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전체검색 조건
본회의
  • [본회의]
  • 제165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2년 07월 1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o. 5분 자유발언(연제창 의원) 1. 제16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6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질의)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6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6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연제창·임종훈·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8.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질의)의 건
의장 서과석
개의에 앞서 백영현 시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백영현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장 백영현
포천시장 백영현입니다.
먼저 오늘 제6대 포천시의회 첫 임시회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포천시의회 전반기를 이끌어갈 중책을 맡으신 서과석 의장님, 연제창 부의장님, 그리고 임종훈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 6월 1일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지난 7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장소가 협소하여 국소장을 제외한 간부공무원이 단상으로 나와 인사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채 부시장입니다.
(인 사)
박경식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이태승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김영택 문화경제국장입니다.
(인 사)
이희호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인 사)
정연오 보건소장입니다.
(인 사)
박기욱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강성모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남현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종기 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헌국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 사)
최형규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양명석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안광호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유재연 민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선경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이영구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인 사)
김수정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이일선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 사)
신미숙 친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정아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헌 산림과장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이춘수 생태공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남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윤숭재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서정아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조대룡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배상철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배상근 평화기반조성과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양영근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임연식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량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강종형 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전영창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승일 친환경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허재범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강효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원현 수도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석 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정남 토지정보과입니다.
(인 사)
황영자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송인성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정영원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경숙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임우상 한탄강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백영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7분 개의
의장 서과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용국
사무과장 김용국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2022년 7월 6일 연제창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제165회 포천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1일 김현규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손세화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안애경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7월 11일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김용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연제창 의원)
의장 서과석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 시작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시책이나 사업, 청원 그밖의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에 발언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존경하는 서과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제창 의원입니다.
제6대 포천시의회의 활동이 본격화되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첫 5분 발언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정의 견제자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5분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렇게 발언대에 선 이유는 시장님의 잇따른 공약 번복을 우려하는 많은 시민들의 우려를 전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철저히 이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공약 이행에 혼신의 힘을 다 해야 합니다.
특히 1호 공약은 그 어떤 공약보다 상징성 있는 공약으로써 이행 가능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장님의 1호 공약은 “옥정~포천 광역철도 노선 전면 재검토”였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은 취임사에서부터 1호 공약을 파기하시며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한 옥정~포천 노선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당초 이 공약은 선거기간 내내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다분했습니다.
철도사업은 국가 철도망 계획에 의해 진행되는 국가사업이기에 지자체장의 의지만으로 이를 마음대로 변경, 재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시장님께서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동안 기획재정부는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 총사업비 1조 3,370억 원을 심의·확정했고, 이제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승인과 공사 발주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결국 이 공약은 애초부터 실현될 수 없던 공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를 1호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 뒤 파기한 시장님에 대한 질타가 상당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더욱 문제는 이러한 질타 때문인지 시장님께서는 7월 14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갑자기 옥정~포천 노선 원안 추진과는 별개로 탑석~민락~포천 노선 직결 추진을 발표하셨습니다. 취임한 지 1달도 채 안 된 시장님께서 수십 년만의 결실인 옥정~포천 노선에 더해 또 다른 신규 노선을 추진하시겠다니 참으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수십 년간의 노력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옥정~포천 노선과 같은 경우에도 이용객 부족이 예상되어 앞으로 운행될 시 우리 시가 약 연 200억 원 정도의 손실을 부담해야 할 처지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상황에서 탑석~민락~포천 노선까지 추진된다면 예타 면제 사업도 아닌 이 사업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또한 만약 실제 추진된다면 안 그래도 부족한 수요 환경에서 우리 시가 손실을 부담해야 할 여력이 있을지 본 의원은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시장님께서는 탑석~민락~포천 노선 추진의 주요 근거로 GTX-E 노선을 활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GTX-E 노선은 타당성 단계에 있으니 탑석~민락~포천 노선도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이게 과연 현실성 있는 방안일까요?
