶어도 지금 부지도 그렇고 모든 것이 환경이 좋지 않아서 못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쪽으로 이용을 하면 포천 사람들이 ‘포천 사람들 것도 팔아주고 이렇게 하니까 좋은데 꼭 서울 사람들이 와서 판매하고 정말 보탬이 없이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 이런 말이 굉장히 오늘 내일 나온 얘기가 아니고 정말 오래 전부터 이렇게 토론되고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니까, 지금 국장님으로부터 그렇게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방향을 잘 의논하셔서 정말 포천에 보탬이 되고 포천 농산물 농사 짓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예,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안애경 의원님.
안애경 의원
예, 과장님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있지요, 이자 지원?
일자리경제과장 송영범
예, 있습니다.
안애경 의원
그거가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송영범
소상공인의 자격 기준은요.
안애경 의원
제가 좀 시간이 걸리시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송영범
5인 미만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안애경 의원
그렇지요? 예. 5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자에게만 소상공인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기업지원과에서는 제조업으로 국한돼 있고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돼 있고, 지금 이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기업들의 애로사항이나 모든 것들을 지원하기 위함인데 혹시 그 이외에 받지를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유통이라 하면 5인 미만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 제조업은 우리 또 기업지원과에서 해주고 있는데 많은 그 안에 다른 거기에서 받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 생각이 안 드시나요?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안애경 의원
예,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예, 맞습니다. 5인 미만 충분히 맞습니다. 사각지대가 있다는 걸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의원
예, 한두 업체가 아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지금 지원이라는 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이나 우리 중소기업 지원이나 이런 지원이라는 많은 부분들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중간에 있는 업체들이 아무런 지원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지금 이제 소위 이제 포천에 8,000개 업체가 있다 뭐 여러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안애경 의원
1만 개가 넘지요.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9,000개, 뭐 데이터가 상당히 왔다갔다 하는데 그분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분들은 낮에 이제 포천에서 생활하시는 우리 주민입니다, 주민등록만 돼 있지 않지. 그런데 그분들을 어떻게 케어를 해 주느냐가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의 과제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케팅팀도 생겼고 보강이 됐고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실태 조사에 바로 착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노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표면화해서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케어를 해줄 수 있나 이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안애경 의원
예, 뭐 여기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부분이라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국장님. 어디나 어느 분야에나 여기에 거주하지 않는데 혜택을 받고 있는 분야는 너무나 많습니다. 어쨌든 포천시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실태 조사나 조사를 하셔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이쯤에서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주실 거지요,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예, 지금 계획 중에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실태조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었지만 지금까지 놓쳐왔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올해 바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의원님들께서도, 의원님께서도 또 저희가 공간을 좀 드릴 테니까 좋은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애경 의원
예, 저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진행 과정을 계속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예,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생활임금 적용을 제가 행감에서 요청했고, 여기에 완료라고 표기를 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을 하셨습니다. 2022년 10월 11일 생활임금 결정 사항을 알리고 예산 반영 공문을 시행했다. 그래서 산불 예방진화대에 생활임금을 적용했다. 이렇게 해서 조치실적을 저희한테 보내오셨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 기간제 근로자 현황을 보면은 지금 총 36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반영된 거 빼고 생활임금 반영이 안 된 게 18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제일 많은 산림과에서만 12개가 있고 12개 중에 이거 하나를 반영시킨 거고 지금 반영이 안 된 게 6개가 있습니다.
생활임금하고 최저임금하고의 차이는 880원입니다. 8시간 일하면 7,020원이고요. 한 달 20여 일 일한다면 한 14만 원 정도 됩니다. 거의 같은 일을 하시는데 이게 급여의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거는 굉장히 불합리한 거고 물론 이제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 조례도 보고 다 봤습니다. 인근 지자체의 조례도 다 보고 경기도 조례도 다 봤는데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하고 조례에 큰 차이는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행감에서 저희가 지적을 했고 이것들이 반영되기를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그 수많은 사업 중에 하나 반영한 게 완료가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확대해서 이거를 이렇게 조치보고서에 쓰신 거 아닌가 우려 깊은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여러 부서에서 지금 이 기간제 근로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인식은, 각 부서의 인식은 조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약간의 어떤 강제적인 이런 것들로 본인들에게 얘기를 해 주면 그런 것들을 반영하기 쉬운데 너무 소극적이세요, 각 부서에서. 이런 대책을 좀 다시 한 번 만들어주시기를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영범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도시가스 기금을 제가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게 물론 지금 시장님이, 백영현 시장님이 도시가스의 반영을 적극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하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시장이라는 직책이 계속 지속되고 또 시장으로 오시는 분이 계속 이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 긍정적이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도시가스 기금을 만들어서 좀 더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자는 그런 취지이고 또 안정적인 우리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법제처에서는 통과된 걸로 알고 있고 행안부에서는 지금 협의를 하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송영범
예, 그거 예산 부서에서 해서 그거는 행안부에서 만약에 이게 민간자본 보조로 해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지금 내촌, 일동 구간은 48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요. 그 보조사업으로 시비로 다 주면 행안부에서 나오는 교부금이 삭감이 되게 돼 있어가지고요. 그 관계도 기금으로 했을 때 보조금의 성격이 아닌지 그거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면밀히 검토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 기금하고 우리 보조 사업의, 매칭 사업의 어떤 보조금하고는 크게 연관성이 있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 검토된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좀 주시고 의원들한테도 좀 주시기 바라겠고,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번달 안에 협의를 보시고 제출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영범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김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저희 청년행사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축제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어떤 분들한테 하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송영범
잠시만요. 예, 청년축제요.
