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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68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2년 12월 06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23년도 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4. 2023년도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5.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6.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23년도 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4. 2023년도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5.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6.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손세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23년도 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4. 2023년도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5.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6.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위원장 손세화
그럼 계속해서 소관 안건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부터 직제 순서에 따라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일선 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복지정책과장 이일선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보다 5억 9,408만 원 늘어난 490억 3,816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한 증액과 미집행 사업에 대한 삭감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2년 제3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보다 6,906만 5,000원 감액된 20억 구천일천삼백칠십육만사천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한 감액 등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보다 135만 7,000원 늘어난 490억 3,951만 7,000원입니다.
115쪽입니다.
10.29참사 유가족 지원으로 1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한 사업은 제외하고 신규 사업과 자체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복지정책과 본예산 규모는 409억 6,751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9억 9,504만 4,000원 늘어난 10.5% 증가한 규모입니다.
345쪽입니다.
보훈회관 운영에 630만 2,000원 늘어난 7,3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회관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와 공공운영비로 보훈회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보훈회관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 향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보훈단체 및 유공자 공로패 제작비로 100만 원, 새해 참배 행사 및 현충일 추념식 등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보훈 유공자 예우사업으로 포천 보훈수당 등 5개 사업에 57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유공자 명절 위로금으로 2,000만 원, 의사상자 특별 위로금과 수당으로 688만 원을 계상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47쪽 상단입니다.
18개의 현충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현충시설물 관리 민간위탁금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3년 1월에 민간 수탁자에 대한 선정 절차를 거쳐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충시설물 보수공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3에 의거 현충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47쪽 하단부터 350쪽 상단까지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단체연합회 등 11개 보훈단체의 민간경상보조, 단체 운영비, 행사운영비로 총 4억 4,918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단체별 자세한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0쪽 상단입니다.
향군회관 외벽 방수 보수공사비로 3,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91년 사용 승인된 향군회관은 지난 8월 집중호우 시 2, 3층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 향군회관을 이용하시는 국가유공자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350쪽 하단에 사회복지의날 기념 500만 원, 사회복지사의날 워크숍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사회복지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51쪽 중간입니다.
포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9억 9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하여 지역복지 거점으로써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352쪽 상단입니다.
포천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장기근속수당으로 9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으로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보장협의체 위원 활동비 2,1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운영비 1억 5,600만 원, 지역사회보장 정책 사업비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여 지역사회 보장 증진에 민간의 참여와 협력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민간 협력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353쪽 하단입니다.
무한돌봄 희망복지센터 운영 자체 사업비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사자 장기근속수당 240만 원, 센터 운영비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북부 지역 사례 관리와 지역 복지의 거점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복지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356쪽 중간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자체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등 6개 사업에 212명을 대상으로 하여 국비 보조사업으로는 이용자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여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과 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57쪽 중간 이웃돕기 사업입니다.
이웃돕기 감사패 등 제작에 500만 원, 명절 이웃돕기 지원 사업비로 2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여 기부와 나눔을 활성화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358쪽 중간입니다.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장 운영 지원 자체 사업비로 1억 1,8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읍동에 위치한 포천 푸드뱅크에 3,935만 6,000원, 소흘읍에 위치한 솔모루 푸드뱅크에 7,866만 3,000원을 각각 지원하여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기부식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360쪽 상단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 지원으로 9,1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숙인 등 환자 진료비 간병 수당 구호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중간입니다.
지역자활센터 건물 월차임으로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 지역자활센터가 입주한 건물 임대료 지원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기초수급자의 자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63쪽 상단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자체 사업비로 660만 원, 장기근속수당 지원 144만 원을 각각 계상하여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과 동기부여를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활 사업을 수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367쪽 중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각종 수당 편성을 위한 인건비 자체 사업비로 1,6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규모는 28억 534만 8,000원입니다.
370쪽 상단의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건강생활 유지비로 23억 7,108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관련 위탁 수수료 3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본예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2022년도 말 사회복지기금 조성액은 57억 340만 5,000원입니다.
5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은 전년도보다 1억 3,463만 5,000원 늘어난 57억 8,193만 5,000원으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및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7,350만 원,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500만 원, 2022년도 이월금 57억 343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8쪽부터 59쪽까지 지출 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3,000만 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어르신 즐김터 추진사업 1,000만 원, 주민 주도형 돌봄 안전망 추진사업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포천 지역자활센터 다회용기세척사업단 다회용기 구입 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자활사업의 영역을 확대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포천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소풍경 재료 구입 지원사업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기업의 소규모 지원을 통하여 운영의 활성화 및 안정된 성장을 위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활사업 대상자 소규모 생활가계자금 융자로 600만 원, 예치금으로 57억 343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 등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정 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여성가족과장 김수정입니다.
여성가족과 202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3회 추경 수정 예산안, `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년 3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253쪽입니다.
여성가족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6억 1,600만 2,000원이 증액된 661억 9,342만 4,000원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 및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260쪽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주여성 대상 쉼터 설치입니다.
외국인 업무 분리 및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외국인 쉼터 설치 변경 계획에 따라 리모델링비 3,000만 원과 집기 구입비 1,000만 원에 대하여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년도 3회 추경 수정예산안입니다.
119쪽입니다.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액은 3회 추경 예산액보다 3억 5,347만 2,000원이 증액된 665억 4,689만 6,000원입니다.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와 영아 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의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변경 사항과 12월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시비 추가 편성분으로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2,000만 원과 영아 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년도 본예산안입니다.
373쪽입니다.
`23년도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8억 1,180만 1,000원이 증액된 669억 3,931만 6,000원입니다.
국도비 사업과 계속사업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6쪽입니다.
여성창업 지원 사업으로 창업 매니저 인건비, 여성창업 플랫폼 운영, 여성창업 플랫폼 설치 구축 등 2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여성회관 리모델링을 위한 구조 안전진단 예산 1,947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여성 1인 가구 여성 안심 패키지 지원 사업으로 5,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경기 육아나눔터 리모델링비 2,7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선단1통 마을회관 1층에 설치되어 있는 육아나눔터의 무상 임대 계약 종료에 따라 포천시 통합돌봄센터 완공 이전 시까지 2층에 이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83쪽 경기도 신규 사업으로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 2,400만 원,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 1,000만 원,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 1억 7,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8억 2,733만 1,000원,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1억 4,447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3억 1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비 2억 1,600만 원,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비 4억 6,032만 원,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 사업으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45억 359만 2,000원과 392쪽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12억 8,2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보육 교직원 국내연수 1,000만 원과 399쪽 어린이집 냉난방비 6,300만 원, 동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비 7,920만 원, 영유아 보육료 110억 6,0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하단 부모급여 지원으로 0세 아동 월 70만 원, 1세 아동 월 35만 원 지원 사업으로 53억 2,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8억 원과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에 따른 추가 인건비 1억 6,5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로 2억 3,800만 원과 경기도 호봉제 추가 인건비 2,3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시 자체 사업으로 3,4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아동시설 운영비 10억 8,231만 1,000원과 보호아동 자립정착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부터 414쪽까지는 학대피해아동 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비와 인건비 그리고 경기도 호봉제 추가 인건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 414쪽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 지원 등 드림스타트 운영 예산 2억 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포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65쪽입니다.
운용 총칙 하단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억 4,447만 5,000원입니다.
68쪽 수입 계획 중 이자 수입은 전년도보다 512만 8,000원 증가한 2,562만 5,000원이며 69쪽 지출 계획으로 2023년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비 3,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양성평등 인식 개선 작품대회 950만 원 등 3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예, 과장님 사업설명서 473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1억 약 8,000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되고 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뒤에 또 보니 학대피해아동쉼터 인건비 추가 지원해서 신규로 또 4,500 정도가 또 잡혔어요. 이게 어떻게 연관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당초 2022년도에 설치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면접 기준이 있어서 그걸 아직 취득을 못한 상태이고요. 설치가 아직 되지 않았고요. 예산을 이월 시켜서 내년도 초에 구입하여서, 공동주택을 구입하여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운영비를 편성한 거고요. 올해 예산은 운영 예산 자체가 4개월분만 운영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던 거고 2023년도에는 1년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예산이 늘어난 거고요.
안애경 위원
그럼 사업을 실행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아직 안 하고,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아직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안애경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면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기준에 맞는 주택을 매입하려다 보니 2022년도에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러니까 아직 구입을, 부지라고 그러나 주택을 구입을 못하셨다는 얘기지요, 쉼터하고 구입을?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예.
안애경 위원
그러니까 아직 실행을 하지 않은 건데 지금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금 더 추가로 세우신 거라는 얘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경기도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호봉제를 지금 내년부터 추진을 합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 예상 추가 지원분입니다.
안애경 위원
추가 지원비.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예.
안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2개 다 세부 내역,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지원이 아니고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교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성평등한 지역사회 문화 조성과 여성인권 증진 도모에 있다.” 이렇게 산출 명세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까지 10년을 넘도록 포천시 시민의날이라든가 포천시 행사에 포천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지금까지 많은 지역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연적으로 우리가 하겠지 하고 있다가 과장님이 또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그래서 관심이 아무래도 생각을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포천시에서 그래도 여성의 단체 대표로 하는 그런 단체인데 조금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22년도는 정말 그냥 지나갔지만 내년부터는 여성가족과로서 단체를 생각해 주셔서 다른 때는 정말 포천시 여성단체협의회가 포천 시민을 위한 봉사를 하고 정말 더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여성단체협의회에 내년도 기금 사업으로 2개 사업이 일단 편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단체 지원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협의회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고맙습니다. 내년에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설명서 436쪽에 출산 축하금 지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예전보다는 출산 축하금이 많이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포천시에 아이가 태어나는 건 우리 포천시의 또 선물 아니겠습니까,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심지하고 비도심지하고 출생아 비율이 상당히 편차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도심 지역의 신혼부부라든지 젊은 부부들은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데 관인이나 창수 이쪽에서는 ‘아이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오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도심지와 비도심 지역의 어떠한 출생아 이런 불균형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비도심 지역에 조금 더 출산 축하금을 조금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거기에는 보육 환경이 조금 많이 열악하기도 하고 의료 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열악하잖아요. 그런 것도 좀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저출생 문제는 저희 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출산 축하금 하나로 그런 관인이나 이런 데에서 출생률이 높아지리라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제가 여쭤보는 어떤 그런 내용은 충분히 이해 가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예.
임종훈 위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자꾸 이제 도시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하는 이유가 비도심 지역에는 어떠한 그런 교육 인프라라든지 어떤 의료 혜택이라든지 보육 환경이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많이 떠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비도심 지역의 젊은 부부를 위해서라도 이런 축하금을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축하금으로만은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임종훈 위원
그렇지요. 축하금으로만 해결될 수는 없지만,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다각적인 방향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편차가 좀 많이 심한 것 같더라고요. 조금 더 이렇게 정착할 수 있게 뭐 100만 원 더 준다고 해서 정착이 더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축하금이니까 좀 더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고민해 보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순서입니다만 박상진 과장님의 교육 참석으로 인해 이태승 국장님께서 대신해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태승 국장님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복지환경국장 이태승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노인장애인과장을 대신하여 노인장애인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50억 3,600만 원 늘어난 1,604억 500만 원으로 3.1% 증가한 규모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 주요 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증액과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추진하지 못한 행사운영비 등의 삭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삭감된 행사성 경비의 설명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65쪽 중간에 장수수당 부족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하단과 267쪽의 성립전예산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와 이태원 사고 장례지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에 돌봄통합센터 시설비를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목 변경하여 돌봄통합센터 공사를 도시공사로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중 변동이 없는 사업은 제외하고 신규 사업 및 자체 사업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644억 5,400만 원으로 2022년도 대비 183억 6,600만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427쪽 하단에 노인생활안정 지원 장수수당으로 20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 중간에 노인회 운영 지원으로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읍면동 분회장 활동비 1,680만 원, 노인회 운영 보조 1억 3,500만 원, 노인대학 9개소 및 노인대학원 운영비로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중단부터 430쪽 상단까지 노인의날 행사, 어버이날 행사 등 국외 민간행사사업 보조비로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 중간에 포천시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연구용역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18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하단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중간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경기도 신규 사업인 어르신 문화체육 사업 추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타당성 연구 조사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중간에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 사업으로 2억 2,7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436쪽 하단부터 437쪽 상단까지 신규 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5억 7,600만 원은 정부 노인 일자리 사업량 감축에 대응하고자 공익형 노인 일자리 참여자 및 전담 인력을 확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39쪽 중간에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으로 7억 원을, 440쪽 중간에 경기도 신규 사업으로 노인복지관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하단에 복지타운 주차장 토지 매입비 등으로 29억 원을, 경로당 입식좌석 개선 사업에 6,000만 원을,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하단에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에 3억 1,200만 원을, 442쪽 중간에 경로당 난방기 교체 사업에 7,000만 원, 443쪽 상단에 경기도 신규 사업으로 경로당 서포터즈 지원사업에 4,500만 원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경로당 방역관리 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하단에 포천시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 용역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45쪽 상단에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중간에 포천시 장애인총연합회 운영비 지원에 1,300만 원을, 장애인 단체장 및 임원 리더십 교육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중간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 지원비로 1,600만 원을,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지원에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상단에 지체 장애인 보장구 수리사업에 4,500만 원을, 455쪽 상단에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에 3,300만 원을, 하단에 출산 장애인 육아 지원 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상단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임차료 지원에 2,400만 원을, 458쪽 상단에 시군 편의시설 설치 실태 전수조사에 4,300만 원을, 같은 쪽 하단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중간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 장애인 기회수당에 1,900만 원을, 465쪽 중간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리모델링에 7,000만 원과 하단의 수어통역센터 이전 및 리모델링의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2023년 일반회계 예산안 대비 7억 5,500만 원 증가한 1,652억 900만 원으로 장애인시설 생계급여 7억 8,400만 원에 대한 국도비 내시가 늦게 통보되어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520페이지 경로당 리모델링 및,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500,
안애경 위원
520페이지.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예.
안애경 위원
지난 행감 때,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공동주택의 노인정들, 2층에 있는 노인정들 리모델링, 리모델링이 아니고 엘리베이터.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엘리베이터, 예.
안애경 위원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고 건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예산이 좀 편성이 돼 있는 건지, 어떻게 돼 있지요, 이번에 빠졌나요?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지금 여기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 리모델링 보수에 대한 거는 이제 풀 예산으로 이제 필요에 의해서 어디를 이렇게 특정한 게 아니고 풀로 해갖고 이제 보수 요청하거나 이렇게 하는 예산으로 세웠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엘리베이터에 대한 거를 감안 했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디 특정하게 정해진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쓰게끔 풀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도 쓸 수 있고 한 예산은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러게요.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그런데 그게,
안애경 위원
세부적인 걸 여기에 내용이 없어서 제가 그게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죄송합니다.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예산으로는 가능한 게 맞고요. 예산을 하면서 그게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담당 과장님 교육 와서 오시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우선적으로 같이 검토하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오시면 저한테 이 부분은 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예.
안애경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보수공사들에 대한 대상이 선정 2022년도 건 다 지금 보수공사 준공이 끝난 상황인가요? 아니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현재 다 끝났나요, 올해 거는?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지금 돌봄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애경 위원
보수, 전체적인, 지금 경로당 보수 현장들이 다 끝난 상황인가요? 지금 12월인데 12월 초인데, 아니면 진행하고 있는 것들도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지금 경로당 공사가,
안애경 위원
작년 예산 집행이 지금 6억 4,000 정도 집행액이 돼 있는데, 2022년도 거지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지금 2022년도에 지금 발주한 경로당이,
안애경 위원
제가 좀 헷갈려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질의할게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여기 집행액이 6억 4,000 정도 집행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다 준공이, 보수 준공이 다 끝난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지금 작년에 추진한 경로당이 지금 공사 중인 게, 거의 공사 중이 7개였는데 공사 중인 게 있고 상반기에, 지금 올 상반기에 준공 예정인 게 3개고 이제 설계 끝나서 이제 착공해야 되는 게 또 4개 있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안애경 위원
올해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거에 대해서는 이미 선정을 하나요?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네?
안애경 위원
대상을 선정하나요? 올해, 잘 안 들리세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죄송합니다.
안애경 위원
올해 지금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한 거는 선정이 다 돼서 경로당 어디를 보수할 건지 경로당 선정이 돼서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다시 배정을 하실 건가요? 그렇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경로당 신축에 대한 거는 정해져 있고요. 2개까지,
안애경 위원
신축 말고 보수, 지금 여기 리모델링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보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리모델링 같은 거는 풀 예산으로 이제 필요에 의해서,
안애경 위원
그때그때 이제 요구하면?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예, 그렇지요. 여기,
안애경 위원
그러면 그때 이제 대상을 선정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예, 봐서,
안애경 위원
예산액을 이렇게 잡아놓고?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예.
안애경 위원
일단 작년 대비 예산액을 잡아놓고 이후에 요구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선정해서 보수 시설을 리모델링을,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저희가 나가서 조사해서 그게 리모델링이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이 예산으로 수리를 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러니까 뭐 저걸 하는 건 아니네요. 미리 다 확인해서 체크해서 이걸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예산을 세우는 건 아니네요.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알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대한 거는 우리 과장님 오시면 저한테 꼭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읍면동 분회장 활동지원비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어디 있는 거,
연제창 위원
사업설명서 492쪽이요.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400,
연제창 위원
읍면동 분회장 활동 지원 사업이요.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예.
연제창 위원
우리 국장님 생각에는 우리 읍면동을 대표하는 노인회장님께 활동비라든지 이런 처우에 대해서 너무 포천시가 인색하지 않나 하는 생각 안 드시나요?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지원비 금액이 적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연제창 위원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이통장님들 수당도 굉장히 높고요. 표현이 높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읍면장, 지금 뭐 주시네요.
(담당 팀장, 이태승 국장한테 쪽지 전달)
그러니까 읍면동의 통장이나 이장님들 수당에 비해서 현저히 적고 읍면동에 한 분씩 있는 분회장님들이신데 이분들도 활동을 많이 하시고 읍면동 행사에 굉장히 다 참여하시는데 너무 인색한 거 아닌가.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조금 좀 올려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연제창 위원
조금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최소한 읍면동의 이장님이나 통장님 수준으로까지는 올려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국장님께 한번 전해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통장님 수준으로는 안 되더라도 이 금액에 대한 거는 지금 뒤에서 담당 팀장님께서는 “타 시군은 해 주는 거 없다. 우리 10만 원이라도 준다.” 이러는데 그 금액에 대한 거는 죄송합니다. 이게 또 과장님이 안 계셔서 내가 과장님 오시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다시 같이 또 검토를 해봐 갖고 활동하시는 만큼은 드려야 되지 않겠냐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집행부에서는 타 시군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가 재난 상황에 줬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고라도 포천시가 좀 더 선도적으로 또 지원을 확대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지원을 확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428쪽인데요. 노인교실 운영, 428쪽입니다. 노인교실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예.
조진숙 위원
여기 지금 2,000만 원 정도가 지금 노인 교실에 편성이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어떤 용도로 그게 운영이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노인 교실 운영비 지금 2,4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진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이거 이제 경로당하고 이제 노인대학에서 이제, 노인대학 포천시지회 노인대학 9개 있지 않습니까요? 9개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하면서 강사님들 수당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그 강사님들한테 한 시간에 얼마씩 강사료가 나가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시간당 노인대학 노인 교실 강사님들 시간당 2만 원씩 책정돼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2만 원씩 주는 수당이 몇 년째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이게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조진숙 위원
제가 알기로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거의 뭐 한 10년간 안 올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그러면 이 강사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국장님, 또 과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국장님이셔서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으시겠네요.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이게 이제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부적인 이제 강사 수당까지 제가 챙겨보지는 못했는데요. 시간당 2만 원이면 그렇게 넉넉한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진숙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고정돼서 2만 원씩 나갔다는 것은 우리 그분들한테 사기도 올려주고 그다음에 배우시는 우리 학생들한테 정말 품격 있는 삶을,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재미를 줄 수 있도록 하려면 그런 선생님들한테 사기를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포천시가 선생님들한테 너무 이제 오래 됐으니까 ‘배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신지요?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이 문제도 담당 과장님하고 또 저희 또 예산부서가 있으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수당이 10년째 동결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담당 과장, 부서장 오면 하고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이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너무 오랜동안 이렇게 지속돼 온 것 같아서 좋은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0쪽인데요. 430쪽에 노인대학연합 학술발표대회가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노인대학연합 학술발표, 예.