자료를 한 번 띄워봐 주십시오.
(자료화면 게시)
왼쪽은 김동연 지사의 GTX-E 공약이고 오른쪽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당시 GTX-E 공약입니다. 같은 GTX-E 노선인데 노선은 전혀 다릅니다. 즉 GTX-E 노선이 포천으로 연결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인천~남양주까지만 연결하는 GTX-E 노선 신설을 공약했지만 취임 후 국정과제에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국정과제에서 빠졌다는 것은 사실상 임기 내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김동연 지사의 GTX-E 공약도 별내에서 바로 포천으로 연장을 추진하는 것이지 의정부를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의정부는 GTX-C 노선에 포함되어 있기에 E노선을 거칠 이유가 또 있을까요?
이처럼 남양주까지만 계획했던 대통령의 GTX-E 노선안도 국정과제에서 빠졌고, 김동연 지사 역시 의정부가 아닌 별내~포천으로 노선을 연장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GTX-E 노선을 통해 의정부인 탑석, 민락을 거쳐 포천으로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하시겠다는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이는 1호 공약 파기에 따른 논란을 덮고자 노선 확정도 안 된 GTX-E를 시장님께서 아전인수식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큰 의문이 듭니다.
특히 오히려 만약 연장을 추진하신다면 탑석~민락~포천이 아닌 현재 진접까지 들어와 있는 4호선을 포천까지 연장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이 취임한 지 1달도 안 된 상황에서 취임식부터 1호 공약을 취소하고, 현실성이 다분히 떨어지는 이러한 추상적인 정책 발표를 보며 벌써부터 많은 시민들이 시장님의 시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과연 공직자 출신 행정 전문가인지 의심하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추상적, 비현실적인 철도 정책을 남발하시기보다는 1호 공약 파기를 겸허히 인정하시고 사과하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철도에 있어서는 다른 것은 차치하고 수십 년간의 노력의 결실인 현 옥정~포천 노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해주십시오.
아울러 향후 정책을 마련할 때에는 단순히 “하겠다”는 막연한 선언보다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 역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1. 제16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29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된 이번 제165회 임시회의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19일부터 7월 27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16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10시 29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2항 「제16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으로 김현규 의원님과 손세화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연제창·임종훈·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30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 김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김현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며 잘된 부분은 널리 알림으로써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2년 7월 19일부터 2022년 11월 3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며 활동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행정사무감사 실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32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님, 임종훈 의원님, 김현규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안애경 의원님, 조진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33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5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손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6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65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세화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 등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35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6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님, 임종훈 의원님, 김현규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안애경 의원님, 조진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36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7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 안애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
안애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38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8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님, 임종훈 의원님, 김현규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안애경 의원님, 조진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질의)의 건
10시 38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담당관, 과, 소별로 보고가 끝난 후에 의원님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보고하는 담당관, 과, 소장님과 담당 국장님만 배석하는 것으로 하는 다른 간부공무원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장 서과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성모
감사담당관 강성모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4팀 14명으로 변호사와 공무직을 포함해서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공무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주요업무로는 컨설팅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공직기강 확립,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자치법규 관리 등이 있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는 여섯 분과 변리사 한 분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송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입니다.
본 위원회는 행정과 시민들의 가교 역활을 통해 시민들의 복잡하고 다양한 고충 민원을 해소하고 소통과 신뢰의 포천을 건설하려는 것입니다.
