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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61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1년 12월 08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본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4.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본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4.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준모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2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본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4.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위원장 강준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부터 문화재단까지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상정안건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진철 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안전총괄과장 정진철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 2022년 본예산안,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안 355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액은 2회 추경 대비 2,300만 6,000원이 감액된 214억 6,280만 원입니다.
주요 삭감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되어 불가피하게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사항을 제외하고 증액된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6쪽입니다.
상단에 풍수해보험사업으로 당초 계획보다 풍수해보험 가입이 증가함에 따라 예산부족액 16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성립전예산으로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사업 도비 560만 원,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비 도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행정보조인력 인건비 도비 495만 원, 방역홍보 및 전자용품 임차료 지원비 등 도비 1,5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하천, 계곡 불법 근절대책 우수시군 상사업비 1,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6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5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 총액은 2021년 본예산 대비 25억 811만 9,000원이 증액된 165억 8,643만 1,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문화의식 확산 관련 예산입니다.
첫 번째 안전점검입니다.
안전점검에 필요한 예산 1,240만 원과 안전점검 실시반 급식비로 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 운동입니다.
안전계획서 제작과 안전문화운동 자원봉사자 급식비 등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국비 정보사업으로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쪽 하단에서 636쪽입니다.
재난안전한국훈련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재난대응 안전훈련 행사비 575만 4,000원과 훈련장비 임차료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역 안전사고 예방사업으로 재난취약가구 화재감지기 설치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쪽 중간 생애주기별 도민 안전교육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시민안전교육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물놀이 예방사업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9,526만 2,000원과 물놀이 수난구조장비 및 표지판 등 제작 및 설치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6쪽 하단에서 637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수난구조장비 제작 및 보수 등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 추진을 위해 5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사전대비 관련 예산입니다.
중간에 재난상황 관리입니다.
행동매뉴얼 등 책자, 홍보물 및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과 재해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 등으로 1,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터 638쪽입니다.
자율방재단을 운영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로 3,080만 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활동지원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 상단 의용소방대 지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비 2,940만 원과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행사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 중간에서 639쪽 상단 방재시설물 관리입니다.
방재시설물 관리에 2억 98만 원, 용정산업단지 저류시설 내 4개소 유지관리비 2,000만 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비 1,056만 원 등 총 2억 3,6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공통통합으로 운영으로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상황실 공통통합으로 상시운영을 요청하였고 재난관리 평가지표에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639쪽입니다.
상단에 자동우량경보시설 87개소 유지보수 위한 공공운영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상감시시스템 관리를 위해 4,4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쪽 중간 도비 보조사업으로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비 6억 8,9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29개소를 신규설치 및 교체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풍수해보험사업비 5,8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0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오가지구, 장암지구, 영평지구, 포천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비로 34 3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민방위 활성화 관련 예산입니다.
640쪽 하단에서 641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민방위 리더 양성 등 민방위 교육훈련비 등으로 670만 원과 마을단위 소집단위 훈련경비로 국비 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쪽 중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민참여 민방위의날 훈련비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1쪽 하단부터 642쪽 상단 민방위대 관리입니다.
내실 있는 민방위대 관리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6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쪽 민방위교육 운영입니다.
민방위 교육에 필요한 장비 임차 및 시스템 운영비와 강사 수당으로 5,929만 원, 기술인력 동원훈련 보상금으로 국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예비군 지원을 위해 경상보조 4,608만 3,000원과 연대 시설보수비 4,000만 원, 자본보조 4,000만 원 등 총 1억 2,6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포천시청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7,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치수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644쪽 중간 하천 관리입니다.
관내 소하천 등을 관리하기 위해 일반운영비 900만 원과 하천 및 산책로 유지관리비 10억 원, 하천시설물 배수문 정기점검 용역비 6,000만 원 등 총 10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쪽 하천계곡지킴이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천계곡지킴이 6명에 대한 인건비와 차량임차료 등으로 1억 9,1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백운계곡 생활SOC사업비 30억 원과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30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646쪽 상단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어룡천 등 3개소 소하천에 대한 정비사업비 48억 원과 통합건설 관리용역 9,000만 원 등 총 48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쪽 상단입니다.
포천천 2차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6,781만 6,000원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3억 5,3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3쪽 운영총칙입니다.
포천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재난·재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1997년도부터 최초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3번 기금 조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5억 996만 4,000원이고 2022년도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출금과 당해연도 이자수입 등 13억 9,698만 9,000원이며, 지출계획은 23억 1,006만 2,000원으로 2022년 말 기금 조성 예정액은 25억 9,689만 1,000원입니다.
135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1번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 2번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4,302만 3,000원, 2021년 이월금 35억 956만 4,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5,396만 6,000원 등 총 49억 69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37쪽 3번 지출계획입니다.
수난 등 재난응급복구 자재 구입, 어린이 안전교육, 각종 감염병 예방사업, 장비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6억 8,566만 2,000원, 제설자재 구입비로 재료비 2,000만 원, 민간인 재해활동 지원비 등 2,000만 원, 138쪽입니다.
재난예방사업 13억 원과 5년마다 재수립하는 풍수해 저감대책 종합계획용역비 2억 8,000만 원 등 시설비 15억 8,000만 원, 그리고 2022년 의무예치금 25억 9,689만 1,000원,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수당 440만 원 등 총 지출계획액은 45억 695만 3,000원입니다.
139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14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 2022년 본예산안,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위원님.
조용춘 위원
조용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1298쪽에 포천시 입영지 원금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도에 예산이 3,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집행내역에 보니까 3,453만 5,000원 집행이 됐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한 70명 정도 집행됐습니다.
조용춘 위원
집행이 그러면 거의 다 된 거네요. 그리고 내년도 2022년도에 7,5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예.
조용춘 위원
그래서 입영대상자가 한 700명 되나 보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저희가 그 정도 될 거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조용춘 위원
그래서 홍보를 잘해주셨는지 올해 3,500만 원을 예산 세워서 3,453만 5,000원을 비용을 집행한 걸 보니까 그래서 거의 집행을 했다고 보고요. 입영대상자들이 불이익 안 받고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알겠습니다.
조용춘 위원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다시.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안전총괄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신포천아파트 건너편에 보면 하천이 있어요. 그런데 물차가 불법으로 물을 아침에 이거 떠가더라고요. 그런 단속은 어디에서 하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저희가 그거는 확인해볼 사항이고요. 물차도 저희 허가를 받고 그리고 물을 떠가거든요. 그 사항이 허가를 받은 사항인지 아니면 불법인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용춘 위원
허가를 받고 하천에서 물을 떠가도 된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지금 저희가 사업하는 쪽에서 한 2군데 정도 물차, 물 푸는 거에 대한 허가를 받고 지금 물을 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춘 위원
그거 확인을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신포천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용춘 위원
예, 신포천아파트 하천에서 물차가 거기에서 물을 떠가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예.
조용춘 위원
그거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1261쪽 보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장비임차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장비를 임차를 하는데 1회 하는데 1,500만 원씩이나 장비가 이렇게 비싼가요, 임차비인데?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지금은 저희가 이제 재난안전한국 훈련을 매년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사업, 행사내용은 재난안전이지요. 불이 낫다거나 이런 큰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훈련을 하는 거고요. 금년도에는 조그맣게 했고요. 이제 내년도에는 크게 해야 되는데,
송상국 위원
과장님, 이게 장비임차료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예.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뭐가 사다리차냐 이게 뭐 포크레인이냐?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그 행사, 훈련에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방서에 지원한 장비 말고요. 그 외의 장비를 저희가 임차를 해야 됩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그 외의 장비가 뭐냐고요. 지금 보면 `19년부터 계속 이거에 대한 예산을 세웠어요. `19년도에도 1,500, 2020년도에도 1,500 그러니까 그 장비가 뭐냐는 거지요, 그 장비가.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저희가 행사할 때 앞에 대형전광판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대형전광판 설치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전광판 설치하는데, 1회, 단 1회를 설치하는데 1,500만 원씩이나 계상하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행사를 할 때 행사에 필요한 장비 플러스 어떤, 보통 행사를 하면 무대 설치하고 그런 거처럼 저희도 행사를 하면 음향도 필요하고 화면에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상국 위원
이제 안전대응을 하기 위한 이렇게 장비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사다리차나 그런 게 아니라 행사에 필요한 장비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엠프나 뭐 이런 거?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리고 상세명세서로 해서 엠프가 어떻게, 엠프 뭐 일식이나 이런 식으로 상세명세표로 해서 예산서를 좀 적은 금액이지만,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예.
송상국 위원
재난대응 훈련이라고 무슨 진짜 그런 우리가 이제 필요한 사다리차나 무슨, 과장님 아까 처음에는 그렇게 알고 계셨잖아요, 과장님도 그런 장비인 거에 대해서. 소방서에서 지원하지 않는 그 장비인 줄 아셨던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예.
송상국 위원
이런 거는 상세명세표를 해서 다음부터 예산서 올리세요, 적은 금액이더라도.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예,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민안전보험이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본예산에는 지금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가입기간이 10월 정도로 끝났고요.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 때 새로 반영해서 새로 내년 한 10월까지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필요없습니다.
연제창 위원
내년까지, 12월까지 했다고요, 올해?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그러니까 지금,
연제창 위원
1년 단위로 한 게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그렇지요. 가입기간이 10월 말로 끝나요.
연제창 위원
그러면 내년 추경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이거 시민안전보험은 2회 추경 때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2회 추경 때 했는데, 가입기간이, 내년도 거를 가입?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내년 10월이지요.
연제창 위원
내년 거를 추경에 하신 건가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그렇지요, 예.
연제창 위원
내년 거를 추경에?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예.
연제창 위원
그게 맞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가입기간이 10월 말로 끝나니까,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가입기간이,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예.
연제창 위원
그러면 추경으로 했으면 그게 10월이든 11월에 가입하실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10월 말에 가입을 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10월 말에 가입했으면 내년 10월 말에 종료가 되는 거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그렇지요.
연제창 위원
그럼 내년 추경에 또 하신다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매년 반복되는 부분에 대한 이런 거는 본예산에 적용되는 건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그거는 계획과 관련된 문제랑 같은데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 “보험가입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고 내년에 또 세워서 내년 거는 내년 예산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연제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입을 내년 10월에 가입이 되면 저희가 본예산에 내년 10월에 집행할 부분도 본예산에 담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이게 일시적으로 처음 시행할 때는 그게 추경에서 반영해서 할 수 있지만 그게 매년 앞으로 10월에 매년 가입하실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매년 그런 계획이 있으면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그거는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안 했고요.
연제창 위원
왜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문제는 없겠지요, 추경에 반영하면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리 1년 계획이라는 게 다 잡혀 있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추경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긴급하거나 아니면 예측하지 못한 경우에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예측이 얼마든지 가능한 보험 가입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그렇지요.
연제창 위원
예, 그런 부분은 본예산에 담는 게 맞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런 건 뭐……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리고 하나 이거는 궁금한 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신포천아파트까지 생태하천탐방로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신포천아파트까지?
연제창 위원
예,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예, 지금 3차 생태하천,
연제창 위원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진행사항이요?
연제창 위원
예. 설계 중에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설계, 그거 관련해서 오늘 2시에 농기센터에서 주민설명회 있고요. 설계중지 중입니다.
연제창 위원
설계준비 중이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아니, 중지. 중지.
연제창 위원
중지?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예.
연제창 위원
이유가 뭐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저희가 하천 관련해서 저희가 뭘 하려다 보면 상위용역이 하는 게 있어요. 한탄강권역 용역하는 게 있어요, 중앙에서. 그게 딜레이 되면서 계속 밑에 것도 지금 다 딜레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 때문에 중지가 된 상태예요.
연제창 위원
설계용역이든지 이런 것들이 저번에 계속 반영이 됐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예산서에서 빠진 거 같아서, 그런데 이게 굉장히 그쪽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업이고,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분들이 굉장히 원하는, 예전부터, 굉장히 오래됐어요. 지금 신북까지 단절된 거를 연장해달라고 민원도 많고 그런 부분을 조금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앞으로 추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저희도 주민들한테 만나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지가 된 게 시한이 없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아니요, 시간이 없고 그런 건 아닌 겁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 중지된 시한이 한도 끝도 없이 그냥 중지되어 있는 건지?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지금 저희 계획은 늦어도 2022년 5월까지는 설계를 준공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연제창 위원
2022년 5월까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예, 5월.
연제창 위원
설계준공을 하고?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예, 설계를 준공하고 그리고 2024년까지 거든요. 그래서, 까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연제창 위원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관심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2022년도 예산서에 보시면 군경위문 업무추진비가 5,500만 원이 지금 올해부터 내년도 5,500씩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딱 군하고 경찰하고 한정된 예산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저희가 보통 군부대 군단, 사단 단위 이상하고 경찰서, 소방서에 연 2번 위문하는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강준모
그때는 물품으로 지급하나요,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현금으로 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현금으로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예.
위원장 강준모
이 내용을 올해 2022년도 군경위문 업무추진비 5,500만 원에 대한 올해 사용내역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사용내역을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좀 여쭤보려고 하는 게 저희 137쪽에 보시면 어쨌든 지금 지출계획이 줄어들었잖아요. 사무관리비에 보면 수난 등 재난 응급복구 자재 구입, 어린이 안전교육, 제설자재 구입 등이 전년도보다 지출계획이 줄어들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예.
박혜옥 위원
이거는 그러면 예산이 줄어든 거는 다른 데에서 더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아니요.
박혜옥 위원
아니면 전년도보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금년도에는 저희 재난기금 말고요. 코로나 관련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서 10억 정도 그래서 그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16억이었고요. 이제 그게 빠지니까 6억 8,000 정도가 되는 겁니다.
박혜옥 위원
코로나 재난기금으로 써서,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예, 금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한 10억 정도가 지원되어서요.
박혜옥 위원
그래서 이게 줄어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예, 그러니까 경기도에도 재난관리기금이 있어서 이렇게 보충이 된 거지요.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순서이나 사전 안내해드린 대로 긴급 민원현안 발생에 따라 도로과, 친환경도시재생과, 건축과의 보고순서를 포천문화재단 보고순서 이후로 변경하여 보고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순서를 변경하여 도시정책과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화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최종화
도시정책과장 최종화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은 없으며 불용감액 3,412만 원을 감액하여 총 15억 1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소집회의를 하지 못하여 운영위원회 운영비 2,14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토종합계획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운영비 집행잔액 1,26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1쪽입니다.
2022년도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2억 5,286만 8,000원이 증가한 10억 7,128만 8,000원입니다.
먼저 도시행정 예산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국토종합계획 업무에 필요한 신문공고료 및 데이터베이스 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3,96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비시가화지역 토지적성평가 연구용역비로 3억 5,891만 2,000원,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 공공운영비로 6,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2쪽 상단 도시경관 예산입니다.
경관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참석수당 및 2030경관기본계획 재수립 용역비 등으로 2억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2쪽 중간 시민참여 도시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지인 고모호수공원 일반운영비로 8,500만 원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민간위탁금 4,000만 원, 고모호수공원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읍동 안심마을 조성사업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3쪽 상단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1억 4,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도시정책과 행정운영비로 4,655만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이건 제가 질문해도 우리 강준모 위원님이 하실 것 같아서, 이 고모호수공원 부분은 좀 이원화 되어 있다는 느낌이 매번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굳이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도시정책과장 최종화
이게 사실 시장님께서도 몇 번 지적하셨던 사항이고 저희가 고모저수지 사업 자체가 약 10년 전에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해서 100억 원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조성을 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사업을 도시정책과에서 그때 하다보니까 계속 맡고 있는데 지시사항도 있으셨고 또 저희도 그런 공감대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관광산업과로 일원화 하는 게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추진하고 계신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최종화
예.
연제창 위원
어쨌든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판단되니까요. 잘 협의하셔서 업무이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최종화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문이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경관기본계획 재수립용역 지난번에 착수보고회에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5년마다 하는 거기는 하지만, 5년마다 하는 거 형식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때도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가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계획 수립이 잘 나와야지 지금 저희가 추구하는 생태관광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도시, 문화도시라는 것도 지금 또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부서에서는. 다 연결이 되는 거라서 문화체육과랑도 같이 협업을 하시면서 이 경관기본계획을 잘 수립하시게끔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최종화
예, 맞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부탁드리려고요.
도시정책과장 최종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한탄강사업소라든지 전문가들 의견 당연히 중시되어야 되고 한탄강사업소, 생태공원과, 관광산업과, 그리고 안전총괄과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건축과까지도,
박혜옥 위원
문화체육과도 들어가야지요.
도시정책과장 최종화
예, 문화체육과 들어가고 그래서 앞으로 10년을 보고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진짜 꼼꼼히 요모조모 잘 따져서 포천이 경관이 화려한, 수려한 그런 특징을 갖출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중간보고회 때 자료가 잘 나오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최종화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신읍동하고 군내면 일대 도시개발, 아파트 개발사업이 계속 요구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진희
예.
임종훈 위원
그런데 학령인구, 초등학생, 학령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학교용지가 필요한데 지금 그 학교용지 확보가 진행 중에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최종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뭐 아시겠지만 소방서 옆에 있는 아이파크 제안이 됐을 때 그 앞에 사실은 학교용지가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실은 학교용지는 교육지원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정된 지 1년만에 폐지요구를 했고 그래서 저희도 막 고민을 하면서 “분명히 여기 도시들이 많이 조성이 되고 아파트 주거단지가 될 텐데 이러한 학교용지가 없어지면 안 된다. 대체용지로 확보를 하는 계획을 짜라.”고 이렇게 하고 서로 공문이 왔다갔다 하다가 결국은 해제요청을 저희한테 하는 바람에 없어졌습니다. 과정은 그렇고 한 5~6년 전에.
그래서 최근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포천 군내만 지금 거의 한 육칠천 세대 정도가 제안 내지는 제안 전 단계에 와 있는데 그래도 교육지원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기 포천초등학교 급식실 있는 데를 거기를 정리를 해서 한 4개 층으로 올려서 그렇게 초등학생들을 수용하는 걸로 교육지원청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그거는 1차적인 방법이고 실질적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운동장이 있고 저쪽 군내면 쪽으로 4지구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쪽으로도 준비적으로는 초등학교 용지로 확보해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과장님께서도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공감대는 있으신 것 같은데 아까 교육청에서는 포천초등학교 급식실 증축을 위해서 거기에 학생들을 그쪽으로 배치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거는,
도시정책과장 최종화
그거를 건물을 헐고 새로 이제 증설을 하겠다는 이런,
임종훈 위원
그러면 학생수가 거기 이제 많이 늘어날 텐데 1부, 2부, 3부 이렇게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요?
