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15일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김남현 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기영 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박상진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정화순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인정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 중 중요한 것 위주로 핵심사항만 요약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의 1 기획예산 추진사항으로 1-1 2021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2021년 기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총 24건으로 신규사업으로는 일동 청소년문화의집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과 시도17호선 일동 샘말~대흥주유소 간 도로 확포장사업 등 2건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 포천시 태봉공원 생활SOC복합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내촌교 재가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4건 모두 현재 설계를 완료하였고 2024년 12월 말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계속사업으로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및 지역균형발전사업, 접경권발전지원사업 등으로 한탄강관광단지 조성 내부순환도로 개설사업 등 총 20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중 2021년도 지난해 말까지 6건이 이미 사업이 준공되었고, 2022년도 금년도 12월 말까지 6건이 추가로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나머지 8건은 2024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1-2 사업별 결산현황으로 1-2-1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우선 2020년에는 총예산액 1,283억 원 중 1,104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129억 원이 되겠습니다. .
주요불용내역은 시정기획 평가관리에서 18억 원을 불용하였는데 이중 이월액이 16억 원입니다.
기타 재난기본소득 집행잔액 4억 원과 예비비 155억 원을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밑에 부분 2021년도에는 총예산액 1,312억 원 중 520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792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불용내역은 시정기획 평가관리에서 약 20억 원을 불용하였는데 이중 17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재난기본소득은 39억 원을 불용하여 이중 13억을 이월하였고, 예비비는 731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1-2-2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21년도에는 재난기본소득으로 국도비 1억4,900만 원을 편성하여 8,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6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의 2 기획 2-1 협약서 체결관리 및 추진현황입니다.
우선 2021년도에는 5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총 56건의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중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은 연번 2번의 청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3차공사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와의 위수탁 협약서와 8페이지의 10번, 포천시와 경기도교육청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3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등 2건이며, 나머지 54건은 대부분 매년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는 협약과 민자 유치를 위한 상생협약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건별 협약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2022년도 협약 체결현황은 총 28건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중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은 없었으며 모두가 매년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추진한 협약 등이 되겠습니다.
건별 협약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35페이지 2-2 민선7기 공약사업 미이행 실적 및 대책입니다.
우선 민선7기 공약사업 201개 중 추진유보는 12건, 추진불가는 3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37페이지의 12번까지의 추진유보 건은 대부분 중장기적인 추진이 요구되는 사업으로써 앞으로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의 연번 13번부터 15번까지 추진불가 건입니다.
영중면 성동3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는 토지 및 건물주의 보상협의 불가로 마을대표가 사업포기서를 제출해서 추진이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석산 활용 국제규격 x-게임 경기장 건립 건은 화현면 지현리의 폐석산은 이미 산림으로 원상복구된 상태라 부지가 부적합하고, 일동면 사직리 폐석산은 이미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과다하게 사업이 소요되어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천동 중앙로 주변 주차타워시설 확대는 위치상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부지매입비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국토교통부의 내부방침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하여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2-3 역점사업 관리 및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도 역점사업은 총 60건으로 현재 대부분이 정상추진되고 있으나 특별사유로 추진계획이 변경된 사업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39페이지의 7번 장준하평화관 건립사업은 예산 확보 등 여러 가지 여건상 사업추진이 어려워 양수발전소 홍보관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 및 축소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 19번 k-가축방역센터 건립사업은 민선8기 인수위원회에서 농식품부 의견을 반영하여 가축방역센터의 건립을 거점세척소독시설 설치계획으로 변경해 추진하도록 권고하여서 이를 변경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타 44페이지까지의 역점사업들은 정상 추진되고 있어서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의 2-4 시정혁신분권연구단 운영실적입니다.
2021년도 운영실적은 2021년 4월 14일에 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분과별 연구과제 1건 이상을 선정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19일에 시정혁신연구단 운영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었고, 12월 1일에 연구과제 최종발표회를 개최하서 5개 분과에서 6개 연구주제를 발굴해 표창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기 제출하여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에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시정혁신연구단 운영일정 변경계획을 3월 말에 결재를 받아서 6월 말 기준으로 제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민선8기 시장 취임 이후에 시정혁신연구단 운영방침이 변경되어서 9월 현재 금년도 운영실적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앞으로 10월 중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11월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포천시정책자문단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 정책실명제 운영현황입니다.
정책실명제 운영목적은 행정기관이 수립하여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및 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과 포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및 행안부 운영지침에 의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매년 주요사업 30건 이상 선정하여 공개하고 있고 공개내용은 사업명과 담당자, 선정기준, 사업기간 등 추진내용이 되겠으며, 정책실명 대상자 범위는 정책수행자 및 건설공사 및 용역 관련자 전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운영계획입니다.