합의제 비상임 위원회이고 임기는 4년이며 단임제입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해서 시민들이 신청한 고충 민원을 조사 처리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기존 옴부즈만 제도를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4월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7월 중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9월 중에 본 위원회를 구성하고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고문변호사 위촉 운영입니다.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를 위촉하여 시민들에게 무료 법률 지원을 확대하고 적법한 행정업무 추진으로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11명까지 위촉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변호사 6명, 변리사 1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다양한 전문인을 위촉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한 민간감사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제도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을 감사하고 민생 현장의 불편사항 제보와 시정발전을 위한 제안 활동을 하는 민간감사관 제도 운영으로 활발한 시민과의 소통 및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공개모집으로 열세 분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시민 불편사항 제보, 공무원의 비위․부조리, 불친절 행위 제보,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 제보 등 그 밖에 시정발전에 대한 건의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7건을 처리하였으며 8월에 민간감사관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11월에는 하반기 현장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청렴도 제고 대책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에 대비하고 우리 시 공직자의 청렴도를 높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평가대상 기관은 573개 기관으로 평가방식은 청렴체감도 60점, 청렴노력도 40점으로 평가되며 작년에는 3등급을 받았습니다.
1월에 반부패 청렴도 향상 추진 계획을 수립했으며 7월에는 청렴체감도 측정 명부를 작성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전 직원 교육을 통해서 보다 높은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강성모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보다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면은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신데 여성의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당연직은 그렇다쳐도 위촉직에서는 여성의 비율을 높이시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성모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강성모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22년도, 죄송합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의 기본 및 일반 현황은 핵심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은 4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부 공무원 명단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세 번째 팀별 주요 업무입니다.
저희 부서는 기획 및 예산 업무외에 지역발전사업 관리 등 업무를 기획팀에서 하고 있고 외부 평가나 내부 평가 또 지방 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 총괄 관리 업무를 성과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자치단체간 교류협력 추진과 저출산 및 인구감소 통합 조정 기획 업무를 대외협력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산 규모입니다.
저희 부서는 금년도 1회 추경액까지 총 416억 4,600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전년도 최종 예산 대비 약 944억 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는 지난해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였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다섯 번째 일반현황입니다.
예산 현황으로 우리 시 총 예산 규모는 1회 추경까지 1조 249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9,041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995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2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 최종 대비 87.1% 정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국제교류도시 현황입니다.
자매도시로는 일본 호쿠토시와 중국 화이베이시 등 2개 도시와 교류하고 있고 우호도시로는 중국 지난시와 벨라루스 모길료프시, 태국 방켄구 등 5개 도시와 우호 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로 네팔 신두리시와 필리핀 라보시 등 4개 도시와 기타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할하는 위원회는 총 시정조정위원회 등 9개 위원회가 있고 2개의 공약추진평가단과 시정혁신연구단을 향후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포천청년비전센터 공공건축물 조성사업입니다.
이는 관내 민간 유휴 공간을 장기 임대로 활용하여 청년센터와 영상미디어센터,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등 다목적 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해서 창업과 공유, 창작 등 소통과 신뢰의 시민 중심 도시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로는 어룡동에 있는 개성인삼조합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추진할 예정에 있고 사업규모는 지상 4층 건물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2,617㎡입니다.
총 사업비는 도비와 특조금 또 시비를 포함해서 총 2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상 1층과 3층에 일자리경제과에서 문화예술공동체 활용 공간을 조성할 계획에 있고 지상 2층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센터를, 지상 3층에 친환경농업과에서 농업재단을, 지상 4층에 홍보담당관실에서 영상미디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추진 실적입니다.
지난 2020년 9월에 정밀 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해서 같은해 11월에 석면 해체 공사와 철근보 보강 공사를 실시하였고, 지난해 2022년 4월부터 1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금년 2월에 공사 착공하여 6월 현재 공정률 30%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7월에는 일부 설계 변경을 추진해서 10월에는 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대 효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위치도 및 현황 사진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두 번째 시민중심 지방재정 운영 전략 수립 계획입니다.
최근 국내외 경기 악화 및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에 따른 내수와 소비가 급격히 위축된 상황에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적극 발굴 및 예산을 지원하여 시민 중심의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방 재정 운영 및 예산 편성 방향으로 적극적 지방 행정 운영 전략 수립입니다.
정밀한 세수 추계를 통해서 가용 세입 자원을 당초 예산에 최대한 편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신속 집행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액 한도액 폐지에 따른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장려하여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선8기 공약사항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략적 예산 편성 추진계획입니다.