조진숙 위원
제가, 그런데 여기 지금 먼저 연합이 학술인지 학예회 발표인지 그거를 제가 이번에 거기 참석을 했었는데 학예회로 저는 거기서 보고 왔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예.
조진숙 위원
그러면 학술인지 학예회인지 그거가 이것이 지금 연합 학술발표회로 나왔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요.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일단은 연합학술발표가 저희는 그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노인지회에서 할 때 학예회 발표회라고 쓰여 있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예.
조진숙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연합학술발표회로 통일해서 여기 책과 같이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학예회 발표회를 갔는데 유치원생들, 아이들 제가 어렸을 때 데리고 가서 구경했던 그런 소감이 있어서 느끼면서 정말 뿌듯하고 그 즐거워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기분이 좋아서 느낌이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보고 오고 싶었는데 정말 행사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와서 조금 아쉬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이 거기 가서 보고 1회라서 모든 준비가 잘 안 돼서 그런지 9개 대학 대학원까지 해서 10개가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배우고 그동안 발표하려고 준비한 것을 거기가 너무 장소가 좁았어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발휘도 못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모든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노인들이 지금 3만 명이 포천에 넘는다고 지금 제가 들었는데 그분들이 그런 거 와서 보시면서 ‘나도 저런 데 참석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행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장소가 내년에는 또 1회니까 2회가 이어지겠지요.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예.
조진숙 위원
그때는 장소를 좀 더 큰 곳으로 해서 모든 많은 사람들이 참여도 하고 또 관람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올해 이제 처음 하면서 이제 노인회에서 이제 노인회관 건물도 있고 거기에 이제 3층 강당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처음해 봤는데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좀 협소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이라서 그러니까 노인지회랑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회의를 통해서 좀 넓은 데서 좀 많은 사람들이 좀 편하게 관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이게 이번은 처음하다 보니까 그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고쳐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붙여서 말씀을 하시면 노인대학 졸업식이 연말에 하다 보니 또 이 발표회 하고 이렇게 같이 날짜가 며칠 사이로 되다보니까 너무 포천시지회에서 어려웠다. 이게 좀 떨어져서 다른 시기에 앞당기든지 해가지고 행사를 좀 떨어져서 노인들 행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민원이 있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예.
조진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좀,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하여튼간 아까도 말씀드리면 이게 처음해서 이제 또 이번에 지회에서도 운영하면서 이제 문제점이 나온 걸 알고 있으니까 졸업식하고 이거 타이밍 같은 거를 잘 조정해서 이번에 나왔던 문제점을 다 수정해서 내년에는 더 보강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제가 조금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몇 말씀 드렸는데요. 과장님 많이 이렇게 의논하시고 하셔서 집행부에서 좋은 이렇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520쪽 경로당 리모델링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들었었는데 작년 대비, 예산이 작년 대비 잡아놓고 조사해서 필요 시에 판단해서 이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잡아놓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네?
김현규 위원
지금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요. 어떻게 해서 책정되는지 다시 한번 여쭙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23년도 예산 5억 2,000이 어떻게 책정한 거냐고요?
김현규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지금은 리모델링 그 밑에, 민간자본 보조랑 시설비 나눠진 거는 시 소유하고 시 소유 아닌 걸로 나눴는데 결국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4개소 그다음에 이제 조그마한 보수 같은 거는 한 160개 해서 한 50% 이렇게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리모델링의 조건이나 가이드가 혹시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네?
김현규 위원
리모델링하는 조건이나 가이드가 혹시 있습니까? 가이드라인이 혹시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 1개는 한 3,000만 원 잡았는데 이게 이제 경로당에서 노후됐다고 이제 고쳐달라고 요구하면 나가봐서 이제, 사실은 경로당별로 또 요구하는 게 다르고 하니까 이제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제 다만 추정을 해서 이렇게 하고 가서 이게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그러면 가서 설계를 해보면 그때 비용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개소랑 그냥 여태까지 해마다 했던 거에 대한 추정해서 세운 예산이다. 일단은 이렇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작년, 그러니까 `22년도보다 `23년도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된 게 아닌가 싶어서.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아, 줄은 거요? 이게 이제 저희가 만약에 더 필요하면 추경에 또 좀 더 세워달라고, 맨 처음부터 이게 조기집행 이런 게 있다보니까 맨 처음부터 그게 아니고 아마 또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더 필요하다고 아마 말씀드릴 수 있는 예산입니다.
김현규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여쭤보는 거는 경로당의 리모델링이나 보수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중앙에서부터 “어떻게어떻게 해라.” 내려온,
김현규 위원
당연히 경로당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수리도 해 드리겠지만 그 민원이 들어오기 이전에 수리를 먼저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이제 경로당 리모델링 하려면 조사를 해 갖고 경로당심의위원회가 있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현장 조사한 걸 보고 이거는 리모델링 이렇게 결정을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면 리모델링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김현규 위원
어르신분들이 경로당 이용에 있어서 불편 없게끔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예.
김현규 위원
그리고 538쪽에 장애인의날 기념식 운영에 대한 예산입니다. 여기에도 많이 삭감이 돼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민과 장애인이 어울릴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이런 행사라도 제대로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500?
김현규 위원
38쪽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장애인날 기념식.
김현규 위원
예, 운영에 대한 예산이 많이 삭감돼 있어서.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이게 지금 올해까지는 민간보조 행사로 민간에서 진행을 했는데 조금 이게 행사 진행하는 게 약간 좀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에서 직접 행사를 주관하려고 하다 보니까 행사를 줄이고 이런 건 아닌데 행사 주체가 민간 보조에서 시에서 직접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민간 보조보다 시에서 직접 하면 같은 행사도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이게 결국은 이 행사 진행 큰 차이는 없는데 이제 끝나고 이제 식사 대접 이런 비용이 시에서는 이제 그게 안 하니까 그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식사 대접을 이제 시에서는 좀 못하다 보니까 그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저희 533쪽에 보시면 내촌공설자연장지에 대한 게 있는데요. 혹시 내촌공설자연장지가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이용 중인지 알 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내촌공설자연장지 전체가 수목, 잔디 다 포함해서 3,262기인데 지금 1,378기가 사용 중이고 1,884기가 아직 남아 있다고 합니다.
김현규 위원
향후 1,884기가 사용이 되는 데에 있어서.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사용 가능한 거지요.
김현규 위원
예,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으로 추정되는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저희가 지금 2012년부터 이렇게 볼 때 1년에 이게 2019년까지는 그냥 100기, 100기 이하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2020년하고 2021년에는 거의 220기, 240기 이러다 보니까 2020년, `21년 지금 `22년 지금 현재까지는 한 180기 그러면 1년에 한 200기에서 180기 잡고 한 10년, 9년, 10년 정도는 더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이게 지금 2020년부터 코로나 때문인지 갑자기 200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럼 향후 앞으로 9년에서 10년 정도.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그렇지요. 지금 1,880기가 남았으니까 한 최소한 8년 200기씩 한다고 그래도 9년, 8년, 9년은 앞으로 장지를 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김현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얼마 이제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추후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531페이지 보시면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립으로 그러니까 민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설로 하는 장사 시설에 대한 중장기 수급 계획을 구축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이거는 그냥 법에서 화장실을, 묘지에 대한 수급 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수립하라고 해 갖고 수립하는데 이제 그 용역을 수행하다 보면 이제 포천시의 전체적인 분석이 돼서 이제 그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이 나올 수도 있고 다른 방향이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규 위원
내촌공설 거기가 이제 부족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그렇지요. 이 수급 계획에 의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촌이 한 8년 뒤에 차니까 추가로 필요하지 않냐. 아니면 또 민간이 이렇게 있으니까 언제까지는 수요가 충분하다 이런 용역 결과가 나오겠지요.
김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국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 이렇게 물품 지원을 하잖아요. 안마의자라든지 보니까 가전제품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경로당,
임종훈 위원
사업설명서 519쪽입니다. 근데 경로당 물품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가전제품 공기청정기라든지 운동기구라든지 안마의자라든지.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이제 경로당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하면서, 경로당마다 이게 똑같은 게 아니고 이쪽 경로당은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 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구입해 드리려고 이것도 풀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임종훈 위원
저도 이제 경로당 가서 인사를 드리면 점심 때 어르신들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많이 하시거든요. 식사 끝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많이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예.
임종훈 위원
그래서 경로당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 그런 거를 설치를 해 드리는 게 어떤가 제안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그쪽에서 이제, 이게 이제 경로당 보면 또 이렇게 식사를 자주 많이 하시는 데가 있고 또 이게 몇 백 개 되니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데서 “우리는 이걸 많이 하니까 이게 처리가 곤란하니까 이걸 좀 구해달라.” 이러면 이제 그거를,
임종훈 위원
예, 그러니까 한번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를,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냥 어디 307개 경로당을 여기 하나 해 준다고 전체를 똑같이 해드리는 게 아니고,
임종훈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그 경로당에 맞는 맞춤형으로 구입을 해 드릴 수밖에 없다.
요구 조건이 다 다르니까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니까 수요 조사 한번 하셔가지고 필요가 경로당 있으면,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예,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건 한 번 수요 조사해 보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한번 이렇게 설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읍면동 분회장 활동 지원 비슷한 맥락인데, 아까 연제창 위원님께서 처우 개선을 높여야 된다 말씀하신 거 동감하고 있고요. 사실은 분회장님의 어떠한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각 경로당 노인회장님들이 계세요. 노인회장님들도 역시 지금 우리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포천시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경로당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경로당 회장님도 역시 일이 많아지셨더라고요. 각 회의 때 또 가셔서 회의도 하셔야 되고 전화도 다 일일이 드려야 되고 어떨 때는 사비를 들여서 식사도 제공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지만 읍면동 분회장 활동 지원할 때 같이 우리 각 경로당 회장님들 활동비 지원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려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아까 연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도 그냥 검토하고 그러는 게 이게 왜냐하면 어디 하나를 올려주면 또 다른, 딱 거기만이 아닌 이렇게 다른 이런 게 계속 그런 비슷한 게 많다보니까 이건 이제 복합적으로 같이 좀, 그러니까 아까 읍면동 분회장 만약에 활동 지원비가 올랐다. 예를 들어 그게 15만 원으로 올랐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당연히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안 올라가면 또 민원이,
임종훈 위원
지금 경로당 회장님들한테도 활동비가 지원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네?
임종훈 위원
경로당 회장님께,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아니, 운영위원회 할 때. 이게 운영위원회 수당인데요. 결국은 이제 회의 참석해서 하는데 결국 그걸로 이제 드리는 건데 이제,
임종훈 위원
운영위원회요?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저건 노인회장님 수당 말씀하신 거 5만 원 그거는 별도로 드리고요.
임종훈 위원
예, 저는 이제 310개 인가요, 경로당?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307개.
임종훈 위원
307개.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거기는 5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5만 원 드리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네?
임종훈 위원
회장님들께?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노인회장님.
임종훈 위원
경로당 노인회장님께 5만 원 수당을 드리고 있다고요?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예, 경로당 별로 회장님들한테.
임종훈 위원
어떤 걸로 드리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몇 페이지.
임종훈 위원
노인지역봉사직원 등 활동수당 이게 경로당 회장님들 위촉 다 되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예, 307개 경로당 노인회장님 수당.
임종훈 위원
노인회장님들.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예.
임종훈 위원
노인지역봉사지도원이 경로당 회장님들을 위촉하신 거예요? 검토하실 때 같이 함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예, 알겠습니다. 이게 과장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제가 공부를 좀 더 많이 해 갖고 와야 되는데 너무 적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 예산이 노인·장애인 예산이 국비만 1,000억 원이고 이게 한 1,600억 되는데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 노인장애인과 직원들하고 해서 예산이 골고루 진짜 필요한 데 쓰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임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세화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미숙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환경관리과장 신미숙입니다.
환경관리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본예산안,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77쪽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제2회 추경 예산보다 11억 8,819만 8,000원 감액된 484억 5,8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 감액 및 보조금 반환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8쪽 상단 호병마을 도랑 복원 도비보조사업으로 7,5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주민들이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하단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을 위해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기차 구매 추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바로 아래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비도 부족분 1,3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279쪽 중간에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1,620만 원을 증액 반영하고, 바로 아래 당초 부족분에 대해 2회 추경에 시비로 반영했던 예산액 중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9쪽 하단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는 코로나로 인한 환경적 요인과 더불어 집합금지 해제 등에 따른 외식 증가 및 관광객 유입 등으로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부족분 8,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비 1,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72쪽입니다.
2023년도 환경관리과의 일반회계 예산안은 2022년도 대비 104억 6,329만 9,000원이 증액된 552억 4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쪽 하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환경교육 및 홍보비 840만 원과 탄소중립 환경교육 강사수당 160만 원을 신규 반영하여 학생 등 시민 홍보 및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3쪽 상단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교육을 위해 도비 100% 지원사업으로 6,600만 원을 반영하여 영유아 및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치유의숲 및 목공체험장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실효성 있는 교육을 시행하고자 하며, 금년도에도 1회 추경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바로 아래쪽 포천시 환경계획 수립과 포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각각 1억 3,200만 원과 1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환경정책 기본법」과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라 의무 수립하여야 하는 계획으로 향후 우리 시의 조화로운 개발과 보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2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내년도 지정 위탁 운영 공고를 통해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선정하고자 하며, 「탄소중립 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시행 지원,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 확산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474쪽 상단 용정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폐수 및 악취기술진단 수수료 및 양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악취기술진단 수수료로 총 1억 2,4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물환경보전법」 및 「악취방지법」에 따라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시행하여 결과에 따라 개선 계획을 수립, 이행토록 하고 있으며 용량 및 규모에 따라 수수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474쪽 하단부터 476쪽 중간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대기오염 관리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5등급 경유차량 조기폐차 등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41억 6,750만 원을, 보증기간 경과 차량 성능 유지관리 지원 사업비 4,128만 6,000원,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7,0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99억 4,000만 원을, 전기 이륜차 구매 지원 4,800만 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1억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476쪽 하단 중소기업 청정연료 전환사업 추진을 위해 3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회 추경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형연료 및 벙커C유 등 액체연료 사용 보일러를 LNG 등 청정연료 사용 보일러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78쪽 중간 미세먼지 제거 살수차 임차 운영을 위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수차 추가 운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479쪽 중간 수렵 배상책임보험 가입비로 1,26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ASF 차단 및 유해 야생생물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방지단과 기동포획단을 구성하여 상시 운영함에 따라 포획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대인대물 사고 보상을 위한 수렵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함으로써 활동단원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480쪽 중간 및 481쪽 중간에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일몰사업으로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일부 국비 보조사업 지원으로 3,600만 원을 반영하고, 자체 사업으로 1억 7,377만 6,000원을 별도 반영하였습니다.
481쪽 하단부터 482쪽 중간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계 확립사업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대행 위탁금 113억 원, 음식물류 처리비 15억 원 등 민간 위탁금으로 총 13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하단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까지는 활동범위, 시기 등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구분하여 채용 및 운영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읍면동에서 환경정비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통합 운영하고자 환경관리원 72명의 인부임으로 18억 1,180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85쪽 하단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사업입니다.
읍면동별 상습투기지역의 이동식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4대 설치비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요 조사를 통해 금년도 2회 추경에 12대를 우선 설치 완료하였으며 내년에 남은 수요 14대에 대한 설치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486쪽 상단 공동집하장 설치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폐비닐 등 집하장 2개소를 설치하여 농민들의 배출 및 수거 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바로 아래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음식물폐기물 수거함 설치를 위해 910만 원을,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 계량장비 4대 구입을 위해 8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봉투로 배출하는 주택 및 상가지역 배출장소에 설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환경자원센터 및 자원회수시설 운영입니다.
인건비와 일반경비 등은 예산서로 설명을 대신하고, 487쪽 중간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 성분 조사비로 2,3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종량제봉투 폐기물의 물리적인 구성 및 성분 등을 분석하여 운영 자료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바로 아래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 적격성 검토 수수료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한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검토 의뢰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488쪽 하단 자원회수시설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비로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에 대하여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래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및 재활용 선별 잔재물, 대형폐기물 잔재물 등 민간위탁 비용으로 총 88억 6,58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89쪽 상단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폐가전 등 대형 폐기물의 안전한 운반 및 적재를 위해 지게차집게 설치비로 1,000만 원과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선별실 이동식 냉방기 5세트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 하단 포천도시공사 운영전출금으로 종량제봉투 판매 및 마홀수영장 관리 위탁을 위해 경상전출금 4억 6,543만 8,000원과 종량제봉투 판매에 필요한 배송차량 구입과 보관 창고에서 사용할 이동식 냉방기 구입을 위한 자본전출금 3,7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에서 491쪽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공공경로당 및 민간복지시설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 태양광 설치 지원비로 7,503만 원을,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 저소득층 경로당 민간사회복지시설의 LED조명 교체 사업비 9,879만 3,000원을, 491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비 지원사업으로 공공건물, 주택, 민간 건물에 태양광, 지열,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를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0억 7,974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소흘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영송 분뇨처리시설의 유효 부지와 건물 옥상 ,주차장 등을 활용한 태양광 설치 사업비 8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에너지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으로 공공부문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492쪽 지하수 방치공 원상 복구를 위해 1,5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지하수법」 제15조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자가 불분명한 반추공에 대한 복구 비용입니다.
493쪽 기금전출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5억 9,66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액 한강수계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연구 용역비로 총 1억 8,79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에서 76쪽까지 운용총칙, 77쪽 자금운용계획, 78쪽 수입계획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고, 79쪽에서 81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12억 2,263만 8,000원으로 변동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0쪽 기타보상금으로 주민편의시설 결손충당금은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로 이용자 증가에 따른 증액 증가, 주민감시원 수당 인상분을 반영하여 총 1억 4,632만 1,000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주민지원협의체 간사수당 인상분을 반영하여 총 2억 4,3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 예치금으로 7억 4,315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 등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여러 가지 봉투가 있는데 이 소규모 배출사업장 봉투가 8만 5,500매를 이제 제작을 하려고 하십니다. 작년이나 아니면 올해는 어느 정도 나갔나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2021년도부터 제작을 시작해서 2021년도에 7만 3,700매 판매가 됐고요. 올해 현재 기준으로 9만 3,330매 판매가 됐습니다.
연제창 위원
점차 정착이 되고 있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정착은 됐다고 보여지는데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조례라든가 그런 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게 ‘소규모 배출사업장’이라는 표현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의 범위가 어디까지이냐 혼돈을 굉장히 많이 느끼시분들이 계세요. 그러다보니까 조례 개정 때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도 나중에 우리가 소각장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자료로도 이용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조례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홍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보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624페이지에 청소대행업체 대행업무 평가용역이 있어요. 그 평가서가 결과가 해마다 나오지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나옵니다.
안애경 위원
그거 최근 2년간 평가서 제출 요구하고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리고 이거 보니까 예산이 `21년도 `22년도 금액이 다 다른데 용역비가 오히려 `21년도에는 더 많고 `22년도는 적고, 변동이 되는 이유가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집행금액을 보신 거지요?
