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관리과장 양명석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 실적과 2022년 계획 및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성과 및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부터 9쪽까지 지난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이월 체납액 정리 현황입니다.
2021년 11월 30일 기준으로 체납 정리 목표액인 124억 5,000만 원의 108.1%에 해당하는 134억 5,6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지방세 72억 1,000만 원, 세외수입 62억 4,600만 원입니다.
지난해에는 가능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고자 체납자에 대해서 안내문 발송, 부동산 압류 및 공매 등 9개 항목에 대한 체납 처분과 행정 제재를 실시하였고, 그 외 공탁금, 국세 및 지방세 환급금, 채권, 가택 수색을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5쪽입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자 가택 수색, 사해 행위 전수조사, 동산, 공매 등을 실시하여 2억 4,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등을 실시하여 4억 5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재산이 없는 납세자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결손자 중 체납 재산은닉자에 대해서는 결손을 부활하여 4억 8,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민간 채권 추심 경력자를 활용한 체납액 징수입니다.
기 채용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는 임기제 공무원 2명을 통하여 세외수입 11억 8,600만 원과 지방세 12억 3,500만 원 등 총 24억 2,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일자리 창출과 체납 정리를 위한 체납실태조사반을 운영하여 20명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함께 1,000만 원 이하 체납자 2만 3,228명에 대한 체납실태를 분석하고 납부를 독려하여 22억 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실태조사반 운영을 통해 체납 사유와 납부 능력을 분석하여 즉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 564명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여 7,5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납부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부서와 연계하는 등 맞춤형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2021년도 경기도로부터 신 징수기법 실적 평가에서 우리 시가 전자공매 분야 최우수 표창을 받았고, 세외수입 연구 발표대회에서도 세입 증대 분야를 발표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은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 및 고액체납자 동산 공매, 번호판 영치, 체납실태조사반 운영, 활동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8쪽입니다.
또한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업무 실수를 방지하고자 노력하였고 총 세입 징수 보고 및 채권 현재액 분기 보고를 주기적으로 함으로써 완벽한 세입 결산을 하고 정확하게 세수를 추계하여 안정적인 세수를 전망함으로써 건전 재정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포천시 금고 및 수납 대행점 지도 점검 결과입니다.
시 금고 운영의 적정성 및 자금의 관리 실태와 수납 대행점의 공공 수납 실태 등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체로 문제점은 없었으며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였고 그밖의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우리 과 금년도 비전과 전략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1쪽 2022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납액 정리목표 달성으로 안정적 세입 확보입니다.
금년도에도 어려운 경제 여건 등으로, 경제 여건 등은 계속될 것으로 생각되어 지난해 수준에서 이월체납액에 대한 연간 정리목표를 총 체납액 중 23.8%인 112억 5,000만 원으로 설정하고 안정적 세입 확보와 건전 재정 기반 조성을 위한 체납액 징수 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속하고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예금, 급여, 부동산, 차량, 공탁금, 환급금, 가상화폐, 압류 및 상속대위 등기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을 통해 체납자 부동산 등을 압류하는 등 채권 확보를 신속히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시 지속적으로 재산 조회를 실시하고 신속히 채권을 확보하고 공매를 실시하겠으며,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를 강화하겠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범칙 사건 조사 및 고질 체납 차량 추적 영치 활동도 지속하겠습니다.
11쪽에 반면에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어려울 경우 적극적인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실익 없는 압류 재산 등은 체납처분을 중지하여 결손처분을 통한 체납자의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부 의지 있는 고액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분납 안내를 실시하겠으며 체납 실태 조사를 통한 맞춤형 징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액의 조기 징수를 위해서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 운영, 부서별 협조 체계 구축과 징수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이월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세 번째 민간 채권 추심 경력자를 활용한 체납세 징수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체납액 20억 원 징수 목표를 정하고 지능적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체계적인 체납 자료 분석과 전문적 징수기법을 활용하여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체납실태조사반 설치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9명을 고용하여 체납 사유, 재산 상태, 납부, 등록 등을 파악하고 거주지 사업자 방문 전화 안내 실시 등 맞춤형 징수와 납부 독려로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다섯 번째 안정적인 세액 관리를 통한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월별 세수 징수 분석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징수대책을 추진하겠으며 세외수입 담당 직원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교육 및 분기별 교육 등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금고 및 수납대행점 지도 점검 등을 통해 세입에 대한 일계표대장 등 자금 이체내역을 철저히 확인하여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 관련 유관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 특수시책으로 세외수입 체납자의 지방세 환급금 추심 상시 모니터링입니다.