김현규 의원
청년 축제 향후 계획에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그것을 반영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송영범
설문조사 대상이요?
김현규 의원
예, 이거 예전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분들한테 설문조사 하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송영범
우선 다양한 쪽으로 올해는 설문조사를 시기 그거를 관련해서 할 생각인데요. 우선 저희가 청년서포터즈가 있기 때문에 올해 좀 그게 많이 운영될 계획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조사도 시킬 거고 그다음에 학교 쪽에 대진대학교나 이런 쪽에도 설문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규 의원
그 설문조사가 끝나면 나중에 청년 축제가 끝나고 나서 몇 퍼센트가 반영됐는지 이런 조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송영범
하여튼 그 지금 청년 동아리나 청년서포터즈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프로그램도 저희가 그냥 관에서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고 그쪽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규 의원
그리고 작년에 그 청년 축제가 많이 활성화가 안 됐다고 해야 할지 많은 청년들이 참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청년서포터즈하고 청년정책위원회가 있잖아요. 이 두, 청년서포터즈에서는 청년정책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고요. 청년정책위원회에서는 청년서포터즈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두 단체가 교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떠나서 가서 청년 동아리나 이런 것들도 다 같이 한번 한 번쯤은 만나서 교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송영범
예, 알겠습니다. 그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거든요, 동아리도 있고. 그 단체를 저희가 축제하기 전에 해서 그 사람들도 의견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식으로 자주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김현규 의원
예, 이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 일을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경쟁으로 해서 서로 안 좋은 이야기들이 오가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영범
예,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김현규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영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장 서과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성과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이거는 2022년도 성과하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는 건데요. 우리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산단의 효율적 관리 및 분양률 제고’라고 하셨고 ‘장자산업단지 미분양용지 분양계획 추진’, ‘2023년 1월 중에 8개 필지 분양계획 체결 예정’ 이렇게 기재를 하셨어요. 이렇게 되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지금 아직 결정난 사항은 아니지만요. 6개 필지에 대해서 입주의향서가 제출되었고, 그 다음에 4,000평짜리 하나의 필지에 대해서 대원제지라는 데에서 입주의향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1필지만 남게 되는데 SPR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지만, 결정은 안 났지만 환경쪽에서 약간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입주가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로써는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원제지라든지 SPR 같은 경우 작년 행감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고, 그 이후에 변화된 거는 없네요, 현재?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저희에게 문의 들어오거나 하는 것들은 좀 없었어요, SPR과 대원제지 말고는. 또 삼한다선이라는 업체가 또 하나 있었는데, 거기는 암반이 나와서 지하터파기상에 문제가 있어서 입주의향서를 냈다가 포기를 한 업체가 하나가 있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8개 필지 중에서 1필지 1,300평만 남고, 7개 필지 분양이 됐었었는데 지금 SPR이 부정적인 의견으로 검토되고 있어서 분양이 많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연제창 의원
지금 SPR이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나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2만 3,000평 8필지 중에서 6개 필지 1만 8,000평 정도를 입주의향서를 제출했었던 거거든요.
연제창 의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8개 필지 중에 6개 필지가 SPR인데 그러면 이거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정적으로 환경쪽에서 회신이 왔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경기도에서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왔다갔어요, 같이. 경기도에서 소개시켜 줘서 저희가 분양을 체결하려고 했던 건데, 전체 토론한 결과 어려운 쪽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제창 의원
그러면 대원제지 하나만 남은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대원제지 하나만 남았습니다. 4,000평짜리 거기 들어올 것 같습니다. 대원제지는 더 큰 면적을 사실은 요구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큰 쪽으로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연제창 의원
사실은 공단을 조성하고 이거를 시에서 매입하면서 자꾸만 분양하라고 너무 우리 부서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아서 저도 죄송스럽지만은, 어쨌든 부서에서는 하는 일이 그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너무 많은 청사진만 계속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없는 거 같다는, 이전의 산업단지 MOU라든지 여러 가지를 우리가 희망적으로 기대를 하면서 했지만 현실에서는 반영된 게 몇 년 사이에 전혀 없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조금 우리가 적극적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항상 적극적인 거는 알고 있는데 너무 빨리 축포라든지 이런 거를 터트리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섞인 얘기가 있어요. 그게 지역경제에, 아님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하거든요. 지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빌리티 같은 경우도 지금 그쪽 지역에 (청취불능)에 있는 분들의 관심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게 또 물량 못 받아서 다른 쪽으로 이전한다. 그런데 이전하는 부지도 불확실한 거고 이런 것들이 너무 공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지역사회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이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셔서 발언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홀앤이 왜 설립됐는지 혹시 취지를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다시 한 번.