안애경 위원
예, 집행금액. 용역비인데 다른가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지금 아직 2022년도는 용역이 종료가 안 되어서요. 완료되면 준공금액 기준으로 집행이 별도로 표시될 예정이어서 그게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렇지요. 용역비는 크게 변동이 없고, 그럼 이거는 일부를 집행하고 나머지 잔금을 또 집행할 예정이라는 얘기시고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안애경 위원
최근 2년간 평가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595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이 있어요. 이게 전기승용차가 441대이고, 혹시 전기택시가 여기 441대에 배정되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임종훈 위원
전기택시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전기택시는 국비, 여기에서 저희가 내년에 30대 확보된 물량이고요. 국비로 추가 200만 원 더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30대 정도?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임종훈 위원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정부에서 이렇게 일정 비율을 내려주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어느 정도 비율을 정해져 오는데 저희가 수요가 많으면 다른 지자체 거랑 교환을 해서 저희가 더 추가 지원한 사례 있습니다. 올해도 추가했고요.
임종훈 위원
전기택시,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전기택시를 요구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맞습니다.
임종훈 위원
일반 승용차보다 택시들이 운행거리가 일평균 엄청 높잖아요. 그렇지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맞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예산 편성사업에 산출명세서도 나와 있듯이 온실가스 감축이나 탄소중립 실현에는 전기택시가 가장 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배정비율을 좀 더 높일 수 없나요? 30대로 제한하지 마시고 50대, 100대까지로 전기택시 비율을 좀 높이면 어떨까?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저희가 전체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기도나 환경부랑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게 조율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국보 비율이 틀리 때문에 사전협의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임종훈 위원
예, 담당 관련 기관하고 잘 협의하셔서 온실가스 감축과 큰 전기택시 보급비율을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비율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608쪽에 보면 저눅스보일러 설치지원금이 있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눅스보일러로 정책적으로 가고 있는 사업이지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안애경 위원
1,000만 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마감이 다 되셨나요? 추경에 또, 집행액은 150만 원밖에 안 되네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도시가스 공급외 지역에,
안애경 위원
예, 공급외 지역에 이게,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아직은 다 마감이 안 됐고요. 지금 여기 표시된,
안애경 위원
15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네요. 굉장히 저조한데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집행액보다 지금 한 60% 정도 지원이 된 상태이고요. 동절기에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앞으로 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기대를 해볼만하네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안애경 위원
올해 말까지인가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안애경 위원
이게 지금 다른 거 보다가 화목보일러에서,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가는 경우, 화목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순수하게 목재를 떼면 문제가 없는데 여러 가지 폐자재들을 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보니 대기오염에 대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별하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홍보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일단은 읍면동별 이통장협의회 회의라든가 별도 저희가 SNS 홍보를 통해서 하고는 있는데, 화목보일러를 교체해서 가스보일러로 하는 경우에는 지원비율이 높기 때문에,
안애경 위원
예, 금액도 많네요. 30만 원 지원되고 있다고 되어 있네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그러다보니까 바꾸시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지금 6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수들은 다 확정으로 해서 이상 요구가 되면 안 되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우리 예산 범위는 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안애경 위원
조정이 가능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안애경 위원
그리고 다자녀가구는 50만 원, 저소득층은 60만 원까지 해주면 거의 교체비의 많으면 한 80~90%가 차지하는데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이런 세대는 홍보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산도 더 추가로 세우신 것 같은데 많은 홍보를 해서 대기오염도 방지하고 이렇게 소외계층에도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통장들에게 계속, 이통장님들께 홍보해 주시면 좋을듯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74쪽이요 비점오염저감시설 준설이 있는데 준설은 어디에서 담당하나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발주를 해서 준설전문업체를 통해서 상하반기 나눠서 각각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럼 용정단지에는 현재 하고 있는 거지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올해는 준공을 했고요, 준설을. 내년도 사업은 또 해야 되고요.
조진숙 위원
그러면 장자단지도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장자 쪽에 있는 거는 재난 관련 시설이라서 그건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수질오염과 관련된 비점오염저감시설은 환경관리과에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세화
김현규 위원님.
김현규 위원
청소대행위탁금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청소차량이 혹시 시에서 관리하는 차량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저희는 청소대행을 위탁을 하고 4개 업체에서 권역을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청소차는 청소업체에서 직접 구매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시에서는 원가계산을 통해서 감가상각비만 지급을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러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예산에 맞춰서 업체에서 차량을 바꿔서 이제,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구매를 하고 저희는 감가비용만 지급을 합니다.
김현규 위원
그러면 위탁이기 때문에 ㎞수 제한이나 이런 게 없겠네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6년, 그런데 감가상각비를 저희가 6년만 지급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운영하는 데 비용부담이 본인부담으로 들기 때문에 더이상 6년 넘은 차량들은 예비차로 돌리거나 거의 운영을 안 하는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지금 원래 차량 같은 경우에는 매달려서 다니다가, 예전에는, 지금은 매달려서 다니지 않고 다 뛰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김현규 위원
그러면서 환경미화원 분들이 다 뛰어다니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더 힘들게 되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일단은 올해 4월과 5월에 업체들이 순차적으로 발판을 다 제거를 했고요. 물론 근로자분들이 적응하는 과도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보니까 그거를 대체할만한 차량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아직은 근로자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저상차가, 딱 맞는 저상차가 개발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저상차가 나와 있지만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업체도 있고요. 근로자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약간은 아직은 불편함은 있어요. 그렇다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이나 근로자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저상차량으로 내구연수가 되는 차량들을 다 교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러면 이 차량을 교차하지, 연식 때문에 교체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환경미화원들은 더 뛰어다닐 수밖에 없으니까 시간은 더 오래 걸리고, 그럼 이것에 대해서 차량을 증차를 시켜주든,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김현규 위원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인력을 이제 더 증가시켜주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그 계획이 내년도에 반영되어 있고 업체들이 차량 구매나 이런 거는 준비를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업체별로 지금 내년도 증차가 1대씩 계획이 되어 있고 그 1대당 3명의 인력이 증원이 되는 걸로 일단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쓰레기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반쓰레기나 음식물 아니면 분리수거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걸 1대로 3가지가 다 효과가 가능한가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원가용역에 따라서 일반쓰레기 부분에 증차가 필요한 업체들이,
김현규 위원
그 용역에 걸어다니는 것까지 들어가 있나요, 원래 안 걸어다니던 거를 걸어다닌다는 이런 거까지?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올해 용역에 발판을 제거하고 이후에 내용들을 추가 용역을 추진해서 반영을 했고요. 그렇다보니까 용역이 지금 아직도 완료가 안 된 상태입니다.
김현규 위원
거기에 원래 근무시간보다 더 일량이 더 늘어난 것까지 있다는 더 있다는 얘기지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김현규 위원
그 용역보고서 좀 부탁드리고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김현규 위원
그리고 그 1대로 저는 음식물 처리하고 분리수거랑 일반쓰레기가 어떻게 더 일이 더 가능하게 하는지. 저는 그 1대가 추가되면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더 편해질 수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랑 분리수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을 거란 말이지요. 그럼 거기도 증차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그게 원가용역에는 업체별로 어떤 부분이 더 증차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계산되어서, 산정이 되어서 그거에 따라서 증차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 모자라는데 그러면 1대, 1대, 1대 이렇게 증차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일반 부분에서 만약에 증차가 필요하다면 그러면 그게 원가계산에는 1대, 2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0.7, 0.8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요. 그러다보니까,
김현규 위원
애초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크게 봐서 청소대행업체 이렇게 봐서 그렇지 세부적으로 음식물 처리 그리고 일반쓰레기, 분리수거 이렇게 3가지로 두고 계산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원가계산 용역에는 다 계산이 되어 있고요. 아까 설명을 드리려던 게 일반쓰레기에서 0.7이 나와서 1대를 증차하게 되면 사실은 0.3이라는 부분이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음식물이나 어떤 재활용 부분에서 그 역할을 해주게끔 그렇게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럼 이렇게 여쭤볼 게요. 일반쓰레기 차량하고 음식물 차량하고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달리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김현규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차량 1대를 증차시켜 드렸지요. 그런데 발판은 다 떼었지요. 그러면 일반쓰레기 차량 1대 지원했다고 할게요. 그럼 일반쓰레기 차량은 효과를 보겠지요. 일량이 줄겠지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김현규 위원
그러면 음식물이랑 분리수거 차량은 효과를 봅니까? 효과를 봐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그거를 설명을 드리자면,
김현규 위원
아니, 설명이 아니라 효과를 보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그래서 저희가 예비차량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요. 그렇게 1대, 2대를 다 증차하지 못 해주는,
김현규 위원
예비차량은 원래 있던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비차량은 있지요. 당연히 있지요.
김현규 위원
원래 있던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그렇게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체해서 운영을 하게,
김현규 위원
원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게 예비차량이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김현규 위원
그런데 그거를 예비차량을 증차시켜주는 것도 아니잖아. 그럼 결과적으로는 일량이 더 늘어남에 있어서 1대로는 부족한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그렇게 단편적으로 보시면 그런데, 일반쓰레기 부분에서 여유 생긴 부분을 노선을, 음식물 쪽에 투입하거나 이래서 보충을 해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현규 위원
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우리가 수거노선을 짤 때 음식물, 그 다음에 일반, 재활용 해서 요일별로 노선을 짜잖아요.
김현규 위원
그렇지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그럴 때 일반노선에 3명이 더 추가가 되고 여유분이 생기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이 음식물을 할 때 어떤 예비차를 운영하는 데 투입이 되어서 음식물 수거에 합류를 해서 하신다거나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시는 거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늘려야 된다’ 이렇게는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지 않습니다.
김현규 위원
물리적으로 시간이 늘어났는데 그거를 압박해서 이거를 률을 줄여서 하라 한다고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원래,
김현규 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 가는데 지금 1간 30분 걸렸었는데 고속도로 타지 말고 가세요 하면 2시간 걸린다고 볼게요. 그걸 아무리 빨리 가라고 그래도 더 빨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닌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그런 개념으로 용역이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김현규 위원
실무자분들은 실제로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운영을,
김현규 위원
지금은, 거기 쓰레기차 타 보셨어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저는 못 타게 합니다, 그쪽에서.
김현규 위원
왜 못 타게 하시지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제가 타보려고 했는데 실무과장이고 그래서 그런지 타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김현규 위원
의지가 있으시면 제가 한 번 진행, 추진해 봐도 되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업체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김현규 위원
그럼 업체 동의 받으면 가능하시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김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그럼 다시 논하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알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624쪽입니다. 청소대행업체 대행업무 평가용역과 관련된 1,000만 원 예산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보이는데 대체적으로 용역은 11월에 다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하셔서서?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맞습니다. 올해는 특이하게, 아까 김현규 위원님이 발판 제거 말씀해주셨듯이 4월, 5월 해서 업체에서 발판 제거를 선제적으로 해주시면서 그 부분이 용역에 추가 반영되면서 용역 진행이 좀 늦어지고, 완결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발판 제거가 되고 그런 부분들까지 11월까지 완료가 되어야 사실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용 세부 산출내역을 의회에 제출해 주셔서 그걸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의결하는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그런데 의결하기 전까지 이게 아직도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면 예산을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을 해줘야 되는 건지, 안 해줘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일단은 용역보고서에 대한 완성품이 아직은 제출이 안 된 거고요. 준공의 개념을 말씀드린 거고, 저희가 원가계산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들은 일단 먼저 산출을 통해서 저희가 받고 그걸 본예산에 제출을 한 겁니다.
위원장 손세화
그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용 세부 산출내역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준공 전이지만 지금까지 완료된 부분을 살펴보기는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다루기로 하고, 지금 1,000만 원짜리 예산이면 아마 수의계약을 통해서 계속 평가를 했을 것 같은데 혹시 저희 포천시 청소대행업체 같은 경우는 평가용역업체가 계속 변경이 됐나요? 아니면 한 군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셨나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지금 파악한 바로는 최근 5년간 같은 업체에서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혹시 포천시 집행부서에서는 평가용역에 대해서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제가 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2번 같이 청소대행업체 사장님들, 용역수행사 하고 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했는데 저희 쪽에서 이렇게 반영해달라고 요구를 해도 사실상은 안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업체에서 접촉해서 본인들의 유리한 점을 아마 용역업체에 어필하시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반영을 안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그러니까 용역업체든 포천시든 그런 어떤 입김에 좌우되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고,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료 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대체적으로 용역평가를 하면 몇 차례를 하나요? 1월부터 11월까지 단 1번의 용역을 대부분 하지 않나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발판 제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부분을 따로 2차례 수행한 거고요. 다른 때 같으면 기존 통계자료라든가 운행자료 이런 걸 갖고 용역을 수행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올해만 유난히 특별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2번이고 평소에 1번,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그 자료에 대해서만 2차례 별도의 평가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차 평가랑 2차 평가 결과에 대해서 변수가 크거나 아니면 편차가 크면 안 되겠지요. 그래야 공정성에 의심받지 않으니까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위원장 손세화
그런데 지금 보시면, 1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포천시의 청소대행업체 4군데를 살펴봤습니다. A, B, C, D라고 제가 표기를 했고요. A업체 같은 경우에는 차량 7.9대 그리고 인원은 23.7, 그리고 C업체 같은 경우는 차량은 9.2대 인원은 27.6대 이렇게 되어 있었고, 2차 평가 결과를 보면 2페이지에 A업체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9대로 증가가 됐고요. 또 인원수는 27명으로 4.3명이 초과가 됐습니다. C업체 같은 경우는 차량이 9.2대에서 8대로 1.2대가 줄었고요. 그리고 인원은 27.6명에서 24명으로 총 3.6명이 줄었습니다.
만약에 발판 제거가 변수가 된다고 생각하면 발판 제거 때문에 결국 근로자가 늘어나야 되거나 비용이 초과되는 부분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발판을 제거했는데 차량을 감소시키는 거는 그냥 우리가 상식선에서는 의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C업체 같은 경우에는 차량도 1.2대가 줄었고, 인원수도 3.6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A업체 같은 경우에는 3.3명이나 확 증가를 해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이게 1차 조사가 6월 중에 일정 기간에 수거량을 업체별로 조사를 했고요. 이걸 갖고 저희가 발판 제거와 관련한 증액분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1차 협의를 했을 때 용역업체랑 청소대행업체에서 어떤 이의를 제기하신 부분이 있어서 2차 조사를 7월 중에 다시 용역업체에서 하신 거고요. 저희가 따로 조사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1차 조사에 대한 결과를 논의할 때 당연히 이의 제기에 대해서 너무 짧은 기간을 조사한 거니까 다시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 3개 업체에서 다 수용하시고 용역업체에서 수용을 해서 7월에 다시 조사가 들어간 거고, 그 조사결과와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어떤 평균을 갖고 최종적인 내용을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입김이나 그렇게 불합리하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좀…….
위원장 손세화
그런데 약간 과장님 말씀에 모순을 느끼는 게 어떤 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피평가자에 이게 공개되면 안 되는 거고, 포천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입김을 넣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이게 부당하다고 해서 평가 중에 피평가자에게 이의 제기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결과 가운데에서 이렇게 되어서 예산의 증감내역이 너무 편차가 커요. 어느 정도가 크냐면, 2-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A업체 같은 경우에는 3,400만 원이 감소했고요. C업체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들쑥날쑥한 가운데에서 이게 이 결과 자료를 믿고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말씀드리면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이거를 비공개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용역, 이 평가 고시내용에도 어떤 대상업체나 이런 업체하고 같이 평가에 참여, 용역에 참여해서 내용을 같이 공유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는 근로자분들 하고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지는 않고요.
위원장 손세화
비공,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비공개로 진행하는 게 더 저희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공개로 하고, 그렇다고 사전에 내용을 막 공개하는 건 아니지만 같이 그렇게 진행을 해서 당연히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거를 수용하고,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저희가 그 용역을 다 100% 수용하는 건 아닙니다. 용역을 다시 평가를 해서 분석한 내용 중에 오류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업체 사장님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그런 어떤 이해를 통해서 저희가 용역의 산출결과만을 갖고 계약하지 않고요. 수정을 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그래서 여기 보면 ‘적정규모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포천시와 협의하여 최종 변경보고 최종 변경’ 이렇게 작은 글씨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청소대행업체 대행업무 평가용역에 대한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굳이 필요할까’라는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럴 거면 그냥 포천시가 직접 적당한 결과를 봐서 용역평가를 하면 되는데 굳이 이거를? 어차피 포천시가 봤을 때 ‘이거 좀 아니다. 이렇게 변경해달라’, ‘저렇게 변경해달라.’ 결국에는 이게 입김이거든요, 평가자료를 좌지우지하는. 그럼 이 용역예산이 왜 필요한가 이거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말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좀 특이한 사항이기는 한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그 업체가 약간 난감해질 수도 있는데 저희는 총액보급으로 위탁계약을 하고요. 그럼 그 범위 내에서 이 업체가 청소대행을 다 전적으로 책임져서 하는 그런 운영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청소차와 인력을 운영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비차라는 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 휴가 부분, 병가 부분,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운영하고 그거에 대한 또 비용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한 업체가 올해 1월 1일부터 예비차를 어떤 노선에 아예 투입을 해서 운영을 추가로 계속했던 부분이 용역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게 그거예요. GPS를 갖고 노선이나 수거량, 운행정보를 확인해서 반영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에 계약하지 않았던 예비차 부분 2대를 이미 노선에 투입해서 아예 상시운영했던 부분을 저희는 용역에서 제외시켜달라 요구를 했는데, 그거는 “이미 GPS라든가 어떤 내용에 이미 있는데 우리 이거 손 못 댄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업체 대표님하고 이후 내용을 논의해서 그 내용을 넣은 겁니다.
위원장 손세화
그런데 여기 평가와 관련되어서 나온 얘기는 피평가자, 그러니까 업체들과 부서 간에 사전에 미팅을 했었고 자료를 공개했다기 보다는 그냥 열람했다는 식의 표현이 맞겠습니다. 정보를, 자료를 주거나 그러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평가자들의 사전미팅, 피평가자들의 사전미팅을 하면서 담당부서에서 특정업체에 일하시는 분에게 직접 자료를 추가로 요청을 해서 자료 제출을 해달라. 그리고 사실 이게 결과에 반영이 됐어요. 이게 불공정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가라는 거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입김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부상황에 대한 변수가 사실 포천시에서도 작용하고 비공개든 공개든 업체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거의 유기적으로 하는 거지 이거는 거의 어떤 평가를 받는다는 개념이 아닌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포천시에서 청소대행업체 4군데가 수십년간, 수년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포천시 청소대행업체 민간위탁을 하는 조건에도 거의 4군데가 선정될 수 없는 그런 기준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평가는 더 엄격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청소업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야 계속 우리가 위탁을 줄 것인지 아니면 위탁이 아닌 정말 직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예산이겠지요. 평가를 해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과를 논할 수 있으니까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평가용역에 대해서 공정하게,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예산이 1억 5,000이 왔다갔다하고 그런 정도의 신뢰감이 없는 업체는 선정하지 말고 새로운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해서 부디 신뢰감 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저희가 용역수행업체를 내년도에 다른 업체로 바꿔보든가 어떤 평가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그리고 추가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업설명서 626쪽입니다. 청소대행위탁금 지급과 관련해서 작년 예산이 118억 3,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8억 2,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136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주된 증가, 18억 2,000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주된 상승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아까 좀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업체별로 증차되면서 인력이 증원되는 부분하고요. 유가 상승분이 거기에 태워져 있고요. 그게 주된 사실은 요인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그리고 제가 산업폐기물 수집운반비용 세부 산출내역을 받아본 거를 조금 공부를 해봤습니다. 3페이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게시)
지금 보시는 거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대한 규정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수리비와 관련되어서 작년 규정과 올해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개정되었지만 우리는 포천시 같은 경우에는 새로 다시 산정을 하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2년차 같은 경우에는 수리비가 내용연수의 60% 가중치를 부여해서 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행은 60%, 그리고 앞으로 개정되어서 내년부터 포천시가 적용해야 될 부분은 2년차 40%입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 수리수선비 산출표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업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지웠고요. 출고년도 2021년 11월이면 여기 계산방법에 의한 2년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비가 60%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수리비는 2년차인 40%로 계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조차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60%를 반영했다는 것은 20%에 대해서 업체 부당이득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집행부서에서 당연히 잡아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러한 예산들은 당연히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고시가 올해 8월 31일부터 적용이 되고요. 이게 저희가 참, 다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세부 정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부칙규정을 보시면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신규로 체결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계약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수집운반 용역계약이 사실은 3개년도 계약으로 이미 체결이 작년도에 되어서 내년까지가 계약이고 매년 저희가 어떤 원가계산용역을 통해서 어떤 금액에 대한 변경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이게 계약이 이미 체결이 진행되어서 기존 고시를 적용하는 게 맞는 건지 변경계약할 때 금액 변경으로 해서 그걸 계속 적용해야 되는지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게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신규 체결하는 계약부터 이 고시를 적용하게 되면 인건, 노무비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증가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감소하는 부분도 모두 반영되어야 되는데 노무비나 이런 것들은 2023년 기준으로 다 적용이 되어 있어요. 늘어나는 것들은 다 2023년도로 업체에 유리한 쪽으로 개선이 되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전 걸로 계약이 되고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 신규로 체결되는 계약부터 이 고시를 적용한다고 하면 임금비부터 다 3년 전 거로 해야 돼요.