도시정책과장 최종화
그렇게까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도시정책과장 최종화
그런데 아파트가 아까 육칠천 세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꺼번에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아파트가 들어와서 제안되어서 준공되어서 입주하기까지는 한 3년, 빠르면 3년이거든요. 순차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교육지원청하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는 한 1,000세대, 2,000세대 정도밖에 사실 그 정도 학생밖에 수용을 못할 걸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교육지원청에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임종훈 위원
예, 포천시의 어떤 개발수요를 우리 행정이 못 따라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학교용지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최종화
예,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학부모님들께서 상당히 지금 불안해 하고 있어요. 군내면에 아파트가 계속 개발수요가 있는데 43번 국도를 넘어, 지나다녀야 하는 어떠한 그런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군내면에도 학교용지가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거든요. 교육청하고 학부모님들 하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청에 의견 개진하셔서 학교용지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최종화
저희도 행정적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고요. 의회 차원에서도 교육지원청하고 이렇게 저게 있으면 그런 저거를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최종화
고맙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효진 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교통행정과장 강효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3쪽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3회 추경예산안은 2회 추경 예산안 대비 8억 5,468만 2,000원이 증액된 493억 7,117만 3,000원입니다.
383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영버스 노선 운영 손실 보상 지원비는 본예산 대비 4억 8,496만 7,000원 증액된 20억 8,496만 7,000원을 계상하었습니다.
맞춤형 버스 운영 지원사업비도 3,050만 원이 증액된 4억 4,100만 원과 자체 예산으로 1,1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인 노선버스기사 한시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 변경 내시에 따라 1,040만 원을 증액한 1억 9,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광역버스 지원사업이 우리 시 분담금 6,8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단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부담금 2억 3,9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일동 지중화 사업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감액한 4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 관련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3회 추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회 추경예산액 대비 7,200만 원이 증액된 24억 5,4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비는 7,200만 원을 증액한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85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114억 2,646만 5,000원이 증액된 457억 3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예산과 일반운영경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전년도 대비 변동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5쪽 중간 공영버스 벽지노선 손실 산정 용역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6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8억 2,304만 9,000, 도지원 농어촌 공영버스 13개 노선에 대한 운영손실 보조금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자체로 제한하는 공영벽지 노선 운영결손금 1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도권 환승할인 기간별 손실보전금 14억 4,2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7쪽 경기 복지택시 사업비 6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7쪽 중간 부분입니다.
7개 노선 5대 맞춤형 버스 운영 지원비 3억 9,000만 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운영비 1억 500만 원, 시내버스 운수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금 1억 2,0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8쪽 상단부입니다.
택시카드 결제수수료 지원금 4,083만 1,000원, 단말기 교통비 지원금 6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8쪽 하단부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통신비 지원금 3,3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9쪽 상단부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 지원사업비 4억 4,000만 원,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부담금으로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법인택시 처우개선비는 7,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0쪽입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부담금 1억 3,325만 1,000원,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 운영사업비 3,243만 원,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비 3,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비 29억 3,4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포천도시공사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비로 14억 5,4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1쪽입니다.
2층 전기버스 보급지원비 9억 1,200만 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 업계 특별지원금 1억 7,693만 1,000원, 2층 저상버스 보급 지원사업비 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 하단부 택시 노후 영상기록장치 지원금 4,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2쪽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도입지원비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7억 388만 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를 위한 시설비 40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3쪽 상단부 버스 정보 안내 전광판 설치 및 유지관리비 2억 6,000만 원, 포천 터미널 공원화 사업비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버스 정보 안내 전광판 신규 설치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시설 개선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 비상벨 설치비 8,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96쪽입니다.
2022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3억 556만 9,000원을 증액한 55억 8,2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쌈지주차장 조성비 4억 4,000만 원, 일반운영비로 2억 7,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7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1억 원, 송우리 제1․2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6억 원,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신규 지정 및 유지관리비 6,000만 원,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신규 설치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신읍동 4블럭 공영주차장 조성비 41억 6,500만 원, 태봉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와 지하 안전 영향 평가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3회 추경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재난소득금액이나 국가제한특별금 있잖아요. 그게 택시를 타면 결제가 안 되요? 안 되지요, 결제? 택시?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재난지원금이요?
송상국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은데 그거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송상국 위원
제가 탔더니 그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결제가.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예.
송상국 위원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서 나온 재난지원비나 우리 포천시만 해도 3,000억 정도가 우리 포천시에 풀렸는데 그게 아마 택시 수요도 상당 부분 우리 시민들이 원했을 텐데 그걸 미처, 그 택시 기사 분 말은 이런 건 우리가 손해라는 거지요, 자기네들.
물론 택시를 타서 저거를 하겠지만 택시 타면서 카드 되냐고, 재난소득 금액 그거 카드 되냐고 물어봐서 안 된다고 그러면 내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셔서 그 시스템을 어떻게 했으면 택시운송업 종사자들한테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운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예, 확인을 다시 해봐야 할 것 같으고요.
송상국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저희가 버스도 재난지원금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될 수 있는대로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내 버스정류장에 밑에 열선이, 의자에, 좌석에 열선이 들어오는 그거를 시스템을 많이 바꾸는데 그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저희가 내년에도 온열 의자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정류장 지을 때 온열 의자나 에어커튼이라고 바람 나와서 공기를 막아주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시민들이 상당히 그거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아이디어도 좋다고 그러고 시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그래도 이거는 우리 시민들의 어떠한 편의 증진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점차 승강장마다 옛날 거는 고쳐가지고 온열 의자나 이런 걸로 저희가 교체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 하여튼간 우리가 어떻게 되었든간 포천시가 아직까지는 외곽 지역은 대중교통 수혜를 못 받는 지역들이 많아요. 과장님도 그거 이해하시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예.
송상국 위원
그래가지고 그런 데에서 대중교통의 수혜를 못 받는 지역에서 그만큼 버스 정차시간을 기다리는 시간도 대기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많다는 걸 인지하셔서 그런 편의시설 같은 걸 확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이 매년 예산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예.
박혜옥 위원
그런데도 아직도 운수종사자 수급이나 이런 게 아직도 어려운가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지금 저희 버스업계 사장님을 만나보시면요. 포천 쪽으로는 기사 분들이 안 오시려고 그러신다고 많이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 요즘 또 공공형 버스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쪽으로는 거의, 어떻게 보면 준공무원식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가려고 하는데 저희 같으면 뭐 72번이나 뭐 이런 따복버스 이런 데 운전기사들은 아직도 많이 모자란다는 말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양성사업에 1인당 지원을 어떤 형태로 해드리고 있는 건가요, 교육비를?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잠깐, 몇 폐이지인지를,
박혜옥 위원
1493페이지요. 사업설명서 1493페이지.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그 부분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저기 좀,
박혜옥 위원
아니요, 저희가 지금 매년 예산이 지원되어서 다 소진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예산을 지원을 할 때는 운영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모르겠어서 자료를 부탁을 일단 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지원이 되면 저희 운수업체에서 얼마간 근무를 해야된다든가 사실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인 해가지고 자료를 좀,
박혜옥 위원
어떻게 되는지.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알겠습니다. 사항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지금 `19년도부터 몇 명이 이 수혜를 받았고 현재 종사 형태 이거 조사가 필요할 거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예.
박혜옥 위원
그리고 아까 버스 승강장 설치에서 에어커튼은 어떤 형태로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에어커튼은 앞에서 바람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에어커튼을 어떻게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에어커튼이 이제 지붕에 앞에 보시면 거기서 밑으로 바람이 쏟아져 나오게끔 그렇게 설치하는 게 에어커튼입니다.
박혜옥 위원
바람이 어떤 바람이 쏟아져 나오는 건가요? 시원한 바람이,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에어컨 바람처럼 앞으로, 이제 건물 들어가시다 보면 문 열면 바람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희도 설치를 하는 겁니다.
박혜옥 위원
버스 승강장에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예.
박혜옥 위원
그러면 이 바람막은 다 하고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바람막은 안 하지요. 그래도 그거를 함으로써 뜨거운 바람이나 찬 바람이 그나마 덜 들어오니깐요. 그걸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박혜옥 위원
전년도인가에 화현에 왜 2개소 설치한 거 있었잖아요, 화현면에 버스승강장. 바람 막아 줄 수 있게.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에어커튼이요?
박혜옥 위원
에어커튼은 아니고 있어요. 화현면에 2개소가 있는데 그거를 좀 확인해 보시고, 왜냐하면 지금 바람이 겨울 같은 경우에 특히 바람이 많이 불 때 지금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이 바람 때문에 많이 춥고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예.
박혜옥 위원
그래서 그런 게 가림막이 필요한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그거는 확인해 주시고 단순히 에어커튼이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오히려 바람을 막아주는 게 겨울에는 훨씬 더 따뜻할 거 같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그런데 이 승강장을 사방을 어떻게 보면 3면이지요. 앞에는 바람이 나오고 양옆에 하고 뒤에는 막으면 조금 불편한 점도 많이 있다고 그러셔가지고 아무튼 저희가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세심히 챙겨서요.
박혜옥 위원
아니, 뭐 불편한 점은 뭐가, 그게 인도와 문제가 됐을 때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예, 그런 것도 좀 있고요.
박혜옥 위원
설치 기준이 달라지고 이래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고요. 지방이나 이런 데 갔을 때 그런 외진 곳 이런 데는 그런 버스 승강장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 특히 바닷가 이런 데는 바람이 많이 부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예.
박혜옥 위원
화현에 2개 설치된 거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예, 확인해 보고요.
박혜옥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예,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그리고 온열의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확충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 계속 온열 의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조금 더 확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1508페이지 택시 노후 영상기록장치 교체 지원사업이 있어요. 얼마 전에 택시쉼터에 제가 이제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 택시 운수종사자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으로 따라서 승객도 많이 감소되고 또 전동킥보드지요? 그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다고 택시 운수 종사자들이 수입이 정말 많이 감소되었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지금 15만 원 이게 택시업체하고 50대50 대응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자부담 비율이 15만 원인 거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예.
임종훈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15만 원도 택시 운수종사자들 또 택시업체는 부담이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수익 감소가 되다보니까 15만 원 상당히 내기가,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적다.
임종훈 위원
부담스럽다. 그래서 ‘자부담 비율을 낮춰줄 수 없겠냐’ 이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다른 지자체보니까 자부담 비율을 상당히 낮춰주고 전액 지원을 해주는 지자체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타 지자체를 확인해 봐가지고요. 저희도 줄일 수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다른 지자체가 그렇게 안 하더라도 지금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어요, 택시업계도. 과장님께서도 우리 택시업계에 도움 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그러니까 2021년 본예산 대비는 2배 이상 늘어났고 2021년 추경까지 하더라도 9억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게 공공, 준공영제에 대한 부분은 공감하지만은 이게 어떤 사유로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났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경기도 공공버스가 2021년 8월 1일자로 중지되고요. 수입형 공동 관련 준공영제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재정지원 부족분에 대한 우리가 부담금을 그만큼 더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이제 주체가 바뀌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경기도,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전에는 개인사업자였었는데 이제 공공형 버스로 가면서 경기도에서 입찰이나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사업자를 선정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한 부담금을 저희가 일부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 어떤 운영의 시스템이 계속 바뀔 계획인 건가요, 지금 이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공공버스는 아마 거의 다 바뀌었고요. 저희 아마 일반 72번이나 이런 버스도 점점 그렇게 바뀌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연제창 위원
그렇지요? 추세가 바뀌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그게 바뀜으로 인해서 지자체에 더 부담하는 예산이 더 들어가겠지요.
연제창 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준공영제로 인해서 예산은, 지자체 예산은 가중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연제창 위원
특별히 뭐 도나 이런 데서 또 어떤 특별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도에서 지원을 하고요. 또 저희가 거기에 도의 비율에 맞춰서 또 이렇게 부담금을 같이 내는 거니까요.
연제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자료 주시는데요. 코로나19 버스업계 특별지원금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이 버스업체 특별지원이 운수업체 몇 군데를 대상으로 주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몇 쪽인지 예산서로,
위원장 강준모
사업설명서 1506페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관내 시내버스 운수업체에 다 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위원장 강준모
몇 군데 회사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3개 회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그 3개 회사를 얼마씩 지원했는지 그 내역 좀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예산 중에서 지금 방범용 CCTV하고 무인 단속카메라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장비에 대한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시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그래서 위원회가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예.
위원장 강준모
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는 우리 부서에서는 어느 분이 참석하시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시설팀장님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그러면 거기 나오는 결과를 100% 수용을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거의 다 되는 데가 있고요. 안 되는 것도 가끔 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안 된다는 건,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100%는 아니고요. 100% 다 수용하지는 않고요.
위원장 강준모
그래도 계속 꾸준히 지금 본예산도 이렇게 올라오지만은 추경 때도 방범CCTV 하고 무인과속단속카메라하고 그다음에 이동 단속 부스도 꾸준히 계속 올라와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예.
위원장 강준모
이동 단속 부스 같은 경우도 아마 포천시에 이동식 단속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보유 대수가 1대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예, 1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그런데 지금 각 요소에서 우리 14개 읍면동을 다니면은 이동 단속 부스가 상당히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예.
위원장 강준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설치 안 하고 예방적 차원이긴 하겠지만은 그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고 단속 부스가 아마 이동 단속 카메라가 많은 데 단속 부스 하고 맞춰서 짓는 건 맞지만 이동 단속 부스 상당히 많고 거의다 빈 깡통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이번에 단속 카메라 1대를 더 추가로 구입해서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그것도 포천시에서 예산으로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거의 다 경찰서 예산은 거의 없고요.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 시 예산이 거의 다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이동식 단속 카메라도 저희가 사드린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예.
위원장 강준모
지금 여기 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이 안에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예.
위원장 강준모
위원회에 참석에 대한 회의 내용에 대한 거는 뭐 저희 위원님들이 참석 안 하니까 내용은 모르지만은 너무 과중, 많지 않겠냐라는 부분도 있고 어느 일 부분에서는 추경 때 왔을 때도 예산 삭감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께서 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자료를 보내드릴,
위원장 강준모
아니, 여기 위치나 그런 거는 자료 되어 있잖아요. 회의 자료 주실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예.
위원장 강준모
회의 자료 있어요? 회의 자료 주실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회의 자료는 없고요. 아까 단속 카메라,
위원장 강준모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설치 위치는 다 표시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이 처음에 시작하고 소요를 제기할 때는 그 주민분의 어떤 의견도 들어야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거의 다 주민들이 요구를 해가지고요. 저희가 경찰서에 의뢰를 하면 경찰서에서 심의를 통해서 또 경찰서에서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과연 거기에 CCTV를 설치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결정한 다음에 심의를 하기 때문에요. 설치를 안 할 곳에 꼭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준모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계수조정할 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예.
위원장 강준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창 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전영창
상하수과장 전영창입니다.
상하수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9쪽입니다.
상하수과 202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억 3,228만 9,000원이 감소한 459억 2,258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집행잔액에 대해 삭감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또한 대부분 집행잔액에 대해 삭감하는 사항으로 유입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3회 추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설명은 감액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되는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예산 총계입니다.
2022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8,014만 3,000원이 증액된 756억 2,01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사업예산수입은 215억 3,88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자본예산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3억 8,014만 3,000원이 증액된 540억 8,123만 8,000원입니다.
23쪽에 수익적 지출입니다.
23쪽 하단부에 민간위탁금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직동․내촌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총인시설 약품구입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하단부에 사업예산 예비비로 9,000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쪽에 자본예산에서 자본적 지출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하는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부에서 구축물에서 직동 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공사 공사비로 7억 5,000만 원을 증액한 22억 5,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 중간에 시설비로 영북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공사비로 7억 1,428만 6,000원을 증액한 15억 4,285만 7,000원과 일이동 공공하수처리 2단계 증설사업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본예산 예비비로 5억 1,153만 원이 증액된 5억 3,8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쪽부터 47쪽까지는 자금 운용 계획 등으로 예산안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01쪽입니다.
상하수과의 2022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은 316억 4,530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7억 84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상단에 소규모 수도시설 26개소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1,700만 원과 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 약수터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질검사 수수료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환경기초시설 4개소에 대한 가축분뇨 및 분뇨 관리비에서 슬러지 소각 위탁 처리비로 4억 5,696만 원과 영중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술 진단 용역비로 6,300만 원, 민간 이전에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비로 2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 영송분뇨처리시설에 노후된 수배전설비 교체기 위해 5억 원과 영중가축분뇨 처리시설 활성화탄 여과장비 여과제 교체를 위해 8,005만 8,000원을, 영송 분뇨처리시설에 여가장치 여가제 교체를 위해 2,112만 원을, 영송 분뇨처리시설과 신평 분뇨처리시설에 노후된 협작물 종합처리기 수선비로 5,810만 원과 5,9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영송 분뇨처리시설에 미세 협작물 처리기 수선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2쪽 상단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안내문 제작 및 발송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6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 하수관리팀 행정운영비로 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기타회계 등 전출금에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123억 6,000만 원, 하수도사업 자본 전출금으로 11개 사업에 119억 7,652만 6,000원과 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3개 사업에 34억 4,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쪽부터 4쪽까지는 수도사업 운영계획이며, 5쪽부터 10쪽까지는 예산총칙으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예산총괄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9억 3,542만 4,000원이 증가한 343억 8,743만 7,000원입니다.
좌측 상단에 사업예산수입은 208억 9,903만 7,000원이고, 중간 상단에 자본적 수입은 134억 8,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좌측 중간에 영업비용 등 사업예산 지출은 190억 546만 8,000원이고 자본예산 지출은 153억 8,196만 9,000원으로 총 지출금액은 343억 8,74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에 수입예산으로 사업수입입니다.