민선 8기 공약 사업 및 민생경제 지표 사업 등을 즉시 제2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시민중심 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9월까지 예산안을 편성해서 10월 4일에는 의회 정례회 때 추경예산을 확정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률 저조 투자 사업에 우선순위 전면 재조정 및 삭감 등을 통해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중점 분야에 전략적으로 재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안정화 재원 마련을 위한 전략적 국도비 확보 계획입니다.
중앙부처 및 경기도 예산 편성 일정에 맞춰서 단계별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합니다.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되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 또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해서 순위를 선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8월에 2023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수립하고 9월에는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 편성 및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는 제2회 추경 예산 확정과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해서 11월에는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의회에 제출하고 12월에 2023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세 번째 2022년 포천도시공사 조직진단 연구용역 계획입니다.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인사 조직 운영 기준에 따라서 포천시 주관 포천도시공사 조직 진단을 3년 주기로 실시해서 조직의 효율화와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용역 개요입니다.
용역명은 포천도시공사 조직진단 연구용역으로 금년 7월 30일까지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과업 내용으로 부서별, 사업장별 적정 인원을 분석하고 2024년까지 내부 환경을 분석해서 부서기능의 적정성 제시와 부서별, 팀별, 직종별 적정인력 최적안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지난 5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6월에는 직무 분석 및 조사 완료와 임직원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지난 7월 10일에는 중간보고회를 자체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7월 25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해서 8월 중에는 조직진단을 완료하고 조직개편을 승인 및 시행코자 하겠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1월 페이지에 네 번째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 계획입니다.
포천시가 인구 관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지방소멸 및 지역 인구 감소 대응 방안을 추진해 나가고 인구 감소 원인 및 지역 실정을 바탕으로 특화된 행안부 소멸기금을 이용해서 자체사업 발굴을 추진코자 합니다.
개요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법령에 근거를 두고 지방소멸 및 인구 감소 대응 추진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대한민국 전체로 연 1조 원을 10년간 지원할 계획이며 기금 배분은 시군별 투자 계획을 평가해서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할 예정에 있습니다.
배분 절차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3월에 교육청, 금융기관 등 유관 기관에 연계해서 사업발굴을 요청하였고 또한 부서별 사업 발굴을 완료하였습니다.
4월에 투자계획안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5월에는 투자계획서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주 7월 12일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를 제가 가서 발표하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우리 시 신청 사업 현황입니다.
첫째로 여성가족과에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및 기숙사 건립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금년도에 19억 3,000만 원, 내년도에 24억 7,500만 원 신청하였고, 두 번째는 교육지원과에서 탄탄한 교육 준비된 일자리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금년도 3억 5,000, 내년도 2억 5,500이 되겠습니다.
3순위로는 한탄강사업소에서 한탄강 스마트 그린 관광벨트 조성사업을 통해서 금년도 7억 2,000, 내년도에 12억 2,000만 원을 신청하는 등 총액으로 금년도에 30억, 내년도에 40억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평가배분금액입니다.