그런데 당연히 원가산정에 대해서 현실 반영을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신규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의미보다는 신규로 원가산정에 대해서 새롭게 반영해야 된다는 부분을 인식해주시고, 일관성 있게, 그러면 진짜 노무비도 3년 전 거 적용하시든지요. 그것도 아닌데 노무비든 뭐든 일관성 있게 현실 시점에 맞게끔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사실은 저희 노무비는 여기 원가계산 지침, 고시에 따른 노무비가 아니고요. 저희는 단체협상에 따른 노무비의 기준을 일괄 적용하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지금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중하게 다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사실은 노무비뿐만 아니라 수리비부터 해서 유류비도 증가했기 때문에 새로 반영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유류비도 만약에 그 내용대로라면 3년 전 유류비를 제공하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 부분을 지적한 거고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위원장 손세화
노무비와 관련해서 또 말씀드릴 거는, 5페이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여기에 보시면 “청소차량 상차원 및 운전원에게 환경미화수당 월 15만 원을 적용한다.” 그리고 “1종 대형먼허 소지자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 차량운전자에 한하여 운전수당 월 20만 원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용 세부 산출내역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금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경미화원 수당도, 단위당 노무비에 환경미화원 수당도 책정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1종 대형먼허 소지자에게 제공하는 운전수당 월 20만 원도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저희가 이게 저희 시의 어떤 특수성이기도 한데 임금이나 이런 수당관계는 단체협상을 통해서 반영하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 일괄 이런 내용들을 넣지 않았고요. 지금 12월 중에 업체하고 근로자분들이 단체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 내용들은 얼마든지 저희가 반영이 될 수 있고 반영시킬 예정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그래서 다음 페이지 7쪽을 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이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임금과 복리후생비는 현재보다 낮게 결정되지 않도록 한다”고 해서 단체협약이 규정보다 불리하게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위원장 손세화
여태껏 앞으로도 단체협약을 통해서 새롭게 내용을 구성하시겠지만 여태껏 단체협약을 통해서 내용을 만들어낸 것조차에서도 낮게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단지 포천시에서 ‘단체협약이니까 근로자대표, 업체대표 두 분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포천시에서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기 포천시 4개 청소대행업체에서 일하는 105명, 100여 명 정도의 근로자분들은 거의 다 포천시민입니다. 시민의 근로환경을 위해서 당연히 포천시가 앞장서야 되고 관계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4조에 보면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매 3년째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규정이 아니고 3년마다 매번 이렇게 개정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당연히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반영해서 단체협약에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그리고 8페이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이것도 청소대행 위탁금과 관련된 세부내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참고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차량 리프트 설치현황에 대해서 9월 22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요청한 부분입니다. 현재 여기 4개 업체 중에서 우진산업에서 2대, 태성에서 1대, 영북에서 0대, 갈산에서 1대 이렇게 9월 20일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추후에 추가로 리프트 설치가, 설치된 현황이 있나요? 알고 계신 거 있나요,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설치 다 완료됐고요, 영북환경까지.
위원장 손세화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영북환경개발에서 추가로 1대가 설치되었고, 보유차량 보시는 바와 같이,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진, 태성, 영북, 갈산 중에 3대, 4대, 3대, 3대 이렇게 있는데 그럼 지금 추가로 반영된 게 2대, 1대, 1대, 1대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위원장 손세화
그래서 결국에 그냥 없는 차량에 하나만 리프트가 있고 사실 모든 차량이 다 움직이면서 여기에 있는 수거함에 있는 쓰레기를 다 꺼내야 되기 때문에 1대 설치로는 부족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리프트 설치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는데 리프트를 설치해서 그냥 수거함에 있는 쓰레기를 그냥 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사람이, 돈만 조금 들여서 추가로 하면 되는데 그거 사람이 굳이 이렇게 힘든 일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 행감 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1대밖에 추가로 설치하지 않은 거는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지금 음식물쓰레기 감량대회에서 부상품으로 수거함 설치한 게 몇 대지요,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저희가 6, 작년에는 7개 공동주택에 수거함을 배부했고요. 올해는 6개 공동주택에 수거함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여기 자료에 보시는 거 파란색 글씨, 일반쓰레기 수거통을 보면 29대가 나오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위원장 손세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차량 리프트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은 채 다시 또 수거함을 설치하게 되면 똑같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상 가능한 일에 대비하지 않는 거는 부서에서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그게,
위원장 손세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리프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걸 개선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그거에 맞춰서 리프트 설치 추가로 필요하면 저희가 달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 나오는 저상차량들은 다 해당 리프트가 설치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그냥 막연하게 ‘새차 사면 또 리프트 달 텐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추운 날씨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은 절대 그렇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조금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그리고 단체협약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근로자하고, 한쪽의 편을 든다기보다는 상생할 수 있고 근로자에게 너무 편파적으로 부당하지 않게 단체협약 체결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저희가 직접 참여는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이 문제되지 않도록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김현규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A, B, C, D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담당권역이 있습니다. 담당권역이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됐는지 알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저희가 권역 조정도 원가계산용역을 통해서 권역 조정이나 이런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용역을 통해서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예, 용역,
김현규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용역을 통해서 됐다고 하면 일동에 있는 업체가 왜 내촌이나,
(연제창 위원 - 위원장님! 이거 예결위 관련된 질문만 하시는 게 어떨까요?)
위원장 손세화
예.
(연제창 위원 – 이게 지금 예결위에서 행감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김현규 위원
따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예, 추가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안건에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세화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정아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장 윤정아
환경지도과장 윤정아입니다.
환경지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5쪽입니다.환경지도과 총 예산액은 당초 기정액 81억 2,017만 4,000원에서 3억 4,517만 원이 증액된 84억 6,534만 5,000원입니다.
증액된 금액은 모두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반환금으로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이상으로 환경지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7쪽입니다.
2023년 예산액은 74억 7,014만 6,000원으로 2022년도 당초 예산 대비 3억 3,44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 설명은 주요 사업과 증액된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97쪽 아래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 운영 지원으로 1억 7,7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2,640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인건비와 유류비 단가 상승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498쪽 중간 사업장 폐기물 관리 일반 이용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6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99쪽 상단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913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7,600만 8,000원을 계상하여 주택 120동, 비주택 40동 및 지붕 개량 6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99쪽 중간 개방화장실 관리로 전년 대비 520만 원이 증액된 2,680만 원을, 공중화장실 관리로 5,681만 원이 증액된 2억 8,720만 원을 계상하여 정기적인 공중화장실 청소와 여름철 백운계곡 관광지에 이동식 화장실 임대 설치로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499쪽 아래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문화 정착의 일환으로 공공건물 내 공중화장실에 안심비상벨 설치비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치 대상은 안심비상벨 설치가 완료된 34개소를 제외한 공공화장실 3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0쪽 중간 생활악취 발생원 체계적 관리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여 관내 악취 발생원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함께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며, 북부 중소기업 수질 개선 지원으로 5,000만 원이 증액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 개선이 시급한 폐수 처리장에 대하여 사업장별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도비 50%의 지원 사업입니다.
501쪽 유해화학물질 관리로 2년마다 교체되는 제독제 및 소독약 구입비 27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치 슬레이트 처리 지연으로 2,880만 원을 계상하여 공공장소에 장기간 방치된 슬레이트를 적법한 절차로 처리하여 시민 건강에 기여하고자 1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한 약 1,600㎡의 슬레이트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정도를 확인하여 행정처분에 활용하고자 대기배출업소 오염도 검사 용역비로 6,450만 원을 반영하여 약 60개의 배출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501쪽 아래부터 502쪽까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노후 방지시설 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60개소에 54억 원을 지원하고 대기방지시설 운영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영세 사업장에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을 위해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 중간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으로 4,8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도비 포함 매년 1억 639만 원 가량이 편성되었으나 사업 기간이 `22년도로 만료되어 계약 잔여 기간에 대하여 시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502쪽 아래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 지원 사업으로 계상한 1억 6,695만 원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냉난방 열펌프 시설에서 대기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등이 다량 배출된다는 것이 확인되어 시설당 350만 원을 지원하여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으로 1차 조사가 완료된 53개소에 대하여 국도비 70%가 지원되는 2023년 신규 사업입니다.
마지막 아래 부분의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금액 변동이 없기에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지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과장님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상헌
산림과장 이상헌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1차 수정예산안,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억 515만 원이 증액된 111억 1,531만 8,000원입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임업 직불금 지급에 따른 국비 1억 4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진화 인력 자치단체 교육 부담금으로 3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 예산액은 1억 원이 증액된 112억 1,531만 8,000원입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동절기 담수지 자동 결빙 방지장치 설치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2022년보다 27억 9,402만 원이 증액된 107억 6,717만 2,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507쪽 중간 위험수목 제거 사업으로 시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임산물 상품화 지원 및 산림작물생산단지 지원 등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3억 4,3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하단부터 509쪽까지 국도비 보조 임도사업입니다.
임도 신설 3㎏, 구조 개량 7㎞, 보수 5㎞에 대한 사업비와 임도관리원 인건비 등 총 12억 4,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 숲길 조성 관리입니다.
한북정맥 등산로 등 주요 등산로 정비 및 관리를 위하여 도비보조 사업으로 10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 수확 점검 관리입니다.
벌채 허가 및 신고지에 대한 안전 등 현장 점검 강화를 위해 국도비 보조로 1,8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상단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국산 목재 생산업체의 시설 현대화를 위해 공모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목재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목재 수확을 위해 벌채 시 수림대 존치로 목재 수확 감소분에 대한 지원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묘목 생산기반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산림묘목 생산기반시설 확대를 위하여 4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조림 사업입니다.
경제림 조성 등 조림사업으로 1억 6,1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12쪽부터 515쪽까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지 가꾸기 등 숲가꾸기 사업으로 5억 5,7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 일자리 사업으로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인건비 2,499만,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4,714만 2,000원, 숲가꾸기패트롤사업단 인건비 1억 2,0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하단 채석장 환경 NGO 모니터링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적인 채석장 관리를 위하여 지역환경 NGO의 모니터링 지원금 6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 상단 석재 채취 환경피해 저감을 위하여 와이어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6쪽부터 518쪽 하단까지 산불 예방 및 진화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 1억 3,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같은 쪽 하단 읍면동 산불감시원 인건비 등 5억 4,56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진화헬기 임차료와 유관기관 산불진화장비 지원으로 6억 2,500만 원을 도비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산림재해 일자리 산불전문진화대 운영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6억 9,9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생활임금 보전을 위하여 시비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21쪽 산림병해충 방제 관련입니다.
산림 내 발생하는 돌발병해충 방지에 따른 지상방제단 운영비 4,3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521쪽 중간부터 522쪽 상단까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14억 6,360만 원을, 도비 보조로 6억 8,891만 9,000원을 국비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 중간부터 523쪽 하단까지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방제단 인건비 및 운영비 2억 63만 5,000원과 예찰 방제 단속은 인건비 9,1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 사업으로 375만 원과 노고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계류보전 0.8㎞, 사방댐 설치 3개소, 사방댐 준설 1개소에 대한 사업비 9억 1,2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입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하여 5,2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비 4,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돌발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소나무허리노린재 등 돌발해충의 방제에 필요한 약재 구입 등 1,830만 원을, 보호소 생육 안전진단 등 보호수 관리 사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 산불 조심기간 외에 산불 진화를 위한 진화헬기 임차료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산림 휴양시설 예산으로 숲길 유지관리 운영입니다.
528쪽 등산로 이정표 정비사업으로 1억 원을, 포천 국립수목원 둘레길 유지관리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나눔목공소 관리 운영입니다.
나눔목공소 운영비 및 재료비 등으로 시비 4,7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 상단 나눔목공소 운영을 위한 목공지도사와 시설관리원 인건비 4,500만 원, 숲길등산지도사 2명의 인건비 4,800만 원, 산촌상태마을 운영매니저 1명 인건비로 2,3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선 역사체험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시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530쪽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여비,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로 3,8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이게 생활임금으로 지금 반영하셨지요?
산림과장 이상헌
예.
연제창 위원
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접 고용하지 않는 기간제 근로자를 지금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말고 또 있나요?
산림과장 이상헌
저희 일자리, 중앙에서 하는 일자리가 상당수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를 들면 예찰방제단.
산림과장 이상헌
예.
연제창 위원
이거는 생활임금을 반영하셨나요?
산림과장 이상헌
거기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연제창 위원
왜 안 됐지요?
산림과장 이상헌
일단 전문진화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불감시원이랑 비교가 바로 되니까 명분이 있다고 봐서 저희가 그거는 반영을 했고요. 그 밖에는 또,
연제창 위원
또 다른 차별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에서 공문을 보낼 때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달라고 보낸 거지 딱 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만 적용해달라고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산림과장 이상헌
시에서 지금 하는 그런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따지면 산림과에서 하는 일자리만 생활임금을 다 적용한다는 것도 좀,
연제창 위원
그거는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똑같이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산림과장 이상헌
차별이 되는 거 같아서.
연제창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어쨌든 생활임금을 반영해라 권고 사항으로 다 공문을 주셨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상헌
부서에서 알아서 결정하라고.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권고 사항으로 주신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상헌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생활임금이라는 게 포천시에서 직접 고용하는 분들은 생활임금으로 주고 직접 고용이 아닌 분들은 최저 시급으로 주고 또 형평성에 문제도 있다고 보여져요. 제가 지금 이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이렇게 처리해 주신 거를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이상헌
예.
연제창 위원
예, 그런데 이거 말고도 지금 직접 고용하지 않는 그런 기간제 근로자들이 상당 부분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시간당 880원이에요. 그분들이 그걸로 한 달에 한 20만 원이 안 되는 그런 정도의 급여가 더 받는 건데 이거는 포천시 차원에서 이 정도는 좀 배려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쨌든 예산은 이렇게 올라왔지만은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강구하셔가지고 조금 반영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상헌
예,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수 과장님 나오셔서 생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생태공원과장 이춘수입니다.
생태공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생태공원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101억 7,903만 9,000원보다 773만 6,000원이 증액된 101억 8,6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공원녹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호병저수지 수변공원 국유재산 대부료로 1,193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 533쪽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11억 2,779만 2,000원이 증액된 70억 9,603만 2,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공원 및 녹지 가로수 가로화단 관리를 위해 관련 인건비로 7억 9,3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 유지 및 관리를 위한 물품 구입과 운영비로 1억 5,9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 중간입니다.
공원녹지환경 및 시설물 정비를 위해 4억 2,000만 원을, 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소독용역비로 4,000만 원을, 예초기 등 장비 구입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입니다.
가산면 가로수 교체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입니다.
가로수길 조성 사업에 도비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원을, 쌈지공원 조성 사업에 도비 6,75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2,500만 원을, 선형공원 조성 사업에 도비 1억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원을, 도시숲 조성사업에 도비 1,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에 아름다운 도심경관 조성을 위한 다리난간 꽃 식재 사업비로 1억 8,8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입니다.
산정호수 종합공원 및 꽃 식재사업비로 7,685만 원을,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사업에 도비 1억 2,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 중간에 가로수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3억 1,000만 원을, 가로화단 등 아름다운 공원 가꾸기 사업에 3억 원을, 송우 교통섬 화단 조성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신북IC 주변관광 개선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 하단부터 537쪽 상단에 선단2통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성동리 군방호시설 공원 조성사업 설계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청계저수지 수변공원 2차 조성사업에 8억 원을, 테마가 있는 면암쉼터 조성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30쪽 중간에 도시 숲길 조성 사업에 도비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원을, 학교숲 조성사업에 도비 1억 8,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입니다.
마을정원 조성사업에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4,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억 원을, 자녀 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에 국비 1억 원과 도비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원을, 화현면 가로수 보식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쪽 하단부터 539쪽까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숲생태관리인 채용과 숲해설, 산림치유, 유아숲 교육 운영 등 4개 사업에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총 3억 2,0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39쪽 하단 천보산 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해 인건비로 2억 9,0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40쪽 천보산 휴양림 유지 관리를 위한 물품 구입과 운영비로 1억 4,736만 원을, 시설 유지 공사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하단부터 541쪽입니다.
치유의숲 운영을 위해 인건비로 1억 5,158만 4,000원을, 치유의숲 유지 관리를 위한 물품 구입과 운영비로 495만 6,000원을, 재료비로 500만 원을, 시설 유지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입니다.
왕방산 암벽공원 직영을 위한 인건비로 1억 1,168만 원을, 왕방산 암벽공원 유지 관리를 위한 물품 구입과 운영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3쪽에 기본경비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45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호병저수지 수변공원 국유재산 대부료에 대해서인데요. 이거 지금 1,000여만 원 대부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는데.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예.
안애경 위원
이건 장기적으로 봐서는 매년 대부료를 납부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시가 매입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시는지요.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예, 호병저수지 수변공원이 조성 사업이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용역이 완료되고 호병저수지 공원화 사업이 추진되게 되면 그건 매입을 해야 돼요.
안애경 위원
예.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지금 현재까지는 그냥 아직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용역 준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료를 내는 거고 그게 추진이 되게 되면 그건 매입하게 돼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언제나 가능하실 것 같은 생각 드시나요?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기간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요. 아직 토지 매입도 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안애경 위원
그리고 추경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셔서 이거는 대부료는 저희가 매입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세화
김현규 위원님.
김현규 위원
가로수 교체 사업에서,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본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규 위원
예, 본예산.
위원장 손세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김현규 위원
762페이지입니다. 가산면 가로수 교체 사업에서 혹시 가로수가 어떤 걸로 교체되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아직 수종은 마을이장님이나 주민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수종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김현규 위원
수종하실 때 이장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바닥이 또 울지 않는 메타세콰이어 같은 이런 장단점을 잘 조율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784페이지 송우 교통섬 화단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700.
김현규 위원
84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교차로다 보니까, 교차로에서 이제 신호를 기다리면서 이제 모두가 행복하게 꽃을 지켜보는 걸 저도 많이 봤는데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교목이 이제 튤립 같은 경우나 아니면 백일홍 같은 경우에 정말 아름다웠는데 이게 이제 사업이 4월에서 5월이 지나가게 되면 이 튤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튤립, 구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시 켜서 가을에 식재를 하지요. 그래서 겨울이 지난 다음에 다시 다음 봄에 다시 식재를 하거든요.
김현규 위원
튤립은 그러면 그럼 한 번 쓰고 버려지는 건가요?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아니요, 구근은 다시 쓰는 거지요.
김현규 위원
다시 쓰게 됩니까? 그러면 어디,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그게 가을에 심어서 그걸 캐갖고, 7~8월에 이제 캐서 그걸 이제 다시 식재를 하지요. 식재를 해서 겨울이 지난 다음에 그걸 다시 씁니다.
김현규 위원
그럼 어디에 보관하게 됩니까?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그거는 청성역사공원에 구근을 이렇게 묻어두는 데가 있어요.
