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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67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2년 11월 0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포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4. 포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포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포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포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0. 포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포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2. 포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3. 포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사랑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재)포천시 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17.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8.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19. 양포동 특구 특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0. 포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1. 2030 포천 경관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22. 이동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23.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 1. 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서과석․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2.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애경 의원 대표 발의)(안애경․서과석․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3. 포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서과석․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4. 포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 발의)(손세화․서과석․연제창․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5. 포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사랑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재)포천시 교육재단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포천시장 제출) 17.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8.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9. 양포동 특구 특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1. 2030 포천 경관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22. 이동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23.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의 건(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연제창·임종훈·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의사팀장 신봉진
잠시 이태원 사고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명복을 비는 추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백영현 시장님으로부터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백영현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장 백영현
포천시장 백영현입니다.
항상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전심 전력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포천시의회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직위가 변동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모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헌국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지향 허가담당관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유재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양명석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최형규 징수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헌일 민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일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상진 노인장애인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임승일 미래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배상근 지역발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4분 개의
의장 서과석
백영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용국
사무과장 김용국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일 6군단부지반환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연제창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임종훈 의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안애경 의원님과 부위원장의 손세화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일 김현규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일 운영위원회로부터 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등 20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김용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유 발언
0. 5분 자유발언
의장 서과석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2 규정에 의해 시책이나 사업,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에 발언하는 것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연제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포천 에코플랜트 상호 협약과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협약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협약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회에 어떠한 보고도 없었습니다.
이같은 집행부의 의회 무시 행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약의 내용과 의사결정의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축분처리장인지 폐기물처리장인지 모를 이 어처구니 없는 협약.
포천시는 오히려 해당 업체의 경제성에 발목이 잡힌 상황입니다.
이 협약이 집행부의 말대로 과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 수준인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집행부는 더 이상 해당 업체의 추가 투자가 이뤄지기 전에 조속히 재협상에 임하고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시에는 협약을 파기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여름 관내 축산농가는 축분 대란에 휩싸였습니다.
현재도 축분을 원활히 처리 못하는 실정입니다.
과연 축분 대란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일까요?
본 의원은 축분 처리량의 잘못된 통계와 부족한 공공처리시설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앞으로도 민간의 축분 처리를 과도하게 의존한다면 민간 처리업자들은 경제성을 이유로 도산 혹은 가동을 멈추는 등 축분 대란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습니다.
축분 대란은 축산업 종사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축산 분뇨의 불법 방류와 악취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로 인해 우리 시민이 고통받는 문제이기에 이제는 이를 공공의 영역에서 관리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이에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향후 협약을 맺은 업체와 손해배상을 감수하고라도 이제는 일정량의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고 포천시에서 직접 운영․관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축분과 하수 등을 종합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미래에 환경정화시설 수요에 대응할 것을 제안합니다.
앞으로 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축산업을 운영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시민이 살 수 있도록 집행부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1. 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서과석․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2.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애경 의원 대표 발의)(안애경․서과석․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07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임종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포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서과석․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4. 포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 발의)(손세화․서과석․연제창․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5. 포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사랑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재)포천시 교육재단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포천시장 제출)
17.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8.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9. 양포동 특구 특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1. 2030 포천 경관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22. 이동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15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이동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까지 2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애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안애경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애경입니다.
지난 11월 2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포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재단법인 포천시 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등 7건의 기타 안건으로 총 20건에 대하여 심사하여 1건의 수정 가결과, 1건의 의견 제시가 있었으며 나머지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사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포천시의회 의결 사항에 관하여 통일적․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학사 입사 대상자의 범위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포천시 시정혁신연구단을 폐지하고 포천시 정책자문단으로 체제를 개편하여 실무형 정책자문단 운영을 통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특수 분야의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나 임시위원회 규모, 임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규모와 임기를 각각 3명 이내 1년 이내로 규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조례로 이미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과 전자서명 청구제도 도입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8항 포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을 명시하고 회의 참석수당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해 지역대책본부의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상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 신속 정확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설치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맞춰 우리 시 조례도 택지 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비용 산정 및 부과․징수․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명위원회를 비상설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사랑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랑택시의 무분별한 이용과 외지인 이용 등의 문제점을 방지하고 대중교통 소외지역 사랑의 택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재단법인 포천시 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은 포천시 교육재단의 자체 수입만으로는 원활한 장학 및 교육사업이 추진 불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출연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히 문제점이 없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장례식장 이용장려금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사업이 민간위탁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수탁자를 재선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동의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은 경기도와 대진대학교가 출연하는 설립 운영 중인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전 우리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동의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19항 양포동 특구 특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포천, 양주, 동두천을 중심으로 양포동 특화사업으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전, 우리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에 따라 민간위탁 중인 포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민간위탁을 연장하고자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30 포천 경관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2017년 포천시 경관계획 수립 이후 합리적인 경관 기준을 마련하여 경관계획 재수립을 위하여 「경관법」 제11조에 따라 우리 의회에 의견을 구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의견없음으로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이동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이동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우리 의회에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2022 포천시 이동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내 도시 활성화 계획 부분이 추상적으로 설명돼 있는 바 주민들이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스토리가 있는 사업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 수익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한 홍보를 통해 주민이 참여하는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사랑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재)포천시 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포동 특구 특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30 포천 경관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이동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3.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의 건(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연제창·임종훈·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32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23항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답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김현규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8일 개의한 제1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실시한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67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주요 사업장 답사는 금년 한 해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과 시민의 불편 사항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간 12개 사업장을 답사하였습니다.
사업장별로 살펴보면 포천 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 일동 기상근린공원 조성 사업, 포천시 족구 전용구장 사업 등 사업 완료 후 주차 공간이 부족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바 인근 부지 확보가 필요해 보이며, 백사 이항복 선생 유적지 정비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 시 사업 사전에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가 없어 사업이 추진된 만큼 운영 및 관리 방안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 디지털체험관 조성 사업을 통해 관광객 증대와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세계지질공원인 한탄강 홍수터부지에 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장을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다른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반월아트홀은 2003년 준공되어 무대 시설의 노후화 및 편의시설 부재로 공연자들과 이용객들의 불편이 증가되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신읍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신읍동 구도심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정주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인 만큼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따라서 사업장 답사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사안별로 개선 대책을 강구할 것과 모든 사업이 당초 계획한 사업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는 시공상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시책 사업 계획 입안 시에는 충분한 사전 검토와 사업성 분석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추진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공감대 속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주요 사업장 답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 보고서를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의회의 의견이 사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지난 10월 28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개의된 제167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칩니다.
이번 임시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실시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의원(7명)
서과석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19명)
시장 백영현 부시장 정덕채 감사담당관 박헌국 허가담당관직무대리 이지향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강성모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욱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세정과장 양명석 징수과장 최형규 민원과장 박헌일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노인장애인과장직무대리 박상진 미래도시과장 임승일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출석사무과직원(3명)
사무과장 김용국 전문위원 최종화 전문위원 김도현
【참고자료】
1. 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1부.
3. 포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포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포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포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포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포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3. 포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4.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5. 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사랑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6. (재)포천시 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17.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18.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19. 양포동 특구 특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20. 포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21. 2030 포천 경관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1부.
22. 이동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1부.
23.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의 건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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