공개대상사업 선정기준은 시민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 및 정책과 예산 절감, 시정발전 창의시책 등 행정능력 향상 기여 정책, 시정주요 현안사항, 30억 원 이상 건설사업 및 1억 원 이상 용역사업, 다수 주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 정책실명제 운영에 따라서 시민이 신청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하며 현재는 포천시 성과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다음 정책실명제 운영 관리계획입니다.
우선 공개는 포천시청 홈페이지 행정정보에 공개하고 있으며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현황은 행안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운영방법 및 일정은 2021년도에는 3월에 신청 및 접수를 받아서 4월에 부서협의와 심의 및 확정해서 5월에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8월 말부터 신청 및 접수를 받았으며 9월 중 부서협의와 심의를 통해 확정하고 10월 중에는 공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4번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목록입니다.
우선 2021년도에 총 68건을 선정하여 공개하였으며, 49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의 선정 목록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10월 중에 선정목록을 공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의 맨 하단에 2-6 지역균형발전사업 발굴 및 추진실적 현황은 1페이지의 1-1 2021년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동일하여 생략하오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의 2-7 시정조정위원회 및 협의회 등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우선 2021년에는 총 18회에 18개 안건을 심의하여 처리하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 서면심의로 운영하였습니다.
심의안건 중 중요소송 지정 심의안건이 10건이며 청사신축기금 관련 안건이 3건, 기타 5건이 행정행위 관련 심의 건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까지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 하단의 2022년도에는 총 2개 안건을 심의하여 처리하였는데 모두 서면심의로 회계과의 청사신축기금 관련 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의 2-8 포천청년비전센터 공공건축물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7기 실천과제 중 하나인 관내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것으로 청년들의 소통 및 취업공간, 영상제작 및 교육 등 미디어센터, 문화예술공동체 입주공간 등을 운영하여 관내 청년을 위한 다목적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어룡동에 소재한 개성인삼농협 건물로 지하1층~지상4층 규모의 연면적 3,059㎡, 토지는 9,8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1억 2,000만 원, 특조금 16억 원, 시비 11억 3,000만 원 등 총 28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의 주요내용으로 1층과 3층 일부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문화예술공동체 활용공간으로, 2층은 청년센터로, 3층은 친환경농업과에서 농업재단 사무실을, 3층 일부와 4층은 홍보담당관에서 영상미디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0년부터 정밀안전진단용역과 석면 해체공사, 철콘보 보강공사를 추진하였고, 지난해에는 실시설계요역을 추진하여 금년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7월 말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 2회 추경에 부족한 공사비를 추가 확보하여 금년 10월 이후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2-9 포천 혁신발전 경영진단 결과 사업발굴 현황입니다.
본 건은 2019년도에 민선7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전략적인 경영관리 개혁안을 도모하고자 추진한 사항으로, 이미 지난 2021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보고와 감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아울러 포천 혁신발전 경영진단 결과 총 22건을 발굴한 바 있으며, 이중 기시행 및 추진완료가 3건, 추진 중이 7건, 검토중이 11건, 추진불가 1건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검토 중인 사항도 앞으로 여건이 조성되거나 행정의 효율성이나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향후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사업 발굴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3 예산 3-1 연도별 국도비 지원사업 총액현황입니다.
우선 2021년도에는 총 1,050개 사업에 국비 2,879억 원, 도비 939억 원 등을 포함하여 총 5,475억 원을 확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65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2022년도 국도비 지원사업 총액현황은 총 965개 사업에 국비 2,297억 원, 도비 805억 원 등을 포함하여 총 4,679억 원을 확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100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의 3-2 주요사업 투자심사 및 용역과제 심의현황입니다.
2021년도 투자심사 현황은 총 23건 중 도심의 6건, 자체심의 17건으로 이중 재검토가 3건, 조건부가 11건, 적정이 9건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투자심사 현황은 6월 말 기준으로는 도심의 2건, 자체심의 18건 등 총 20건이며 이중 조건부가 9건, 적정이 11건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용역과제 심의현황입니다.