김현규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천보산자연휴양림 지금 807페이지입니다. 여기 혹시 인건비가 지금 많이 증감된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증감된 건 아니고요. 청소 용역을, 청소는 용역을 줬었어요. 그런데 이제 용역을 주다 보니까 그분들은 청소만 하지요. 그런데 사실 운영하다 보면 그 인력을 같이 풀로 써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 활용이, 인력 운용이 용이 하지 않아서 용역 줬던 부분을 환원시키면서 1명 정도 더 늘리는 겁니다.
김현규 위원
그리고 천보산자연휴양림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혹시 활성화 계획 같은 거를 가지고 계신지.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일단 천보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운영하는 데 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활성화를 시킨다기보다는 천보산휴양림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 방점을 두고 운영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현규 위원
아름답게 가꾸지만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서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그렇지요. 그게 아름답게 가꾸게 되면 시민들이 많이 오겠지요.
김현규 위원
예, 그래서 좀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세요.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알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왕방산 암벽공원을 이제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로 하신 거지요?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예.
연제창 위원
새로운 예산이 한 1억 8,000 이상 늘어났어요.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예.
연제창 위원
여기 지금 왕방산 암벽공원을 위탁했을 때 수익이 얼마 정도 났어요?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수익은 한 8,000, 수익이라기보다는요. 일단 들어오는 수입을 봤을 때는 한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연제창 위원
자체로 우리가 한다면 좀 더 늘어나 수 있을까요?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늘어나지요. 그러니까 여기 왕방산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했을 때 5월서부터 9월까지만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하게 되면 1년을 해야지요. 겨울도 있으니까.
연제창 위원
어쨌든 새로운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니까 잘 관리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여기 암벽공원에 와서 즐길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직접 고용하지 않는, 직접 고용하지 않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나요, 우리 부서에서는?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어디요?
연제창 위원
직접 고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거의 시비로만,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예, 저희는 거의 다 시비입니다.
연제창 위원
그다음 국비 받아가지고, 도비나 국비 받아서 인력 고용하는 건 없으시지요?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도비는 없고요. 국비 하나 있는데 그거는 민간 휴양림 인력 지원 사업 한 건 있어요, 한 건.
연제창 위원
어쨌든 생활 임금으로 다 지금 하고 계신 거지요?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예.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윤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예, 과장님 사업설명서 766쪽 쌈지공원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예.
임종훈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대상지가 벌써 결정된 것 같은데요.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예, 그거는 신청에 의해서 도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온 거지요.
임종훈 위원
신청해서 이제 창수면하고 영국면 쌈지공원.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예, 2군데에요.
임종훈 위원
조성사업비가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창수면 쌈지공원 대상지도 주변에 보면 나무들도 많고 산도 있고 하천도 있고 영북면 쌈지공원 주변도 하천도 있고 나무도 있고 산도 있는 위치거든요. 쌈지공원 조성 목적이 도심 지역, 도심 지역의 어떠한 그 유휴지라든지 자투리 땅을 활용해서 녹지 공간 확보하는 거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예, 맞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쌈지공원 취지에 맞는 대상지인가는 좀 고민을 해보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일단 거기 청수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야구장도 있어요, 인근에요. 야구장도 있고 그 앞에 보면 또 공장도 있지요, 맞은편에. 공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사용할 수 있고 그렇다고 또 주민들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소외된 지역일수록 쌈지공원도 일부 배려는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도심지에도 하면 좋지요.
임종훈 위원
예, 쌈지공원 취지는 정말 좋은데 이게 주민들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거든요. 제가 여러 군데 쌈지공원을 다녀봐도 주민들이 정말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볼 정도로 운동기구 다 녹슬어 있고 나무들 다 고사되어 있고 이런 식이거든요.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쌈지공원은 운동기구보다는 시설은 최소화로 들어가는 거고요. 거의 숲이나 이런 공원 조성 목적에, 휴양 목적으로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조성이 되기 때문에,
임종훈 위원
접근성이 떨어져서 정말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예산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영북면 같은 경우도 영북면에 빈집들이 많잖아요. 그 빈집들을 활용해서 오히려 시내권에 있는 빈집들을 활용해서 공원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쌈지공원의 취지에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지금 완전 도심지 벗어나서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나무들도 많고 하천도 흐르는 곳에다가 이렇게 공원을 만드는 거는 쌈지공원의 어떤 여기 보면 도시 열섬화 저감,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한 어떤 그런 취지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영북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쌈지공원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쌈지공원이기 때문에 쌈지공원 예산만 편성을 한 거고요. 영북면 그쪽에는 체육시설이 같이 들어가요. 풋살장이라든지 군부대 이용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쌈지공원하고 체육부서 쪽, 문화체육과 쪽에서 시설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이에요. 만약에 주민들이 이용하게 되면 그 이용률은 높을 겁니다, 거기. 영북면 같은 경우에는요.
임종훈 위원
확신하세요?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예, 확신합니다.
임종훈 위원
아무래도 지금 영북면 여기 지금 시내권하고도 좀 떨어져 있고 창수면은 특히나 주변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도 많이 없고 야구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쌈지공원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앉았다 쉬었다 갈까요? 그러니까 이 쌈지공원 대상지는 정말 좀 신중한, 아무리 도비 저희 대응사업이지만 조금 고민을 하셔서 대상지를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예.
임종훈 위원
그리고 가로수 교체 사업 가산면이 있는데 이게 회화나무 여기 가로수가 다 녹병에 걸렸나요?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지금 녹병에 걸린 게 한 50% 정도 되고요. 녹병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전염이 돼요. 그리고 녹병이 만약에 심해지게 되면 나무가 부러져서 도복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사고 위험도 많이 있습니다. 그 회화나무 같은 경우하고 벚나무가 그런 역병이 심하지요. 실제로 많이 위험, 감염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쪽 길은 회화나무가 병이 많이 들어 있는 상태예요.
임종훈 위원
그러니까 회화나무 지금 110본 중에 50%가 다 녹병에 걸렸다?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예, 거의 그 정도 됩니다.
임종훈 위원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예.
임종훈 위원
그럼 나머지 50%는 그냥,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지금 다는 알 수 없고요. 그래서 일부만 지금 예산을 넣은 거예요.
임종훈 위원
전체 제거한다는 거 아닌가요?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전체 아니에요. 1㎞만. 총 저희가 사업비를 만약 하게 되면 3억 이상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 먼저 시범적으로 먼저 교체를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에요.
임종훈 위원
그러니까 녹병은 어떻게 살릴 수 있는,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못 살립니다.
임종훈 위원
그런가요?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우리로 말하면 암이에요, 암. 나무암.
임종훈 위원
그러니까 가로수 일부, 일부 회화나무가 일부가 이제 녹병에 걸려서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일부 고사목 때문에 전체를 다 바꿔야 된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서.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제가 말씀드렸듯이 역병은 계속 전염이 돼요.
임종훈 위원
예.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그러니까 저희가 전염을 늦추기 위해서 방제를 해서 전염을 이제 늦추는 방법밖에 없는 거고요. 계속 전염이 됩니다, 그거는. 역병의 특성이 그래요.
임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부 고사목 때문에 전체 교체한다는 거는 조금 아닌 거,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그런 건 아니에요.
임종훈 위원
생각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남 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문화체육과장 김정남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먼저 2022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상임단원 퇴직금으로 1,9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1년 이상 근무한 예술감독 등 3명의 예술단 상임단원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상단부에 소흘체육공원 조성비로 1억 1,842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2022년도 조기 집행을 위해서 조달청에 선 고지 한 금액을 선 고지 후에 1년이 경과 했기 때문에 환불받은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전체 총 공사비에는 변동이 없고 공정상 최종 사업으로 처리되는 석재블록공사, 아스콘 포장공사비 등으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감액예산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계속해서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본예산액은 금년도보다 52억 1,827만 원이 증액된 282억 7,35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매년 전액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체육회, 문화원, 문화재단, 예총, 향교 등에 대해서는 일부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해서 보조금을 일부 증액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설명을 생략을 하고 신규 사업 위주로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49쪽 중간입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 홍보를 위해서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550쪽 중간에 문화원 보조금으로 포천문화대학 1,400만 원, 가노농악 전수학교 1,000만 원, 관내 청소년 향토사 교육을 위해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문화대학의 경우는 포천시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시의 역사와 정신을 습득하고 인문학 교양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강사료나 원고료 등을 반영하였고, 가노농악과 향토사 교육은 우리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형문화재인 가노농악 전수와 우리 시 전통문화를 교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4쪽 중간 부분에 포천 반월아트홀 리모델링 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 약 66억 원 중에서 금년도에 확보한 56억 원을 제외한 부족분을 이번에 확보해서 반월아트홀 대극장 및 소극장 보수, 야외 광장, 건물 외벽 리모델링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해서 관내 예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우리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5쪽 상단부에 장애인 문화예술진흥사업 공연으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에서 시군의 공모 신청을 받아서 도비 3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관내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발표 및 예술활동을 지원하고자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같은쪽 하단부의 향토문화재 보수 및 주변 정비공사로 2억 921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 향토문화재 제26호인 옥병서원과 제45호인 길명사에 내부 집안 정비, 배수로 및 계단 등을 보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9쪽 중간에 시설비로 포천 방어벙커 보수정비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신북면 기지리 43번 국도변에 위치한 국가등록문화재 제578호인 포천 방어 벙커가 문화재청에서 정기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C1 등급을 받아서 노후화 방지를 위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내년도에 보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부에 포천 반월성 우물지 정비사업비로 6,320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우리 시 사적 제403호인 포천 반월성 탐방로 내에 위치한 옛 우물지에 대해서 토사 제거, 또 관로 매설, 우물 보수 등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1쪽 상단부에 흥룡사 대웅전 주변 정비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이동면 도평리 백운계곡에 소재하는 흥룡사에 대해서 대웅전 전면의 노후된 석축 및 계단 보수, 방문객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가산면 금현리 백사 이항복 선생 유적지 운영 및 관리 방안 수립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부에 포천 반월성 활용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사적 제403호인 포천 반월성에 대해서 역사적 가치와 고고학적인 측면을 이용해서 ‘반월성 코리아 삼국지’, ‘삼국을 담은 반월성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반월성 이야기 사진전’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2쪽 상단부에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비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산면 금현리에 소재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활용을 해서 문화마실, 기, 예, 터 등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및 무형문화재 교육을 통해서 전수교육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63쪽 중간 부분에 광암 이벽 유적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탐방로 조성 방안 수립 용역비로 문화적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65쪽 하단부에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의 바둑교실이나 청소년 및 어르신 생활체육교실 등으로 구분해서 추진하던 것을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령별 구분을 없애고 시민들에게 적합한 생활체육교실을 발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6쪽 중간에 전국종합탁구선수권대회 경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동남고 출신인 유승민 선수가 현재 대한탁구협회장인 점을 감안을 해서 전국종합탁구대회를 저희 시에서 개최해서 우리 시 이미지 제고 및 탁구 선수 발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7쪽 상단부에 2023 한국실업 배드민턴연맹 리그 개최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 11월경에 전국 배드민턴 실업팀을 초청을 해서 약 2주간에 걸쳐 리그전을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주간에 체류형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SBS 스포츠 중계방송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배드민턴 동호인이나 프로 선수들이 다수 참여함으로 해서 우리 시 홍보 및 또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소나마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1쪽 하단부에 세미프로 경기도 연구팀 지원사업비로 도비 50%를 포함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와 함께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침체된 세미프로 리그 활성화 및 스포츠붐 재확산을 도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74쪽 상단부에 포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비로 17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산리 홍수터 부지 내에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서 약 59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금년에 확보한 도비 지원금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확보된 42억 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특조금 20억 원을 신청한 바 있고 나머지는 시비를 확보해서 2024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4쪽 중간 부분에 선단동 체육문화센터 주차장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확보된 29면에다가 이번에 66면을 추가해서 95면으로 확대하고자 인근에 있는 토지 2,669㎡ 매입비용 등으로 14억 9,5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토지주하고 매입 협의를 마치고, 내년 3월 중에는 주차장 설계를 통해서 6월에는 준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소흘생활체육공원 실내 인공암벽장 개보수 사업을 위해서 국비 3억 4,300만 원 포함을 해서 11억 4,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1년도에 인공 암벽장을 설치를 했는데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돼서 기존의 FRP 재질을 좀 강도가 높은 SMC 재질로 교체를 해서 내구성을 강화하고 바닥에 있는 탄성재 등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7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 소득 지급을 위해서 도비 50% 지원을 포함해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정 소득 수준에 못 미치는 관내 예술인들에 대해서 기회 소득을 지급함으로 해서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활동증명을 발급받은 예술인 중에서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분들에게 1인당 120만 원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1차 수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안 87쪽이 되겠습니다.
`22년 말 조성액은 31억 3,987만 1,000원이고 `23년도 기금조성계획 수입지출은 각각 4,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금안 91쪽의 지출계획으로는 국제대회나 전국체전 등에 출전하는 지원금으로 2,400만 원, 전국규모대회 이상에 출전, 입상하는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체육진흥기금은 12건에 대해서 2,179만 9,000원을 집행을 했고 금년도 10월 말 현재 기금은 이율이 2.6%인 정기예금에 31억 1,950만 7,000원을 가입을 해서 11월 30일 만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30일부터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새로 가입을 했는데 금리가 많이 올라서 3.25%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자 발생 수입은 한 1억 2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대회가 많이 축소돼서 기금 집행금액이 적었지만 내년도에는 다소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등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작리 유적지 문화재보호구역 토지 매입은 어느 정도,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이 집행이 되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건가요, 전체 부지 중에?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저희가 지금 총 매입해야 될 게 한 3만 평 정도 되거든요.
연제창 위원
3만 평이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예, 3만 평 정도 되는데 금년까지 매입한 게 한 4만 7,753㎡니까 47% 정도 매입을 했는데 내년도에 매입을 하면 한 56%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매입하려다 보니까 150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경기도에서 와서 실사를 해서 내년에는 시비하고 도비 포함해서 10억 원어치만 매입을 하라고 해서, 할렐루야기도원 뒤쪽하고 부의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자작리는 유적지 들어가면서 우측에 고물상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건물이 좀 있는데 60㎡짜리 그거를 한 10억 원에 이번에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굉장히 오래 됐지요, 매입하기 시작한 지?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이게 2013년도부터 매입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지금 150억 정도 추정하지만 3년 후에는 200억이 될 거고요. 5년이 되면 220억이 될 거고 계속 늘어날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예.
연제창 위원
이게 지금 7:3이거든요. 7:3이면 우리 부담만 계속 늘어나요.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한 번에 사는 게 우리 예산상으로는, 어차피 이거는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매입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매입해야 되는데 계속 공시지가는 올라가고 그 다음 매매가도 올라가고 보상가도 올라가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손해라는 거지요.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돈을 다 150억을 주고 사도 이게 장기간 사는 걸 계산하다보면 그 돈이 그 돈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 매입해야지 다른 사업도 유적지 발굴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예.
연제창 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불리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담당 팀장하고 이게 계속 공시지가도 올라가고 그 주변이 개발이 되다 보면 땅값이 올라갈 때 한꺼번에 다 사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는데, 30% 정도 국도비가 보조되는 거기 때문에 국도비를 보조하는 거기도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비 100%로 또 매입하기에는 (동시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그걸 잘 계산하시라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네?
연제창 위원
그걸 잘 계산하시라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예.
연제창 위원
지금 우리가 다 확보하는 게 결국에는 나머지 다 확보했을 때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다 확보됐을 때 우리가 어떤 게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에 대한 계산은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2013년부터면 지금 9년 동안 해왔는데 9년 동안 땅값 오른 거 계산하면 이때는 지금 가치로 따지면 한 50억이면 샀을 수 있는 우리 그거 거였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우리는 이게 도비냐 국비냐 이거를 떠나서 정말 효율적인 집행이 어떤 건지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내부적으로 어떤 게 더 예산 집행에 효율성이 있는지. 또 도나 문화재청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그런 사항을 설명을 해서.
연제창 위원
30%가 아니더라도 20%라도 지원을 받는 그런 쪽으로 해서 한 번 전체적인 스케줄을 한 번 짜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예, 부의장님 그거 한 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 다음 2023년 한국실업 배드민턴연맹 리그 개최는 단발성 행사인가요? 아니면 매년 하실 계획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단발성이다 계속이다는 것보다는 배드민턴연맹회장이 포천시 체육회에 와서 저희한테 제안을 한 거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포천시 관내 배드민턴 동호인도 많고 그러니까 전국대회 유치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냐 해서 검토하게 된 사항입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전국대회이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도도 많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매년 생각하실 건지.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계획을 갖지 않으면 굉장히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 할 리그, 경기인지 내년 시범적으로 한 번만 하고, 어쨌든 이거는 전국대회는 서로 지자체에서 유치를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그렇지요.
연제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략으로 가실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구리시에서, 남양주인가 구리시에서 아마 개최한 걸로 알고 있고 내년에 저희가 유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전국 실업대회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고정적으로 개최하는 거는 아마 조금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내년 한 번만 하시는 걸로 계획하신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예.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예.
연제창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구성원들은 똑같은 거 아닌가요? 선수를 더 유치하거나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지금 금년에 6명 정도가 결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그걸 좀 충원을 해야 되고 아무래도 우수선수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필요한 예산이 조금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선수를 더 확보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그렇지요. 결원된 선수를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거를 세부내역서 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어디 운동부에서 결원이 몇 명인데 어떻게 확보를 하겠고, 그 다음 거기에 따른 예산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 좀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예.
연제창 위원
그 다음 포천시민 축구단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도 세부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우리가 조례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들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아니면 규정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하고 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민축구단 운영하는 데 한 13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아마 내년에 저희가 요구한 게 한 15억 좀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억 정도 늘어난 취지는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무국장 1명하고 직원 2명 인건비 비용이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내년에는 13억이고 그 다음년부터 14억, 그 다음년부터 15억 이렇게 되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조금씩 아무래도 인건비나 이런 게 올라가니까 조금씩은 늘어나겠지요.
연제창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리고 자료도 어떤 법령에 근거한 자료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부탁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전국 종합탁구선수권 대회가 계속 포천에서 열리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도와주는 건가요, 계속?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아까 배드민턴연맹하고도 비슷한 취지인데요. 일단은 유승민 우리 포천시 출신이 대한탁구협회장이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 백영현 시장님이 새로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한 건데, 성과가 좋고 대한탁구협회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그러면 한 번 더 하거나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여기 예산안 569쪽에 보면 학교운동부 지원이 있어요. 거기를 보면 18개 학교운동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1억 8,000씩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게 몇 년이나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몇 년 동안 지원?
조진숙 위원
예, 몇 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정확한 년도는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 하고 있는데요. 관내에 한 10개 이상 되는 학교에 보조금을 줘서 학생들한테 운동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2020년도부터는 계속 주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전에도 줬으면 한 5년은 넘은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그렇지요, 예.
조진숙 위원
그래서 지금 18개 학교에 어린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운동을 지금 하는 학교들이, 학교별로 운동하는, 키우는 방법이 다 틀리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그렇지요. 제가 보니까 이게 저희만, 시에서 지급하는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교육청 자체 예산을 50% 합쳐서 거기에 지도선수 선생님이랑 이런 분을 채용해서 그렇게 시행하는 겁니다.
조진숙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관심이 있는데 보니까 탁구는 선단초등학교 1군데만 지금 나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예.
조진숙 위원
그럼 중고등학교는 선수들이 없나요? 운동하는 선수들이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그런데 종목은 저희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제안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종목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진숙 위원
현재는 초등학교, 선단초등학교에서만 운동선수들이 있고 중고등학교에서는 포천시 안에서는 지금 한 학교도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그거는 내용을 학교별로 어떤 종목을 하고 있는지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제가 그거를 서류를 받아봤는데요. 학교별로 같이 초등학교에서 했으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같이 가면, 단계별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다 학교마다 하는 운동은 있는데 각기 종목이 다 틀려요. 그래서 아까 1억, 우리 종합선수가 있으니까 탁구선수권대회도 도와주려고 우리 포천시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하시는데 우리 포천에서 자라는 어린이들 운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려면 선단초등학교에서 끝나고 중고등학교 없이 이렇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대학생들, 만약에 아이들이 이거 하다가 운동 잘하는 애들은 중학교 다른 곳으로, 타 시군으로 갈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그렇지요.