상단에 수도사업 수입은 총 208억 9,90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76만 3,022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영업수익으로 수도 사용료 및 급수공사 등 수익으로 170억 4,469만 7,000원을 계상하고 하단부 영업외수익에서 예금이자 수익 및 징수교부금으로 8억 4,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에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134억 8,840만 원으로 전년대비 11억 7,02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계량기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2억 3,140만 원을 계상하고 8개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포천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80억 1,340만 원과 이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34억 4,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공사 부담금 수입으로 주거 시설과 비거주 시설 원인자부담금 10억 원을 계상하고, 그 아래 `21년 영업수용가 미수금으로 8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44쪽까지는 사업별 지출예산 중 사업예산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수도사업외사업 예산은 190억 54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9억 1,012만 1,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설명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경상적 경비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나머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하단부에 재료비로 중앙통제실 분석기기용 고순도 가스 구입 및 소모품 구입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고 소독약품 구입비로 1,4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 상단에 수선유지교체비로 이동과 관인의 취수시설, 정수시설, 취수시설 및 정수시설 수선을 위해 1억 4,000만 원을, 시험분석기 유지관리비로 800만 원, 수질자동 측정시스템 수선유지비로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쪽 상단에 배급수 관리 수선 유지 교체비로 급수 수용가에 설치되어 있는 경관형 계량기 교체 및 구입을 위해서 6억 2,500만 원과 원격 자동검침 단말기 구입 및 교체를 위해 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수선유지비로 총 7건에 2억 4,7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가압장 및 배수지 수선유지비로 1억 5,000만 원과 유량계 교정비 1,870만 원, 소규모 수리용 자재구입비 1,500만 원, 계측기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 구역계량 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2,800만 원, 구역유량계 유지관리비로 1,380만 원을, 배급수관 유지 보수 소모품 구입비로 2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급수 공사비로 24억 원을 계상하고 이에 따른 계량기 및 보호통 구입비로 6억 원과 감독 여비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 중간에 배급수 관리 재료비로 한국수자원공사 정수 구입을 위해 86억 9,2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연구용역비로 상수도 요금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을 위해 2,000만 원과 급한 손실 복구를 위한 배급수관 응급복구공사비로 8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상단부에 과년도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2,000만 원과 사업예산예비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에 자본예산에서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153억 8,196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0억 2,530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급수시설 관리에서 시설비로 포천배수지 방호형 휀스 교체를 위한 공사비로 5,000만 원, 노후된 포천배수지 진입로 덧씌우기 공사비로 500만 원, 중앙통제실에 파손된 차고지 보수를 위해 공사비로 1,500만 원을, 중앙통제실 내구연한이 경과한 원격감시제어설비 HMI 장치 교체비로 2억 3,990만 원, 신설용 원격검침기 설치 및 교체비로 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자산취득비로 비상용 예비 인버터 구입비로 900만 원과 단종된 게이트웨이 교체를 위해 5,000만 원, 관인이동정수장에 노후된 원격감시 제어 설비 서버 장치 교체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 상수도의 안정적인 공급 확대를 위한 자체 사업입니다.
군내~일동배수지 간 송수관로 보편화 사업 공사비로 10억 원, 추동2․3리 광역상수도 전환을 위해 설계비와 공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쪽 상단에 금현1리 상수도 설치공사에 5,000만 원, 금현2리 상수도 설치공사에 2,500만 원, 화현2리 상수도 설치공사에 8,000만 원을, 성동4리 상수도 설치공사에 9,000만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자체 사업비로 1억 원, 소흘읍 및 가산면 일원 상수관로 이설 공사에 1억 원, 상수도 침하 구간 포장 복구 유지관리비로 3억 원, 내촌 도시개발사업 수도 공급을 위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비로 6,000만 원, 내촌면 소학리와 신팔리 상수도 공급을 위한 지선 실시설계 용역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쪽 상단에 관인면 지역에 불량관 교체를 위해 공사비로 4억 5,000만 원, 포천 배수지 내에 급수 및 퇴수 배부시 설치 공사비로 1억 5,000만 원, 무인 가압장 비가림시설 설치에 1,200만 원, 중간부에 ICT 기반으로 수질 유량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17억 7,700만 원, 수도사업 공사 추진에 따른 감독여비로 800만 원, 하단부에 자산취득비로 건축원들의 이륜차 구입을 위해 2,350만 원과 사무용비품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상단부에 민간보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관인면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공기관 등에 대한 대응 사업비로 노후 관망 정비사업에 96억 6,200만 원과 자본예산예비비로 1억 9,1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쪽에 자금운용계획부터 53쪽 계속비 사업조서까지는 예산안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쪽부터 6쪽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용계획이며 7쪽부터 13쪽까지는 예산총칙으로 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예산총괄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하수도사업 예산규모는 좌측 상단에 사업예산수입이 230억 1,362만 9,000원이고, 중간 상단에 자본예산수입은 225억 9,203만 2,000원이며, 우측 상단에 예산총계는 456억 56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99억 1,84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좌측 중간부에 영법비용 등 사업예산지출은 193억 6,458만 9,000원이고, 중간부에 자본예산지출은 262억 4,107만 2,000원으로 총 지출금액은 456억 56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23쪽에 하수도 사업 수입입니다.
사업 수입은 230억 1,362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2,93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영업수익으로 가정용 하수도 등 하수도사업 수익으로 101억 4,562만 9,000원을 계상하고, 중간 부분에 영업외수익에서 예금이자 수익으로 5억 원과 타 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일반회계 지원금 123억 6,000만 원, 기타 영업외수입에서 기타임대수입으로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쪽에 자본적 수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자본적수입예산은 225억 9,20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68억 8,90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일․이동 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등 11개 사업에 국고 보조금 수입으로 91억 5,900만 원과 이에 따른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119억 7,6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25쪽 상단에 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3개 사업에 2억 5,650만 6,000원과 그 아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21년 영업수용가 미수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상단에 사업별 지출예산 중 사업예산 지출입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은 193억 6,458만 9,000으로 전년 대비 9억 2,198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 하수관 및 차집관거 수선유지 교체비에서 노후 하수시설물 계량 및 유지보수를 위해 5억 원, 차집관거 유지보수비로 3억 5,000만 원, 하수도 준설 사업비로 4억 5,000만 원, 하수도 슬러지 내부 소각 위탁처리비로 17억 8,500만 원, 하수슬러지 증가에 따라 슬러지 외부 위탁처리비로 1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하수 운영에 따른 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은 37쪽입니다.
상단부에 연구개발비에서 포천 등 8개소에 환경기초시설 악취 진단을 위해 용역비로 2억 1,900만 원, 영중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로 6,800만 원, 공공하수도 시설 22개소에 관리 대행 성과평가를 위해 용역비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 12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비로 3억 5,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2개소의 기술진단 용역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연구용역비로 포천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 방안 용역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 수선 유지 교체비로 지하수 사용 수용가에 대한 경관형 계측기 교체 및 원격검침 단말기 구입비로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부터 40쪽까지는 하수도 인건비와 운영관리비로 예산안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고 다음 41쪽 상단입니다.
과년도 과오납금 반환으로 2,000만 원과 사업예산 예비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자본예산에서 자본적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262억 4,10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89억 9,64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하수관로 건설사업에 시설비 및 감리비 등으로 포천 등 8개소의 처리구역 내에 불명수 저감사업에 실시설계 용역비로 3억 400만 원, 직동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 3,200만 원, 중간부에 거사3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공사비로 18억 7,800만 원, 하단부에 일․이동 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를 위해 공사비로 4억 1,400만 원과 감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상단부에 직동 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에 공사비로 3억 8,400만 원, 일․이동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마무리 공사비로 5억 9,103만 2,000원, 중간부에 포천2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공사비로 14억 2,200만 원과 감리비로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4쪽 상단에 포천 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에 공사비로 22억 7,000만 원과 감리비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소흘 처리구역 2단계 정비사업에 공사비로 36억 3,000만 원과 이에 따른 감리비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소흘 처리구역 3단계 정비사업에 공사비로 19억 2,700만 원과 감리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쪽 상단입니다.
포천시 노후 관로 2단계 정비사업에 실시설계 용역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비로 내촌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실시설계 용역비로 7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포천2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공사비로 44억 6,800만 원과 감리비로 8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쪽 상단부입니다.
상단에 영북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에 공사비로 5억 5,300만 원과 감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 및 계량을 위한 시설비로 포천공공하수처리시설에 생물반응조 개선에 12억 1,000만 원, 소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3개소에 대한 안전난간대 설치에 8,000만 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7개소에 단종된 감시제어설비 교체를 위해 1억 8,000만 원, 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탈취설비 단체 교체를 위해 1억 2,000만 원, 영중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예비 에어레이타 구매비로 2억 2,800만 원, 관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인 멘홀에 수의계 설치비로 950만 원, 소흘 공공하수시설 내에 생물반응조 FRP 지붕 지지대 보강을 위해 2억 7,200만 원, 직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원심농축기 슬러지 공급펌프 교체비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쪽 상단입니다.
일․이동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원심탈수기 교체비로 2억 9,430만 원, 직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의 감시 제어설비 교체비로 1억 3,100만 원, 소흘 처리구역 내에 고모리 중계 펌프장 등 4개소에 감시제어반 교체비로 4,950만 원, 일․이동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반류수 라인 개선을 위해 공사비로 3,000만 원과 소흘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 유량계 교체에 6,200만 원, 영북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조 수의계 및 반송 및 탈수 슬러지 농도계 구입을 위해 9,300만 원, 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단종된 원심탈수기 및 농축기 인버터 교체비로 4,200만 원, 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반송 슬러지 유량계 설치비로 5,500만 원, 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반응조 노후 계측기 교체 및 검출기 구매에 1억 6,000만 원, 일․이동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정비실 항온항습기 설치비로 2,000만 원, 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8개소에 대한 수질 TMS 총 유기 탄소량 설치비로 7억 870만 8,000원을, 소흘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총인시설 가압부상장치 개선 공사비로 1억 3,200만 원, 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6개소에 원심농축기 수선비로 1억 2,879만 6,000원, 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3개소에 원심 탈수기 수선비로 6,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본예산예비비로 1억 7,4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쪽 자금 운용 계획부터 53쪽까지 계속비사업조서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하수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응답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2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가 한 87억 정도 나왔어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연제창 위원
그리고 수입 예산에 보면은 이 사용료 수익의 이게 해당하는 사업비가 맞는 건가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이게 정수 구입비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 정수를 톤당 170원씩 사오는 그 비용에 대해서 지출하는 금액이고요. 그래서 사용료 수입으로 저희들이 고지서를 수도 사용료를 부과를 하면 거기에 이제 정수비를 포함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납부를 하는 겁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러니까 광역상수도에서 정수를 구입해서 공급을 해서 사용료 수익이 거기에 대한 사용료 수익인 건가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거기서 생기고,
연제창 위원
예,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뭐냐 하면 우리 상수도 요금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에 보면은 56%로 경기도에서 하위 3위입니다. 그렇지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우리가 단적으로 이것만 비교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공급받는 비용이 87억이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매출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한 170억 정도 돼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연제창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고정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런 거를 반영해서 56%가 나온 건가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전체 운영비하고 저희들 투자되는 비용까지 다 합쳐서 손실이 그렇게 된 겁니다.
연제창 위원
투자라는 거를 제가 좀 궁금해서 여러 가지 여기 뒤에 보면 예산서에 있는데 여기에 뭐 상수도 설치공사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것도 다 이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거기 다 포함 되어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마을마을에 공급해 주는 것도 이 비용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상수도 운영에 대한 건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저희들 확장모터라든가 이제 노후관 교체라든가 정수장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런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정수장 운영이라든지 노후관 교체라든지 다 이해를 하겠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화현2리 상수도 설치공사 이 비용도 이 비용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전체적으로다 그 원가 계산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원가 계산에 포함이, 전체 그러면 이게 상수도 보급망이 어느 정도 확보 될 때까지는 우리 요금의 어떤 현실화가 비율이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겠네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그러다보니까 투자가 많을수록 저희들 원가에서 손실이 많아지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남아있는 부분은 상수도 같은 경우는 보급량 93%까지 됩니다. 그런데 보급이 안 된 부분은 고지대에 있거나 따로 많이 떨어져 있거나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가기가 어려운 구간 빼고는 거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이 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연장이 또 길게 떨어져서 있다 보니까 보통 밀집된 지역보다 많이 들어가서 그런 비용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청취불능)
연제창 위원
그런데 이제 어쨌든 향후 몇 년 안에 보급률이 높아질 거고 거기에 따라 사업비가 줄어들면은 요금 현실화율은 상대적으로 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 상태라면은?
상하수과장 전영창
그런데 또 이제 원가가 물가 상승률도 있고 올라가다보니까 거의 뭐 조금 격차는 줄 수는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 시가 투자도 계속하고 있는 쪽이라 아직까지는 현실화에 내려가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청취불능)
연제창 위원
현실화율 내려가기 어렵지만 이거를 반영해서 또 수도 요금이 올라가는 거는 조금 잘 고민해, 심각하게,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려운 경제 여건도 있지만은 우리가 예산으로 폐수종말처리장 같은 것도 기업에다 지원해주는,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상황에서 일반시민들에게까지 이런 형평성에 비춰봤을 때는 그런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것도 좀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현실화율이 물론 중요하고 또 수지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시민들의 어떤 그런 애로사항도 잘 반영해서 현실화율을 조정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내․일동 배수지 구간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이요. 이게 국도비가 없이 시 자체 예산으로 148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맞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복선화 사업인데 비상시 뭐 이런 안정적인 용수공급 방안 이런 건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전영창
지금 작년에 1월달 같은 경우에요. 저희들이 여기 포천 이북 지역은 배수지가 4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라인이 옛날에 운산정수장에서 쓰던 700㎜ 관이 있어요, 주관이요. 그런데 그게 중간에 아파트에서도 분기하고 그러다보니까 원래는 송수관으로 써야 되는데 송수관하고 배수관으로 겸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중간에서 빼먹는 데가 많으니까 유량이 부족한 거예요, 배수지 채우지 못해갖고 작년에 포천 이북 지역이나 일․이동이나 이런 쪽에 거의 단수를 할 뻔했어요, 겨울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공급이 안 되어서 이걸 별도로 배수지까지의 라인을 군내 지금 용정에 1만 톤짜리가 있습니다. 5,000톤, 5,000톤 해갖고 배수지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라인을 별도로 빼갖고 일이동 일동 배수지하고 수입 배수지하고 영북 배수지 그쪽을 커버를 하려고요. 그쪽으로 지금 라인보다 더 증설을 하는 거예요, 복선화로요. 그런 위험이 있어서요.
박혜옥 위원
증설하시는 거예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박혜옥 위원
이거는 뭐 국도비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송수관로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들도 그거를 위해서 국도비를 확보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송수관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게. 그리고,
박혜옥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이 송수관로 이런 문제 때문에 상수도 보급이 지금 이 지역말고도 또 문제가 되는 곳은 없는 건가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복선화 사업만 되면은 향후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들어오면은 그런 것도 커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도 지금 칸리조트라든가 지금 아직 개장이 안 되어서 그런데 거기 또 개장이 되면은 이게 시급히 하지 않으면 부분 단수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 군내, 일동은 지금 여러 가지 그런 관광지 개발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게 개장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하시는 건데 이 외에도 또,
상하수과장 전영창
그거만 되면은 저희들 향후,
박혜옥 위원
포천시 전체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지장이 없는 걸로 저희도.
박혜옥 위원
예, 아니요, 그러니까 시 자체 예산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저희 포천시가 상당히 면적도 넓고 우리 상하수과 예산은 사업량도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예산도 상당한 많은 예산을 지금 다루고 계신데 하여튼간 뭐 우리 포천시 상하수도 보급을 위해서 애써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촌면에 저번에 시정간담회 때도 그 무슨 얘기 아시지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소학리 그 건은 내년 사업예산에 별 변동은 없으실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지금 본선에 대한 거는 올해까지 끝내려면 맞추려고 했는데요. 배수지 실시계획인가를 그런데 도에서 맡아요. 그런데 도에서 좀 그 관계가 지연되는 바람에 다음주 정도에 경기도 내에서 실사가 되면은 바로 인가를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내년 상반기 정도에 끝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병행해서 지금 말씀하신 마을에 대한 지선 부분도 함께 하려고 지금 설계용역비로 본예산에 잡아놨습니다.
송상국 위원
4,000만 원 세워놓은 게 그 설계용역비인 거지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그거하고 같이 해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아마 과장님 오시고 나서부터도 계속 그 고질적인 어떻게 민원이잖아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송상국 위원
지금 계속 몇 년동안 늦춰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과장님, 하나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수도 보급률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지금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76.4%예요.
박혜옥 위원
`20년도.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그래서 아직 올해 거는 연말 돼서 내년 3월달이나 정도 되면 나오고요.
박혜옥 위원
예상치는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상치는 한 2%정도 올라갈 거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몇 퍼센트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2% 정도요.
박혜옥 위원
그러면 한 79% 정도.
상하수과장 전영창
78% 정도에서 한 9% 정도.
박혜옥 위원
78% 정도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그렇게 예상.
박혜옥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수입 예산에 보면 증감액이 가정용 하수도는 증감액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일반하수도나 산업 및 공업용 하수도 사용료는 저희가 하수도 보급을 가정용만 집중적으로 하지는 않을 텐데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지금 저희들이 환경부나 우선적으로는 하는 거는 가정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다보니까 지금 산업용 같은 경우는 따로 폐수처리장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 나머지 일반 소규모 공장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들어오는 건데요. 그런 부분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적은 거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래서 이렇게 나는 건가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박혜옥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하수도 보급률은 대부분이 가정용만,
상하수과장 전영창
계속 가정용만 지금 먼저 이제 일이동이나 이런 데 하다보니까요. 거기는 공장이 없다보니까 그런 데 보면 가정용 쪽이 많게 증가되고 있는 쪽입니다.
박혜옥 위원
일반용 하수도는요? 일반용은 보통 어떤 게 들어가는 건가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일반용은 상가나 그런 쪽에 그런 쪽으로 이제.
박혜옥 위원
그런데 상가는 생각보다 많이 수입이 증가가 안 되고 있네요, 보급은 하고 있는데?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박혜옥 위원
그거는 왜 그러는 걸까요? 그것도 뭐 수도 요금 쓰는 거 만큼에서 하수도 요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똑같이 연동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래서요. 지금 보면은 가정용과 일반용이 차이가 많이 나서 수입 예산이 늘어나는 게 차이가 많이 나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궁금한 거는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영자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보건정책과장 황영자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요구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액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 변경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5쪽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정책과 예산 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3억 7,298만 2,000원이 감액된 173억 7,9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 대비 감액된 사유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등이 당초 12월까지 운영계획이었으나 접종이 조기에 완료되었고, 치매센터 운영 프로그램 등 코로나19로 사업이 중단되어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395쪽 중간 부분입니다.
경기포천 공공산후조리원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참석수당비로 50만 원을, 보건소 개보수 사업으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하단부터 396쪽까지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국도비 지원으로 3,000만 원을, 영유아사업으로 660만 원을, 치매안심센터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400만 원을 부기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디지털온도계 구입으로 50만 원을, 희석액으로 1,252만 1,000원을, 구강보건사업 247만 2,000원을,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500만 원을, 취약계층 건강증진사업 150만 원을 부기변경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중간부터 402쪽까지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사업 소모품 구입으로 40만 원, 방문건강 관리사업으로 522만 2,000원을, 금연환경 조성사업으로 368만 원을, 지역사회 통합증진사업 인건비, 피복비로 340만 원을 부기변경 계상하였습니다.