총 29건을 심의하였으며, 이중 조건부가 6건, 적정이 23건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중간 부분의 2022년도 용역과제 심의현황은 총 4건으로 이중 부적정이 1건, 적정이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하단의 3-3 예산전용 사용현황은 2021년도와 2022년 모두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 각종 기금관리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2021년도 현황은 포천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3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377억 원이며 이중 집행액은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기금별 예산액 및 집행액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47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2022년도 현황은 포천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2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324억 원이고 이중 집행액은 51억 원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까지의 자세한 집행액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 주민참여예산 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 현황은 화현면, 관인면, 노인장애인과 등 3건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하여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에 2022년도 현황은 교육지원과 등 3개 부서와 3개 면에서 8건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6월 말 기준으로 가산면의 마전1리 쉼터 조성과 관인면의 시가지 진입로 야간경관 조성 및 치유의 숲 의자 및 초과천 간판 설치사업은 아직 집행이 없으나 9월 말에는 집행을 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3-6 최근 3년간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집행내역은 보건사업과의 코로나 방역물품 급성감염병 예방사업, 도로과의 소송에 따른 공탁금 및 손해배상액 4건, 축산과의 ASF긴급방역비 등 총 6건에 35억 원을 결정하여 집행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2021년도 일반회계 집행내역은 기획예산과의 재난기본소득 지출액 305억 원, 축산과의 ASF긴급방역비 9억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식품안전과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이행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3억 원, 축산과의 가축전염병 방역비 및 살처분보상금 42억 원 등 총 10건에 36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2022년도 일반회계 집행내역은 친환경농업과, 도로과, 일자리경제과 등에서 한해 대비 수리시설 유지보수비, 소송 손해배상비,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지원금 초과접수에 따른 미지급분 등 3건에 약 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공기업특별회계는 2020년부터 `22년까지 모두 집행내역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 성과관리 4-1 시군종합평가 부진지표 현황입니다.
2년 이상 C등급 이하 만성 부진등급 사유 및 향후계획으로 연번 1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정부합동평가 정성지표 우수사례 발굴 선정실적은 2년 연속 C등급을 받았습니다.
부진사유는 경기도 예비사례에 4건 이상 선정되어야 하나 선정사례가 부족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시군 선정사례 분석 및 담당부서와의 긴밀한 공조로 양질의 사례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이미 4건을 발굴해서 S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2번 시민복지과의 자활근로 참여자의 탈수급 및 취창업률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D등급을 받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부진사유는 자활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아서 신규참여자들의 진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참여자 발굴을 위한 각 읍면동 홍보 강화와 대상자의 세부 상담을 적극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3번 여성가족과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C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출생률 저조로 지속적인 아동수 감소가 주원인이며, 향후계획은 양질의 보육환경 제공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 유치를 적극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번 친환경정책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률입니다.
2년 연속 D등급을 받았었는데 건물 노후화로 인한 에너지사용량 증가로 부진사유가 나타났으며, 향후 계획은 읍면동별 월 배출량의 모니터링 강화와 공지를 통해 감축목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S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의 4-2 내부평가 결과입니다.
우선 2021년도에는 최우수는 교육지원과와 기업지원과, 소흘읍으로 평가되었으며, 우수는 민원토지과와 상하수과, 가산면이 차지했고, 장려는 일자리경제과와 생태공원과, 군내면이 수상했습니다.
다음 2022년도 평가는 현재 진행 중이며 내년 3월에 확정예정에 있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 `21~`22년 성과시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21년도 상반기에는 총 24건을 선정해서 2,91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중 시정발전 성과 우수 분야는 백운계곡 하천 정비 및 관리와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등 2건에 540만 원을 지급하였고, 국도비 및 민간자본 확보는 8건에 1,1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맨밑에 중앙 및 외부평가 분야는 14건에 1,22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기타 건별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2021년도 하반기에는 총 20건을 선정하여 4,54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시정발전 성과 우수 분야는 5건에 2,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중 친환경정책과는 ASF차단울타리 자동출입문 포천시 특허권을 전국 최초로 획득해서 농가의 소득 증대 및 ASF 확산 차단에 기여한 공로로 54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도시정책과는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 기부채납 부담 기준을 제정해서 민간개발에 따른 특혜시비를 차단하고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수하여 지역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해 56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연번 5번, 평화기반조성과는 옥정~포천 간 전철7호선 건설사업이 광역철도로 반영되어 시비 1,675억 원이 절감된 성과로 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도비 및 민간자본 확보 우수분야는 12건을 선정하여 1,94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중간 부분에 중앙 및 외부 평가 분야는 3건에 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기타 지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총 20건을 선정하여 1,7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중 시정발전성과 우수 분야는 평화기반조성과의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 및 육성사업 추진과 토지정보과의 지적재조사로 포천시보건소 부지 확보 등 성과로 2건에 24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국도비 및 민간자본 확보는 3건에 370만 원, 하단 부분에 중앙 및 외부평가 분야는 15건에 1,14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 지급내역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 대외협력, 5-1 `21-`22년 국제도시 교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선 5-1-1 국제 자매도시 추진현황으로 우리 시는 일본 호쿠토시와 중국 화이베이시 등 2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교류하고 있습니다.