조진숙 위원
그래서 조금 키워주면 이러한 탁구에 대해서 선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포천시에서도 애쓰고 도와주려는 그런 취지가 있고 한데 이런 거를 전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이렇게 어떤어떤 거 하나씩만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그래도 우리 포천시를 빛낼 수 있는,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면 어떻겠나. 오래 됐으면 예산도 18개 학교인데, 1억 8,000이면, 굉장히 적다고,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일단 예산을 많이 주면 좋겠지만 저희 시 예산도 한계도 있기 때문에 갑자기 늘리는 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우리 자라나는 새삭같은 어린이들을 키워서 포천시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운동선수를 키울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컸을 때 정말 포천시를 대표로 할 수 있는 이런 선수들이 나오게끔 하려면 어린아이들을 먼저 운동을 초등학교에서부터 잘 키워야 우리가 그런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잘 키웠으면 좋겠다. 학교운동부 지원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줘서, 여기 보면 예산안 이렇게 설명하시다 보면 학교별로, 종목별로 운동선수가 게이트볼이라든가, 어른들도 굉장히 도와주는 게 많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그렇지요.
조진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관심 있게 가지셔서 정말 많이 잘 키울 수 있는 학교를, 조성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예, 위원님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과장님, 이거는 사업설명서에 없는 얘기인데요. 예산 편성을 해주십사 하는 어떤 부탁 내지는 건의사항입니다. 간단한건데요. 우리 실내종합체육관 거기 오래됐지요, 체육관이?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저쪽이요?
안애경 위원
예, 중앙.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예.
안애경 위원
거기 단상이 너무 높아서 위험하기도 하고 내빈들이 올라가거나 여기 행사를 치를 때 보면 많이들 참관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단상을 한 1/3정도로 낮춰주면 안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그 앞쪽에?
안애경 위원
예, 앞쪽에 단상.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그게 높아서 위험하다?
안애경 위원
너무 높고, 위험하고 내빈들이 올라가서 이렇게 서 계시면 보기도 너무, 꽤 높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권위적으로 보이고.
안애경 위원
예, 그래서 그거 얼마 들지는 않을 것 같은 사업인데 예산을 편성해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현장에 나가봐서, 그게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거기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도시공사 쪽에서?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예, 시설은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안애경 위원
그렇군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거기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과장님. 바쁘신 업무더라도 조속히 답사하셔서,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잘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숭재 과장님 나오셔서 관광산업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관광산업과장 윤숭재입니다.
관광산업과 소관 2022년도 3회 추경 및 2023년도 세출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년도 3회 추경입니다.
305쪽입니다.
관광산업과 총괄예산은 당초보다 4,544만 4,000원이 감액된 45억 9,328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 삭감 부분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으로는 하단부 포천도시공사 자본전출금으로 산정호수 시설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PC 노후화로 인한 잦은 오작동이 발생하여 3대를 교체코자 7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에 문화관광해설사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은 자료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22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7쪽입니다.
관광산업과의 2023년 예산은 금년도보다 22억 1,064만 2,000원이 증액된 64억 4,006만 9,000원으로써 관광홍보물 제작에 1억 800만 원, 킨텍스 등에서 개최되는 관광박람회 참가에 3,700만 원, 팸투어 운영과 군장병 등 시티투어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위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을 활용한 포천관광 SNS채널 운영과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9,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광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전산개발비 2,200만 원 및 TV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의 주요 관광지 노출을 통한 인지도 향상을 위해 경기관광공사와 위수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정호수와 허브아일랜드 등 2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안내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로 3,53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8, 16명의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수당과 보수교육 및 국내 선진지 견학을 위해 8,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 중간부 관광진흥위원회 위원수당 등 운영을 위해 87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시 대표축제인 억새꽃축제와 동장군축제 지원을 위해 각각 2억 원과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 관광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3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로 2억 7,66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580쪽 하단부 관광정보센터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VR체험시설을 조성코자 자산취득비로 9,000만 원과 집기 구입 500만 원 등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581쪽 중간부입니다.
산정호수와 백운계곡 관광지 관리를 위하여 산정호수 공유재산 임대료 3,000만 원과 시설 유지 개선공사에 따른 1억 원 및 포천도시공사 경상전출금으로 3억 1,242만 3,000원과 백운계곡 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612만 원 및 전기요금과 물품구입비로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 상단부 관광 안내표지판 신규 설치 및 기존 안내판 정비를 위해 2,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산정호수 둘레길 음향시설 설치를 위해 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운계곡 장애인 화장실 개선과 아트밸리 교육지원센터 경사로 개선을 통한 무장애 관광 환경 여건을 조성코자 도비 30% 등 2억 9,500만 원과 산정호수 하동주차장 및 백운계곡 주차장에 무인 주차요금 징수시스템을 도입하고자 도비 1억 2,500만 원 등 총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 상단부의 산정호수 무장애 탐방로 설치 및 정비사업은 하동지역과 산안지역을 중점으로 무장애시설을 정비코자 도비 5억 원과 시비 5억 등 10억 원 및 안내표지판 교체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옥외 전광판 설치사업은 하동에 위치한 관광안내소 옥상에 전광판을 설치하여 차량 정체 상황 등 교통정보와 안전산행 주의사항 및 행정정보 등을 제공코자 하는 사항으로 도비와 시비를 합쳐 1억 1,4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아트밸리 운영에 따른 예산안입니다.
아트밸리 시설 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는 시설물 보수 및 주차관리 인력으로 16명과 화장실 등 청소에 필요한 3명 및 검표 관리 2명 등 총 21명의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5억 9,817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전교육과 주차장 임차료 지급,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제초 작업 등에 따른 유류대 및 해빙기 낙석 제거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억 4,5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쪽 상단부입니다.
포천사랑 상품권 1,000원권 구입비로 2억 5,000만 원과 관리동 및 천문과학관 옥상방수를 위한 공사비 4,979만 원, 잔디 관리와 관목 보식 및 계절별 꽃 구입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준공 10년째를 맞이하는 천문과학관의 출입구와 내부 바닥시설 개선공사를 위해 9,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자산취득비로는 방문객 대여용 유모차와 휠체어를 각각 3대씩 교체 구입코자 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천문과학관 이용객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과 행사 운영 및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문과학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천체투영기 화질이 떨어지고 지구원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어 관람객들로부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전면 개선코자 천체투영기 시스템 구입과 설치에 따른 2억 5,000만 원과 프로젝터 레이더 구입비 4,100만 원 등 자산취득비로 2억 9,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사계절 어느 때 찾아와도 볼거리와 즐길거리 및 체험거리가 있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아트밸리를 꾸려나가기 위한 일반운영비 6억 7,280만 원을 계상하였는 바, 구체적으로는 미디어파사드 영상콘텐츠 제작에 1억 원, 산마루 공연장을 활용한 야간 상설공연 제작에 따른 1억 8,000만 원, 야외 조각 전시비용 2,200만 원 및 공약사항으로 아트밸리만의 특색 있는 축제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일주일 이상 개최해 보고자 2억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의 주말 피크닉 공연은 전통적으로 계속된 사업으로 5월부터 10월 사이 주말을 이용한 다양한 공연을 운영함에 따른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2년에 설계를 마친 돌문화전시관 리뉴얼 공사를 위해 3억 8,000만 원과 산마루 공연장 메인스피커 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관광산업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관광산업과 직원 모두는 구상한 사업을 철저히 준비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먼저 이게 질문에 앞서서 예산안 설명서에 잘못 표시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산정호수축제 같은 경우 2억에 추경에 6억을 반영한 걸로 여기에 표시되어 있고, 산정호수 관련돼서 시기라든지 이런 게 연도가 틀린 부분 몇 장이 있어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저도,
연제창 위원
과장님, 보셨지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제창 위원
그거는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지적해 주신 부분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다만 억새꽃축제 6억 부분은 저희가 세심히 더 봤어야 되는데,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제창 위원
숭구스러운 것 같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잘 검토해 주시고, 우리가 아트밸리에 미디어파사드가 한 4~5년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설투자도 하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계속해서 이거를 진행하고 계신데 매년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투자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미디어파사드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는 호수공연장, 그쪽 부분에서 한 30분 정도 처음에 프로그램을, 저희가 해가 지면 1시간 이상 계속 틀어놓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보다는 저희가 중점으로 두고 있는 건,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해 주셨지만, 천주호 수변 벽면을 이용해서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조금 사업이 딜레이가 됐습니다만 이번주에 저희가 조달청 심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은 내년 3월 안에는 다 끝내게 되는, 기본적인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공사가 마무리되는데 그 부분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퀄리티가 있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강해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연제창 위원
어쨌든 야간에 가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들이 어느 관광지도 마찬가지이고 어느 공공에서 운영하는 관광지든, 사설에서 운영, 민간에서 운영하는 관광지든 조명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약간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을 보강해주십사 앞으로 그런 것들을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근본적인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아트밸리만의 특징은 저희는 꼭 고집을 해야 된다는 신념이 있습니다. 야간 빛공연을 이용하는 조명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인접한 산정호수라든지 허브아일랜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체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시설과 아트밸리는 차별화를 둬야지만 아트밸리만의 빛이 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견해는 있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뭐라 그럴까요. 마구잡이식으로, 아니면 비슷한 시설을 도입하는 부분에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견해가 있어서 의견을 드려봅니다.
연제창 위원
어쨌든 차별화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해요. 어쨌든 지역적인 특색이라든지 주변환경에 대한 특색을 차별화 해서 관광상품으로 만들어내는 거는 동의하고, 일단 시민의 니즈, 우리 관광객들의 니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반영하시라는 얘기예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연제창 위원
우리만의 어떤 특성화가 아니라 결국에는 관광객들이 원하는 시설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아무리 특화하고 차별화를 해도 와서 보는 관광객들이 외면하면 그게 무슨 소용 있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그런 부분에서 축제라는 부분과 상설공연, 이런 부분을 중점을 두어서 내년도에는 좀 더 구성을 하고, 아울러서 천문과학관 부분이 좀 더 활성화 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느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부분,
연제창 위원
천문과학관은 제가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고맙습니다.
연제창 위원
너무 좋고 그런데 프로그램이 너무 오래된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시대에 맞춰서,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던데요, 영상 프로그램이?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그래서 그 프로그램도 새로 구입하는 부분으로,
연제창 위원
시대에 맞게 변화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164페이지 백운계곡 동장군축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백운계곡 동장군축제가 우리 시의 대표축제라고 여기 사유도 얘기하셨는데 동장군축제가 계속 유지가 될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뭐 계절, 온도변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올해 18회째를 맞이하고 있고요. 다만 작년하고 올해 부분에서 바뀌었던 부분은 겨울축제에서 가장 단점이 일기 부분이 도움을 줘야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코로나 정국 속에서도 날씨가 많이 추운 부분이 있어서 성황리에 개최됐던 부분이 있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고 하면 예전까지는 도리돌 도평리 주민 위주로 동장군축제가 개최됐었는데 작년과 올해에는 백운계곡상인조합 위주로 하는 쪽으로 지역주민들이 의견일치를 보셨어요.
그런 부분에서 올해도 지금 상인조합 중심으로 축제를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동장군축제에 대한 이동면민 분들의 애정이 있기 때문에 축제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서는 쭉 계속 이어지리라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인접한 팔호의 산천어축제라든지 산정호수에서 개최되는 썰매축제, 이런 부분과 같은 시너지 효과를 내면 더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부분과 별반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도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는 있어서요.
안애경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제일 큰 관점은 기후변화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안애경 위원
주민들의 여론, 모든 게 다 있다고 하더라도 기후가 갖춰주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요, 코로나 하고 관계없이. 올해 그럼 진행이 될 것 같으신가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지금 상인조합에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애경 위원
어쨌든 기후온난화에 따른 이런 문제들 때문에 동장군축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기후가 표면적으로 다 닿았다는 기후이상 변화가 계속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부서의 검토가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향후 추진계획이나 추진과정도 그렇고 편성사유도 그렇고 농민들의 농민소득 창출과 주민화합을 기대한다고 하는데 우리 대표적인 축제였었는데 그냥 사양되는 거 보다 기후문제나 이런 때문에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또 계획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전부터 같이 고민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주민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좀 더 숙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김현규 위원
아트밸리에 45만이 넘도록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고맙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리고 아트밸리나 아니면 산정호수에 더 관광객을 유치하실 생각이 있으신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향후 계획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방금 연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곳과의 차별성도 중요하지만 유행성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기본적으로 저희가 굳이 아트밸리나 산정호수만을 고집하는 부분이 아니라 관광객의 욕구에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계속 갖춰나가서 포천을 찾아주신 관광객이 계속 늘어나고 오신 분들이 재방문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저희가 계속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는 게 저희 관광산업과의 소관이고 업무가 아닌가. 그런 신념에서 부족하지만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은 도입을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고요. 잘 되는 부분이 있다면 계속 더 키워나가는 부분이 저를 비롯한 관광산업과 직원들은 그런 모토를 바탕으로 해서 관광산업을 부흥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세화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아 과장님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및 2023년도 본예산과 제1차 수정 예산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83억 8,379만 원에서 13억 7,265만 8,000원이 증액된 197억 5,644만 8,000원입니다.
감액 변경 내시 및 과목 변경 사업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0쪽 하단 2022년 여름철 호우피해 소상공인 재해보호기금으로 3개소 지원을 위해 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2억 4,720만 7,000원이 증액된 105억 8,0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4억 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인건비 및 인센티브로 1,6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 중간 근로자종합복지관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1,3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93쪽 중간에 노동자 복지 증진 및 노동단체 지원을 위해 1,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을 위해 인건비 1억 4,040만 원과 운영비로 3,9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으로 신설 및 개보수 지원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이동노동자쉼터 운영을 위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3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운영비 등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3,789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96쪽 중간입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자리박람회 개최를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상단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위해 16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정책 서포터즈 운영을 위해 1,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상단의 청년 일자리 실태조사 분석을 위해 5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청년활동 및 역량 강화 지원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599쪽에 포천시 청년센터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309만 4,000원, 운영비 1억 9,0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물가모니터 요원수당 1,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중간에 포천사랑상품권 운영비로 8,630만 원,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5,308만 원, 하단에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6%, 7억 9,511만 4,000원, 601쪽 상단에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전 10% 4억 4,17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0%에 대해 7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소상공인 육성 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금을 2억 원 증액한 5억 원, 소상공인육성자금 2차 보증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공공배달앱 및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대행수수료 및 위탁사업비로 9,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 하단부터 603쪽까지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04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기업 발굴 육성을 위해 예비·신규·재지정 마을기업 지원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사회적 가치 확산 도약 사업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3,4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쪽의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포천시 공동체지원센터 운영비 8,1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 중간에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터 607쪽까지 경기행복마을관리소 5개소 운영을 위해 17억 7,8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아동돌봄공동체 5개소에 대한 프로그램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육성을 위한 운영비 5,970만 원, 하단의 공동체 기반 조성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쪽 중간부터 610쪽 상단에 혁신마을 리빙랩 콘테스트 사업비 1억 8,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 중간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배관망 지원사업비 7억 2,9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냉난방기 설치 지원을 위해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비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쪽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612쪽 발전소주변지역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승인되어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용정산업단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부지 내에 농산물 저온저장관 설치를 위해 10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마을공동체 중심의 백운계곡 유지 관리 및 공동 소득사업 창출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7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에 예년보다 한 3배 이상의 사업비가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과장님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도비도 확보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 기금은 어디 기금인가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국비예요, 국비. 가스사업 따로 있고요, 기금은 국비.
연제창 위원
도비, 국비 확보를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예.
연제창 위원
여기가 어룡1통 일원이라고 그러는데 어룡2통 아닌가요, 1통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어룡1통하고 자작2통이요.
연제창 위원
원래 어룡1통이 먼저 하고 그 다음 2통이, 아니, 2통이 먼저 하고 1통이 나중에 들어온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어룡2통이,
연제창 위원
어룡2통이 맞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예.
연제창 위원
1통도 일부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보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과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은 우리 직접 고용하지 않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각 부서의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적용해달라고 공문을 보내셨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부 부서에서는 그렇게 반영해서 시간당 880원입니다. 이질감 없이, 다른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하고 같은 수준의 급여를 책정이 되어서 받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정작 과장님 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을 적용 안 했는데 이 부분은 빨리 적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포천시에 직접근로자가 아닌 기간제근로자 이분들의 수요를 각 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거기에 지금 어떻게 예산 책정이 되어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242쪽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하고 소상공인육성자금 2차 보증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보니까 보증재단 신보기금 출연금을 해마다 증액해서 올리시고 계시네요. 관심 많이 갖으시는 것 같아서 포천시 소상공인을 대변해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그런데 우리 기금 출연금이 10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예, 출연금의 10배입니다.
안애경 위원
10배를 대출해 줄 수 있는 거지요? 보증서 대비, 보증서가 나오면 보증서 대비?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예.
안애경 위원
그리고 다만 아쉬운 게 2차 보증금 이자 지원해주는 거 있지요. 거기에 보니까 2022년도 집행률이 좀 낮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예.
안애경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은행 대출조건이 까다롭다보니까 아마 대출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안애경 위원
그거는 뭐 예측했던 거고, 내릴 수 없는 거고 신보에 해줄 수 있는 대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안 되는 분들은 해줄 수 없지만 홍보가 미비해서 미처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소상공인들이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그전에 저희가 안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아까 신보에 증액한 부분이라든지 2차 차액보전금이 2~3%에서 4~5%로 확대가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애경 위원
예, 이자도 상당히 많이,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홍보를 SNS나 할 계획입니다.
안애경 위원
예, 그러면 기업사이트를 다 동원해서 이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안 591쪽 지역공동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자리 제공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최소한의 복지고 삶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미래도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일자리를 시민경제를 든든히 하고 튼튼한 지역경제 기반을 하신다고 어디 가시면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들었는데요. 지난 3년간은 코로나19를 통해서 오히려 방역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예.
조진숙 위원
그런데 그렇게 코로나19가 끝나고 보니 지금 오히려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 있는데 그런 사회적약자들이 일자리가 줄어드니 그 사람들이 더욱 절실해 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일자리경제과 책을 보면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 빼놓고는 다른 게 나와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더욱 경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위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2년간은 코로나19 관련해서 일자리사업이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역방역 일자리랑 희망근로 지원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위드코로나로 접어들면서 일자리 사업이 없었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외에는 없었고, 아마 향후에도 지원되는 사업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을 위한 자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저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다른 시군의 자체 일자리사업을 알아봤어요. 알아보고 있는데 공공근로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체 시비로 해서. 그전에 2016년도까지 아마 보조사업으로 해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했던 사업인데 코로나 이후로는 아마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저희가 챙기는지는 못 했는데 검토를 해서 부서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다음에 사업 추진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내년에는 더 어렵다고들 그러니까 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런 분들을 챙겨주시는 그런 일자리경제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96쪽 일자리박람회 개최인데요, 596쪽이요, 예산. 제가 종합체육관에서 11월 23일날 박람회가 있었을 때 제가 어떻게 박람회를 하고 있나 한 번 가봤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사람들이 밖에서부터 줄을 엄청 많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굉장히 느낌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 누가 올까?’, 오는 사람 없으려니 생각을 하고 그냥 가봤는데 ‘구인구직자들에게 도움이 이러한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이 책을 보니까 2023년 3월부터 5월까지 하는 거 시작을 구직자를 해서 4월 5일 일자리박람회 개최를 다시 한 번 또 하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22년도는 지금 가을에 했는데 내년 23년도에는 이렇게 4월과 5월에 한 번 하고 가을에는 안 하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예,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도 그날 저희가 2019년도 일자리박람회 이후로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없었고요. 올해는 저희가 한 280명이 그날 참여를 했었고 면접을 한 229명 정도가 보셨어요. 채용이 32명 정도 됐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자리박람회를 상하반기에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게 예산 투입되는 거에 비해서 저희는 채용을 하는 게 더 좋은 거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설면접장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로 채용행사를 하는 게 더 낫다고 저희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그날 가보니까 거기에서 사진도 바로 찍어서 다시 이력서를 써서 내시고 그러는 걸 봤고 정말 체험관도 많이 있어서 참 모든 분들이 웃으면서 좋아하는 걸 제가 표정을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여쭤봤고요. 하여튼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논의하셔서 토의하셔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알겠습니다.
