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61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1년 12월 09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4.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5.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6. 2022년도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준모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포천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심사 중이었으나 지난 12월 8일자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이 추가 제출되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보고 받는 사항입니다.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4.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5.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6. 2022년도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0분

위원장 강준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의 순서로 세출 총괄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수석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런 다음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예산안 정밀 심사 및 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은우 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안녕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준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예결위에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예산안 제출 이후에 통보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시급한 시 현안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입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 5쪽에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763억 813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안보다 2억 4,612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예치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352억 8,924만 4,000원을 일시차입한도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1쪽에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이하 내용은 편의상 억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1조 1,76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안보다 2억 원이 증액된 1조 450억 원,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5쪽에 전체 세입총괄표는 설명을 생략하고 일반회계 세입총괄표 중 21쪽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 4,400만 원, 보조금에서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22년도 본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에 예산 총칙입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966억 6,862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안보다 5억 8,425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269억 5만 9,000원을 일시차입한도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1쪽에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8,966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안보다 약 6억 원이 증액된 8,041억 원,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표 중 2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등 보조금에서 약 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9쪽에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변동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75억 원, 환경 분야에 816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2,531억 원, 보건 분야에 185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59억 원, 30쪽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717억 원, 예비비는 38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입세출안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연식

전문위원 임연식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본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일반회계에서 2억 4,612만 5,000원 증액된 1조 1,763억 813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없습니다.

부서별 사업별 증감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은 본예산 접수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및 보조 내시 변경과 시 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편성, 코로나19 환자 이송료 등 방역 대책 추진 예산은 시급한 현안 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한 특별교부세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사항과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은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으로 예산편성 변경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일부 부서에서 시도비 집행잔액반납금 편성 누락, 사업비 집행잔액 착오 반납에 따른 수정 등 3차 추경예산안에 편성해야 될 예산을 수정예산으로 긴급히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부서의 세심한 주의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본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일반회계에서 5억 8,425만 5,000원 증액된 8,966억 6,862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없습니다.

부서별 사업별 증감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2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본예산 접수 이후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대책을 위한 인건비 신규 편성 등 시급한 현안 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수정예산이 포함되어 있고 그외 사업은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으로 예산 편성 변경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일부 부서에서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 없이 잘못된 사업 예산을 표기하고 긴급히 수정예산에 반영하는 사례 등은 향후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출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총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총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출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기획예산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109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 당초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049억 8,961만 9,000원에서 3,530만 4,000원이 감액된 1,049억 5,4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본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101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과 마찬가지로 본예산 제출 이후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분 및 시 자체 현안 사업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 당초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313억 1,259만 3,000원에서 12억 9,493만 2,000원이 감액된 300억 1,7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202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2년도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규 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형규

세정과장 최형규입니다.

세정과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3쪽입니다.

예산액 9억 7,617만 2,000원으로 동일합니다.

지방세정 운영평가 우수 시군 지원입니다.

위드코로나와 오미크론 변이 발생으로 인한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기존 예정된 연찬회 개최 비용 1,000만 원을 세정민원실 사무용품 구입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헌일 과장님 나오셔서 시민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시민복지과장 박헌일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2022년 일반회계 본예산 수정 1차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928만 원이 감액된 372억 3,14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0쪽입니다.

경기도 참전명예수당은 도비사업으로 연 1회 6월에 지급되며 11월 중 변경 내시안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훈대상자 예우 증진을 위해 포천시 재향군인회의 독거 및 불우 국가유공자 지원사업비를 200만 원 증액하여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2022년 일반회계 본예산 수정 1차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도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남 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여성가족과장 김정남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19쪽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서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대상 아동은 370명 정도이고 사업소요 예산은 약 12억 원이 필요한 사업인데 여성가족부의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비비 사용 승인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예산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선 과장님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1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국비 보조 내시 변경에 의하여 1억 1,2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입니다.

111쪽 하단부터 112쪽 상단입니다.

경로당 리모델링 및 보수사업 부기명을 정정하고 시설비 9억 7,000만 원에서 4억 7,300만 원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 4억 7,300만 원에서 9억 7,000만 원으로 수정하여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숙 과장님 나오셔서 친환경정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입니다.

