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모 의원입니다. 시장님 말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 보충질문에서도 시장님은 아쉽게도 제 핵심질문에 대한 답변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드린 보충질문에 대한 일부만 답변을 해주셔서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게시)
지금 보여지는 내용은 포천시에서 9월 3일날, 9월 2일이지요? 포천시가 6군단 부지에 관해서 가감정 평가를 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띄웠습니다. 제가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 포천시와, 포천시의회와 본 의원이 해야 될, 했던 내용에 대한 그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21년, 작년 1월 21일이었어요. 155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때 평화기반조성과 업무보고 때 의정부 2군수지원단에 관련된 6군단에 이전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면서 대책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라는 지적을 2021년 1월 22일날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마 속기록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서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1월 22일날 그 다음에 또 그해, 작년 6월 4일날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도 제가 또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평화기반조성과에 이 6군단 군부지 재배치 이전 대응방안 모색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해서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그 다음에 그 중간에는 아무 집행부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6월 4일날 포천시가, 저희 행정감사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이때 집행부에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셨어요. 대책을 세우고 어떤 해서 2021년 9월 1일날 경기북부시설단 재산관리2과에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6군단 사령부 내, 부지 내 재배치 관련 협의, 그 다음에 2군수지원사령부 금오동 소재가 2019년 12월에 해체되고 5군수지원여단이 5군단 관할지역으로 포천지역 재배치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5군단 지원여단이 6군단 사령부의 부지에 재배치된다는 검토 중인 사유라는 내용을 포천시에 통보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제가 6군단 부지 평가액에 대해서 자료를 띄운 이유에 대해서는 대책으로 우리 포천시에 대한 행정에서, 포천시가 보유하고 시유지에 대한 이런 감정평가를 굳이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박윤국 시장님이 6군단 부지 내에 저런 가감정평가를 하셨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포천시의회와 포천시민 등 어떤 ‘국방부에 우리 땅을 팔아넘기려고 하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들 수가 없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게시)
저 내용은 최춘식 의원실에서 받은 이번에 6군단 부지 관련된 예산에 대한 상세설명서가 포함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 21일 이 날짜에 확인 안 된 국회에서 6군단 공여지 추진계획 및 활용방안 요구에 따른 국방부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지금 저기 보이는 화면에 나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2022년 시 공유지 정상화 계획에 390억을 반영하여 17만 6,000㎡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했고 국회를 통해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에는 2021년 12월 3일에 국회 본예산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시장님은 답변에서 사업내용은 “군사목적상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 매입으로 적시하였을 뿐 세부내용은 없다.”고 그때도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월경에 예산 재배정 시 약 6개월간의 절차를 거쳐 매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자료의 소유자는 포천시인데 “협의 불성립 시 토지수용을 위한 절차 8~10개월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여기 지금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월 24일날 동료 의원님인 박혜옥 의원님과 임종훈 의원님과 같이 국방부 부대건설사업단을 방문하여 이 자료에 명시된 390억 원 6군단 부지 17만 6,000㎡를 매입할 용도임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6군단은 부지매입비로 390억을 편성된다는 토지수용에 대한 세부일정도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을 국방부 가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자료를 드리는 내용이었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 답변서에도 나와 있듯이 정확하게 390억, 그 다음에 국방부에서 앞으로 추진계획에 소요 개월수까지 적시한 상세한 내용이 있었다는 내용이었는데 박윤국 시장님은 계속 풀예산과 관련된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 하반기 그때 이루어졌던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2020년도로 다시 돌아갑니다. 2020년도를 왜 또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때도 토지반환, 그러니까 6군단 부지에 대한 토지반환에 대한 기회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2020년 8월 10일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따라서 6군단 해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0월 10일날 포천시와 국방부는 2년간 6군단 시 사유지에 대한 계약연장을 하게 되는 내용은 아마 다 아실 내용이고, 그때 2020년 8월 10일날 6군단 해체결정이 되었다는 내용을 알았으면 12월 10일 그해 연말까지 4개월이라는 기간이 남았을 때 현재 시장님이 보여주신 행보, 총리님이나 기타 다른 분에 대한 계획을 지금 한 달 동안 많은 우리 시장님과 관련된 우리 국회의원과 지역 포천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님과 같이 한 행보에 따라서 그때도 실행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도 6군단 내에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이 마련된 이 사항을 초래하지 않았을까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을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내용에 대한 쭉 부분에서 제가 자료를 2번을 지금 게시를 했는데요. 그래서 일련의 과정에서 제가 2021년 1월 22일날 임시회의 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내용, 그 다음에 2021년 6월 4일날 정례회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 다음에 그때서 아무 움직임이 없다가 9월 1일날 행정감사에서 지적해서 5군수 지원여단 5군단 관할지역인 포천에 재배치될 예정을 그때부터 집행부에 약간의 움직임이 있었던 거를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9월 1일 1달이 지나서이지요. 1달이 지나서 이 내용을 아실 겁니다. 10월 1일부터 국방부로부터 ‘군사용 공유재산 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반환계획서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9일날 국방부는 포천시로부터 무상허가 공유재산 원상회복 요청 관련 검토회신이 돌아왔습니다. 그 내용에는 “국방부가 6군단 부지를 매입할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 내용에 공문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 또 다시 10월 21일로 가서 중간에 또 내용에 대해서 어떤 포천시의 특별한 어떤 대처나 방안이 없어 12월 22일날 포천시는 다시 국방부에 “6군단 시유지 매입예산 관련 확인 요청” 공문을 2개월이 지난 후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봤을 때 본 의원은 2020년 초부터, 이전 그러니까 제가 2021년 7월 22일 임시회에 지적한 내용부터 시작한다면 2020년 초부터 이전여부를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더라는 지적에도 현재 시장님이 보여주신 행보, 공청회 방문 등 답변 주신 대응계획을 실행하셨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지금도 6군단내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다는 예산이 마련된 이런 사항을 초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않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진행과정을 모르고 있던 포천시민들은 23일부터 6군단 앞에서 집회와 함께 추위에 떨었던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듯 2020년부터 충분히 시간이 있었음에도 6군단 부지매입비가 확정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시장님은 책임지고 가야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견을 또 다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