일본 호쿠토시는 일제감정기 시절 국립수목원에서 근무했던 임업기술사 아사카와 타쿠미 선생 추모를 계기로 교류를 시작하여 2003년 3월 21일에 포천시와 다까네정 간 국제 자매도시 합의서를 체결하여 현재까지 교류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현황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상 교류가 어려워서 랜선투어 및 홍보영상 송출, 영상회의 등 온라인 교류만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국내외 정세와 코로나로 인해 잠정 중단되었던 양도시간 교류를 점진적으로 재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 2023년 1월에는 호쿠토시 시장 및 내빈 일행의 포천시 방문계획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중국 화이베이시와의 교류 추진현황입니다.
교류계기는 2002년에 화이베이시에 진출한 포천시 기업인의 교류 제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03년에 우호교류합의서 체결에 이어 2005년 9월 7일에 국제 자매도시 합의서를 체결하여 지금까지 교류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현황은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랜선투어 및 온라인 청소년 국제교류 등 온라인 교류만 이루어져 내실 있는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역시 2023년도부터는 양도시간 서로 소통 및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재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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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국제우호도시 현황입니다.
우리 시와 국제우호도시 합의서를 체결한 도시는 총 3개국 5개 도시로 우선 중국은 지난시와 주저우시, 탕위안현 등 3개 도시와 교류하고 있고, 기타 벨라루스 모길레프시, 태국 방켄구 등이 국제우호도시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호도시 역시 지난 2년간은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교류 외에는 교류실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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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기타 도시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네팔 신두리시와 필리핀 라보시, 그리고 중국의 허저우시와 양취안시 등 4개 도시와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하여 기타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난 2년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특별한 교류실적이 없습니다.
다만 금년 하반기에는 네팔 신두리시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민관이 합동으로 방문할 예정에 있으며, 2023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상호 실리 위주의 교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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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중앙부처 및 경기도 등 현안사항 건의 및 반영실적입니다.
2021년에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광역철도 관련 반영 건의와 국도비 보조금 반영 등 총 13건을 건의하여 12건을 전부 및 일부 반영하였으며, 미반영은 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건의 및 반영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2022년도 건의 및 반영실적은 금년도에 총 4건을 건의하여 6군단 부지반환 관련 상생협의체 구성 요청 건과 옥정~포천 간 광역철도 복선 반영 건의 건은 현재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에 건의한 2023년 하수도사업 예산 반영 협의 건은 현재 한간청에서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 인구정책 추진실적입니다.
우선 인구유입정책 총괄 추진 및 대외홍보 실적입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을 생애주기별로 도식화하여 맞춤 지원 안내책자를 지난해와 올해에 각각 6,000부를 제작해 배부하였으며,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귀농취촌 장착 지원을 위해 길라잡이 책자도 지난해에 1,0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였습니다.
올해 연말에도 제작 배부 및 홍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인구정책 추진 및 인구시책 개발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다양한 인구정책 추진 및 내실 있는 인구시책 개발을 위해서 인구정책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구성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형 인구정책 UCC 및 아이디어 공모전과 인구교육을 매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정책 추진실적 평가체계 마련 및 시행계획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에는 2022년 포천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180페이지까지의 부서별 세부추진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 대외정책관 대외협력 추진실적으로 5-4-1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 교류 및 현안사업 연계 지원실적입니다.
우선 2021년도 대외협력 지원실적으로는 관광거점 생태휴양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포천시 문화관광 거점도시 구축, 한탄강 개발 기업 투자 유치, 자연친화적 생태휴양 및 문화예술도시 개발 등을 위해서 문화체육과와 관광산업과, 한탄강사업소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에 7호선 광역철도 지정과 컴팩트시티 및 포천시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서 “7호선 연장사업, 광역철도망 유치, 대기업 R&D단지 유치 등을 위해 노력하였고, 또한 183페이지에는 고모리에 산업단지 및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지원과 포천시 미래비전 대외홍보에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다만 2022년도에는 지난 2월 15일자로 대외정책관이 의원면직되어 금년도 상반기 이후에는 실적이 없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2 타부서 국내외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실적입니다.
2021년에는 한탄강사업소에서 세계지질공원 지정과 관련하여 일본 가고시마시와 아시아태평양 지질공원 네트워크, 제주도 세계지질공원총회 등에 온라인으로 교류 및 참여를 하였으며, 교육지원과에서는 중국 화이베이시와 청소년 글로벌 역량 증진을 위해 온라인 국제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그외에는 농업지원과 생활개선회와 소흘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벤치마킹 및 도농 교류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한탄강사업소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질공원 네트워크와 3회에 걸쳐 온라인 교류를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농업지원과 및 각 읍면동에서는 도농교류 및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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