손세화 의원
마홀앤의 설립취지를 알고 계십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예,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마홀앤이 왜 설립됐지요, 포천시에서?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가구의 집적화지요.
손세화 의원
결국에는 포천의 가구 육성을 위해 만든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국장님? 그런데 혹시 마홀앤에서 포천가구가 얼마나 판매되거나 이런 촉진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결국에는 브랜드 싸움인데 브랜드에서 뒤쳐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조금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과장님께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홀앤에서 포천가구 판매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판매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마홀앤의 기능은 2가지입니다. 공동물류센터, 전국으로 현재도 활발히 나가고 있고요. 그거는 전량 다 포천에서 제조된 것들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크고요. 위에 매장은 공동, B2B 전시장이면서 B2C도 같이 이루어지는 매장인데 B2C의 경우 왔다가 구색이 안 맞춰지는 가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국제품들이 전시판매가 구색 맞추느라 되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국산이라는 표기를 해서 팔도록 그렇게 강력 권고를 했었지만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시 저희가 공문을 강화해서 보냈고요. 구색 맞추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어떻게 저희가 또 못하게 했을 경우 B2C에 어떤 신혼가구라든지 이런 거 사러 왔을 때 안 맞고 그러면 손님을 뺏기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런데 이 마홀앤이 운영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이 포천시에서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홍보비 나가고 있고요. 우리가 1억 6,000 홍보마케팅비로 하고 있고, 거기 또 시설 보완하느라고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사실 지금 요새 민원이 들어오는 거는 저희 지역구인 가산에 가다보면 가산쪽에서 가구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마홀앤에서는 포천가구보다 수입산이 더 많이 팔리고 있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은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몇 개를 포천가구의 판매가 더 많아지기 위해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들어가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지금 보면 오히려 포천시에서 수입가구 판매를 더 적극 권장하는 것처럼 온라인에도 버젓이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오프라인에서도 포천가구가 죽어가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심각성을 가구 쪽에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막연하게 수입가구가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데이터상으로 포천가구의 판매하는 데이터, 그리고 수입가구가 얼마나 판매하고 있는지 데이터 이런 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현재로써는 그렇게 구분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않고 전체에 대한 매출액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커스를 2층에 있는 공동판매장만 지금 포커스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손세화 의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지금 수입가구가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구색 맞추기랑은 그러면 별개거든요. 온라인 같은 경우는 별도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온라인에서는 포천가구를 적극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수입가구가 더 많이 판매가 될 거라고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구매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있지 않으면 이거는 부서에 당연히 문책이 될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가구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알겠습니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데이터 확보를 추가적으로 하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B2C에 관련된 거보다는 밑에 공동전시, 공동물류센터가 사실 그게 메인기능입니다. 거기에 전국적으로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 쪽으로 매일 같이 차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날 들어온 것들은 밤까지 공장에서 입고가 다 돼요, 아침 일찍까지.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매일같이 나가는 부분, B2B로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B2C도 물론 있지만, 그쪽에서도. 그건 전량 다 포천에서 생산되는 가구 위주로 다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크지 위에는 사실 B2C에 대한 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거는 운영을 하기 위한, 물류센터 운영하기 위해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거, 그래서 마이너스는 현재 아니고요. 살짝 플러스로 돌아섰거든요, 운영비에 대해서. 그거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이 큽니다, 그쪽에서 나오는 것들은.