403쪽 중간 부분에서 406쪽까지는 국도비 반환금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7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예산요구액은 2021년도 예산 대비 60억 7,104만 7,000원이 증액된 151억 6,78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7쪽 중간부터 709쪽까지입니다.
보건의료 지원으로 인거비, 인건비 등 4,126만 원을, 공공보건의사 관리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을, 청사 내 물품관리일반운영비 등 2억 6,326만 8,000원을, 보건소청사 부설주차장 조성공사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쪽 중간부터 711쪽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보건지소 운영관리로 3억 3,223만 4,000원을, 보건진료소 운영관리로 2억 3,092만 원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동혈압계 구입으로 500만 2,000원을, 재가암환자 관리 495만 원을,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 하단 부분에서 712쪽까지입니다.
출산장려금 지급으로 13억 3,900만 원을, 영유아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사비 예탁비로 207만 원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으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입니다.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운영비 지원으로 125만 원을,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2억 1,500만 원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6,400만 원을,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으로 1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4쪽 상단부터 715쪽까지입니다.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으로 240만 원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1,000만 원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으로 1,600만 원을,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으로 3억 원을, 국가예방접종비로 20억 6,531만 8,000원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건비로 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쪽부터 717쪽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등록센터 인건비로 2,678만 원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인부임 723만 3,000원을, 일반운영비 205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4,300만 원을, 영양플러스사업 2,000만 원을, 선청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급으로 820만 원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3,000만 원을, 선천성 난청 및 보청기 지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 하단부터 721쪽 중간까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4억 2,407만 원을, 치매치료비 지원으로 1억 9,683만 3,000원을, 치매공공후견인 활동비 및 사업운영비로 360만 원을,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1억 4,400만 원을, 청년건강 증진 외래치료비 지원으로 1,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 하단부터 722쪽까지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235만 원을, 정신재활시설 사회복지시설 운영으로 7,200만 2,000원을, 정신보건사업 사무관리비로 1,122만 원을, 일반보전금으로 784만 8,000원을,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비로 3억 6,3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부터 724쪽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 3개 사업으로 7,487만 6,000원을, 정신재활시설 공동캠프 지원 등 2개 사업으로 1,600만 원을,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등 3개 사업으로 7,5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4쪽 하단 부분에서 726쪽 상단 부분입니다.
노인자살예방사업 등 5개 사업으로 2억 5,758만 원을, 임신전 산전검사비 지급으로 499만 8,000원을 자살예방센터 임차료로 2,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6쪽 중간부터 727쪽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코로나19 화이자백신 예방접종 희석액을 632만 2,000원을,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운영지원으로 5억 원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1,330만 원을, 경기포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으로 8억 6,000만 원을,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로 24억 9,700 2,000원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5억 1,740만 원을, 첫만남 이용권 1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7쪽 하단부터 733쪽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으로 6,939만 1,000원을,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으로 3억 2,448만 4,000원을,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으로 4,536만 원을, 국가재난 의료체계 운영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3쪽 하단부터 735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비 보건정책과 6억 8,730만 원을, 기본경비 1억 4,9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요구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희 영양플러스 대상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한 예산이 2,000만 원밖에 안 돼서?
보건정책과장 황영자
영양플러스요?
박혜옥 위원
예, 대상자가.
보건정책과장 황영자
이게 121명인데요.
박혜옥 위원
121명이에요?
보건정책과장 황영자
예.
박혜옥 위원
그게 지금 소득은 몇 퍼센트까지지요? 저희가 대상이 다는 아니잖아요? 소득분위가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황영자
제가 거기까지 자세히 안 했는데요. 소득 180%요.
박혜옥 위원
180%까지예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예.
박혜옥 위원
그러면 전체 저희가 한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영유아들이?
보건정책과장 황영자
영유아가요?
박혜옥 위원
아니, 영양플러스 대상자 중에 만약에 그 연령대에 전체 대상자 중에 180%면 몇 프로가 되는,
보건정책과장 황영자
121명을 지금 저희가 지원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1년에 403명 했는데, 장애도,
박혜옥 위원
네?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올해 439명인가.
박혜옥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작년에도 500 몇 명 태어났으니까……
박혜옥 위원
얼마 안 되는 거네요, 대상자가요?
보건정책과장 황영자
얼마 안 되지요. 한 120% 되는 건가요.
박혜옥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어쨌든 코로나 상황에서 조금 어렵거나 그런 대상자들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는 또 없을까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사각지대에 있는?
박혜옥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황영자
저희가 이제 산전부터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사각지대도 저희가 찾아내서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산전부터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우선은 산전 관리도 우선은 취약계층 먼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산전 관리도 취약계층부터 하고 있는데,
보건정책과장 황영자
예, 하고 있어서……
박혜옥 위원
그때부터 어쨌든 통계에 나오시는 분들은 영양플러스까지 연장이 되겠지만,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사업까지는……
박혜옥 위원
그 외에 사각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보건정책과장 황영자
그러면 저희도 아직까지는 사각이 저도 이게 대상은 많은데 이거를 많이 못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와 보니까. 그래서 “대상을 선택을 할 때 분기별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분기별로 하지 말고 그냥 계속, 지난번에는 기간제로 영양사가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규직을 채용을 했어요. 정규직 채용했으니까 그거는 다시 검토를 해서 많은 인원이 받을 수 있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어쨌든 저희가 지원금과 상관 없이 출산율도 높여야 되는 게 있지만 아이 키우기 좋은 어떤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고 이래서……
보건정책과장 황영자
저희가 이제 중앙에서도 “첫만남 이용권”으로 해서 태어나자마자 20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퇴원하면 100만 원씩 주고 그래서 그것도 산모관리비도 지원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는 조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키우면, 일시금보다는 사실은 키우면서가 더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보건정책과장 황영자
더 많지요.
박혜옥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출생률하고 영양플러스 대상자하고 봤을 때 좀 비율을 보시고 저희가 좀 더 대상자를 늘릴 수,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보건정책과장 황영자
저도 그 생각은 많이 했어요. 그런데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혼자 관리하기에는 너무 힘들다”고 얘기해서 “그거는 아닌 거다.”. 대상이 있으면 무조건 많이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소득분위도 조금 높일 수 있으면 높이고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예.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인성 과장님 나오셔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송인성
감염병관리과장 송인성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2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29억 3,689만 1,000원에서 5,755만 3,000원이 감액된 28억 7,933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09쪽 상단부터 410쪽 중간까지입니다.
지역보건사업 한방진료실 시설장비유지비 280만 원,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민간이전의료비 600만 원, 급성감염병예방 일반운영비 96만 원, 감염병예방관리 일반검사 일반운영비 833만 1,000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7,488만 5,000원을 진료업무 중단으로 인하여 예산을 감액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410쪽 중간 부분입니다.
선별진료소 근무인력에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 근무인력에게 한시적으로 활동비를 지원하여 진단검사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1,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하단입니다.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과 관련하여 한파 대책을 위한 일반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상단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감염병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4,994만 8,000원이 증액된 24억 8,8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39쪽입니다.
암 검진사업 2억 7,89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2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0쪽 상단입니다.
한방진료실 시설장비유지비를 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방약품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2억 2,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0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물리치료 소모품 구입비 450만 원, 적외선 치료기 등 구입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0쪽 하단부터 741쪽 상단까지입니다.
급성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방역소독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억 2,6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1쪽부터 742쪽 상단입니다.
급성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코로나19감염증 예방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3억 1,174만 8,000원, 감염병관리과 업무추진비 540만 원, 감염병 예방 살균제 구입비 5,000만 원, 선별진료소 자원봉사자 급량비 960만 원, 예방약품 구입 및 자가격리자 물품구입비 1억 5,300만 원, 방역소독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2,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2쪽입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입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 5,948만 8,000원,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비 409만 8,000원, 성병진단 시약구입비 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2쪽 하단부터 743쪽 중간까지입니다.
한센병 신환자 발견을 위한 피부병 검진사업비 200만 원, 한센병 의료지원 사업비 450만 원,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대상자가 1명 추가되어 433만 2,000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 지원을 위해 4,6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3쪽 하단 부분부터 744쪽 하단까지입니다.
말라리아 박멸사업 소독약품 구입 9,000만 원, DMZ군부대 등 민간자율방역단 지원 소독약품 구입 2,000만 원, 감염병 예방약품 구입비 7,000만 원,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대한 간담회 및 방역약품 구입비 5,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4쪽 하단입니다.
공수병 예방을 위한 약품지원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5쪽 상단입니다.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5쪽 중간부터 746쪽 상단입니다.
결핵환자 확산 방지를 위한 의료 및 구료비 5,005만 8,000원을, 비순응결핵환자 관리사업 인력운영비 7,2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6쪽 중간부터 747쪽 상단입니다.
보건의료 지원을 위한 진료업무 대체인력 운영비 636만 원, 일반운영비 4,513만 6,000원, 의료 및 구료비 7,4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7쪽 상단입니다.
의료기관 결핵전담 간호사 인건비로 3,6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7쪽 중간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홍보비 100만 원, 결핵관리사업 일반운영비 174만 8,000원, 생물테러 대응교육 훈련 지원 및 행사운영비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7쪽 하단부터 748쪽입니다.
의약무 관리사업입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20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비 250만 원, 연명의료등록사업 인건비 3,600만 원, 헌혈권장 지원사업을 위해 포천사랑상품권 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8쪽 하단 부분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감염병관리과 부서 행정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와 공무직 인건비로 9,8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위원님.
조용춘 위원
조용춘 위원입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나 우리 감염병 담당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 항상 고생 많으신대요. 사업설명서 96쪽 보면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우리 포천시에 진드기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방역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송인성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2019년만큼 저희가 방역소독을 사실 못 하고 있습니다.
조용춘 위원
그러세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인성
예.
조용춘 위원
지금 진드기에 물려서 병원을 빨리 가야 되는데, 전문병원을 가야 되는데 잘 몰라서 여기저기 가다 보면 이 병원 저 병원 가다가 나중에 확진이 되어서 늦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홍보를, 포천지역에 꽤 많이 걸리고 있어서 관심을 가지시고 방역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송인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용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원 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정영원
농업지원과장 정영원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30억 7,405만 7,000원으로 기정액 31억 1,054만 4,000원에서 3,647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417쪽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지도직 공무원 국외연수가 취소됨에 따라 팀제 훈련, 국외기술지도여비 5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하단 청사 및 물품관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및 농업인상담소 시설공사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시설비 1,498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417쪽 하단 418쪽 상단 지역농업 특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인원수 제한으로 농업인 집합교육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63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환경농업대학 대학원 운영입니다.
코로나19 등 각종 전염병, 감염병 확산에 따른 농업인 대상 교육이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현장 견학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함에 따라 행사실비지원금 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입니다.
2019년 추진한 농산물 가공창업 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반환금 지출로 사업자의 부정한 보조금 사용으로 인한 교부 취소 및 환수를 위해 2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농업지원과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6억 3,967만 2,000원,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 4억 2,273만 5,000원으로 총 30억 6,2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부분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기금 운용 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홍보 및 성과 확산과 지역별 맞춤형 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755쪽 중간 현장기술지도 활용 활동지원 740만 원, 756쪽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 1,140만 원, 757쪽 농촌지도기반시설 지원 농업기술센터 대강당 리모델링공사 2억 원, 농촌지도장비 지원 농산물 홍보장비 구입 1,000만 원, 농산물 가공장비 구입 9,000만 원, 758쪽 농촌지도 주요시책 추진 800만 원, 농촌지도사업 운영지원 3,561만 원, 758쪽부터 760쪽 청사 및 물품관리에 4억 3,351만 8,000원, 760쪽 현장맞춤형 문제해결 기술지원사업 등 4억 2,500만 원 등 9개 세부사업 추진에 8억 2,0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농업경영 개선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760쪽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화인력 지원 1,000만 원, 강소농 육성지원 2,600만 원, 761쪽 강소농사업 관리 및 성과평가 지원 1,000만 원,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컨설팅사업 480만 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1,180만 원, 762쪽 언택트시대 중소농가 경영 개선을 위한 브랜드 활성화 지원 1,600만 원, 경영개선 컨설팅농가 시설개선 지원 3,200만 원 등 6개 세부사업 추진에 1억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핵심주체 육성사업입니다.
농업농촌사회 지역리더 육성을 목적으로 762쪽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 160만 원, 763쪽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4,068만 원, 763쪽 하단부터 764쪽 4H회 육성지원 9,350만 원, 경기도 농촌진흥기금사업 3,200만 원, 765쪽 농촌지도자회 육성 3,830만 원,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3,000만 원, 생활개선회 육성 2,100만 원 등 7개 세부사업 추진을 위해 2억 5,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농업기술교육을 통한 농업전문인 육성을 위하여 765쪽 농업인 교육장 운영 6,273만 8,000원, 766쪽 농업기술전문교육 지원 1,200만 원, 농업인대학 운영 3,000만 원, 포천환경농업대학 운영 3,600만 원, 767쪽 포천환경농업대학원 운영 2,400만 원, 농업인 실용교육 운영 4,890만 원 등 6개 세부사업 추진에 2억 1,3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농업인력 육성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사회를 위한 신규 농업인력 육성을 목표로 768쪽 신규농업인 육성지원 2,240만 원,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운영 1,200만 원, 768쪽 하단부터 769쪽 상단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 교육지원 1,500만 원, 769쪽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1,500만 원 등 4개 세부사업 추진에 6,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개발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시 다양한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769쪽 농촌자원활용교육 운영 5,261만 원, 770쪽 우리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 630만 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5,000만 원, 농촌생활 활력화 2,524만 원, 771쪽 농식품 활용 소득 창출지원 9,600만 원, 771쪽 하단부터 772쪽 생활농업 활성화 지원 2억 1,800만 원, 772쪽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5,000만 원, 772쪽 하단부터 773쪽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 2억 1,332만 5,000원 등 8개 세부사업 추진에 7억 1,1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기계화 확산 사업입니다.
농작업 기계화를 높이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774쪽 농기계 안전교육 지원 1,800만 원,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2,200만 원 등 2개 세부사업 추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4쪽~775쪽 농업지원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75쪽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한 세부내용은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설명하겠습니다.
776쪽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작업 기계화의 제고를 통한 노동력 감소 및 경영비 절감을 목적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관리 2억 4,043만 5,000원, 농기계 임대농업기계 구입비로 8,230만 원 등 2개 세부사업 추진에 4억 2,2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소관 2022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3쪽 포천시 품목별농업인생산자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육성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 설치의 개요는 자료로 갈음하고 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은 농축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 및 교육훈련 지원이며, 기술농업 시대에 맞는 농업기술 도입 지원과 학교4H 육성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21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30억 4,0452만 5,000원이고 202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2,281만 6,000원, 지출 2,28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16만 원이 증액된 30억 4,464만 1,000원입니다.
196쪽 기금 총 조성규모는 자료로 갈음하고 다음 15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수입과 지출은 30억 6,744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34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수입과 지출계획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수입계획입니다.
2022년 수입은 공공예금이자 수입 2,281만 6,000원, 예치금 회수액 30억 4,462만 5,000원으로 총수입액은 30억 6,7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지출계획입니다.
학교4H회 육성 지원을 위해 학교4H회 과제 이수 현장경진 280만 원, 농심 함양교육 텃밭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4H회 과제활동 지원사업비는 600만 원, 농촌문화 유지발전을 위한 농촌청소년 전통민속문화 계승사업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신기술의 확대 보급을 위해 품목기금 지원사업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재무활동 보전지출금 예치금으로 30억 4,4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본 기금은 1998년 1억 원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조성액 39억 9,459만 4,000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총 집행예정액은 9억 4,995만 3,000원으로 2022년 말 잔액이 30억 4,464만 1,000원이 예상됩니다.
끝으로 16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2년도 말 예치금은 30억 4,064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만 6,000원 증액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농업인품목별생산자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운용계획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농업인대학 운영하고요, 사업설명서 175쪽.
농업지원과장 정영원
네?
박혜옥 위원
사업설명서 175쪽하고요 176쪽하고 과목이 다른 건가요, 포천환경농업대학하고?
농업지원과장 정영원
170?
박혜옥 위원
5쪽.
농업지원과장 정영원
175쪽하고요?
박혜옥 위원
176쪽이요. 행사운영비나 행사실비지원금 내용이 같은데 과목이 다른가요?
농업지원과장 정영원
아니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175쪽은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국비만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인데 시비를 추가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혜옥 위원
저희가 그러면 환경농업대학이 총 몇 과목으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정영원
금년에는 대학원까지 4과정을 운영했는데요. 내년에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4과목이요?
농업지원과장 정영원
예, 4과정이요.
박혜옥 위원
4과정이요?
농업지원과장 정영원
예.
박혜옥 위원
아니 그런데 시비로 하는 거는 3과정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농업지원과장 정영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청년농업CEO과정을 시비에서는 빼고 신규농업과 신규농업인 과정은요 국비에서는 포함을 시키고 시비에서는 따로 시비만 별도로 세워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같은 과정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시비를 더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농업지원과장 정영원
예,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또 하나는 농촌치유농장 육성이 저희가 올해 `21년도에 처음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올해 어디에 예산이 지원됐나요, 치유농장이요?
농업지원과장 정영원
신북면 갈월리 박00씨라고.
박혜옥 위원
프로그램하고 치유농장하고 다 그쪽으로?
농업지원과장 정영원
예, 치유농장을 하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아니면 또 본인이 개발도 하지만 다른 데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것도 벤치마킹을 해서 본인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치유농장이 지금 4,800만 원이 다 그리로 가는 건가요?
농업지원과장 정영원
예.
박혜옥 위원
아니요, 뭐 적절한 데 보시고 지원을 하셨겠지만 사실은 치유농장은 저희 사회적농업 안에 치유농장이 비슷하게도 볼 수 있지만 약간 다르다고도 볼 수 있기는 한데요. 보통 치유농장이나 사회적농업은 우리가 장애인이나 여성, 청년, 노인에서 직업교육 아니면 고용, 돌봄서비스 이런 목적의 농업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 맞게,
농업지원과장 정영원
거기 그분이,
박혜옥 위원
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농업지원과장 정영원
그분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소하고 또 연결을 해서 운영을,
박혜옥 위원
아니요, 그거는 치유프로그램인 거는 알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치유프로그램이 또 있거든요.
농업지원과장 정영원
예.
박혜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프로그램과 농장은 치유농업은 좀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서요.
농업지원과장 정영원
치유, 그러니까 옛날에 원예치료라는 말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박혜옥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정영원
식물이나 동물도 마찬가지이지만 요즘은 식물을 이용해서 사람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치유프로그램이고요.