인구관심지역에 평가와 결과를 통해서 A등급일 경우에는 총 70억 원을, 2등급일 경우에는 24억 5,0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13페이지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8월 중에는 평가 결과에 따른 기금 배분금액에 맞춰서 투자계획서를 수정 제출할 계획에 있고, 2022년 기금 배분 및 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 1월에는 내년도 기금 배분 및 사업 진행을 추진하고 내년 5월까지는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 사업 유치에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김남현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연 1조 원에 10년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자체, 우리 포천시 같은 경우는 3개 사업을 `22년이나 `23년도까지만 세운 거 같은데 혹시 10년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에 대한 투자계획을 세우신 건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그건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0조 원이라는 건, 1조 원이라는 건 10년간 우리나라 전체 인구소멸지역인 관심지역에 대한 지원이고요. 이게 이제 관심지역으로는 경기도에서 저희 시랑 동두천시 2군데만 해당이 되고요. 소멸지역은 가평군이나 연천군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매년 신규 사업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래서 그 1조 원은 전국에 대한 금액인 건 알겠는데 어쨌든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받는 지자체가 10년간 지원하는 건 동일한 사항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맞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러면 2년에 대한 계획만 있어서 이걸 어차피 10년에 대한 계획을 하셔야 좀 장기적으로 이게 연결성 있게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딱 2개년도만 세우셔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그건 아닌 거 같고요. 자체적인 계획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올해 신청을 하는 거네요, 결국은?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이미 올해 사업과 내년 사업은 신청을 했고요. 발표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만 8월달에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A등급을 받는지 2등급을 받는지 그거는 최선을 다 했는데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10년간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 나오면 나중에 추후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계획수립이 됐으면 제출하고요. 안 됐으면 별도로 저희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의장 서과석
예,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임종훈 의원
저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설명서를 보면 우리 시의 인구 감소 원인이 있는데 우리 시의 인구 감소 원인이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에 깜짝 인구가 늘어난 결과가 있는데요. 그동안은 지속적으로 줄어든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우선 주거환경이 다른 시군보다 넉넉하거나 준비가 덜 된 부분이 있고 또 그다음에 교육 부분도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임종훈 의원
예, 주거환경이 필요하고 정주환경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임종훈 의원
정주환경이 필요 하고 교육 부분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포천시의 인구 감소의 최대 원인은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청년 인구의 외부 유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신청사업 내용을 보면 이를 어떤 청년 인구의 유출을 막기 위한 어떤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인 그런 사업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냥 일시적인, 단편적인 어떠한 사업이고 또 성과 위주의 사업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저도 여기 와서 이 사업들을 검토해 봤는데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선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탄탄한 교육, 준비된 일자리 이런 사업도 계획한 거는 여기 이제 청년 드론 전문가 육성 등 청년들에게 조금 더 다양한 직업 세계와 또 창업 기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디지털 문화 교육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그런 계층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종훈 의원
사실은 드론 인재 양성 사업이라든지 디지털 문화 교육 활성화 사업은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과 별개로 각 부서에서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중복사업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일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 의원
그런데도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다시 신청한다는 것은 이건 좀 무의미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한탄강 스마트 그린 관광벨트 조성사업에서도 어려운 얘기가 있어요. 설명이 있는데 ‘스마트 로드/바이모달 트램 운영’.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임종훈 의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바이모달트램은 어떤 레일이 있는 게 아니고 도로 위를 자율주행처럼 트램 자동차가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탄강 비둘기낭 지구 내에 내부순환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획은, 최종 목표 계획은 무인 자율주행 버스 같은 거지요. 그런 걸 운행할 예정에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아직 기술적인 수준이 거기까지 안 가서 그 전에는 유인 운전 그런 시스템으로 운행을 하다가 나중에는 무인 시스템으로 갈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종훈 의원
예, 각 부서에서 고심 끝에 사업을 올리셨으니까 이런 유사한 성격의 제원들은 연계해서 조금 더 발전하는 사업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아까 손세화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10년 동안 1조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우리 포천시에서도 중장기적으로 10년 동안 어떤 단편적이고 일회성인 어떠한 사업보다는 10년간의 어떤 중장기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투자계획을 잘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고해서 저희 시도 저희 부서에서 인구정책위원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저출산 고령화 문제 또 청년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지속 가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훈 의원
포천시 젊은이들이 지역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저는 임종훈 의원님 이야기 들었을 대와 같은 의견입니다. 저도 청년들이 많이 포천시에 인구 유입이 되어야 출산도 하고 이제 고령화 될 때까지 자리를 정착해서 지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보시면 예산이 19억 정도 잡혀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금년에만.