손세화 의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메인의 기능이 잘 유지되고 있는 건 다행스럽고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보조적으로 지금 가구업체 사장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대해서 포천시가 신경을 쓰지 않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수입가구 판매가 많이 이루어져도 상관없다는 부서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보조적으로 잘못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시정이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현황 전수조사나 이런 부분도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고 계세요. 온라인, 오프라인에 대해서 수입가구와 포천가구 이런 거 판매현황이라든지 이런 거 전수조사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매출액 파악해 주시고, 앞으로 포천가구 향후 매출액 증대에 대한 향후 대책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덫붙여서 가구산업을 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담겼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지금 가구쪽 하시는 관계자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충분히 하셔서 이 부분을 마홀앤 운영과 관련해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그리고 더해서 다른 분야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물어보고자 합니다. 외국인지원팀이 생긴 지 지금 5달 정도 됐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외국인정책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데 저도 외국인주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외국인지원팀이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생긴 지 5달 동안 한 일이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우선 의원님이 ‘외국인 지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외국인근로자 지원’이라고 바로 잡고싶고요. 저희 조직표에도 외국인근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외국인이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냐 근로자만 떼고 할 것이냐 구분이 됐었는데 저희가 개념을 새로 잡았어요. ‘외국인주민’이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 안에 근로자가 포함됐으니까 복지영역의 다문화라는 부분은 다른 영역이고 외국인 근로와 관련된 거 포함되어서 외국인주민 복지에 대한 얘기를 더 크게 그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있는 단계인데, 물론 건립하기 이전에 어떤 소프트웨어사업이 필요하냐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시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례를 통해서 개정할 절차에 있고요. 조례를 설명하기 전에 우선은 외국인들의 공동체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중간중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런 게 있습니다. 포천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외국인들도 접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놓쳤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저희가 이번에 포용을 할 계획에 있고, 그래서 시장님 말씀은 외국인이 우리 국내에서 받은 월급을 자국으로 송금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 송금하는 비용 자체를 우리 시에서 어떻게 조금 더 소비를 시킬 것이냐 이런 진작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세화 의원
그래서 조금 요약하자면 5달 동안 외국인근로자지원팀에서 이룬 성과가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지금은 준비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추진될 겁니다.
손세화 의원
여기 아까 업무보고 때는 너무 간략하게 나와서 외국인근로자지원팀에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조금 국장님께서 큰 그림을 이야기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우선은 외국인근로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건립을, 부지를 지금 물색 중에 있고요.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고, 그 다음에 외국인주민 지원 서비스는 경기도도 물론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자체 통역서포터즈 활동을 조금 더 강화할 거고, 그 다음에 외국어 교육이, 한국어 교육이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기업을 찾아가는 한국어학당을 계획을 올해부터 시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직무는 기술교육 분야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지원사업도 추가적으로 할 거고요. 아울러서 외국인주민 긴급지원이나 급식비, 이것도 중요합니다. 지원사업도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아울러서 외국인 간의 소통, 우리 지역민과의 소통 이런 관계 때문에 물론 지금까지 세계인의날 기념해서 축제를 형식상으로 그분들의 어떤 조그만 소규모의 자체 정도로 했는데 그거를 조금 더 그분들이 외국인대표자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그분들의 욕구를 반영한 그런 축제로 키워가야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울러서 이건 정서적인 문제입니다만 외국인에 대한 인식 개선사업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문화나 체육에 대한 욕구, 특히 체육에 대한 욕구가 노출이 되는데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세화 의원
많은 사업들을 구상하고 계신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근로자지원팀’이라고 명명을 하셨는데 사실상 하는 업무가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듯이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이 많이 포커스에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하신 부분도 근로와 별도로 그 이상의 복지의 개념도 많이 포함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구하시는 것 같은데요. 외국인근로자지원팀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외국인주민지원팀’이라고 바꿔야 될만큼 더 많은 사업을 하시려고 계획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국장님은 지금 포천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데이터를 알고 계시나요, 등록외국인이나?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여러 가지, 외국인이라고 하면 분류가 될텐데 전체적인 거는 지금 한 1만 8,000명 정도, 그래서 우리 시 전체에 12.5% 정도 이렇게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조금 오차가 큰데요.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등록외국인 1만 3,365명, 거소동포 1,580명 해서 1만 4,945명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료는 작년도 11월 31일자 행안부에서 공표한 자료를 말씀드린 겁니다.
손세화 의원
저는 12월 31일자, 더 최근 보고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는 그냥 이걸 명수에 얘기를 국한하는 게 아니고 저는 부서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매달매달 현황을 파악하는 게 추이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1월 31일날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님께서 포천시에서 방문한 거 미리 알고 계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저희도 몰랐고요. 농업 관련부서에서도 내용을 전혀 몰랐습니다. 저희에게 얘기 없이 방문했다 가셨고 다음날 기사를 통해서 저희도 알게 되었습니다.
손세화 의원
어디, 어떻게 갔다 오셨고 어떤 농가에서 어떤 내용 소통하셨는지 사후 보고는 받으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사후 보고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전혀 내용도 모르고 당황스러워서 여기저기 알아보기는 했었는데요.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세화 의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전에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가 포천에서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적이 있지요.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도 하셨고요.