농업지원과장 정영원
예.
박혜옥 위원
예, 치유프로그램이고 지금 농장을 육성하는 거는 치유농업을 육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어쨌든 도비 매칭은 치유농장 사회적농업의 일환으로 그런 목적에 의해서 육성이 되기를 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지원과장 정영원
이게 치유농업 자체가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치유농업 자체가 국민정서 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농장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이분이 또 치유농업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셔서,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그거를 모르는 바가 아닌데 지금 관내에도 어쨌든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저희가 사회적농업, 치유농업을 농장을 육성하고 마을기업으로 할 곳들이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가 노령화되고 농업인 인구도 노령화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적인 그런 사회적 농업으로 발전하는 육성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지원과장 정영원
그거는 이제 우선은 치유농업 초기 단계라서 앞으로는 그쪽으로 많이 발전하려고 합니다.
박혜옥 위원
예, 그러면 `21년도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됐다 하더라도 `22년도에는 그런 목적에 맞게 육성하는 예산으로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정영원
잘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과장님, 이 예산에 보시면 지출계획에서 줄어들었거든요. 4H회 과제활동사업이나 줄어든 이유가 있으신가요?
농업지원과장 정영원
이거는 기금 이자수입으로 하다보니까 이율이 낮아지면서 저희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사업에는 영향이 없나요?
농업지원과장 정영원
조금 영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반회계로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예산팀에서 “기금으로 운영하는 어떤 사업을 거기에 세우고 부족하다고 해서 일반회계로 세우는 것은 예산법상 맞지 않다”, “할 수 없다.”고 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줄고 있고요. 그 다음에 품목기금사업을 저희들이 그전에는 총 2,000만 원을 지원해서 여러 농가를 했다든가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500만 원으로 1농가로 줄이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안 된다고 얘기하신 건가요?
농업지원과장 정영원
예, 예산 세우는 어떤 원칙에 위배된다고.
박혜옥 위원
그러면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 마이너스 금리가 생겼을 때는 그러면 기금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농업지원과장 정영원
없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된다면 기금이 아닌, 기금을 아예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고 일반회계로 전부 다 돌리다든가 그런 방법을 강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요, 저는 기획예산과는 아니지만 이거는 농업을 우리가 계속 육성하고 장려해야 되는 입장에서 저금리사회에서 기금 이자이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지금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을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농업지원과장 정영원
그전에 한 20억 정도 있을 때만 해도 이자가 5%~6% 되어서 4,000만 원대, 5,000만 원 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0.75%, 그런데 우선 내년에는 이자율이 오를 것 같다고 최대 1.2~1.5%까지는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거는 이율로 계속 이야기해서 해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농업지원과장 정영원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박혜옥 위원
예, 일반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서 기획예산과랑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금뿐만이 아니거든요.
농업지원과장 정영원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경숙
기술보급과장 이경숙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3회 추경예산안 421쪽입니다.
`21년 제3회 기술보급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에서 1,1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국고보조금 환수금과 시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술보급과 예산은 전년보다 2억 8,528만 2,000원이 증액된 38억 3,8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79쪽 하단입니다.
벼병해충 방제지원사업입니다.
포천쌀 안정생산과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해 도열병, 물바구미 등 방제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 993만 5,000원과 780쪽 하단 검역 병해충 및 외래돌발병해충을 효율적으로 예찰 방제하고자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비로 1억 2,7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1쪽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과수화상병 등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을 위한 예찰방제단 운영에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2쪽입니다.
식량작물 분야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최고급 포선쌀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시범에 5,000만 원, 신품종 벼 확대를 위한 지역 적응시범에 1,200만 원, 친환경 벼 재배농가 육성시범에 3,200만 원을, 못자리 노동력 절감시범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 육성품종 최고급쌀 생산단지 육성시범 등 경기명품쌀 생산 새기술 보급을 위한 3개 사업에 2억 1,600만 원을 편성, 다음 또 경기육성콩 재배 확대를 위한 상품화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3쪽입니다.
개별농가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품목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체 육성 등 2개 사업 600만 원, 신속한 병해충 진단을 위한 진단키트 구입 및 초유은행 운영재료 구입 등 1,100만 원, 시설채소 등 농산물 판로 개척을 위한 농산물 수출컨설팅 등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4쪽입니다.
고추 조기정식 및 병해충 유발환경으로부터 보호가 가능한 노지고추 부직포터널 재배기술시범에 4,800만 원, 데이터 기반 고효율 디지털농업 기술시범에 500만 원, 과수 신기술 확대 보급을 위한 사과 기상이변 안전착과 및 정형과 생산시범 등 5개 사업에 3,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4쪽 중간 과학적인 수분 측정이 가능한 토양수분 장력제 기반 실용적 자동관수 및 관제시스템 시범, 양념채소 국내육성품종 보급시범, ICT활용 동사환경 관리시스템 기술보급시범 등 원예 축산 분야 새기술 및 새품종 적용을 위한 시범 7개 사업에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5쪽입니다.
종합분석관리실 운영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5쪽 하단부터 786쪽입니다.
미생물 배양실 전기증설 공사를 위한 농촌지도기반시설 지원 5,000만 원, 미생물 배양장비 교체를 위한 장비지원비 2억 7,000만 원을, 과수 새기술 보급을 위한 스마트팜 기술활용 과수생육환경 조절시범 등 4개 사업에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고온기 채소 재배환경관리 환경개선 기술시범사업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7쪽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을 위한 인건비 재료비 등 1억 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가축생체정보 기반 안정생산 생육시범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7쪽 하단부터 789쪽입니다.
병해충예찰단 운영 및 PLS 대응 관련 친환경농업 새기술 보급에 1억 300만 원, 곤충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학습애완곤충을 이용한 소비자 인식개선시범 등 3개 사업에 5,040만 원,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을 위한 인건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3,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0쪽입니다.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술보급시범에 1,600만 원, 국내육성 우수 신품종 보급시범에 7,000만 원, 지역맞춤형 작목개발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특수채소 연중생산 체계구축 종합기술시범에 2억 원, 친환경기술지도에 8,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1쪽 중간부터 792쪽입니다.
과학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 실증시험과 미생물배양센터 운영, 실증시험시설 운영, 친환경농업분석센터 운영에 4억 6,1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2쪽 하단부터 793쪽은 기술보급과 행정운영경비 6,4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친환경벼 재배농가 육성시범은 농가를 새롭게 선정을 해서 신청하신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경숙
예, 그러니까 새롭게 신청하시면 그 농가를 대상으로 지금 확대하려고 하는 중인데요. 그렇게 또 쉽게 새롭게 도전하실 분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렇게 홍보하고요. 또 기존에 하는 농가 중에서도 조금 확대하시고자 하면 신청은 가능하십니다.
박혜옥 위원
아시다시피 지금 학교 공공급식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친환경쌀로 다 납품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벼 생산농가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친환경쌀 재배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포천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은 친환경쌀을, 사실은 우리, 다른 지역에 있는 쌀을 저희가 들여올 수 없잖아요,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도 앞으로 저희가 공공급식지원센터도 생기지만 친환경벼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이 친환경벼 재배농가 하고 지금 저희 저탄소 실천 생산단지 조성시범을 하실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경숙
예.
박혜옥 위원
이게 같이 연결되어서 가시는 게 더 어쨌든 이건 의식의 문제도 많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경숙
예.
박혜옥 위원
친환경쌀과 저탄소가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거는 선정해서 가실 예정이신가요?
기술보급과장 이경숙
일단은 지금 저탄소 실천하는 곳은 친환경농업을 안 하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되기는 때문에 일단은 친환경농업을 지금 하지 않는 농가에 그런 의식을 부여하고, 또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해 드리고요. 그게 나중에 확대되면 친환경농업, 친환경벼 재배랑도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혜옥 위원
사실은 다르게 볼 수는 있지만 사실은 질소비료도 줄여야 되고 저탄소 실천에는 여러 가지 물 관리 면도 있고 재배과정이 달라서 저는 오히려 이런 교육이, 교육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본인이 의식변화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경숙
예.
박혜옥 위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같이 연결을 해서 가셔야 되는 게 확대를 위해서 더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탄소 실천생산단지 하면 꼭 쌀만 해야 되는 건가요? 품종 전환도 가능한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경숙
지금은 쌀만.
박혜옥 위원
쌀만 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경숙
예. 그리고 일단은 벼에서 실천해서 저탄소로 갈 수 있는 항목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일단은 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박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우상 소장님 나오셔서 한탄강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입니다.
한탄강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27쪽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5,614만 3,000원이 감소한 33억 9,061만 1,000원으로 대부분 집행잔액과 불용되는 사업비에 대하여 감액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428쪽입니다.
한탄강세계지질센터 화장실 보수공사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야외공연장 공연매트, 거치대 구입을 위해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한탄강유역댐주변지역의정비지원에관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0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댐이 준공되지 않아 사업비가 없으나 2021년도에 댐이 준공되면 수자원공사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한탄강유역댐주변지역의정비지원에관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99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사업소 2022년도 세출예산액은 68억 3,453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24억 535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 예산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상단에 한탄강홍수터 시설물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4억 7,1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0쪽입니다.
한탄강홍수터 개발사업부지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1억 8,000만 원과 홍수터 시설물에 대한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6,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수터 가람누리 전망대 사인물 설치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탄강 주상절리길 등 관광지 조경시설 관리를 위한 연간 단가계약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늘다리 등 한탄강 3종 시설물에 안전점검 용역으로 5,000만 원과 교량 등 홍수터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중리~운산 간 보도 현수교까지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와 주차장 설치비로 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태관광단지 유지관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포천도시공사 경상전출금으로 9,3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1쪽 상단에 화적연 수변생태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로 5억 원을,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문화재 정비 관련 기간제 보수 등 인건비로 1억 1,9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2쪽입니다.
문화재 심사관계자 참석수당으로 300만 원, 자문 및 번역료로 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로 4,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문화유산 활용사업으로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한탄강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한탄강 세계지질공원과 관련한 지질체험프로그램 운영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3쪽입니다.
한탄강 연구총서 간행, 지질공원 교육교재 제작, 지질공원 홍보책자 제작, 박람회 홍보부스 설치 등 사무관리비로 7,380만 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한탄강지질공원 국제 학술심포지엄 개최, 공기관 연수체험 관광상품 운영, G.O페스티벌 개최, 워크샵 및 팸투어 등 행사운영비로 1억 9,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지질공원 해설사 활동수당 및 피복비로 4,224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한 공동 학술용역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4쪽입니다.
지질공원 안내판 정비에 2,500만 원, 비둘기낭 데크 등 지질명소 관람시설 개선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적연 지역에 문화재 관리시설과 캠핑장 시설을 분리하기 위한 화적연 캠핑장 이전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수터 지역에 제초를 위한 대형 제초기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 실감형 디지털체험관 조성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한탄강지질공센터 운영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1억 5,1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5쪽입니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 간행물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9,540만 원을, 유물 운송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1,600만 원, 기획전시 등 행사운영비로 5,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6쪽입니다.
지질공원 홈페이지에 영문페이지 추가사업에 1,000만 원, 국가귀속유물에 전시 개편사업에 2,000만 원을, 세계지질공원센터 야외무대 차광시설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단 한탄강관광단지 내부순환도로 개설사업에 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가 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직두리부부송 일상관리사업비와 807쪽 초가리 오리나무 일상관리사업비로 각각 1,000만 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807쪽 중간에 초가리 오리나무 생육개선사업에 4,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포천 반월성 경관정비 인부임 등 인건비로 1,0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8쪽입니다.
반월성 탐방안내소 설치사업으로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반월산 탐방로 보안등 설치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세계지질공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연재해 관련 콘텐츠 개발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9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시설정비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계지질공원 통합 리플렛 제작 등 통합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500만 원을, 유네스코 재인증 신청 보고서 작정 용역 등 연구개발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탁사업으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교육영상 제작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천연기념물 운송 지원금 등 국가지정문화재 관리 운영비로 3,088만 원을, 국가 지정문화재 긴급 보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사업서 기본경비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한탄강사업소 소관 예산 분야 총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리 운산리 보도 현수교 주차장과 진입로 개설공사를 보면 중리하고 운산리 쪽에 2군데다가 진입로하고 주차장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운산리 쪽에만 하시는 거예요?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양쪽 다 주차장하고 진입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양쪽 다 진입로하고 주차장을 다 하시는 거예요?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예.
연제창 위원
여기 운산리 쪽에는 파크골프장이 지금 설계가 들어갈 건데 그거 맞지요?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예.
연제창 위원
그러면 운산리 쪽에 주차장은 몇 면을 지금 구상하고 계신 거예요?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운산리 쪽에는 210면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파크골프장 부지하고는 겹치지 않게 저희가 안쪽으로, 다리 안쪽으로 해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연제창 위원
다리 안쪽으로?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예.
연제창 위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파크골프장이 조성이 되면 여기도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진입로는 어차피 같이 쓰실 거 아니에요.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주차장이 필요하다면은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하면은 예산이 좀 나중에라도 절감되지 않을까요?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예, 그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하늘다리하고 파크골프장 사이에 저희가 하는 걸로 설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그 부서하고도 그렇게 협의를 하고 계신 거지요?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파크골프장은 확실히 결정된 건 아닌데 저희가 그걸 예상을 해서 그 가운데에다가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만약에 파크골프장이 설계를 할 때 그 주차장을 감안해서 설계끔 협조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가람누리 전망대 사임물 설치작업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지금 가람누리 저희가 언제 개장 예정인가요?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지금 가람누리는 시설 준공은 다 했는데 현재 거기에 진입하는 도로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 개방을 하게 되면 굉장히 교통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서 거기를 대체로 진입할 수 있는 탐방로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설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탐방로, 설계가 되어서 내년 상반기쯤 저희가 생각 하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개방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지금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현장답사 다녀오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어쨌든 진입로 문제 때문에 저희가 개장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그렇지요.
박혜옥 위원
사실상 전망대도 올라갔을 때도 거기도 그렇게 뭐 터가 넓지는 않은데 포토존 설치하고 이럴만한 것들이 넉넉한가요?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잘 못들었습니다.
박혜옥 위원
포토존을 설치할 정도로 공간이 여유가 있느냐는 말씀.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예, 포토존은 저희가 전망대 꼭대기에다가 안쪽에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진입로 둘레길 놓는 그쪽하고 데크에서 데크 바깥쪽으로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같이 연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각적으로 협소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곽 쪽에다가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공기관 연수체험 관광상품 운영 이거 `21년도에도 지금 하셨잖아요.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예.
박혜옥 위원
예산이 다 소진이 되었나요?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예, 지금 경기재난본부에서 24명씩 4회로 해가지고 91명이 그래서 1회당 한 사람당 48만 원씩이거든요. 그래서 91명이 방문해 가지고 4,700만 원이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눈치는 보긴 했지만 그래도 11월달에 결국에 시작하자마자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혜옥 위원
그러면 회수도 되었나요?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회수는 저희가 이제 결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결산을 하면 그거는 다 회수가 가능합니다.
박혜옥 위원
작년에 예산 세우실 때 원만하게 진행이 되면 다 회수가 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걸 확인차 여쭤보려고요. 저희가 그 지질공원해설사하고 문화해설사들이 계시잖아요.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예.
박혜옥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청송에 다녀왔을 때 청송에 있는 지질해설사 분들을 여러분을 만나 뵙고 왔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지질해설사로서도 자긍심이 있고 굉장히 수준도 깊이도 있고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질해설사 분들은 지금보니까 현장답사하고 교육이 2회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역량 강화가 조금 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지질해설사 분들이 어떻게 역량강화를 하고 계속 하고 계시냐.” 그랬더니 본인들끼리 모여서라도 그러니까 모인다는 것은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예산을 지원 받으시겠지요. 그래서 “서로 시연도 해가면서 그렇게 스스로들이 같이 공부를 하면서 역량강화를 하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 비해 했을 때 저희는 너무 턱없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해설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설이나 다른 프로그램에 위주로 하다보니 해설사 역량강화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해서 기회를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게 어떤 거든 같은 동료들끼리 안에서 시연을 해가면서 서로 장단점을 보완해 주고 하면서 강화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청송에 갔더니.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접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고요. 이 화적연 캠핑장 이전을 B지구로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예.
박혜옥 위원
그러면 그 데크도 다 이전을 하시는, 거기는 데크가 있는 건가요, A가, 원래?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캠핑장에 지금 이전하고자 하는 거는 관리사무실 하고 화장실 그다음에 캠핑사이트가 있습니다, 12개.
박혜옥 위원
예, 그러니까.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그거를 전부 안쪽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추진하게 된 사유가 사실 화장실을 캠핑장에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공공으로 쓰려고 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방하는 데 굉장히 인색하고,
박혜옥 위원
아니요, 제가 여쭤보는 건 화장실이나 개수대 이런 것도 이전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지금 캠핑장 자체를 열두 사이트를 옮기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예.
박혜옥 위원
그 열두 사이트가 지금 데크인가요? 제가 그걸 A,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데크는 아니고 바닥입니다.
박혜옥 위원
그냥 바닥이에요?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자갈하고 이렇게 풍자갈하고 그렇게 깔려 있는.
박혜옥 위원
데크는 아니고요?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예.
박혜옥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옮기는 거는 화장실하고 개수대가 옮겨지는 거네요?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화장실하고 관리사무실 그다음에 캠핑사이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 왜 제가 여쭤보냐면요.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면 요즘은 캠핑족들이 많잖아요. 캠핑족이 많은데 제가 얼마 전에 강릉을 다녀왔는데 강릉 캠핑장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열린 관광지예요. 그래서 캠핑장 자체도, 카라반도 다 장애인시설이 되어 있는 데크나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열린 관광지로 아예 강릉은 시각 장애인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관광 팜플렛이 아예 책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캠핑, 앞으로는 캠핑족이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차박을 할 수 있는 캠핑카를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랬을 때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설치하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알겠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반영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충분히 감안해서 이전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시간적 여유가 되시면 강릉 열린 관광지를 다녀오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47페이지에 보면 한탄강관광단지 내부순환도로 개설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니까 “내부순환도로 조성 후 친환경 이동수단을 도입해서 관광랜드마크로 역할을 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소득 증대 등 많은 부가가치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친환경 이동수단이라고 하면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저희가 생각하는 건 전기차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요즘 수소도 조금 기술이 진보하기 때문에 저희가 2023년에 완공될 예정이거든요, 이 사업이. 그래서 2023년쯤 되면 수소 관련된 것도 상용화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반영을 해서 최대한 전기나 수소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트램 같은 걸 운영할 계획입니다.