친환경정책과 2022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2억 1,000만 원 감액된 429억 5,0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 이동식 측정망 유지관리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존 측정망과 함께 이동식 측정망 유지관리비도 지원됨에 따라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었던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계획 수립 용역비는 오류 입력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스팩 순환사업이 도비보조사업으로 3,000만 원 지원됨에 따라 자체 사업비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정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국 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문화체육과장 김용국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2021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교육 전용시설 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포천38 문화예술창작소 조성과 관련하여 예산 시스템의 기술적인 문제로 당초 총 사업비 20억 원을 자본 보조 18억 원과 경상보조 2억 원으로 세부 사업을 분리하여 수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근 과장님 나오셔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경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친환경 직접지불제 사업 확정내시 사업비가 변경되어 600만 6,000원을 삭감해 1,8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에서 기금보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반환금 보전지출로 6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본예산 1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2022년 본예산 1회 수정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요구액 대비 3억 3,797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331억 9,3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 분야에 특화된 인력 수급 및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완화 및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래 경축순환농업 추진으로 축분 퇴비가 작물 및 토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여 경축순환 농업체계 구축을 위해 시범단지 조성 지원사업으로 1,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가내시가 변경되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1,3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122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농기계 폐차 지원사업으로 2억 3,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 이전에 생산된 경유 트렉터, 콤바인 조기 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지원사업으로 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포획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작물 피해 예방하여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희 과장님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진희

축산과장 이진희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우리 시 본예산 확정 후 추가 보조 내시된 사항 등이 있어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은 당초 3회 추경예산보다 5,358만 1,000원이 증액된 312억 9,381만 3,000원입니다.

137쪽입니다.

137쪽 상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생석회 등 방역약품 구입을 위해 AI 등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7쪽 중간 2020년 동물보호 분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제1회 수정예산은 우리 시 본예산 확정 후 추가 보조 내시된 사항과 보조 내시가 변경된 사항이 있어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제1회 수정예산은 본예산보다 4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52억 1,795만 6,000원입니다.

먼저 125쪽입니다.

125쪽 상단에 신속한 유실 유기동물의 소유자 확인 및 반환 과태료 처분 등 행정력을 강화하여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 하고 반려견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 의식 강화, 동물 보호 의식 고취를 위하여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비로 당초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25쪽 하단 가축 분뇨의 퇴액비화를 통한 자원화 및 이용 촉진을 확대하여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한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기 지원사업비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126쪽 상단 내수면 어선의 노후기관을 전기 추진기로 대체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안정적인 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전기추진기 보급사업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과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300만 원은 전혀 운영을 못 하신 건가요, 왜 반환이 되나요? 반환되는 거 아닌가요?

축산과장 이진희

예산이 좀 남은 부분이 있어서.

박혜옥 위원

이게요?

축산과장 이진희

예.

박혜옥 위원

운영은 했어요?

축산과장 이진희

코로나19로 인해서 동물보호 분야와 관련된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환을 좀 하게 되었고요. 위드코로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물론 변이가 문제가 되곤 있지만, 내년도에는 조금 더 동물보호와 관련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요, 전혀 이걸 한 거 같지는 않아서요.

축산과장 이진희

예.

박혜옥 위원

이거 처음에 예산 세울 때도 코로나 상황이었는데 미처 여러 가지 운영을 못하신 거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반려동물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진희

예, 맞습니다.

박혜옥 위원

문화교실 이런 거는 꼭 필요할 거 같은데 내년도에는 미리미리 신경 쓰셔서 진행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진희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철 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안전총괄과장 정진철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예산안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예산 편성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예산안 143쪽입니다.

산업단지 저류시설 유지관리비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건은 3회 추경에서 집행잔액 삭감을 요청했던 사항으로 집행잔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1,000원을 집행된 것으로 하여 집행잔액을 감액하여야 하는데 1,000원 미만으로 집행된 금액을 집행액에 포함하지 않아 발생한 사항으로 차후 감액된 1,000원을 증액하여 정산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예산 편성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31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예산 총액은 2022년 본예산 대비 2억 3,122만 2,000원이 증액된 168억 1,765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용소방대 지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차량구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관할지역 순찰 등에 필요한 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구입한 봉고차량은 잦은 고장으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 지원 활동에 차질이 있어 차량 추가 지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시도 9호선 도로환경 개선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위치는 창수면 가양리 시도 9호선 일원으로 배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도로옆 배수로가 없어 집중호우 시 상습적으로 토사가 퇴적되는 구간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중하고 있어 도로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천계곡지킴이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가내시가 수정되어 877만 8,000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예,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예.

연제창 위원

의용소방대 차량은 2010년에 구입했기 때문에 지금 잦은 고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신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지속적인 거는 제가 와서 처음으로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이게 갑자기 본예산에 안 하고 수정예산에 급하게 올라온 사유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저희가 처음에는 `10년도에 구입 차량으로 보고 있었는데 잦은 고장이 있다는 건 저희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본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의용소방대에서 ‘차량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차 종류는 아까 봉고차라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종류로 사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봉고, 그 가격에 맞춰서 12인승 정도 차량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연제창 위원

예, 차량을 선택하고 그 예산을 올리는 게 아니고 차량 가격에 맞춰서 차량을 구입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저희가 그 소방대에서 요구한 게 승합차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12인승 정도 차를 봤고요. 그래서 조달 등록된 차량을 봐서 한 4,000만 원이 맞겠다고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뭐 의용소방대가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이런 부분의 수요 파악은 미리미리 해서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영자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정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황영자

보건정책과장 황영자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대비 9억 5,653만 2,000원이 증액된 161억 2,44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중간 부분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비 운영비를 2,246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6,64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전담인력 인건비를 7억 4,7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4개로 분리된 예산을 1개로 통합 관리하는 사항으로 예산을 수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7쪽 하단부터 138쪽입니다.