그런데 이번 겨울에는 특별히 노력하신 바가 없는지 아니면 시설채소농가들이랑 소통을 하셨는지. 그리고 정부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포천시가 농업정책과도 모르고 기업지원과에서도 모른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기존에 시설채소농가나 이런 데에서 만약에 방문계획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시에 알려주거나 정부가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면 기존에 소통을 했다고 하면 시설채소농가에서 알려줬겠지요. 지금 사후 보고도 받으신 게 없다고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저희도 당황스러워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악해보려고 했으나 좀 알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사전에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손세화 의원
사전에 얘기가 없었다고 해서 사후 보고도 못 받으셨다고, 사후 어떤 내용이 오갔는 지에 대해서 소통을 안 하셨다고 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손세화 의원
저는 오히려 시설채소농가 쪽에서 얘기가 들어와서 가산면 방축리에 노동부장관이 다녀가셨고 어떤 이야기했고 이런 부분까지 저한테는 얘기가 들어와요. 과장님한테는, 부서에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손세화 의원
만약에 그냥 왔다가시고 보도자료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채소농가 어느 농가에서 어떻게 갔는지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이 부분을 시에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1월 30일에 왔다가셨는데 지금 2월 2~3일 지났는데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이거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여기 농가랑 소통하셔서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님, 이쪽에도 어떤 내용 오갔는지 파악하셔서 시에서 대책 강구할 수 있는 부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리고 몇 가지 좀, 질문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외국인 관련업소 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국장님 파악하신 거 지금 몇 개 가맹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지금 한 60개소, 거의 한 70개소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아니, 60개소 조금 넘는 걸로.
손세화 의원
그중에 가맹점 몇 개인지 알고 계신가요?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없습니다.
손세화 의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가맹점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저는 전혀 내용 모르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외국인근로자지원팀 소관 부서장님께서 전혀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데 국장님이 오히려 더 잘 아시는 게 의아할 정도입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이거는 일자리경제과 소관이라서.
손세화 의원
아니, 그런데 외국인과 관련 업소와 관련된 거, 외국인과 관련된 모든 지원정책에 대해서 연계성 있는 정책방향을 저는 외국인근로자지원팀에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상품권 업무가 아니고 외국인 관련 업무이기도 하니까요.
말씀드리면 포천사랑상품권 60개소 중에 8개뿐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안 거는 일자리경제과를 통해서 안 것도 아니고 외국인주민들이랑 소통하다 보니까 이거 외국인들이 ‘상품권을 쓸 수 있는지 몰랐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다보니까 알게 된 거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당연히 일자리경제과 소관이다 외국인근로자지원팀 소관이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부서에서 외국인들이랑 어떤 정책을 통해서 소통하려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밀착해서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사실은. 외국인과 관련된 밀접한 부분들 중에서 하나가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시설 파악하신 거 있나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들 숫자가 12.5% 정도 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종교나 문화나 어떤 시설이나 교육이나 상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외국인근로자지원팀에서 다 모든 것을 아울러서 한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인력이라든지 구성상의 어느 한 과에서 하거나 국에서 한다면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와서 잘 업무수행할 수 있겠지만 조직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각 과에서 교육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요식업이라든지 여러 분야의 농업이라든지 해서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부시장님실에서 전체 회의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총괄을 하지만 나머지 과에서 해야 할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각 과에서 하는 걸로 지금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제가 말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컨트롤타워가 되라고 시장님께서 역점사업으로 외국인근로자지원팀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현황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적어도 외국인근로자지원팀이라고 하면 외국인 관련된 어떤 시설, 문화, 그런 대략적인,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파악은 안 하고 ‘다른 부서에서 하겠지.’, 이거는 저기 부서, 저기 부서, 저기 부서……. 여태껏 외국인주민들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결국 그래서 외국인주민들이 편하게 소통하고자 해서 외국인주민 관련해서 이 팀이 만들어졌는데 전혀 그런 역할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체감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게 그거고요.