손세화 위원
이거랑 일자리 창출, 지역소득 증대 이렇게 연결된다고 하는데 조금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저희가 내부순환도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거기에 운영을 하려면 안전요원도 있어야 되고 매표 같은 것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판매, 농산물 판매장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를 농산물 판매장이 안쪽에 있는데 그걸 이쪽 주차장 부지 쪽으로 같이 확장을 하고 넓혀 나가는 그런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343페이지에 보면 세계지질공원센터 국가귀속유물 전시 개편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귀속유물을 활용한 전시 개편인데요. 이거는 그러면 외부에서 국가귀속유물을 가지고 오신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국가귀속유물기관으로 2020년도에 국가귀속유물 위임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포천시에서 국보급 유물이 발견 되더라도 이게 전부 전량 다 외부로 반출이 되었는데 지금 2020년 12월에 국가귀속유물 위임 기관으로 지정이 되면서 포천 내에서 발견 되는 상당히 높은 가치 있는 유물도 저희가 포천시가 소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앞으로 나오는 소장 유물하고 지금 기존에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한 1만 8,000점을 지금, 조그만 유물까지 해서 1만 8,000점을 이관을 받아서 저희가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기하고 석기하고 철기, 가축류 이렇게 해서 한 1만 8,000점 정도가 있는데 이걸 갖고 전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포천과 관련된 유물입니다, 전부.
손세화 위원
소요 예산액이 2,000만 원인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전시실을 개편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사실 저희가 상설 전시장보다는 저희가 기획 전시실이 있습니다, 2층에. 공간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만 8,000점을 다 전시를 할 수는 없고 저희가 그 공간 안에서 특별히 값어치 있는 것만 선별을 해서 저희가 포천의 유물을 좀 전시 개편해서 보여드릴까합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위원님.
조용춘 위원
조용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사항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탄강 스마트 그린관광벨트 조성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우리 한탄강사업소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경기도에서 1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탄강사업소 직원들 고생 많이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1등을 하면 국비가 한 약 400억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이거는 경기도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체한 공모사업이고요. 이 사업이 1차적으로 저희 포천 쪽을 선정을 해줬지만 최종적인 결정이 된 게 아니고 저희 한탄강을 주제로 해서 국가공모사업에 공모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전략적으로 저희 한탄강을 선택을 했습니다. 한탄강에 종합발전을 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로 할 것인지 그래서 대규모 사업을 해가지고 경기관광공사가 용역을 주관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사업 아이템하고 아이디어 이런 거 같이 협업을 해서 이쪽에 국가사업으로, 국가주도사업으로 해서 사업 계획을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국가정원도 있고 북한, 세계지질공원도 확대해야 되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관광공사하고 잘 협력해서 국가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용춘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경기도 관광공사에서도 아는 분이 있어서 그랬는데 이 사업에서 공모사업에서 1등을 하게 되면 일단 국비 했는데 우선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관광공사에서도 노력을 해야겠지만은, 특히 또 우리 사업소에서도 1등을 했으니까 더 보완해서 한 거면 확실하게 해갖고 이 사업을 따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용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국제학술심포지엄을 올해 했고요. 내년에도 하실 계획이잖아요?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예.
위원장 강준모
올해 국제학술심포지엄을 했던 그 결과 뭐 논문 내용을 어떤 식으로 했고 그다음에 그 안에 나온 내용이 어떤 건지 정도 자료 좀 보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조금 회의가 늦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12월 27일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위원장 강준모
아직 안 했어요?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예, 12월 27일로 저희가 결정을 해서요. 지금 위원들하고 일정이나 이런 게 다 조율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27일날 개최를 합니다. 그거 끝나고 나서 결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예, 그러시면 하시고 내년 2022년도 업무보고 때 그때 보고를 해주시고요.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예.
위원장 강준모
1,500만 원에 오시는 분들 참석수당이라든지 기타 부분 빼면은 제대로 어떤 내용이 발표가 될까요?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올해는 한 분이 실제로 오시고 한 분은 영상으로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거기 여기 오시는 항공료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부과되고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원고료, 원고 작성료 하고 이런 게 부분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장 강준모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거면은 코로나 영향도 있고 참석인원도 그러면 그냥 올해는 쉬시고 내년부터 하셔도 될 것을 굳이 스케줄을 그렇게 어렵게 잡으셨어요?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일단 저희가 올해 계획은 다 정리가 되었고요. 그래서 27일날 개최를 하면 결과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탄강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도시공사 소관 예산안 설명순서로 유한기 도시공사 사장님의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함에 따라 안재권 본부장님께서 포천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시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안재권
안녕하십니까?
포천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 안재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포천도시공사의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의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행사업비 147억 9,567만 6,000원과 개발사업비 11억 5,389만 7,000원을 합한 총 159억 4,95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억 8,825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행사업과 관련한 사업비는 2021년 경영평가 나등급 성과급 3억 8,471만 8,000원과 산정호수 전기요금 등 1,128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인건비 등 경상경비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7억 2,091만 3,000원과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20억 원을 감액하여 총 23억 2,40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인 개발사업비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용역비 7,934만 2,000원과 언론사 광고비 미집행액 5,000만 원 등 총 1억 6,42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지출예산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도시공사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과 8쪽 사업 운영 계획 및 예산 총칙은 뒤에서 설명드릴 내용과 중복됨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쪽, 예산 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액은 영업수익 112억 7,451만 5,000원과 영업외수익 2억 6,000만 원이며 지출은 영업비용 109억 3,957만 6,000원과 일비 1,500만 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액은 비유동 부채 수입 30억 원과 자본잉여금 수입 121억 9,591만 원, 순세계잉여금 270억 2,991만 원이고 지출은 유형자산구입비 121억 2,847만 8,000원, 무형자산 취득비 6,743만 2,000원,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30억 원 등 공사의 자금운용액은 수입이 553억 9,535만 3,000원이며 지출은 277억 8,552만 4,000원입니다.
15쪽에서부터 24쪽은 중복되는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부터 29쪽은 수익예산별 목별 조서입니다.
공사의 수익예산 규모는 537억 6,033만 5,000원으로 전년 예산 434억 5,968만 3,000원 대비 103억 6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어울림센터 건립비 및 비즈니스센터 건립비 92억 9,492만 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부터 36쪽은 지출예산목별조서입니다.
공사의 지출예산 규모는 286억 5,548만 6,000원으로 전년 예산 162억 5,359만 3,000원 대비 124억 18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어울림센터 건립비 및 비즈니스센터 건립비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9쪽 목별 지출예산은 세부사업 중에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부터는 대행사업 관련 경비로 총 102억 1,13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1,09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21년 12월 31일자로 반월아트홀 사업장이 반환되기 때문입니다.
39쪽에서 43쪽까지는 인건비로 총 60억 3,410만 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대비 3억 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 호봉 승급 등 자연 증가분과 지방공기업 예산과목 표준화에 따라 평가급이 인건비로 목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43쪽 중단에서 54쪽까지는 공사대행사업비 관련 물건비 및 경상이전 비용으로 총 41억 7,720만 8,000원이며 전년 대비 16억 2,33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유는 반월아트홀 반환과 지방공기업 예산과목 표준화에 따라 개발대행사업비가 자본적 지출로 목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43쪽 중단에서 54쪽 중단에 일반운영비는 지방공기업 예산과목 표준화에 따라 단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세분화 하여 총 23억 4,9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 중단부터 56쪽 중단까지는 위수탁 계약에 따른 대행사업관련 경비로 지방 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 및 포천시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9쪽 중단부터는 개발사업본부와 관련된 판매비와 관리비 총 7억 2,8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3억 9,289만 2,000원으로 개발사업본부 직원의 기본급 및 제수당을 편성하였고 60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 1억 8,439만 2,000원과 여비 1,296만 원, 직무수행경비 3,5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은 신규사업 발굴용역비 1억 원과 부서운영업무비 210만 원, 주민설명회 행사실비 보상금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에 하단에 예비비는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하고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부터 63쪽은 자본적 지출 총 178억 91만 원으로 특수목적법인 출자금 25억 500만 원, 어울림센터 설립비용 16억 4,271만 6,000원, 비즈니스센터 건립비용 102억 8,115만 8,000원, 업무용 전기차량 유형자산취득비 2억 460만 4,000원, 인사정보시스템 구축비 등 하여 6,743만 2,000원을 정보화 시스템 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3쪽 중단은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환급액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부터 185쪽까지의 부서별 지출예산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영평가 평가금이 나 등급이 지금 작년에는 몇 등급이었지요?
경영기획본부장 안재권
작년에 다 등급이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네? 작년에요.
경영기획본부장 안재권
작년에 다 등급이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다요?
경영기획본부장 안재권
예, 가나다 다요.
위원장 강준모
이번에는 나 등급에서 한 등급 올라가신 거지요?
경영기획본부장 안재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아까 본부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추경에서 제가 질문하려다가 그냥 넘어간 사항인데요. 경영평가 평가금에 대한 실질적으로 한 등급 나 등급으로 올라섰는데, 본부장님, 이게 성과금을 받을 만큼 도시공사에서는 자신 있어요?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이 서류상에 문서상에 경영평가성과금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걸 받을, 정말 떳떳하게 받을 이게 있으셔요?
경영기획본부장 안재권
저희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로 행안부 주관 공기업평가원의 평가입니다.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앞으로 더 분발해서 해야 되는 걸 바탕으로 그렇게 잘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물론 본부장님 말씀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도시공사와 우리 포천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거는 그거는 뭐 도시공사 직원들의 의무이고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1,000여 명의 집행부 공무원도 각자 맡은 일에 대해서 다 최선의 소임을 다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영기획본부장 안재권
예.
송상국 위원
그런데 이런 성과금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선출직 위원들이나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볼 때는 조금 어폐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분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안재권
예, 말씀 잘 이해하고 알아듣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겠지요?
경영기획본부장 안재권
예.
송상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우리 내촌면 내리 사업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모든 시민들이 지금 다 궁금해하시고 내촌면 내리 사업은 진행을 하실 거지요?
경영기획본부장 안재권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시정간담회나 저희가 이장협의회나 어떤 회의를 가면은 내촌에 지금 어떠한 지역 구조상 발전을 할 수 있는 건 내촌면 내리 사업이라고 주민들은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주민들은 정말 내촌면이 정말 이제는 어떠한 긴, 어떠한 경제의 내촌면 지역 자체 경제에 어떠한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거는 내촌면 내리 사업 개발사업밖에 없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내촌면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고무적이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하게 지금 대장동 개발사업과 거의 비슷한 사업 방식으로 하는데 본부장님 한번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내촌면 내리 사업이랑 대장동 사업이랑 틀린 우리 여기 개발본부장님께서 한번 틀린 점이 뭐가 있는지.
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시공사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수행을 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이제 SPC 사업이라는 거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첫째는 이제 도시공사가 투자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신규사업이라고 해갖고 자체 자금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서 관민 합동으로 하는 사업은 SPC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자체 자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행안법에서 도시공사 자본금의 10%만을 투자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수 천억짜리 사업을 하려고 하면 자본금이 수 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가능성 있는 데는 경기도시공사하고 LH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지방도시공사는 실질적으로 자체 자금으로 투자한다는 것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사업을 자체 자금으로 마음대로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놓은 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민간자본금을 끌어들여서 민간 경제 활동도 활성화 시키고 민간 자본금에 의해서 하되 또 행안부에서 하나 더 제동장치를 걸어놓은 게 있습니다. SPC으로 사업으로 하되 우리가 이제 PF를, SPC에 PF가 일어나게 됩니다. PF에 공기업은 보증을 못서도록 그렇게 못 박아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모든 공기업이 하는 사업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최소 자본금으로, 우리가 지금 작년에 250억 250억 했던 거는 1/10인 25억을 투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SPC를 만들기 위해서 50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용권을 갖기 위해서는 50%인 25억 한 500 정도, 우리가 수용권을 갖기 위해서는 50%를 조금 더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분상으로는 25억이지만 민간사업자가 돈 투자는 다 하는 겁니다. 돈 투자한다고 그래갖고 더 지분을 못주는 이유는 그런 이유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행이 되기 때문에 ‘형태는 같다.’ 이렇게 보겠지만 이 성남이 대장동 공사 같은 경우는 결합방식이라고 해가지고 대장동이라는 지역이 사업수익이 많이나니까 그 사업수익으로 우리로 치자면 태봉공원 같은 것들을 하나 성남시 구도심권에다가 하나 짓는 것을 토지비도 한 2,500억 정도 들어가고, 토지비하고 공사비가 조성비가 2,500억 정도 들어가니까 그걸 결합해서 거기서 생기는 이익으로 그걸 하게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만 저희 사업은 사실은 이제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첫 사업을 안전한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소흘이라든지 이런 어떤 신읍동이나 이렇게 역세권에 중심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시장님께서 “47번 국도가 너무, 그쪽 방면으로는 너무 발전이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개발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라.”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쪽 사업은 4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의 항공사진이 최근 작년에 창고 몇 개 지은 걸 빼놓고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연 3년간 인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첫째는 민간사업자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거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장협의회나 이장님들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땅을 다 작업을 90%, 95% 해놓고서도 사업을 안 했답니다.
그 이유가 지금 거기는 도시기반시설들이 거의 없습니다. 도로도, 도시계획도로도 일몰제로 다 폐지가 되었고 그다음에 또 하수도도 저쪽 서운동산 그쪽에 있는 처리장을 써야 되는데 그게 용량이 부족해 갖고 우리가 하게 된다면 그 용량을 많이 키워야 됩니다. 거기 공사까지 해야 되고 거기까지 도달하는 모든 관로를 다 바꿔야 합니다. 거기다가 상수도 역시도 43번 국도에서 따가지고 저쪽 하현면 쪽에 있는 정수장이 작아서 그쪽에 몇 백 세대의 아파트만 들어서더라도 그 관로를 다 갈고 정수장도 확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로도 없고 기반시설이 전혀 없다보니까 기본 인프라 비용만 그 조그만 거 하는데도 15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민간사업자가 실제로 계산을 두드려 보면 와서 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첫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지만 이 사업은 시장님께서 우리가 이익이 최소화되더라도 안 남더라도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 거기에 이제 3만 평 그게 모멘텀이 마중물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게 되어야 지역이 다 발전하니까 조금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달라 이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강준모
본부장님, 답변 좀 짧게 해주시고.
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 하는 부분은 어쨌든 그쪽에는 사업성이 좋은 지역이지만.
위원장 강준모
본부장님, 여기 말 좀 들어주세요. 짧게 좀 해주시고,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 강준모
송 위원님, 지금 이거는 약간 우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예산 관련된 내용하고 조금 벗어난 내용이니까 짧게 좀 해주세요.
송상국 위원
정리할게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사업이 대장동 사업과는 본부장님은 전혀 다른 별개의 사업이다, 방식도.
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 말씀을 하고 싶은거 잖아요.
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포천시 발전을 위한다면 이 말씀대로 47번 낙후된 도시에 대한 어떤 낙후된 거를 개발을 하면서 대장동 사업 같은, 그런 걸 타산지석이라고 하잖아요.
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
예.
송상국 위원
제발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 포천시 현실에 맞는 개발사업을 도시공사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
알겠습니다. 문제 안 생기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
예.
송상국 위원
결론은 그건 거예요. 그거를 대장동 사업이라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큰 이슈 같은 사업을 포천시 같은 사업에 접목시키지 말고 우리 포천시 나름대로의 도시공사에서 개발할 수 있는 대장동 사업을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 포천시에 맞는 개발사업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
알겠습니다. 문제 안 생기게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대행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탄강 서바이벌 게임장이 수입 예산을 보니까 한 2,300만 원 정도 수입 예산이 되어 있고 인건비가 5,500만 원 그다음 일반운영비에서 한 2,700, 2,800만 원, 8,000만 원이 넘는 거지요? 수입 예산 대비 지출이 과다하다. 이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부분인데 이거 뭐 특단의 조치를 내리든지 이거 이용하는 인원이 별로 없지요?
시설관리본부장 권기흥
예, 코로나 상황으로 영향을 받아서,
연제창 위원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미 2018년, `19년 코로나와 관계없을 때도 이용객은 없었고요. 그 이후에 어떤 홍보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벤트라든지 여러 가지 해가지고 정상화 시키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정상화가 되지 않고 있어요.
시설관리본부장 권기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20년도 시작하자마자 안타깝게도 코로나 시작되어서 실적이 거의 없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나마 작년보다는 좀 동호회라든지 또 가족단위 또 아니면 회사의 워크숍 같은 걸 유치해서 작년보다는 수입이 늘었지만 정상화로 됐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위치적인 사항도 있고 인력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저희 인원수가 있지만 거기에 전문가가 아직 양성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제창 위원
분주하시다고 잡으니까 이렇게 분주하신데 저는 차라리 이걸 파격적인 금액으로 싸게 해서 그러니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늘 행감에도 얘기 했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 반영이 안 되니까 어떤 동호회라든지 이런 데는 50%든 아니면 20%만 받고 해도 이게 이거 빨리 운영을 정상화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지출 금액은 정해져 있는 거고 수익 금액을 높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용률을 높일 생각을 한다면은 조금 특단의 조취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시설관리본부장 권기흥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동호인들이 절 통해서 몇 번 연락이 왔는데 비싸답니다. 다른 지금 서바이벌장도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올 어떤 그런 매리트를 못 느끼는 그런 상황이다 보면 차라리 아예 파격적인 금액으로 이용률을 높이게끔, 이용률을 높여서 그분들이 또 여러 관광시설을 둘러보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보세요. 이익이 되길, 남길 상황이 아니라면 아예 이용률을 높이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시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이용률을 높일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 권기흥
방안을 강구해서 검토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본부장님, 저도 내리도시개발사업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리도시개발사업 방송 및 언론광고비 하고 그 다음에 특수목적법인 출자금 예산이 계상되었어요. 대장동 개발사업이 각종 특혜의혹 논란으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포천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또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참 도시개발을 통해서 포천시 발전과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 야심차게 도시공사가 출범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되어서 의원으로서 참 안타까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드리고요.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까 개발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리도시개발사업과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은 아까 민간 자본금 필요요소 때문에 조금의 어떠한 방식이 다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
예.
임종훈 위원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완전 판박이에요.
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
그 방식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방식이 틀린 방식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종훈 위원
설명을 드릴게요. 많은 시민들이 알고 계세요. 우리 공공이 소수의 민간사업자에게 헐값에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인허가권을 바탕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이 대장동 사태의 핵심이고 논란의 본질이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아니, 본부장님?
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임종훈 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
예.