조진숙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9쪽과 240쪽과 241쪽에 대한 질의입니다.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이 6%, 10%, 그리고 자체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저희가 인센티브를 6%를 지급을 수수료로 하는 게 있고요. 10%로 하는 건 발행을 할 때 하는 게 있어서 지급에 대한 예산이 다르게 책정이 되어서, 그런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손세화
여기 그냥 사업설명서만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인센티브 보전금으로 똑같이 나와 있고 금액만 6%, 10%, 발행 지원 자체 사업으로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그러니까 6%,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6%를 하게 되면 저희가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 게 132억 5,200만 원을 발행할 수 있는 거고요. 10%를 하게 되면 44억 1,700만 원 발행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손세화
지금 239쪽에 보면 7억 9,500만 원이 인센티브 6%로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10%는 4억 4,173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저희가 내년부터 6%로 지원하기로 한 걸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10%로 변경을 했는데요.
위원장 손세화
그럼 10?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예.
위원장 손세화
그러면 6%는 뭐고 10%는 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그러니까 주는, 발행을 할 때 수수료가 10%냐 6%냐 해서, 6%는 상품권을 발행을 더 할 수 있는 거고요. 10%는 적게 발행되는 거지요.
위원장 손세화
그러니까 저희가 인센티브 보전금을,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손세화
저희가 포천시가 내년에 인센티브 보전금을 6%로 줄이기로 결정한 부분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6%로 줄이기로 한 게 아니라 예산이 저희가 국비가 도에서 의결이 안 되어서 저희가 한동안, 한 11월 초에 했다가 국비가 다시 결정이 나면서 저희가 12월 1일부터 다시 10%로 인센티브도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11월 11일부터 갑자기,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11월 30일까지,
위원장 손세화
11월 30까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6%로 했고,
위원장 손세화
6%로 갑작스럽게 변경이 됐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예, 예산이 부족해서.
위원장 손세화
그러다가 12월 1일부터 다시,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다시.
위원장 손세화
10%로 변경이 됐는데 그럼 내년도 10% 유지하시기로 결정이,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예, 계속.
위원장 손세화
그러면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행감 때 그러면 예산이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자체 사업비로 확보를 하겠냐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10% 인센티브를 계속 지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7억 원을 자체로 시비로 세운 겁니다.
위원장 손세화
그래서 궁금한 게 그럼 239쪽에는 6%의 인센티브를 주시는 거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그거는 도비로 내려오는 사업이고요, 도비.
위원장 손세화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도비를 6% 주고 10% 주는 거.
위원장 손세화
그러니까 도비가 6%에 대한 지원도 하고 10%에 대한 지원도 하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을 때 6% 받을 때도 있고 10% 받을 때도 있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그렇지요. 지금은 10%인데 지난번에는 저희가 예산이 도비가, 아니, 국비가 확정이 안 되어서 6%로 다시 하향한 거지요.
위원장 손세화
그런데 여기 사업기간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내년에 대한 예산인데 6%를 지원했다, 10%를 지원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일정하게 지원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인센티브를 왔다갔다 하신다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일단은 저희가 지금 자체 사업비랑 도비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6%, 10% 운영을 하다가 국비가 아직 내려오지, 확정이 안 됐어요.
위원장 손세화
일단은 잠깐만요.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2023년 1월부터 12월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239쪽이나 240쪽이나 둘 다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라서 도비, 시비와 관련되어서 239쪽에는 6%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이고, 240쪽은 10%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인데 그럼 이게 왜 6%가 따로 있고 10%가 따로 있는지가 궁금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고 있는 건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그러니까 도비 보조사업으로 줄 때 도에서 6%가 원래는 기본인데 10%를 더 추가로 도비사업으로 예산을 내려준 겁니다.
위원장 손세화
그렇게 되면 인센티브를 어떨 때는 6% 주고 어떤 때 10% 주는 거예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원래는 6%를 지급해야 되는데 계속 경기가 안 좋아서 저희가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10%를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운영을.
위원장 손세화
예산 소진을 할 때 10%에 대한 인센티브를 계속 지원하다가 추후에 6%로 변경하시겠다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손세화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2월 1일부터는 어쨌든 10%에 대한 예산 소진이 될 때까지는 계속 유지가 될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예.
위원장 손세화
이게 주민들이 갑자기 인센티브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당황하신 부분들이 있었나 봐요, 가맹점도 그렇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11월 초에 있었습니다, 민원이.
위원장 손세화
갑작스럽게 발표가 나서 이런 부분은 미리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발표해주시거나 그러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어쨌든 국비가 전액 삭감된 가운데에서도 포천시 결정으로 포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 제1차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대룡 과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기업지원과장 조대룡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 및 2023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17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에서 104억 5,400만 원이 증액된 158억 1,7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건립입니다.
금번 예산안 15억 원은 우리 시가 국비로 확보한 지방소멸대응기금 35억 중 금년도 15억 원이 1차로 배정되어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반영된 사업비는 현재까지 대상부지가 정해지지 않은 사항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부지를 선정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5쪽입니다.
기업지원과 2023년도 본예산안은 전년 대비 63억 4,162만 9,000원이 증액된 154억 9,3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5억 원과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3억 원을 계승하여 기업의 자금 운용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수출용 홍보책자 등 제작비 지원에 1,000만 원과 중소기업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에 1,000만 원을 비롯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2차 보전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에 2억 8,800만 원 등 5건에 5억 4,200만 원과 상공회의소 지원사업으로 기업체 현장맞춤형 순회교육 400만 원 등 8건에 9,740만 원을 비롯한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대진대학교와 차의과학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사업으로 각각 2,2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으로 6,800만 원과 지역균형발전사업인 포천비즈니스센터 건립 공사비로 52억 7,000만 원,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참여 지원으로 4,000만 원을 비롯한 기업애로사항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산업단지 기반 유지 관리입니다.
산업단지 내 잦은 민원사항인 산단 방치 폐기물 정리 등 쾌적한 산단 관리를 위한 산업단지 환경 개선사업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정 옹벽시설물 정기점검과 점검결과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해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정일반산업단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에 2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평집단화단지 공업용수관로 지원사업에 4억 9,620만 원과 하단에 용정일반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쪽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기술닥터 지원사업에 2억 2,196만 원과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화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경기 대진테크노파크 출연금으로 1억 원과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에 2차년도 포천시 부담금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우리 시 특화산업인 섬유산업 육성을 위하여 신소재 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에 7,500만 원과 섬유 자투리원단 재활용봉제센터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자치단체 간 부담금 8,000만 원과 패션 소상공인 마케팅 촉진 지원사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섬유기업의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현장기술돌봄이 지원사업에 2억 2,000만 원과 관내 섬유기업에 물류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경기섬유원자재센터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7,2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2023년부터 포천시가 주관하는 양포동특구 특화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쪽입니다.
우리 시 특화산업인 가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 가구유통업체 온라인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도비 매칭으로 1억 9,110만 원과 가구유통업체 밀집지역 시설환경 개선을 위하여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구디자인 창작공간 운영 지원사업의 도비 매칭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운영 및 자체사업으로 3억 5,000만 원과 621쪽의 보조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가구소공인의 판로 활성화를 위하여 코펀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에 3,600만 원과 가구제조업체의 온라인 판로 개척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및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동교리 축석검문소 일원에 설치한 가구산업 홍보전광판 유지비용으로 924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공예산업 홍보 및 판로 개척을 위한 공예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힐링케어실증거점센터 사업에 4년차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근로자 및 주민 지원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상담 및 인력 지원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7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입니다.
포천시 통역 서포터즈 운영을 위해 600만 원과 세계인의날 기념축제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공동체 지원 900만 원과 급식비 지원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국어 교육 지원사업으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사업비 도비 포함 1,500만 원과 주민참여형 소통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도비 포함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쪽입니다.
외국인주민 한국어 교육 지원사업에 800만 원과 경기도 통역서포터즈 운영 사업의 도비 매칭 사업으로 4,000만 원,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사업으로 도비 포함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수정예산안 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2023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에서 32억 6,900만 원이 감액된 122억 2,4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건립 사업에 금번 주민설명회 시 지역주민의 반대로 부득이하게 부지매입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충분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여 내년 추경 예산에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관리 중인 기금은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기금 운용 계획안 97쪽부터 98쪽까지 기금총칙, 기금설치개요, 기금 운용의 기본방향, 기금 조성 및 운용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3년도 기금 자금수지총괄은 전년보다 3억 8,970만 1,000원이 증가한 106억 2,07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자수입 2억 5,399만 2,000원과 예치금 회수 101억 5,970만 1,000원, 전입금 2억 700만 8,000원으로 총 106억 2,070만 1,000원이고, 101쪽의 지출내역은 융자금에 대한 2차 차액 보전금인 비융자성 사업비 4억 6,000만 원과 예치금 101억 5,970만 1,000원, 위원회 참석수당외 기본경비 100만 원으로 총 106억 2,070만 1,000원입니다.
103쪽부터 104쪽까지 수입지출계획과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세부현황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 및 2023년도 기금운용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서 301쪽에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이 어떤 내용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이게 경기도 뿌리기업 육성 및 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뿌리기업이 6개 산업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연제창 위원
6개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6개, 6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정책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경기도하고 협조해서 우리 관내 기업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도비가 보조가 되겠고요. 주조하고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이렇게 6개 공정입니다.
연제창 위원
여기에는 14대 뿌리산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이 6개라고 하면 이게 좀 확대된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원래 조례에는 6개만 규정되어 있고요. 도에서 나머지는 더 확대를 해서 하겠다고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확대해서 보조할 겁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어디 수행기관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지원해주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수행기관이 있어요. 이거 사업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과장님, 이번에 ‘M이코노미’ 수상하셨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안애경 위원
우수 공무원상 수상하신 것 같은데 축하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감사합니다.
안애경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2차 보전금 있지요. 보전지원금 보니까 요즘 금리가 많이 높은데, 아까 소상공인 쪽 일자리경제과에서 보고하시기에는 4~4.5%를 지원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조금 이자율이 1.5~2.5인데 이게 어디 정해져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여기는 중소기업중앙회 하고 하는 거고요. 10억의 범위 내에서 1.5~2.5% 이자를 지원해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거랑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유사한 성격인 저희 중소기업육성자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 중소기업육성자금은 50억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율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기존에 1.5%~2.5% 지원했던 거를 일반기업은 3.5%, 여성 및 장애인, 화제기업은 4.5%까지 저희가 이자 지원이 됩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안애경 위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최대 지원이자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여기에 나와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거는 10억의 범위이고, 1.5%~2.5%는 이거는 우리가 이자를 많이 지원해주게 되면 2.5% 우리가 선점이 될 수 있는데 혜택 돌아가는 업체들이 적습니다. 이거는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상이 안 되는, 정말 극저 신용자들이 마지막으로 가는 창구가 중소기업중앙회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보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2.5%까지 정해 놨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럼 어떤 선정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기업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자율을 낮췄다는 말씀이시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먼저 자료 신청한 거는 보내주셨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오늘 문서로 보냈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상철 과장님 나오셔서 식품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배상철
식품위생과장 배상철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액은 2022년 예산액보다 666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4,225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27쪽입니다.
좋은 식단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홍보물 제작비 700만 원과 식생활 개선 인형극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외식업 포천시지회 음식특화거리 벤치마킹으로 400만 원과 영업장 위생환경 개선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맛&맛 심사수당 및 사무관리비 1,395만 원과 신규 지정업소 위생물품 제작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쪽 상단에 부정·불량식품 근절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안전사고 예방 검체 수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등 3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29쪽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비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민간위탁운영비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식품접객업 등 안전관리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1,100만 원과 기타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식생활 안전 관리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비 780만 원과 위생업소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군장병 할인업소 표지판 제작 등 360만 원과 군장병 할인업소 종량제봉투 지원 420만 원, 식품위생업소 우수업소 인센티브 지원비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쪽 공중위생 관리 사업으로 ‘효드림 멋집’ 현판 제작 등 활동비로 1,402만 원과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을, 우수업소 인센티브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쪽은 식품위생과 행정운영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제3차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운영총칙부터 26쪽 자금운용계획까지, 수입계획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27쪽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 1억 2,500만 원이 징수되어 과징금 귀속금 5,0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과 일반예치금 7억 7,500만 원이 증액된 2억 5,7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안전식품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3차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 운용총칙부터 111쪽 자금운용계획의 수입계획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112쪽 지출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지출액은 2022년 지출액보다 1,261만 4,000원이 감액된 3억 9,7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도비 보조사업으로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홍보물 제작비 570만 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6,000만 원을, 소비자식품감시원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으로 2,5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징금 도 귀속금 4,000만 원과 외식업 포천시지부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지원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지출로 일반예치금 2억 940만 7,000원과 과징금 과오납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11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포천시 식품진흥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끝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김현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지금 쓰레기봉투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요. 덕트 교체도 20% 자부담으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배상철
네?
김현규 위원
덕트 교체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덕트 교체는 어떤 업소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배상철
덕트 교체는 신청을 하면 저희가 80% 내에서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현규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몇 년 이상 썼다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배상철
그런 건 없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냥 필요시 하는,
식품위생과장 배상철
필요시 본인들이 위생환경을 위해서 교체해야 되겠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김현규 위원
1년에 몇 개 업소까지 하고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배상철
저희가 3,000만 원 사업비로 했으니까요. 한 30개 업체 한 것 같습니다.
김현규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철원군’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으로 식기세척기나 앞치마에 철원군을 새겨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평군 같은 경우에는 젓가락이나 숟가락에 새겨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포천시도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식품위생과장 배상철
예, 저희도 안심식당이라고 해서 코로나 관계로 했을 적에는 안심식당을 한 40개 업소 지정해서 숟가락, 젓가락을 종이에 넣어서 하는 사항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 이후에도 앞치마 같은 것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식품위생과장 배상철
그거는 저희가 내년에 이 계획을 짜서 앞치마 얼마되지도 않는 거 일괄적으로 포천시 마크를 새겨서 배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규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배부해서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광지 같은 데에서도 포천시를 볼 수 있으니까요.
식품위생과장 배상철
예.
김현규 위원
아주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근 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영근
농업정책과장 양영근입니다.
농업정책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및 2023년 본예산안, 2023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715만 4,000원을 삭감하여 총예산 411억 7,7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감액하는 사항과 내시 변경 등으로 인해 경정한 사항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증액되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323쪽입니다.
접경지역 군납 농산물 연중 유통체계 구축사업으로 1,068만 원을 편성하여 군납에 필요한 물류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쪽 저탄소벼 논물 관리 기술 보급교육 홍보사업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보전지출은 9억 4,935만 2,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3회 추가 예산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공익형 직접지불제 경기밀 육성 지원사업은 변경내시로 사업비가 변경되어 총 4억 6,24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23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2023년 본예산은 2022년 대비 43억 2,884만 5,000원이 증액된 375억 2,2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연례 반복되는 사업과 일반적인 사항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자체사업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5쪽입니다.
농업인 금융부담 경감으로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소득 증대를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사업으로 총 2억 1,399만 1,000원을 편성하여 농지 이용행위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원부 정비 및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636쪽 포천시 농업재단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으로 13억 1,1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농지 투기행위를 근절하고 농지 불법 및 휴경농지의 강제처분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불법 및 휴경농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 금액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사회단체 육성사업으로 총 7개 사업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단체인 한국 후계농업경영인 포천시연합회와 한국여성농업인 포천시연합회 육성을 통해 농업인의 결속력과 전문성을 향상시켜 포천농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세부 편성내역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37쪽입니다.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 농업인의 농업경영 및 가사노동비용 지원을 위하여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2,4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농업인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으로 3,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에게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억 5,99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총 1,0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잔재물 토양 환원 작업 지원사업으로 8,700만 4,000원을, 639쪽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 활동사업으로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은 연래 반복적 사업으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1쪽 수출포장제 보급사업으로 1억 1,086만 4,000원을 편성하여 수출품목 발굴을 지원하고 국내산 농식품 수출에 확대를 기여하고자 합니다.
농식품 수출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1억 2,640만 8,000원을 편성하여 농식품 수출하는 사업자에게 수출물류비 지원을 통해 농식품 수출을 장려하고 판매활로를 개척하고자 합니다.
고품질쌀 생산 지원 육성사업입니다.
포천시 고품질쌀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총 3개 사업에 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솔촌 기찬쌀 포장재 지원으로 2,200만 원, 포천쌀 학교급식 차액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 포천쌀 소비업체 지원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쪽입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에 공급하는 친환경 농산물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가치를 보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연중 다양한 제품이 생산, 공급될 수 있도록 납품농가 및 직매장을 지원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7,2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으로 2억 8,442만 원을 편성하여 과일 섭취를 통한 어린이 식습관 개선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국산 과일의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으로 8,960만 원을 편성하여 어린이 식습관 개선 및 국산 제철과일의 소비 확대를 위하여 초등 돌봄교실 대상으로 과일 간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643쪽 경기미 소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93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통주 소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7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으로 7,9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도매시장 출하용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1억 3,666만 7,000원을 편성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거래품목에 대해 표준규격의 포장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시범사업입니다.
경기도내산 친환경 등 우수 경기미 구입가격과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의 차액을 지원하여 영유아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1,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으로 5,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5쪽입니다.
접경지역 군납 농산물 연중 체계 구축사업으로 4,026만 원을 편성하여 군납에 필요한 물류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벼 수매용 지게차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포천쌀연구회 수도작 회원농가에게 지게차를 보급하여 적기 영농작업으로 안정적인 농산물 출하를 도모하고자 4,4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지역 농산물 먹거리 보장 지원사업으로 1,344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 먹거리 취약계층의 지역농산물 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으로 9억 9,85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으로 2억 3,3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농업재해로 보험 가입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안정적인 지원으로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47쪽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안전 및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공익형 직접지불사업으로 13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농민 개인에게 분기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읍면동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위원회 운영비, 농민기본소득 사업비를 위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96억 7,70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주 사업 홍보책자 제작 등을 위해 자체 사업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전환 사업비로 9억 4,159만 원을, 자체 사업비로 2억 4,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들에게 유기질비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토양환경을 보존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추진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49쪽 토양계량제 지원으로 4억 2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농지의 3년 1주기 방식으로 규산, 석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농지의 지력을 유지 보전하며 친환경농업의 실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래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사업비로 2,225만 3,000원과 보조 사업비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0쪽 경축순환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 608만 원을 편성하여 부숙 완료된 퇴비를 적정량을 살포하여 경운농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래 친환경 인증 유지장려금입니다.
우리 시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를 위한 신규 진입 농가 등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하고자 3,6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표 복합생태농업 실천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개발을 위한 친환경상토, 왕우렁이, 친환경 재배소득 보전 지원 등을 위하여 4,3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으로 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수도작 재배농가에 벼 못자리용 상토를 지원하여 고품질 포천쌀 생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비 못자리 설치사업으로 756만 원을 편성하여 이상기온 및 발아 불량 등으로 인한 육묘 실패와 농가 적기 모내기 추진을 위한 안정적 예비모를 공급하여 고품질 포천쌀 생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를 지원하고자 1억 5,5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7,200만 원을 편성하여 농산물의 생산, 유통, 기반시설 확충 및 유통기간 연장으로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652쪽입니다.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1억 6,755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사업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용작물 인삼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1억 2,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쪽입니다.
과수 계약재배농가 출하비 지원사업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용 무인 공동방제기 지원사업입니다.