사실은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센터 건립을 1순위로 뽑고 있는데 지금 송우리 시내에서 외국인주민들 가게 들어가서 얘기 물어보면, 물어봤대요. 포천시 관계자가 “이 근처에서 외국인주민센터 만들면 어때요?” 그리고 장사하고 있는데 번거롭게 와서 조금 겸연쩍으니까 물건 하나 사 가고, 부동산업자 왔다가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사실 외국인지원센터 건립도 중요하지만 어떤 하드웨어를 만들기 전에 소프트웨어상으로 이런 거 저런 거 작은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그거를 건립센터에 넣는 기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외국인 건립 이런 거에 매몰되어서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는 거 아니냐’는 소리가 외국인한테 나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협업체계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협업조정관이에요. 여러 과에 거쳐서 이뤘기 때문에 현재 스타트를 했어요. 그래서 물론 어떻게 협업체계를 운영하겠다는 기본 매뉴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다 포용해서 데이터화 하고 체계를 만들고 그런 건립센터라는 긴 시간이 걸릴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순위는 거기에 주력을 하지만 언제까지 바라보고 있을 거냐. 소프트웨어적인 사항들을 좀 더 우리 많이 접근을 하자 해서 각 부서에 흩어졌던 이런 기능들 있지요. 그런 것들을 서로 상호간에 조정하는 문제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스타트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국장님의 정책방향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외국주민단체 나가는 사업보조금 대략 얼마 정도 되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지금 저희가 주민서비스 추진으로 해서 각종 교육과 통역서포터즈라든지 이런 거 다 해서 1억 980만 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추경에 들어갈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사업계획들을 수립을 해놨고 의원간담회날 때나 이때 추경 전에 한 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5꼭지 정도로 저희가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손세화 의원
추경은 별개로 하더라도 지금 외국인주민단체 나아가는 사업 보조금 중에 상당 부분이 외국인이 참여하는 소통 프로그램에 외부에 놀이동산 가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손세화 의원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거처럼 사실 ‘외국에 송금하는 비용보다는 포천 내부에서 쓰이는 비용이 많이 증가했으면 좋겠다’는 게 과의 방침이면서 사실은 외부 놀이동산 가는 데에 많은 예산이 투자된다는 게 조금 의아하거든요. 예를 들면 아트밸리나 산정호수, 한탄강 이런 데도 안 가본 외국인주민들이 많은데 여기를 먼저 순회하고 사실 그리고 포천에 외국인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주변에 양주나 동두천이나 이런 외국인주민들이 포천시에 많이 놀러온데요. 그러면 여기에 가봤던 외국인주민들이 다시 그 주민들을 동참시켜서 관광을 시킬 수 있고 오히려 외부효과를 내부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착안하셔서 이번 올해 사업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관련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도 있는데, 저는 국장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외국인계절근로자가 부족했던 부분이 많았고 시행착오 없이 다시 시행되고자 하면 여러 부서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에도 행감 때 추진결과 보고에 나왔지만 거기에 부서를 신설해서 농협과 연계한 공공형 계절근로자 추진이라든지 전담부서를 설치한 다음에 도입을 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그런 거를 하려면 사실 TF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하반기에 시설채소농가는 외국인계절근로자가 들어오기를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고 시일이 걸려서 탄탄하게 준비하려면 TF팀을 만들어서 기획예산담당관이나 농업정책과, 그리고 우리 외국인근로자지원팀이랑 필요한 부서들, 농업재단이랑 농협, 관계자된 분들 TF팀을 만들어서 탄탄히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국장님께 전해봅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그 TF 말씀하시는데요. 좀전에 말씀드렸던 협업체계에 다 담아있어요, 그런 내용 자체가. 그래서 먼저 1차 회의 때 가장 우선순위로 다뤘던 과제가 바로 이 건입니다. 계절근로자의 숙소도 물론 문제지만 그건에 대해서 이게 제도적으로 막혀있는 부분이 있어요, 국가에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더 개선할 수 있도록 과제 개선을 건의할 것이냐 이런 문제까지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협업체라는 게 사실은 너무 많은 기능을 담고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 건과 관련된 부서들은 다 참여를 합니다.
손세화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설채소농가 쪽에서는 간절한 부분들이 있어서 시설채소농가가 중심이 되어서 TF팀을 만들어서 이거를 중점과제로 삼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시장님께도 간담회 요청을 농가 쪽에서도 한다고 하니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꼼꼼히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사실은 주말에 노은종 팀장님을 비롯해서 외국인근로자지원팀 주무관님들이 주말에도 외국인들 많이 상담하고 홍보, 우리 포천시 정책 홍보하느라 수고가 많다는 얘기를 저는 외국인주민들한테 들었거든요. 그렇게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금 얘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해서 외국인근로자지원팀이 새로 생겨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안애경 의원님.
안애경 의원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육성기금 심의자료를 제가 보니까 지출이 1억 8,500, 한 2억 정도 지출이 됐네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안애경 의원
이게 우리가 지금 조성기금이 한 100억 정도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101억 정도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안애경 의원
이게 이자 부분으로 이게 다 지금 하고 있는데 이자는 지금 이자수입을 보니까 1억 한 2,000 정도 이렇게 해서 부족했었네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1억 3,000 정도 되고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자로만 충당하기 어려워서 일반회계 전출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 조성 목표로 하고 있고, 좀 이렇게 덜 나간 부분이 있어서 101억까지는 현재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애경 의원
덜 나가지요. 충족하지 못 하지요. 100억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100억 정도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 많이 충족이 될 것 같은데요, 기금이.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추가로 100억 정도 더 들어온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수입 가지고 2차 보전을 해줄 수 있는 자력이 될 것 같습니다.
안애경 의원
충분히. 그렇게 되면 4.5% 이자 지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해 4.5%까지 지금 다 해주고 계시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올해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안애경 의원
올해에 한해서.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안애경 의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지금 추계는 2.5%에 1억 8,000인 것이고, 2.5%인 경우. 만약에 4.5%로 간다면 조금 부족하지요.
안애경 의원
많이 부족하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200억 가지고도 부족할 겁니다, 아마.