지방세 환급금 이체등록 시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모니터링한 후 체납확인 시 관련 부서로 통보하여 적기에 안내 및 추심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방식을 변경하여 세외수입 총괄 부서로서 컨트롤 타워 역할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체납세 징수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사항 2건, 건의사항 2건 등 총 4건으로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1쪽 시금고 계약 시 복수 금고 설치 검토입니다.
시금고 계약 시 이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포천시의 경우 부채 규모라든지 재정건전성 등 재정 상태를 볼 때 최고 금리를 적용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인근 시 사례를 검토하여 은행 간 경쟁을 통해 협력기금 등을 더 확충할 수 있는 복수 금고 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3년 금고 계약시 우리 시 정책 방향에 따른 추가적 재정 이익 추구와 주민의 이익 편의성 증대, 업무 효율성 제고, 금융 인프라 조성 등 모든 환경을 검토하여 우리 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금고 운영 방식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복수 금고 설치를 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시금고 계약 갱신 시 금리 상향 조정 방안 모색입니다.
시금고 금리 이율 상향 조정을 시금고 계약 갱신 시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타 지자체보다 금리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란다는 지적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현재 기본 금리 플러스 우대 금리 적용방식으로 금리 변동이 적은 경우 유리하게 예금 이율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2023년 차기 금고 지정 시 금융정책 추이를 반영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타 지자체보다 금리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현재의 적용 방식과 일부 타 시군에서 적용하고 있는 가중평균금리약정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금고의 제한 금리는 계약 후 약정 기간 동안 변경할 수 없으나 정부의 금융 정책 기조는 사유적 재난이나 급격한 경제 변동 사항 변경으로 바뀔 수 있음으로 사회적 여건에 따라 기준 금리가 변경 되면서 유불리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적극 반영하고 또한 경기도 타 시군의 금리도 참고하여 우리 시에 유리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악의적인 재산 도피 등 사해 행위 징수 노력 강화입니다.
지방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소송을 걸어도 승소 확률이 적고 밝혀내기도 어렵고 굉장히 힘든 과정이지만 확인된 악의적인 재산도피나 은닉, 면탈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 적극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2021년도에 500만 원 이상 619명의 체납자에 대한 사해행위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4명의 사해행위 의심자를 파악 후 조사 중 3명은 4,200만 원을 완납하여 종결 처리하였고, 나머지 1명은 현재 소송 진행 중입니다.
그밖에도 우리 시에서는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가상화폐 압류, 가택 수색을 통한 현장 징수 및 동산 압류 후 공매, 상속 대위등기 후 공매 진행 등 철저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악의적,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여 체납 처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에 대한 위반 내용 홍보 강화입니다.
자동차손해보험 체납내역 중 외국인들의 체납에 따른 결손처분 내역이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자동차손해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행하여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니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체납 시 신속한 압류 및 외국인 주거지에 위반내용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2021년 4월에 관내 외국인 고용 업체 521개소 및 대진대학교 외국인 학생들에 대하여 보험가입 안내 및 조사 협조 안내문을 발송하고 2차로 2021년 11월 교통행정과 등 11개 민원실에 안내문을 비치하도록 조치하였고,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체납실태조사관을 통하여 등록주소지 현재 조사 사실 확인 및 체납 납부 및 보험가입 독려 전화를 실시하였으며 외국인 주요 거주 지역인 가산, 선단, 소흘, 내촌 등에 대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대부분의 외국인 거주지가 직장으로 되어 있어 퇴사 후에는 실 거주지 파악이 어렵고 잦은 소재지 변경 및 귀국으로 소재 파악 현행화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부서인 교통행정과와 적극 협조하여 지속적인 독촉장 발송과 등록 주소지 거주 사실을 확인하여 체납액 독려 및 자동차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과 지역 경기 침체 등으로 징수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체납 실태 분석을 통해 유연하면서도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안정적으로 자주 재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