쌀 수입 개방에 대응하고 영농의 기계화, 현대화를 통해 안정적인 쌀 생산 및 품질 고급화 추진을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쪽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시설 보급사업으로 2,981만 9,000원을, 농업 에너지 이용효율화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으로 2,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녹비작물 환원사업입니다.
녹비작물 재배 후 절단하여 농경지에 환원하는 사업으로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임으로써 친환경 농법 실천 확대에 기여하고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작물 생산 재배단지 기반 조성사업으로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여 벼 이외의 식량작물 생산, 처리, 유통시설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655쪽 시설원예, 농업 난방시설 지원사업으로 2,0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절감형 농업 난방시설의 보급으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시설원예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래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8억 원을 편성하여 총 10개소의 농배수로 정비를 통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및 수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5억 9,3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수리시설인 양수장 저수지 취입보 등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각종 재해에 사전에 대체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656쪽입니다.
영농 대비 한해 특별대책 지원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천시 관내 농업용 공공관정 관리기반 구축을 통해 관정기능을 유지하고 가뭄 재해에 대비한 농업기반시설 정비로 원활한 영농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접경지역 빈집 정비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여 농촌환경과 미관을 저해하고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방치된 빈집을 철거함으로써 주거환경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노후 저수지의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저수지를 보수·보강하기 위해 저수지 재해예방 기능 보강사업으로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자체 재원으로 26억 6,533만 4,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관내 유치원 초중고교 33개 학교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급식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3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어린이집 간식 지원사업,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시범사업에 대해서 통계목을 민간경상 보조사업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의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643쪽인데요. 집행내역이 보면 계속, 연속 해마다 줄어들었어요, 지금 지원이.
농업정책과장 양영근
643쪽.
조진숙 위원
예, 예산안 643쪽이요.
농업정책과장 양영근
사업설명서 아니고 예산안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진숙 위원
사업설명서요. 사업설명서에 예산안 643쪽. 페이지 수는 39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로컬푸드를 참여 농가들에게 유통 지원을 해주는 게 나왔는데요. 그게 해마다 연도별로 점점점점 줄어들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나 알고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영근
저희가 이제 로컬푸드 매장이 이제 당초에 이제 3개였습니다. 3개였었는데 1개, 송우리에 있는 로컬푸드가, 로컬푸드 매장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고 일단 매장 수가 줄었으니까 이제 공급, 납품농가,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줄었고요.
사실은 그래서 몇 개 농협에서도 로컬푸드를 매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실은 농협에서 지금 가산농협하고 포천농협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농협에서도 지금 의사 타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농협에서도 로컬푸드 매장을 하게 되면 그쪽에 납품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아마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기존에 운영되던 매장이 줄었기 때문에.
조진숙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포천농협에서 로컬푸드 농사 짓는 사람들, 참여하는 사람들을 계속 교육도 많이 시켜서 엄청 제가 활성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로컬푸드 이용이, 유통이 줄어들어서 왜 그럴까 궁금했어요. 없어진 이유가 있었네요.
농업정책과장 양영근
예.
조진숙 위원
한쪽에서 열심히 교육을 시키고 하게끔 하지만 유통이 없어졌으니까 그런 상황이 일어난 걸 이해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예산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연식 과장님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임연식
축산과장 임연식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11억 9,299만 1,000원이 증액된 243억 56만 5,000원입니다.
보고는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되는 항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1쪽 하단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 가축 살처분 도태 및 살처분 보상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중간 ASF 등 악성 가축전염병 국내 발생 시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지원을 통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 사업비로 당초 보다 7억 원 증액된 11억 4,8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하단부터 333쪽 상단 가축전염병 발생을 대비한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지원을 위하여 AI 방역대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상단부터 중간까지 2021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7억 2,695만 9,000원 증액된 169억 4,491만 5,000원입니다.
먼저 661쪽입니다.
상단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용 관리를 위하여 지능형 축사관리시스템 등을 지원하고자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시설 사용관리시설 등 지원을 통해 친환경 가축 사육을 도모하기 위한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한우 농가의 숙련된 인력을 제공하여 고령화된 한우산업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한우헬퍼 사업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1쪽 하단부터 662쪽 상단 젖소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숙련된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낙농 헬퍼 사업비 3,600만 원, 유전적으로 우수한 후대축 생산을 위한 우량 정액 지원 사업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착유기, 원유 냉각기 등 착유환경 개선을 위하여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2쪽입니다.
상단 어린 돼지의 폐사율 감소 및 어미 돼지 고온 스트레스 저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자돈 인큐베이터 지원 등 양돈 경쟁력 강화 사업비로 2억 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 질병 매개체인 난좌를 지원하여 AI 사전 차단 및 질병 근절을 위하여 친환경 위생 난좌 지원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양계농가의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 및 차열페인트 지원 등 양계 경쟁력 강화 사업비로 2억 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양봉사료 등 기자재를 지원하여 효율적인 사양 관리 및 소득 증대를 위하여 양봉 경쟁력 강화 사업비로 3,600만 원을, 벌꿀 품질검사 등 3개 사업과 양봉장비 지원 등 양봉산업 현대화 추진을 위하여 양봉산업 육성 사업비로 5,7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3쪽입니다.
중간 풍수해, 설해 등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에 7억 4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재해 긴급 지원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3쪽 하단부터 664쪽 상단 축사 비상발전기 및 낙뢰 피해 방지 시스템 구축을 통한 축산재해 예방을 위하여 축사 전기안전 강화 사업비로 4,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4쪽입니다.
7·8월에 시작되는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폭염 대비 등 면역증강제 지원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국산 조사료의 생산 이용 활성화로 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로 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산 조사료 자급기반 확보를 위한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4쪽 하단부터 665쪽 상단 볏집 등 보존 자원을 활용한 곤포사일리지 조사료 생산 증대를 위하여 조사료 생산용 볏집비닐 지원사업비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5쪽입니다.
상단 청소년 체력 증진과 심신수양으로 건전한 여가문화 선도를 위하여 학생 승마체험 사업비로 4,032만 원을,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 선도를 위하여 사회 공익 승마 사업비로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승마 수요 증가 등에 발맞춰 고부가가치 산업인 말산업을 육성하고자 승마장 보험료 가입비, 장제비 등 승마장 육성 지원 사업비로 1,7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성공적인 말산업 종사자 정착을 위한 동기 부여와 신규 인력 지원을 위하여 말산업 청년 인턴 취업 지원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6쪽입니다.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심리 치유를 위한 승마체험 사업비로 1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물복지 축산컨설팅 지원을 통한 동물복지인증제 활성화를 위하여 동물복지 축산컨설팅 지원사업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위축된 축산농가의 사기 진작 및 우리 시 축산업의 유성을 홍보하고자 전국 및 경기도 축산진흥대회 참가 지원을 위하여 가축 품평회 및 행사 지원 사업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시 한우, 젖소 우수성 홍보 및 농가 사육 가축에 대한 비교 평가를 통해 가축 의욕 고취를 위하여 한우 고급육경진대회 및 홀스타인품평회 등 민간행사 지원 사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쪽입니다.
긴급방역 대책 추진을 위한 가축전염병 발생 가축 살처분 및 방역예방용품 구입, 전문 수의사를 통한 감염병 예방접종 등 5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긴급 가축 방역 사업비로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소독용 고압분무기 등 농장 단위 차단방역 지원을 위하여 농장별 차단방역시설 설치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6쪽 하단부터 668쪽 상단 구제역 등 법적 가축전염병 22종에 대한 예방백신 공급 및 농가 접종 지원을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 예방접종 재료비로 18억 2,248만 1,000원을, 너구리 등 야생동물에 의한 광견병 및 돼지열병을 차단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야생동물 미끼 예방 살포비로 6,6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돼지서코바이러스 질병 근절을 위하여 접종을 위한 백신을 지원하고자 돼지서코백신 지원사업비로 4억 8,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8쪽입니다.
하단 가금농가별 맞춤형 가금질병 및 사양 관리를 통해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쪽입니다.
상단 축산차량의 축산시설 출입정보 확보를 통한 효율적인 방역 관리를 위한 축산차량 GPS 통신료 지원을 위하여 2,07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축산 관련 차량의 축산시설 출입정보 상시 수집 확보 등 효율적인 방역 관리를 위하여 축산 차량 GPS 단말기 상시 전환 공급 체계 구축 사업비로 1,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쪽 하단부터 670쪽 상단 구제역 질병 근절을 위하여 소규모 및 전업농가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비로 11억 1,7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0쪽입니다.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한 백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항체 형성률을 높이고자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지원사업비로 4,2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문 수의사를 통한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로 8,3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0쪽 하단부터 671쪽 상단 구제역 백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항체 형성률을 높이기 위한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로 도비 지원비로 7,2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쪽입니다.
전문 수의사를 통한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술 도비 지원비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농가 ASF 및 AI 등 가축 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비로 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 살처분 보상금으로 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쪽입니다.
5만 수 이상 산란계 농장 중 위험 농가의 선제적 거점 소독통제초소 운영비로 7억 1,4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72쪽 하단부터 673쪽 상단 ASF 등 악성 가축전염병 국내 발생 시 가축전염병 발생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 사업비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3쪽입니다.
중간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구제역 체혈비 지원 사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소 보툴리즘 발생 예방을 위하여 소 보툴리즘 예방백신 지원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쪽입니다.
상단 축산농가 가축전염병 예방교육 및 AI 차단 방역약품 악성 미생물 차단 약품 등 가축질병 발생 차단 방역약품 공급을 위하여 가축방역 지원사업비로 1억 9,77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독 지원을 통하여 일제소독의 효과를 높이고 악성 가축전염병 재발 방지를 위하여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1억 5,4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74쪽 하단부터 675쪽 상단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자문단 지원을 통해 돼지 소모성 질환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사업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쪽입니다.
상단 전문방제업체를 활용한 산란계 농장의 닭진드기 등 해충 방제 지원을 위한 닭진드기 공동방제 사업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축산농가 가축전염병 예찰, 폐사검안, 긴급 접종 등 공수의사 가축방역 업무 추진을 위한 공수의사 활동 수당으로 1억 2,000만 원을, 축산농가 소독 지원 및 가축 매몰지 유지관리를 통한 가축전염병 청정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가축방역 지원 및 매몰지 유지관리 기간제 인건비로 7,2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75쪽 하단부터 676쪽 상단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한 가축 사체 및 매몰지 잔존물을 비매몰 친환경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한 살처분 사체 처리업체 장비시설 지원비로 1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6쪽입니다.
중간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및 관리기간 해제, 매몰지 미분해 사채 소멸 처리를 통한 가축전염병 재발 방지와 환경오염 사전 차단을 위하여 가축 매몰지 관리 소멸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소 출하 시 인수공통전염병인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양성축 조기 색출로 농가 피해 최소화 및 안전축산물 공급을 위하여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체혈사업비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7쪽입니다.
상단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동물용 폐의약품의 적정 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 및 질병 전파 사전 차단을 위하여 축산농가 폐의약품 처리 지원 사업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축산농장 또는 생산자 단체의 친환경 인증에 소요되는 신청 수수료, 검사비, 기타 비용 등 지원을 위하여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지원 사업비로 4,998만 원을, 관내 대형 유통매장 축산물 안정성 검사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먹거리 안전성 검사 시료 수거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77쪽 하단 축산물 전문 판매점 해충 방제 및 정기적인 소독 관리 지원으로 소비자의 안전한 축산물 제공을 위한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 사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8쪽입니다.
상단 관내 소 사육농가 신생 송아지 전두수에 대한 귀표 부착비 지원을 위한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 사업비로 8,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농장에서 판매까지 일관된 축산물 HACCP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으로 축산업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비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78쪽 하단부터 679쪽 상단 초중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좋은 품질의 축산물을 공급하여 식생활 개선 및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로 2억 6,000만 원과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비로 4억 3,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쪽입니다.
상단 축산물 소비 촉진 행사 시 시식 등 행사 운영 및 추진을 위하여 포천 우수 축산물 홍보사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유실․유기 동물의 적정 보호 관리를 통한 민원 해소 및 동물보호센터 사육 환경 개선 등 동물복지 실현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한 동물보호관리 사업비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쪽 하단부터 680쪽 상단 유기․유실 동물의 구조, 보호, 접종, 관리 및 입양 시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유실․유기동물 관리 개선사업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0쪽입니다.
상단 읍면지역 마당 등 실외에서 기르는 반려견 중성화를 통한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 및 유기견 발생 방지를 위하여 읍면 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에 따른 지역주민 간 갈등 해소 및 동물보호복지 실현을 위하여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0쪽 하단부터 681쪽 상단 신속한 유실 동물의 소유자 확인 및 반환, 과태료 처분 등 행정력을 강화하여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반려견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의식 강화 및 동물 보호 조치를 위하여 동물등록제 지원 사업비로 시비 400만 원과 도비 보조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쪽입니다.
유기동물 구조 인력을 고용하여 유기동물의 신속한 포획, 보호 및 치료 등 적극적인 동물 보호 업무 추진을 위하여 동물 구조 등 인건비로 2,400만 원을, 동물보호 관련 홍보물 제작을 통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여 동물보호 의식을 높이고자 동물보호 문화 정착 사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81쪽 하단 반려동물과 사람이 어울릴 수 있는 반려동물 문화 공간을 확보하여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반려견 놀이터 조성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2쪽입니다.
상단 축산농가 악취로 인한 민원의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이동형 악취측정기 측정센서 및 포집백 구입 교체 등을 위한 악취측정관리기 지원비 600만 원을, 이동형 무인 악취측정기 및 태양광 패널 구입비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실질적인 악취 저감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 및 축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가축분뇨 악취 저감 환경 개선 사업비 7,000만 원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및 악취로 인한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자 탈취제 자동 분사 시스템 등 폭염 대비 및 악취 저감 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을, 방취림 조성을 통한 악취 방지 미세먼지 저감 및 주변 경관 개선 등으로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축산농장 방취림 조성 사업비로 3,500만 원을, 퇴비 부숙도 시행에 따른 원활한 축분 관리 및 퇴비화를 위한 축산분뇨 퇴비화 지원 사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축산악취 ICT장비를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악취 발생 확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기 위한 악취 측정 ICT기계장비 지원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3쪽입니다.
상단 축산농가 악취 및 농장 주변 해충 발생을 억제하여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축산환경 개선비 등 공급 사업비로 3억 1,270만 원을, 가축분뇨의 신속한 발효 건조를 위한 밀폐용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지원하여 악취를 저감하고 축산환경을 개선하고자 밀폐용 축분 처리 장비 설치를 위한 악취 저감형 축분 처리 장비 지원 사업으로 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축산농가의 노동력 문제 해소 및 가축분뇨의 신속한 수집·운반·처리를 위하여 다용도 축분 처리 장비 지원 사업비로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83쪽 하단부터 684쪽 상단 축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축사 이미지 개선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4쪽입니다.
축사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 감소 및 축사 내에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축사 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비로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84쪽 하단 지역별 여건에 맞는 축산 악취 개선을 통해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발전을 위한 축산악취 개선 사업비로 11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5쪽입니다.
축산에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축사 악취 저감 활동 지원사업비로 5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어업인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한 양식 기반 시설 및 기자재 지원을 통한 건강한 수산물 생산, 수질오염 예방 등 내수면 양식어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내수면 양식비 지원 사업비로 3,250만 원을, 양식장에서 고밀도 사육에 의한 사육환경 악화 및 질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수산생물 질병예방약품 지원사업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85쪽 하단부터 686쪽 상단 강·호수 등 내수면의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한 수산 종자를 방류하여 수산자원 증가 및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비로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6쪽입니다.
소규모 영세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적정 처리 및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비로 1억 3,0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지역 개발로 인한 용도지역 및 지번 변경 시 포천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를 위하여 포천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6쪽 하단부터 680쪽 상단까지는 축산과 소관 일반행정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예,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설명서 524쪽에 반려견 놀이터 조성 지원,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부지는 확정이 됐나요? 예정지?
축산과장 임연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직 부지는 확정이,
축산과장 임연식
벤치마킹도 하고요. 지금 사업 추진하기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물론 이제 반려견을 이렇게 요새 시대가 또 많이 키우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이 사업은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또 반대 급부가 있거든요. 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보니까 부지 선정에는 면밀히 사업성 검토를 하셔 가지고 주변 민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도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임연식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또 하나는 사업설명서 541페이지에 축산악취 저감활동 지원 사업인데 이것도 신규인데 이게 예전에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했던 악취 저감 시범사업 그 이후에 본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와 별개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축산과장 임연식
자료를, 페이지가 달라서요.
연제창 위원
거의 끝에 있습니다, 거의.
축산과장 임연식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주시지요.
연제창 위원
예, 축산 악취 저감 활동 지원 사업, 신규 사업인데 이게 미생물 구입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50%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일전에 기술보급과에서 악취 저감 시범사업으로 미생물 관련된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악취 저감률이 80~90%까지 굉장히 효과를 본 사업인데 그거에 본 사업이냐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축산과장 임연식
별개의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 지원하는 거하고.
연제창 위원
별개 사업인 건 알지요. 그때 그 시범사업을 했는데 그 시범사업에 어떤 본 사업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그거 하고 완전히 다른 사업인지.
축산과장 임연식
예, 그 사업하고는 별개, 다른 사업입니다.
연제창 위원
그 사업하고는 완전 별개의 사업인가요?
축산과장 임연식
저희가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제창 위원
그때 당시에 그 시범사업을 굉장히 효과를 봤는데 그거를 기반으로 본 사업에, 축산과 본 사업에 담아서 이렇게 해달라는 주문을 저희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하고 이건 별개의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축산과장 임연식
예, 저희가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연제창 위원
물론 이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인데 한번 그거를 이게 사업자가 확정되거나 아니면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확정된 건 아니지요, 아직?
축산과장 임연식
예.
연제창 위원
그러면 기술보급과에 한번 그 사업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때 농가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고 거기에 일단은 악취 저감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축산과장 임연식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래서 그 시범사업을 시행했던 그 업체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방식의 사업을 운영을 해보십사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축산과장 임연식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거 한번은, 그쪽에 한번 사업계획서를 한번 그쪽에 받아보시고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우리 축산 농가의 악취가 저감이 되어서 시민들이 좀 편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임연식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잘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임연식
예.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연제창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예산안 681쪽, 사업설명서 524쪽 반려견 놀이터 조성 지원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부지 선정도 안 돼 있고 얼마만큼의 규모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 자체가 없는데요. 여기 산출명세에 보면 사업 설계비 2,000, 부지조성공사 8,000, 편의시설 1,000, 놀이시설 1,0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요. 장소도 정해져 있지 않고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 산출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궁금합니다.
축산과장 임연식
저희가 이제 경기도의 동물보호과의 지원 사업비 매칭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 벤치마킹을 한 2회 이상 다녀왔고요. 아까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적정한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담당 팀에서 지금 벤치마킹도 하고 지금 적정한 장소 선정을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근데 부지가 선정이 되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부지에 대한 매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추가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 사업설명서만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시면서 사업설명서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략적인 내용이 없이 이거를 의회 의결을 요구한다는 게 조금 의아하기도 하거든요. 아마 근데 도비 매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시에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도비가 내려온 부분 아닌가요?
축산과장 임연식
이 사업은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 단지 내에 부지라든가 또는 시비, 이 공공성 시비 이런 또는 공원이 조성된 공원부지 이거 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땅을 처음부터 매입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매입할 그런 비용 없이 이 1억 2,000만 원으로 모두 다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추가비용 없이?
축산과장 임연식
사업 규모가 여러 가지 규모가 있지만 거기에 적정하게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요. 그렇게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벤치마킹한 자료랑 저희 여기서 사업계획서 같은 것 좀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임연식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15명)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환경지도과장 윤정아 산림과장 이상헌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식품안전과장 배상철 농업정책과장 양영근 축산과장 임연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최종화
출석사무과직원(1명)
사무과장 김용국
위원아닌출석의원(1명)
서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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