안애경 의원
하여튼 지금 기업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운 시기이다 보니까 또 적극적으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알겠습니다.
안애경 의원
또 요즘 기업 애로사항이라든가 기업 지원이나 많이 SNS통해서 많이 활동하고 계시고 애쓰고 계신 걸로 보여지는데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대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성과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성과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혹시 솥다리저수지 방치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양영근
예, 알고 있습니다.
의장 서과석
이 내용에 대해서는 소흘읍 공감소통간담회에서도 민원이 있었고요. 2022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또 앞에 언론에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5년 포천시에서 불허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양영근
저희들이 개인의 낚시터업을 위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공공목적으로 인해서 솥다리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의장님께서도 가보셨겠습니다만, 마을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공의 목적에, 다수인들의 공익을 위해서 공원화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민원인 박0씨께서 민원을 신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불허가를 하였습니다.
의장 서과석
그런데 이게 9년간 방치되어 있고 우리 또 주변공원 조성사업으로 해서 또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영근
저희 부서에서 최근의 것만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도 저희가 9월 13일에 원상회복을 1차 계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계고를 했는데 이분이 본인의 생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9월 26일에, 2022년 9월 26일날 행정심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결과가 진행되는 과정에는 민원의 행정행위가 중단되기 때문에 행정심판 결과가 2022년 12월 12일날 민원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포천시의 의견이 반영된 행정심판의 결과로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중단되었던 원상회복 명령을 다시 현재 민원인에게 한 상태이고요. 저희들 계획은 지난 2회 추경에 행정대집행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민원인께서도 소송을 제기할지 이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적어도 금년 안에, 상반기 안에 삼사 월 정도에 대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서과석
행정대집행을 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 번 임차인과 보상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해결을 한 번 더 해보시고요.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되어서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 저희가 어제도 우리 안애경 의원님하고 현장을 가봤었는데 진짜 너무 흉측스럽고 아주 보기 민망할 정도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잘 참고하셔서,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열정과 추진력이라고 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떠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양영근
의장님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들도 관련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민원인들의 손실도 보상해주려고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만 그분 민원인이 요구하는 대로 손실보상에 대한 것은 법률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불가하다고 판단이 섰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의 사실은 저항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상당히 내재되어 있고 현재 담당 팀장이라든지 주무관들은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사익보다는 마을에, 소흘읍의 어떤 공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논리를 개발해서 늦어도 금년도 상반기에는, 아까 3~4월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유 발생이 예측되기도 하지만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서과석
예,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손세화 의원
질문 간단한 거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흘읍 시설채소농가들의 수해재발방지책 마련과 관련해서 이번달 3월 이전에 수리시설 유지보수 사업이 완료될 거라고 하는데 이게 추진에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양영근
예, 지난연도에 저희가 작년에 공사를 발주했습니다만 동절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레미콘이라든지 타설이라든지 이런 게 지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는 시작됐다고 보고를 드리고요. 보고서에 작성해 드린 것처럼, 저희가 담은 것처럼 3월 안에 정리해서 별도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소흘읍 이가팔리 시설채소농가들이 상습적으로 수해를 입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이후 제가 지적한 이후로 바로 즉각 현장 확인하시고 한국농어촌공사랑 사업 추진 요청하시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결단하신 과장님의 결단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설채소농가들이 수리시설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감사한 마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거수하는 의원 있음)
안애경 의원님.
안애경 의원
농업정책과라 제가 다시 한 번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계절근로자의 인원을 증가하고 확보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지금 준비되어 있나요? 아까 TF팀 등등 이런 얘기들 말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전되어 있는, 아니면 틀.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이게 이제 저희 지역에도 당장의 문제지만 근본적으로는 고용노동부하고 법무부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과제가 제도적으로 트여야지 지역에서 인력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게 원칙인 거고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하고 고용부하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 아까 손세화 의원님, 시설채소하우스에 대한 부분도 많이 충분히 납득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현장상황이 어떤 건지에 대한 거를 고용노동부에서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스케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이제 날씨가 풀리고 하기 때문에, 물론 날씨가 풀리니까 시설하우스에서는 또 인력이 필요한 거겠지요. 다만 조급히 서둘러서 현장상황이 어떤 건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건의해야 될게 뭔지 그걸 발굴해서 건의할 예정입니다.
안애경 의원
지난번에도 우리 실수가 있었잖아요, 네팔 건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시가 아마 3년간 정지를 당한 것 같은데, 공문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러한 일들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이번에는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역들은 이번에도 인력 수급에 대한 배정이 나왔는데 포천시는 못 받았지요, 그런 걸로 인해서 3년 동안이나? 작년에 지금 그렇게 됐나요, 정지가? 작년부터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양영근
허락해주시면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애경 의원
예.
