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세화입니다.
지난 9월 26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포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등 7건의 조례안과 포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등 10건의 기타 안건으로 총 17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의 변경 및 회원제의 일원화, 시설장비 사용료와 교육 수강료를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은 지자체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한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이 해산됨에 따라 재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포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8기 공약사항 및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인력을 재배치 하고 조직 정비를 위해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부서명을 정함에 있어 민원인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법률과 업무에 기반한 직관적인 부서명 사용이 필요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 기본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포천시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자전거 이용 개선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결정 제9항 포천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변 여건상 안전한 해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체 허가를 받도록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농업인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해 추진한 포천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복잡하고 다양한 고충 민원의 지속적인 증가와 시민의 권리의식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중립적 입장에서 전문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여 시민의 고충 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은 선단동 체육문화센터 주차장 확충사업 토지 매입안 등 총 4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을 위해 의회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설치하고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곰두리두레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시에서 설치하고 민간 위탁하여 운영 중인 장애인복지시설 곰두리두레마을의 위수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35 포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행정계획으로써 2035 포천시의 공원녹지 확충, 관리, 이용 방향의 기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의결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증액 동의안은 기술력, 사업성 등은 있으나 재무 요건 및 신용등급 미달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경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증액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고모리에 그린컴플렉스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은 포천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고모리에 그린컴플렉스 조성 사업을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한 민관 합동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출자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 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 공원32)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하천과 시설 밀집 지역을 공원 부지에서 부분 해제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의견없음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 도시관리계획(SBW 지현골프장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사업자로부터 화현면 지현리 일원에 골프장 조성이 제한됨에 따라 체육시설을 조성할 사업 지역에 대해 용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우리 의회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의견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비(폐수처리비) 지원 동의안은 장자일반산업단지 내 입주업체가 장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폐수 처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나, 산업단지 내 입주율과 공장 가동률이 낮아 타 지역 대비 공업용수 단가가 50% 이상 높아짐에 따라 신규 입주가 지난하고 고가 공업용수비로 인한 기존 입주 사업자들의 기업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어 장자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비 폐수처리비를 지원하여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지원은 장자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공공 폐수처리비 완납 업체에 한하며 지원 종료시점에 지원 연장이 되지 않도록 조속한 분양 완료와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운영 비용 최소화를 위해 장자일반산업단지 입주 기업체 협의회에 직접 운영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의장 서과석 손세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곰두리두레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35 포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증액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고모리에 그린컴플렉스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 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 공원32)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 도시관리계획(SBW 지현골프장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비(폐수처리비)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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