임종훈 위원
지금 언론에서 다 밝혀지고 있는데,
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
언론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도시개발사업에 건설쪽에서 오래 있던 사람으로서 보면 야당 의원님들이 패널로 나와서 또 여당 의원님들이 대답을 하건 간에 틀린 질문을 하고 틀린 대답을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에서 하는 것들도 굉장히 틀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우리하고,
임종훈 위원
그렇지요.
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
관계 없으니 그거하고 연관 안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왜 우리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
어떤 부분이 걱정이 되시면 그 부분은 제가 보완을 할게요.
임종훈 위원
대장동, 대장동 사태 그 논란이 결정된 거 있습니까? 없지요?
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게 문제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그 부분은,
임종훈 위원
대체로 주민,
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
‘이렇게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내리개발사업 토지주들하고 이런 도시개발에 대해서 사업설명회 가진 적 있으세요?
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
이제 합니다.
임종훈 위원
이제 한다고요?
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
예,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이 구역 지정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가. 구역지정 고시 전에 사업설명회가 여기 보면 두 차례 잡혀 있는 예산도 잡혀 있고요.
임종훈 위원
아니 특수목적법인 출자금 다 출자하고,
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임종훈 위원
개발하겠다고 다 이렇게 발표하고 나서 나중에 사업설명서 한다고요?
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
자,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아마 토지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클 겁니다.
임종훈 위원
그게 가장 궁금하지요.
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임종훈 위원
SPC출자를 하게 되면 50.1%의 우리 공공이 출자를 하게 되면 강제수용방식으로,
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
강제수용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임종훈 위원
토지를 헐값에 매수,
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
수용 사용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거 용어는 그렇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택지 개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택지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사업은 주민들이 50% 이상 동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택지비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서 표준가를 정하되, 정해서 보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종훈 위원
그런 자세한 내용을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해 주신 적 있으세요? 만약에 대장동 사태가 이렇게 논란이 안 되었으면 이거 저희도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
별 문제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임종훈 위원
별 문제가 없기는, 지금 대한민국을 떠들썩 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
어쨌든 이제,
임종훈 위원
6월에 내리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었고 우리 의원들, 예. 사실은 어떠한 이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인지를 하지 못 한 채 의결해줬어요. 그렇지요?
하지만 이런 대장동 사태가 불거지면서 의혹이나 문제점, 부작용 이런 거 전혀 우리가 인지를 못 했던 상황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저희가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
어떤 문제가 있어,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시면, 정확히 집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임종훈 위원
민간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갔습니다.
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
민간한테 개발,
(연제창 위원 – 위원장님! 예산과 관련 없는 대장동 문제를 자꾸만 이 자리에서 하는 건 부적절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임종훈 위원님. 지금 앞에서 송상국 위원님에 대한 질문도, 지금 예산에 관련된 거고 지금 임 의원이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사업내용에 대한 부분만 질문을 부탁드릴게요.
임종훈 위원
예, 좋습니다. 저는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포천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내리도시개발사업을 중단시키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포천시민과 저 역시 도시공사가 내리도시개발 성공을 이끌어서 포천시가 더 발전할 수 있으면 좋지요. 하지만 지금 의혹과 우려들이, 우리 시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세요.
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
그건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려서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걸 이제 이해시키러 오시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
아직 과정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 과정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왜냐하면 이 도시개발사업은 구역지정 과정을 통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적량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어야 그 다음에 이 사업구조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 단계가 아직 안 왔습니다. 가기 전입니다. 그래서 각 과의 협의를 거치고 있고요. 각 과에서도 의견을 내서 거기에 더 집어넣어서 지금 도시개발사업이 조금 이제 지연된 것은,
위원장 강준모
본부장님! 임종훈 위원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요. 지금 예산 관련 오늘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위원회의 범주에서 벗어난 어떤 질문이나 이런 거는 피해주시고 지금 아직도 뒤에 부서가 많이 남은 관계로 이 사항은 따로 우리 도시공사 하고 간담회라든지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1월에 업무보고가 또 잡혀 있으니까 그때 시간을 쓰시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예산 관련 업무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임종훈 위원
예, 개발본부장님께 제가 우려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대장동 개발사례 같은 일이 포천시에서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포천도시공사의 어떤 목적, 취지가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해서 우리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
맞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런 이익이 민간사업자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는 거는 12월 6일날,
위원장 강준모
아니, 본부장님! 여기까지만 하세요.
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의원들한테 제대로 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저도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차면 환경관리용역비 산정호수 관련인데 이게 인건비 관련된 거예요? 아니면 주차장 환경관리를 위해서 용역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주차환경 관리용역비인데 인건비에 대한 문제인가요?
시설관리본부장 권기흥
용역비가 아니고요, 인건비성.
위원장 강준모
인건비인가요?
시설관리본부장 권기흥
예, 매년 산정호수 성수기 때 매년 주는 용역비용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차량 대폐차가 있어요, 차량구입비. 차량구입비가 지금 차량 교환이 규정에 다 맞춰서 하시는 건가요?
경영기획본부장 안재권
예, 그렇습니다. 차를 렌터카를 쓰던 거를 친환경차로 아예 구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바꾸는 거 등등 해서 우리도 규정에 적합하게 사용연한이 지난 차는,
위원장 강준모
지금 렌터카를 쓰고 계신다고요?
경영기획본부장 안재권
대개 업무용 차들이 렌터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획예산과 하고 협의과정에서도 의논, 권유도 받고 이런저런 새로 검토한 결과 새로 구입하는 것도 좋다, 친환경차로. 전기차지요. 그런 쪽으로 규정에 맞게 하고 개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친환경차를 하시려고 바꾸시는 거세요? 아니면?
경영기획본부장 안재권
증차 아닙니다.
위원장 강준모
어떤 다른 부분에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경영기획본부장 안재권
증차하는 요인은 없고요. 연한 지난 차를 바꾸는 과정이고.
위원장 강준모
아니, 렌터카가 연한이 지나면 또 렌트하는 회사에서 또 새차로 바꿔주지 않으시나요?
경영기획본부장 안재권
그거는 만료되면 끝나는 건데요.
위원장 강준모
아니, 렌터카라는 게 렌트를 하고서 사용연한이 지나면 다른 차로 렌트회사에서 배치해 주지 않나요?
경영기획본부장 안재권
그런 시점이 왔는데 새로 그거를 검토하다 보니까 “전기차로 구입하자” 그런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차량비용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예, 알겠습니다. 2대가 다 그런 거지요?
경영기획본부장 안재권
예.
위원장 강준모
2대가 다 대폐차인가요?
경영기획본부장 안재권
예, 2대 맞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그 다음에 신규사업 발굴용역인데 1억을 계상하셨어요. 신규사업 발굴용역에 대한 그 부분에서 본부장님도 도시공사가 만든 이래로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거 자체적인 어떤 해결방안이나 이런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에서 해결이 안 되고 용역으로 가야 되는 문제인가요?
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역세권 개발 관련해서도, 외에 다른 것도 같이 병행을 합니다. 그러나 보통 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용역을 주면 1개만 갖고도 기초용역하는 데 2억 얼마씩 들어갑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이디어를 주고 어느 정도 틀을 짜준 걸 가지고 본인들이 조소하고 감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 부분만 일을 주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지금 말씀하신, 본부장님 말씀하신 역세권 개발에 대한 용역이라고요?
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
등 그런 것들이, 지금 미리 얘기할 수는 없지만,
위원장 강준모
지금 전철이 완공이 2028년인가요?
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
예.
위원장 강준모
2028년도인가요?
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
예.
위원장 강준모
그럼 역세권에 대한 용역을 벌써 하시는 겁니까?
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다 난개발이 되어서 나중에 거의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고, 한다고 해서 바로 시작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계획이 많이 바뀌겠지만,
위원장 강준모
아니, 그럼 올해가 2021년도이고 내년에 2022년도면, 2022년도에 그러면 6년인데 너무 빨리 하시는 거 아니세요?
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여러 가지를 얘기하세요.
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
아니 또,
위원장 강준모
여러 가지라고 그러시면,
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
그러니까 신규로 이제 발견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아니 지금 예산 부분에서 여러 가지라고 하면 이 자료를 그러면 하실 내용에 대해서 신규발굴 용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용역하실 건지 세부자료를 제출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도시공사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갈현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포천문화재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갈현
포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제갈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준모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포천문화재단 2022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입니다.
포천문화재단 68억 3,78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위탁사업비 18억 5,104만 3,000원을 제외한 49억 8,683만 6,000원에 대해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 상단부터 30쪽 상단까지 인력운영비, 기타보수, 기본경비입니다.
정원 27명 중 24명의 수당에 따른 보수 10억 8,709만 2,000원을, 정원 내 계약직 인건비로 무대예술팀 1명 3,8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항목별 계상액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하단부터 31쪽 상단까지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경비입니다.
관내외 출장비 3,456만 원을, 사업업무추진비로 1,200만 원, 임직원 직급보조비 급수별 4,8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쪽 상단 연구개발비입니다.
상하반기 고객만족도 조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단 내 전자결재시스템 비영리 회계프로그램 홈페이지 구성을 위한 비용으로 총 6,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중간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입니다.
4대 보험 납부를 위한 부담금 9,350만 7,000원과 기타 복리후생비 3,645만 원, 교육여비 2,000만 원, 컴퓨터 유지보수비 240만 원 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하단 행사홍보비입니다.
포천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각종 축제에 활용할 광고 등 홍보비용으로 홍보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상단 관서업무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 정원가산업무 등 부서직원 사기 진작과 격려를 위한 관서업무비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 중간 자산취득비, 하단 정보화시스템 취득비, 퇴직연금 적립금입니다.
재단이 6월 28일 창립되어 6개월간 사무비품을 렌탈로 사용하였으나 2022년부터 재단 및 아트홀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7,550만 원을, 직원 퇴직연금적립금 7,4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 하단 반월아트홀 운영입니다.
환경미화 및 관리를 위한 인건비 4,961만 1,000원, 아트홀 공연장 운영을 위한 하우스어셔 인건비 5,7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 상단 일반운영비 하단 교육훈련비입니다.
아트홀 운영비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총 2억 2,861만 원을, 아트홀공연장 운영을 위한 하우스어셔 분기별 교육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 하단부터 34쪽 상단까지 아트홀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2억 4,812만 원을, 아트홀 보일러 연료비 8,400만 원을, 아트홀 안전 및 시설물 위탁관리를 위한 각종 비용으로 2,37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예비비입니다.
포천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선정하여 매칭비 1억 5,000만 원과 세입예상액 1억 8,500원 등 총 3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1쪽 문화예술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예술 공모지원사업인 ‘포도당’을 전문예술, 청년생활문화, 문화예술 거점공간 등 4개 분야로 지원하고 심사수당 등을 포함하여 총 1억 9,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 중간 포천그린평화페스티벌은 국내외 유수의 유력인사 초청과 축제전문 예술감독 선임 등 포천 대표축제 개발을 위한 TF팀 운영을 골자로 총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 하단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사업으로 지역문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실행할 예정이며, 찾아가는 간담회 진행운영비, 시스템 운영, 간담회 행사 개최 등 종합하여 3,4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 상단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사업 중 포천문화재단 문화예술지 ‘하이픈’을 발간할 예정이며, 상하반기 온오프라인 동시 발간으로 총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 상단부 문화예술교육 ‘포천텔러 38’은 포천시의 근현대사를 시민의 언어로 기록할 수 있는 문화교육이며 총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2쪽 문화관광시설 운영 관리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복리후생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총 6,900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 하단부터 43쪽까지 광암이벽 유적지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총 9,3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 공연전시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도슨트 인건비, 기획공연 및 전시, 세계합창제 심사위원 시상금, 시립극단 특별기획공연 등 총 12억 8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 무대예술사업으로 공연무대 보조인력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공연장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등 무대시설 장비유지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 총 1억 8,7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포천문화재단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2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우리 대표님 이번에 예산안 짜면서 문화체육과에 얼마 신청하셨어요?
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갈현
98억 8,000 신청하였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서?
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갈현
30억 깎였습니다.
연제창 위원
물론 이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여러 공연과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나 이런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직 정비도 아직 안 끝난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예산을 짤 때는 실무부서인 문화체육과 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갈현
예, 물론 협의도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내년 사업이 아직 안정적이라고, 걱정은 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직원들을 경력직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을 처음 만들었지만 문화체육과에서 굉장히 셋팅을 잘해주셨고,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저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입사하자마자 바로 업무에 바로 돌입할 수 있었고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역량을 하나하나 보다 보면 오히려 이들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이 처음이라고 해서 구축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이미 저희는 6개월 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고,
연제창 위원
그런 노력을 기울이셨는데 예산이 30억이 넘게 깎이나요?
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갈현
그거는 시에서 걱정하는 거는 저희를 겪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과연 이 예산을 세워줬을 때 ‘이들이 잘 할 수 있을까, 어쩔까?’ 이런 걸 걱정을 당연히 하시겠지요. 그런데 저희는 자신 있다고 말은 하지만 보여주지를 않았기는 때문에 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저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어쨌든 소통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갈현
예, 인정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경력과 아니면 경험 이런 거 다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갈현
예.
연제창 위원
예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대표이사님 의지처럼 그렇게 우리가 믿고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저희가 검증을 받고 예산을 편성해 주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그런 경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충분히 인정하겠지만 그런 거를 검증을 하는 계기로 내년을 삼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집행부서하고는 아주 유기적으로 잘 협조하셔서 소통을 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갈현
예,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문화재단이 설립하면서 기대효과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을 유치를 하면서 우리가 포천시민들이 양질의 그런 문화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전보다 더 많이 생길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모사업을 하신 거나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게 있나요?
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갈현
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첫 사업을 지역예술인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총 18개 단체를 선정을 해서 지금 12월까지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역예술인들의 풀뿌리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서 지역예술가들이 일단은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지 포천시의 문화도 저는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제창 위원님께서 어제 지적해 주셨듯이 제가 파악하기에도 지금 지역의 예술단체들이 10년 가까이 정체되어 있는 거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조금과 상관없이 문화재단에서 꼭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고 가장 먼저 예산편성을 저희가 지원사업에 배정하였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주 지금 현재 포천의 문화활동 하는 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니까 잘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다만 제가 하나 염려되는 거는 그런 겁니다. 지금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기대효과를 적극적으로 만족시켜주셔야 돼요. 우리가 예산을 지금 100억이든 150억이든 예산을 들여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거를 수없이 찾을 수 있지요. 그거는 경험과 경륜이 아니에요. 그거는 돈의 힘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경혐과 경륜을 바탕으로 그런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을 절감하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찾아주셔야 되는 게 우리 대표이사님의 역할입니다.
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갈현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연제창 위원
잘 아셨다고, 저는 잘 알아들으실 거라 생각하고 좋은 거 잘 숙청하셔서 잘 앞으로 기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갈현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문화예술지 ‘하이픈’ 발간이요. 보통 다른 지자체의 문화재단에서는 문화예술지 발간을 연 몇 회 정도 하나요?
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갈현
매달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연 2회를 지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갈현
예.
박혜옥 위원
사실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지는 시민들한테 어떤 전달하고 그런 목적도 있지만 사실 문화예술지는 전국 어디에서나 포천문화전의 문화예술지가 그런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잡지같이 구독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도 다른 지자체 거 문화예술지를 봤을 때 내가 계속 받아보고 싶은 이런 욕구도 있고 있어요.
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갈현
예, 맞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연간 2회는 좀 너무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갈량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도 매월 발간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연제창 위원님처럼 염려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셨고 그러면 사업을 축소해서 일단 뭔가 보여준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요청이 되면 우리가 횟수를 늘려 나가자고 해서 계간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1년에 4번 했다가 예산이 깎인 거지요. 조정해서 30억 속에 이 예산들이 들어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라도 잘 만들어서 결과물을 보여주고 2023년도에 우리가 자신 있게 다시 재도전 해보자.’고 저희가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저는 그래도 계간지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갈량
예, 맞습니다. 추경에 올리도록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좋은 문화예술지를 저희한테 보여주시고 그런 설득작업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포천에서는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갈현
예, 맞습니다. 가장 저희가 힘을 싣고 싶은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었는데 많이 아쉬웠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그래서 좀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갈현
예, 감사합니다.
박혜옥 위원
‘포천텔러38’ 지금 이거는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신가요?
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갈현
이거는 지금 포천이, 어쨌든 우리나라가 전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이지 않습니까. 특히 6·25를 겪은 세대의 어르신들이 포천에 굉장히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더 사라지기 전에 저희가 한 명 한 명 만나서 구술로써 역사 등을 글로 남기고 본인들도 그걸로, 본인의 글을 못 쓰시는 분들을 저희가 옆에서 도와서 글을 쓰시게 하고 시가 됐든 소설이 됐든 일기가 됐든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저희가 아카이빙을 구축해서 자료로 남기고 책도 만들고 그러니까 일련의 이번에 ‘포천이 행복한 사람들의 전시’와 연관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그 설명해 주신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 교육, 인쇄, 발간, 홍보인데 이거는 시민을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시민들이, 시민을 만나서 지금 아카이빙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지역이나 지역에 계신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거를 해보신 분들한테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시게끔 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런 구체적인 사업의 방식을 여쭤본 거거든요.
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갈현
예, 저희가 14개 읍면동 마을마다 노인분들이 노인회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노인회를 중심으로 이번에 미술교육을 했듯이 그런 식으로 어르신들을 1:1로 찾아 뵙고, 굉장히 시간을 많이 요하는 작업이기는 합니다. 그런 식으로 공을 들여서 저희가 도출을 해내는 작업으로 공모사업하고 조금 결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노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갈현
예, 맞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거를 가서 구술로 해서 정리를 해서 이걸 하실 수 있을까요?
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갈현
예, 이번에 저희가 1차 적으로 시험사업을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지금 전시장 안에 동영상으로 30분짜리 만들어서 올려놨는데 그게 1차 작업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아들하셨고 내년에도 꼭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굉장히 당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박혜옥 위원
어쨌든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는 또 전문가가 합류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성공적으로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갈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갈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재단 대표님, 공연장에서 많이 뵙는데 이런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공감하는 내용은 다 똑같아요. 어쨌든간 포천시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잘했든 못했든 간에 저는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동안 제가 축사에서도 몇 번 얘기하고, 현장경험을 해본 결과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우리 포천시 문화예술에 대한 건 참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 정서적으로 위안을 줄 수 있는 공연기획도 많이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분들도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무대예술이든 기획공연 전시 등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문화재단이라는 특수조직이 생기면서 그렇게 좀 업그레이드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문화재단을 생김으로써 업그레이드 사항이 있다고 그래서 시립예술단이나 시립극단, 그 다음에 거기에 종사자들 있잖아요. 정말 실무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조금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연제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는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해요. 문화체육과 담당 부서의 소통도 있지만 우리 의회와도 충분한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간 저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제 느낀 경험으로는 정말 우리 포천시 시민들한테 그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기획예술을 공연이나 그런 거를 많이 해주신 거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갈현
예, 말씀 주신 내용 잘 숙지하고 앞으로 부서와의 소통과 의원님들과의 소통을 부지런하게 노력해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갈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갈현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강준모
다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종형 과장님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종형
도로과장 강종형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책자 321쪽입니다.