농업정책과장 양영근
지금 외국인이 제조업 분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설채소농가에 외국인이 들어오는 경우가 2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용허가제로 인해서 들어오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기존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그런 방법으로 들어와서 시설하우스 채소농가에서 근로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저희가 포천시에 있는 672명 정도가 시설채소농가에서 근무, 종사하는 걸로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계절근로자 문제입니다. 계절근로자는 법무부 소관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단은 계절근로자 고용허가제는 관리책임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리책임이 농가주한테 있습니다. 계절근로자는 일단 추진주체가 시장·군수입니다. 시장·군수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에서도 배정을 받아야 하는데 배정받으려면 사전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숙소라든지 제반사항이 준비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가 준비된 상황을 확인해서 법무부에 신청을 해서 법무부 심사에 의해서 배정을 해주게끔 제도가 되어 있는데, 어려운 것은 뭐냐 하면 농가들이 정상적으로 비닐하우스 농가들이, 시설채소농가들이 외국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숙소가, 합법적인 숙소가 준비하기에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신청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나중이고요. 그분들이 와서 아시겠습니다만 2020년도 12월 20일 캄보디아 속헹이라는 분이 일동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이게 아시겠지만 언론에 전부 확대가 되고, 조금 전에 손세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월 30일에 장관님도 왔다가고 이런 부분이 민감하다고 할까요. 지금 인권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외국인 관련 인권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에서 일방적으로 시장님께서 진행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물론 농가에서 계절근로자 문제에 대해서는 농가에서도 준비할 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복합적으로 다 어우려져서 저희가 요건이 됐을 때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팔하고, 네팔은 3년 동안 현재 못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4개주, 4개주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이탈 문제 때문에 법무부에서 아예 못 들어오도록 3년 동안 제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안애경 의원
어쨌든 우리 지금 기본 시설채소의 여건들을 갖춰야 되는 조건들이 법무부에 있지요. 그런 문제들도 지금 숙제로 풀어야 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인력 수급에 대한 것도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난번과 같은 그런 어설픈, 시설인력단체들을 소개해주는 일반단체들을 통한 그런 실수를, 그래서 그런 실수가 있었잖아요. 이번엔 조금 공신력 있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 분들이 그쪽 타국에도 지자체장이 움직이고 저희도 지자체장이 직접 움직일 수 있는, 또 관계부서의 공직자들이 함께 움직여서 일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다시 또 이러한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꼼꼼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영근
예,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저희 부서에서도 동감을 합니다. 2019년도, 2020년도에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도 인터넷뉴스를 쳐보면 도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의 신뢰도라든지 포천시 이미지에 상당한 흠결이 생긴 건 사실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좀전에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에서도 의견을 나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전담 조직과 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담당 부서에서도 더 많이 고민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애경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성과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지금 포천바이오플랜트 사업이 재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직 과장님은 직무대리시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예, 일단은 우리 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음폐수에 대한 부분이 제약사항이었고, 그다음에 하수슬러지 부분도 물론 논의 당시에 쟁점이 됐던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에 대한 조율이 조금 안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관련 법률이 촉진법률이 통과가 됨으로써 현재 환경부에서 시범공모사업을 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2월 3일이니까 오늘까지가 접수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는 저희 참여를 못 하고 4월이 본 법률에 의해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갈텐데 전제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공시설로 전환을 해야 되는 문제가 달려있고, 그래서 물론 저희도 공공처리시설로 가는 걸로 방향을 확정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 갈 것이냐 라는 게 관건입니다. 그 부분이 에코플랜트하고 협약에, 재협약 사항에 포함이 된 건데 그 부분을 어떤 형태, 예를 들어서 SPC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방식을 접목을 할 거냐는 부분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일단은 공공처리시설로 간다는 부분을 정책적인 결정을 해주신 시장님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시설인 것 같아요. 소유권 자체가 우리 포천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시설을, 그 시설의 어떤 사용, 권한, 아니면 또 SPC를 우리가 설립했을 때 공동으로 갔을 경우에 지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그런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 지역, 유기성폐기물 바이오촉진법이라는 게 이미 2021년 6월 30일에 발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환경관리과의 소관일 수도 있지만 이런 통합적인 통합처리시설이 앞으로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MOU를 너무 무책임하게 했던 거 아닌가 하는, 지난 일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지금 과정에 있는데 어쨌든 부광테크를 잘 설득하셔서 그분들을 지금 배제시킬 수는 없잖아요, 이 상황에서. 최대한 공익성을 갖추는 그런 쪽에서 그분들을 협력을 이끌어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누군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상황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차후에 특위나 행감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 지난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는 차원에서 또 협조, 부서 간의 협조를 또 앞으로는 유기적으로 하라는 차원에서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후에 그거는 공식적인 어떤 절차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나서서 최소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주신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출석의원(7명)
서과석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7명)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식품안전과장 배상철 농업정책과장 양영근
출석사무과직원(2명)
사무과장 김용국 전문위원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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