코로나19 재택환자 관리전담반 설치 운영으로 인건비 5억 143만 7,000원을, 차량임차료 4,200만 원을, 시설 및 부대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1일 7,000명대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1일 20여 명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병상 부족 현상 등 확진자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 재택환자는 누계 201명이며 현재 5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택환자전담반을 설치 운영하여 신속 대응 및 체계적으로 관리, 건강하게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재편성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2년도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인성 과장님 나오셔서 감염관리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 송인성

감염병관리과장 송인성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22년 본예산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9쪽입니다.

당초 예산 28억 7,933만 8,000원에서 4,400만 원이 증액된 총 29억 2,333만 8,000원입니다.

코로나19 환자 이송료 및 방역 관련 물품구입 등을 위하여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3회 추경 수정예산 1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1쪽입니다.

당초 예산 24억 8,833만 7,000원에서 1억 173만 8,000원이 증액된 총 25억 9,007만 5,000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로 역학조사 등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콜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1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수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4명 하시는 거잖아요.

감염병관리과 송인성

예.

연제창 위원

이게 코로나 관련해서 예약이라든지 아니면 확진과 관련해서 이런 걸 답변하는, 상담해 주는 그런 콜센터인가요?

감염병관리과 송인성

예, 검사결과 뭐 기본적인,

연제창 위원

근로자가 모자라서 공무원들도 다 이거에 매달리고 계시지 않나요?

감염병관리과 송인성

예, 일반 저희 감염병관리과에서는 전체가 다 매달려 있고요. 지금 재택치료자가 많이 늘어나서 지금까지 58명 현재 관리하고 있지만 확진자가 매일 20명 이상씩으로,

연제창 위원

오늘도 뭐 29명인가요?

감염병관리과 송인성

예, 발생 되니까 보건정책과에서 재택치료를 맡기로 하였습니다.

연제창 위원

재택치료 하면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요?

감염병관리과 송인성

재택치료 쪽에서 그래서 인력을 더 요구하였고요. 저희는 이제 역학조사가 많이 발생, 확진자가 많이 발생 되니까 역학조사 업무가 민원 응대를 하다보면 소홀하게 되고 누락되고 이럴 수 있으니까 기간제를.

연제창 위원

더 필요하지 않으세요? 제가 제 주변에서 120번을 통화했는데 통화가 안 되어서 포기하신 분이 계세요, 통화가.

감염병관리과 송인성

죄송합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 이게 과장님이 죄송할 게 아니라 그 업무가 과중되어서 이런 게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 부분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방역에 대한 불만들이 포천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앙정부에도 이런 불만들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일이 생긴다면은 이건 인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인원을 더 확보해서라도 지금 뭐 코로나 시대에 이런 인건비나 이런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감염병관리과 송인성

예.

연제창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확대해야 돼요.

감염병관리과 송인성

예.

연제창 위원

일단은 이번에 본예산에 들어왔지만 이게 장기적, 단기 끝날 부분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이어져야 될 부분이니까 추경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주실 방안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예산에 적극 반영하세요.

감염병관리과 송인성

예.

연제창 위원

대폭 늘리셔야 해요. 제가 보기엔 대폭 늘리셔야 해요. 제가 어저께 보건정책과라든지 감염병관리과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일상업무를 전혀 못하시는 거 같아요, 지금. 그렇지요?

감염병관리과 송인성

일상업무를,

연제창 위원

예, 일상 보건사업에 대한 업무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감염병관리과 일도 보건정책과에서 같이 하고 조금 혼재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서로 다 이 일에 매달려 있는 거 같은데 그러면 정작 보건소의 업무는 약간 소홀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개선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본연의 업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 문제가 가장 시급해요. 인력을 대폭 확대해서 다른 업무에도 지장이 안 되게끔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끔 방안을 만들어 보세요.

감염병관리과 송인성

예.

연제창 위원

항상 수고하시는데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송인성

감사합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관리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석위원(7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17명)

자치행정과장 박경식 복지환경국장 이희호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안전도시국장 이태승 보건소장 정연오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세정과장 최형규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축산과장 이진희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보건정책과장 황영자 감염병관리과장 송인성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임연식

【참고자료】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포천시의회

5대

16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