설명은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은 집행잔액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3억 170만 3,000원이 증액된 615억 3,796만 원입니다.
362쪽 하단부에 내촌 공설자연장지 진출입로 개설공사로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신규사업은 1건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의 2022년도 예산은 1억 731만 8,000원이 감액된 288억 6,040만 4,000원입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도로환경관리 일반운영비에서 국유재산 분할측량 수수료는 민원 해결을 경계측량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도에서 시설물 하자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를 위해 자기부담금으로 3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시설물 노점상 단속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변 풀깎기 인부임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교량유지관리에서 시설비는 연간 교량유지보수비의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특법 1·2·3종 교량 53개소에 대한 교량유지비로 4억 원과 거사교 외 13개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용역을 추진하고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선단교 등 10개 교량에 대한 교량 내진평가 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인건비는 예산서 책자로 갈음하고 다음쪽입니다.
65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일반운영비에서 건설장비 임차료는 겨울철 제설작업과 집중호우 시 응급복구를 위한 건설장비 임차료를 위하여 9,500만 원을 계상하고, 차량선박 운영관리는 시 본청과 읍면동에 있는 제설차량과 제설장비 등을 수리하기 위하여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재료비는 도로보수용 자재 구입을 위해 3,000만 원을, 제설용 자재 구입과 친환경제설제 구입을 위하여 각각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에서 시도 보수에 대한 연간 단가계약 체결을 위해 6억 원을, 마찬가지로 시도 배수불량 준설을 위해 1억 원을,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등 재포장 공사비로 4억 원과, 시도 재포장 공사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유동2리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접도구역비로 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이벽선생 유적지 진입을 위한 시도17호선 인도 설치비로 2억 5,000만 원을, 시도2호선 정교초등학교 앞 인도 설치비로 7억 원을, 시도19호선 명덕리 인도 설치공사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 상단에 청성교차로 교통혼잡 개설공사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도 터널환경 정비비로 2,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도로표지판 정비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왕방터널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5,400만 원과 자재 구입비 1,000만 원을, 유지관리용역비로 5억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전거 이용 확충 보수에서 보험가입비로 7,000만 원과 유지보수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금주교 제설공사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고 자전거도로 활성화계획 수립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2쪽 접근이 용이한 도로망 확충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사업비로 국비가 지원되어 고모~무봉 간 도로공사비로 22억 원을 계상하였고,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교통체능 해소를 위하여 고모IC~송우 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도24호선 가채~신평 간 도로 확포장공사 용역비로 5억 원과 시도17호선 샘말~대흥주요소 간 도로 확포장공사 용역비 6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포천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 조명시설 관리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16억 원과 안전점검 수수료 2,000만 원, 죽엽산 터널 전기안전대행수수료로 9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시설비로 가로등 유지보수 연간 단가비로 6억 원을, 가로보안등 부적합시설 교체공사비로 7,000만 원과, 가로등 한전불입금으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범지역 가로등 공사 3억 원과 노후가로등 교체공사 18억 4,000만 원을, 노후보안등 교체공사비로 1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전기자재 구입비로 5,000만 원을, 송우천 산책로 조명시설 설치공사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으로 지방도 가전시설 정비비로 4억 6,800만 원과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설운천 산책로 조명시설 설치공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4쪽 도시기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로 도시계획도로 영조물 배상공제 자기부담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연간 단가계약 체결을 위해 3억 5,000만 원과 도시계획도로 배수불량 개선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매입을 위하여 2억 원을 반영하였고 시설비로 송우중~통일대 개설공사비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선단IC 연결 확포장공사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북도시계획도로 중앙로 확포장공사비로 8억 원과 노면불량 도시계획도로 재포장 공사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북 운천로 전주지중화사업 공공기관 자본위탁비로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655쪽 일반운영비로 합동설계단 운영을 위한 매식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한 회의 참석수당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소규모시설 유지보수 및 개선사업을 위해 10억 원을, 비법정도로 도로시설물 관리비로 4억 원과 비법정도로 재포장공사를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비법정도로 편입용지 보상을 위해 11억 원을, 소송비용 비법정시설 편입용지 보상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에서 건의된 사업으로 가채1리 오장동 마을안길 정비사업으로 8,000만 원과 산정2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를 위해 9,000만 원을, 가채1리 마을 침수우려 정비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및 종합관찰제 운영입니다.
인건비 등은 예산서 책자로 갈음하고 도로 정비 및 종합관찰제 운영 자재비로 6,000만 원과 시설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2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과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설용 자재 구입이요. 지금친환경이 있고 친환경이 아닌 게 있잖아요. 이거는 계속 제설제 구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왜 전체를 친환경으로는 할 수가 없나요?
도로과장 강종형
친환경으로 구입 가능하지만 단가 차이가 한 2~3배 차이가 납니다, 거의. 단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요 저희 포천시는 지역이 넓다 보니까 지금 계속 증액이 되는 상태여서 예산이,
박혜옥 위원
물론 단가 차이 때문에 예산 절감하시려고 친환경 아닌 거 구입하시는 건 아는데, 그러면 지금 친환경 자재를 살포하는 데하고 친환경이 아닌 걸 살포하는 데는 어떻게 구분해서 하고 계시나요?
도로과장 강종형
저희가 일반 산간지역에는 친환경을 사용 안 하고요. 주거지역 같은 데, 송우리 시내나 신읍동, 광릉숲 우회도로, 광릉26호선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보존지역이라서 소금을 살포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친환경 들어가고 계속 점점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혜옥 위원
지금 과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광릉우회도로는 보존지역이기 때문에 친환경 제설제만 쓸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도로과장 강종형
예.
박혜옥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포천을 생태관광도시를 만들겠다.” 어쨌든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 시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생태적으로 가려면 저희가 친환경 자재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보존지역만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모든 게 물이 흘러내려가고 뭐하고 하면 이게 하천부터 시작해서 다 오염이 되고, 아시잖아요? 옆에 풀 같은 것도 나중에 다 죽게 되고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다른 데에서 예산을 절감하시더라도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생태관광도시고 하면 생태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거는 좀 더 예산을 해서라도 친환경 제설제를 더 구입해서라도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거를 여쭤본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로과장 강종형
향후에는 친환경 제설제,
박혜옥 위원
향후가 아니라 아직, 벌써 다 구입하셨나요?
도로과장 강종형
올해 쓰고 내년도에 추가로 소금 구입비로 예산이 되어 있는 부분은 소금을 구입할 거고 친환경 제설제는 지금 한 반 정도는 친환경 제설제로 사용하고 작년에 비해서는,
박혜옥 위원
친환경 아닌 거는 다 구입을 하셨냐고요. 지금 겨울대비 해서 다 구입을 하셨나요?
도로과장 강종형
작년도 예산 같은 건 다 사용을 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박혜옥 위원
내년 거잖아요?
도로과장 강종형
내년 한 7~8월쯤에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박혜옥 위원
이거는 조금 변경을 하시더라도 친환경으로 구입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로과장 강종형
예.
박혜옥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송우천 산책로 조명시설 설치공사가 있어요. 이거는 가로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강종형
예, 공원등입니다.
박혜옥 위원
저희가 지금 어쨌든 탄소 제로화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로등을 지금 일반 가로등으로 하시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친환경 가로등으로 하시려고 생각하시나요?
도로과장 강종형
그 지역은 어쨌든 저희가 LED등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LED등은 아는데요. 저희 한탄강 비둘기낭에서 둘레길 가시다 보면 거기에 수자원공사에서 해놓은 걸로 보면 친환경 가로등으로 해놨거든요.
도로과장 강종형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제는 저희가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가격 차이도 그렇게 차이 안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로과장 강종형
단가 이는 좀 있고요. 저희가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전지전주가 있습니다. 전주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전주에 이용을 하려고 하더라도 친환경 그것도 전주에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탄소 중립을 시작하려면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친환경으로 해서 지금 가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것도 나중에는 저희 어떤 평가나 이런 데도 다 그게 적용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지자체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고민을 가로등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도로과장 강종형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지금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유지보수 있거든요.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지금 추경하고 있는데요.
박혜옥 위원
추경이에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일단.
위원장 강준모
계속하세요.
박혜옥 위원
자전거 이용 지금 유지보수를 하시려고 하는데, 뭐지요? 갑자기, 일단 넘어가고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지금 추경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호국로에 있는 전두환 공덕비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로과장 강종형
지금은 일단 유보상태에 있고요. 어쨌든,
위원장 강준모
지금 내년에 사업을 넘기시나요? 지금 예산 반납도 없지요?
도로과장 강종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도로과장 강종형
그거는 관련된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부시장님 하고 같이 결심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아니 보름 남았는데 결정도 아직도 안 나셨어요? 지금 예산안에 없어요. 반납이라든지 사업을 계속 진행하니까 반납을 안 하셨겠지요?
도로과장 강종형
예, 사업은 진행을 할 겁니다.
위원장 강준모
그런데 며칠 안 남았는데요?
도로과장 강종형
빨리 결정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지금 저희 3회 추경이었지요? 예산이 언제였지요?
도로과장 강종형
2회 추경에 했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2회 추경에 했나요? 2회 추경이면 상당히 오랜시간, 지금이 3회 추경이군요. 참 궁금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말씀이라든지 하실 내용이 없으시지요?
도로과장 강종형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강준모
어떤 뭐 결침이나 이런 내용 받으신 내용 없으시고?
도로과장 강종형
예, 아직까지는 정확한 결침 받은 게 없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참 안타깝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예산에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이 올라왔어요. 그 다음 자전거보험도 올라와 있고요. 과장님께서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도로과장 강종형
조례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조례는 제정하지 못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례도 제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종형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 다음 청성교차로 교통혼잡 개선공사가 어떤 식으로 지금 설계가 됐어요?
도로과장 강종형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 종료단계에 와 있고요. 하천쪽으로 하천방향, 구읍천 방향으로 한 차로를 더 확보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국지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그 결과가 나오면 바로 내년도에 사업비를 해서 한 차로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나무 많은 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강종형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쪽이 시유지인가요, 그쪽이?
도로과장 강종형
그쪽이 시유지가 좀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상당히 넓게 시유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 240m인가요, 구간이? 이게 여러 행정절차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도로과장 강종형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시유지라는 거 보니까 행정절차는 복잡하지 않은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이게 봄 이럴 때 또 상충객들이 많다 보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밀릴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종형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전거보험이 포천시민이 포천 관내에서 탈 때만 보상이 되나요? 아니면 포천시민이 전국 어디서나 탈 때 다 보상이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강종형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포천시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포천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사고날 때도 해주는 거고요. 포천사람이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그런 게 있으면 그 지역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시민 자전거보험이 아니라 포천에 있는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이라고요?
도로과장 강종형
그렇지요. 사고에 대한, 영조물 보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지금 시도라든가 지방도, 모든 도로에 보험이 되어 있어서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면도로나 자전거도로, 자전거 사고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접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하든지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청구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게 이번에 저희가 그거를 가입하게 되면 거기에서 사고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험회사 하고 같이 처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저희가 자전거도로가 얼마나 있나요, 포천시가?
도로과장 강종형
지금 전체 자료는 없는데 현재 포천시에서는 아직까지 조례라든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자전거도로로 실제로 고시된 도로는 저희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냥,
박혜옥 위원
그러면 이게 자전거를 어느 도로든지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나면 보상이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셔서요. 지금 자전거도로에서 포천 관내에 있는 자전거도로에서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이라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셔갖고,
도로과장 강종형
예, 그런 건 저희가 고시하고 그거랑 같이 준비해서 같이 할 사항입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 지금 3월부터 사업기간이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자전거보험에 대한 어떤 보상기준이나 이런 거는 받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기준이 나왔나요, 보험료가?
도로과장 강종형
아니요, 저희가 보험회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고지된 도시가 아니라 저희가 지정하는 도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박혜옥 위원
지정하는 도로만요?
도로과장 강종형
예.
박혜옥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 있는 사람이 포천시에 와서 사고가 나도 보상이에요?
도로과장 강종형
예. 그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박혜옥 위원
정확히 과장님이 보상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알아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강종형
예.
박혜옥 위원
다른 지자체하고도 비교를 좀 해보시고요.
도로과장 강종형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아니요. 제가 다른 지자체 사례를 들은 게 있어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종형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과장님, 제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회전교차로 설치 타당성 용역을 한 번 검토해보시라고 했는데?
도로과장 강종형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검토 진행 중에 있나요?
도로과장 강종형
예.
임종훈 위원
용역 중에 있나요?
도로과장 강종형
예,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런가요?
도로과장 강종형
예.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일 과장님 나오셔서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입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안,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영북면 도시재생 뉴딜사업비로 국비 14억 1,400만 원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 등 매칭사업비를 반영해서 23억 5,394만 2,000원이 증액된 138억 8,7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도시계획사업 중 일반근린재생형 신읍동 도시재생사업은 총액 변경 없이 민간경상사업보조 국비 1억 2,25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민간위탁사업비 2억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영북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도비 16억 9,680만 원이 추가 배정으로 당초 사업비보다 23억 5,666만 7,000원이 증액된 60억 2,366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스타트업허브센터 조성 등 4개 단위사업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주택사업특별회계, 375쪽 포천시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는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67쪽입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40억 3,707만 3,000원이 증액된 102억 7,45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67쪽 중간부터 672쪽까지 도시계획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이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6억 원을 계상하였고 신읍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자체 사업비로 센터 직원 인건비, 행사운영비, 온종일 돌봄공간 리모델링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억 6,9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8쪽 중간에 신읍동 도시재생뉴딜사업비는 전년대비 6억 7,309만 2,000원이 감액된 23억 8,22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행운드림마일리지 공연 지원 등 15개 행사운영비 등으로 4억 9,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로 민예품 농특산물특화 연구용역 등 2개 사업에 6,5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 주민제안공모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1,100만 원을, 민간자본이전비로 집수리지원사업비 2억 원을, 자체사업 등 자본이전비로 어울림센터Ⅱ 위탁사업비 15억 1,28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특화가로 조성사업비로 시설비 15억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0쪽 하단입니다.
도시재생센터 운영비는 전년 대비 3억 8,068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3,4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1쪽 하단에 영중면 도시재생 뉴딜 인정사업입니다.
자체사업비로 민간위탁금 2억 4,222만 원을, 보조사업비로 민간위탁금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쪽입니다.
영북면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영북면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13억 5,500만 원을, 다목적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5개 사업 시설비로 12억 7,833만 4,000원 등 총 26억 3,3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쪽 하단에 공공디자인진흥에서 위원회 참석 수당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옥외광고문화 개선에서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8,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는 전년대비 1억 2,211만 원이 증액된 7억 7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주택 및 시설물의 자체 사업비로 가로등 등 공공전기료 지원과 시설물 보수비 등 4억 9,27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주택 및 시설물 관리 보조사업비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 지원사업과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비,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비 등으로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5쪽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0억 5,216만 원이 감액된 31억 3,7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도시공사 경상전출금으로 1억 3,799만 4,000원, 도시공사 자본전출금으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포천시 옥외공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 운용총칙은 설명을 생략하고 14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2년도 자금수지 총괄은 수익과 지출 2억 2,4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부터 147쪽까지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5,050만 원, 과태료 수입 5,00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및 안전 점검에 따른 도비 보조금 3,780만 원과 예치금 회수 8,6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부터 150쪽까지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시민 의식 개선에 1,83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에 2,500만 원,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비로 3,000만 원,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금 2,000만 원과 불법광고물 정비 및 안전 점검비로 3,7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으로 9,1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15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3회 추경예산안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2022년도 옥외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스타트업허브센터 조성이요. 관광산업허브센터, 영북면 운산리에 조성하신 거.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박혜옥 위원
이거의 주 목적이 관광안내소인가요? 체험공간은 어떤 체험공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사업목적에 체험공간이라고도 되어 있어서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스마트업 관광, 관광허브센터 조성사업인데요. 터미널 부지를 활용해서 포천에 영북 온천에 찾아오는 관광의 거점도시로 활용할 거고요. 체험공간은 저희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관광지역에 대한 안내랑 홍보 그런 사항이랑 가상공간 체험공간 등 이런 사항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가상공간 체험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구체적으로?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주는 저희 관광지역에 대한 관광안내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포천에 방문을 해서, 물론 이제 산정호수나 비둘기낭 등 관광지를 직접 지정을 해서 올 수도 있지만 포천에 왔을 때에 그분들이 알고 오지 못한 또 다른 관광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가상 홍보영상 같은 그런 체험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어떤 체험 공간이라기 보다는 적극적인 관광 안내 역할을 하신다는 거네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복합적인 사항입니다.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재범 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허재범
건축과장 허재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준모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서 379쪽입니다.
건축과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92억 6,648만 3,000원에서 88억 1,522만 5,000원으로 기정 대비 4억 9,12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부족한 현장 조사 업무대행수수료 5,000만 원이 증액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2021년도 주거급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국토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4억 7,499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그외 국내여비 1,932만 원을, 건축위원회 행사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412만 원을, 사무관리비 법령 도서 구입 200만 원과 리모델링 설계통합내역 관리 소프트웨어 구입 45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2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2년도 총 예산안은 92억 7,665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3,504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79쪽 건축행정 운영 개선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현장조사 검사비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1억 9,000만 원을, 건축 법령 도서 구입비 200만 원을,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640만 원을, 공공건축과 운영 수당 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저소득층 주거안전 지원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80만 쪽입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으로 주거급여 임차료 82억 1,683만 4,000원을, 수선 유지 급여 사업으로는 6억 8,194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전한 건축물 관리사업으로 화재 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으로 보조금 5,3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불법 건축물 지도 및 점검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기간제 인건비로 1,7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81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건축물 관리계획 적정성 검토 수수료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외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612만 2,000원을, 여비 중 국내여비 3,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을 마지막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산회
출석위원(7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19명)
안전도시국장 이태승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욱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도로과장 강종형 도시정책과장 최종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건축과장 허재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상하수과장 전영창 보건정책과장 황영자 감염병관리과장 송인성 농업지원과장 정영원 기술보급과장 이경숙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시설관리본부장 권기흥 경영기획본부장 안재권 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 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갈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임연식
출석사무과직원(1명)
사무과장 윤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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