김현규 의원
예, 그리고 교육에 관한 예산은 3억 5,000 정도인데, 전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청년 같은 경우에는 주거와 일자리, 교육과 문화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하실 때 청년들도 생각을 꼭 하셔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연간 한 삼사십 억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청년문제나 교육문제는, 특히 교육사업은 대응투자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으로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비전센터를 저희가 개성인삼조합을 20년간 무료임대해서 거기가 청년아지트가 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청년창업, 공유·소통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청년정책팀과 협의해서 청년문제 심각하게 저희도 최선을 다해 사업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이건 당부의 말씀인데요. 다른 부서에서 추경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서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편성 운영과 관련해서 포천시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고의적인 불법행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도.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손세화 의원
그런데 이걸 추경 예산으로 세워서 포천시에서 세금을 통해서 이걸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런 고의적인 불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 편성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손세화 의원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이걸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까지 시민의 세금이 다 들어갈 수 있게 당연히 예산 편성이 되는 그런 거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미리 사전에 파악해 주셔서 이런 거는 좀 미리 컷트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변호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손세화 의원
변호사 비용 이런 거랑은 별개로 예를 들면 문화재단 관련해서 지금 불법 노동행위로 지방노동위원회 아마 판정을 받아서 복귀되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밀린 임금에 대한 것들이나 이런 걸 지급하는 부분에 추경 예산을 세워서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손세화 의원
그런 것들은 담당자의 어떤 문책도 없이 그런 게 그냥 시민의 세금으로 추경 예산이 세워진다는 것 자체가 기획예산과에서 먼저 걸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알겠습니다. 각 부서나 또 공기업에서 추경 예산이 많이 올라오면 저희가 심도 있게 의원님 지적대로 걸러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세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김남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다음은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최종기
홍보담당관 최종기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과 간부공무원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예산규모는 18억 7,800만 원입니다.
3쪽에 포천시 홍보대사는 권용운씨부터 박효준씨까지 열 분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고, SNS 구독자는 6월 말 기준 7만 2,000명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4쪽 홍보시설물은 포천시 상징조형물, 군사시설 가림판, 5군단과 6군단 1기갑여단에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고 IPTV 디지털게시판과 LED전광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 시민이 참여하는 홍보 활성화에 제5기 시민기자단 15명을 위촉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두 번째 포천의 청년들이 참여하고 포천PD도 21명이 참여하여 질 높은 영상자료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V-log in 포천’과 SNS서포터즈 운영을 위해 포천시에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 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쪽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정책기조 및 포천의 다양한 소식 등 시정 핵심가치 확산 및 정책홍보 확대 운영입니다.
6억 3,4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시정 홍보자료 제공과 기획보도 및 미담사례 발굴, 포천소식지를 제작하고 있으며 언론 브리핑과 특집 인터뷰, 언론보도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보도자료 770건, 미담사례 9건, 기획보도 8건을 언론사에 제공하였고 하반기에도 정책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 발굴과 상시적인 언론보도 모니터링으로 정확한 보도와 위기대응에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7쪽 포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개성인삼조합건물 3층과 4층에 금년 11월에 개관을 목표로 연면적은 686.6㎡ 총사업비는 도비와 시비 포함해서 13억 6,1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지난 6월에 포천시영상미디어센터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발주를 시작으로 8월에 착공하여 11월에 개관토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최종기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최종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장기간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의원(7명)
서과석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48명)
시장 백영현 부시장 정덕채 감사담당관 강성모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홍보담당관 최종기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욱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세정과장 최형규 세원관리과장 양명석 회계과장 안광호 민원과장 유재연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최선경 도서관정책과장 이영구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환경지도과장 윤정아 산림과장직무대리 이상헌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식품안전과장 배상철 평화기반조성과직무대리 배상근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축산과장 임연식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이종량 도로과장 강종형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건축과장 허재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수도과장 김원현 하수과장 김태석 토지정보과 정남 보건정책과장 황영자 감염병관리과장 송인성 농업지원과장 정영원 기술보급과장 이경숙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참고자료】
1. 제16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2022년도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 보고서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