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연제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의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099억 7,510만 1,000원으로 당초 제1회 추가예산보다 18.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332억 9,925만 3,000원을 일시차입한도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위원님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563억 1,849만 4,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4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준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이하 내용부터는 편의상 억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488억 원이 증액된 9,781억 원, 특별회계는 256억 원이 증액된 1,318억 원입니다.
다음 19쪽에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70억 원이 증액된 1,392억 원, 세외수입은 136억 원이 증액된 607억 원, 20쪽 하단에 지방교부세는 362억 원이 증액된 2,741억 원입니다.
21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146억 원이 증액된 1,041억 원, 보조금은 618억 원이 증액된 3,331억 원 그리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53억 원이 증액된 666억 원입니다.
다음은 22쪽에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128억 원으로 세입수입에서 7억 원이 감액되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12억 원이 증액되어 총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에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189억 원으로 세외수입에서 41억 원, 보조금에서 73억 원 25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136억 원 등 총 25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에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62억 원이 증액된 478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52억 원이 증액된 414억 원, 교육 분야는 22억 원이 증액된 113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76억 원이 증액된 455억 원, 환경 분야는 182억 원이 증액된 1,058억 원, 사회복지 분야 98억 원이 증액된 2,455억 원, 보건 분야는 25억 원이 증액된 205억 원입니다.
32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36억 원이 증액된 1,049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47억 원이 증액된 239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99억 원이 증액된 75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82억 원이 증액된 1,001억 원, 예비비는 5억 원이 감액된 563억 원이며 기타 분야는 7억 원이 증액된 974억 원입니다.
33쪽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출 이후 통보된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국도비 보조사업과 제3차 포천시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한 시 현안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중복되는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변동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5쪽에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267억 3,664만 8,000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338억 209만 9,000원입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73억 2,057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안보다 10억 207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1쪽에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예산의 총 규모는 1조 1,267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5%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67억 원이 증액된 9,948억 원, 특별회계는 4,800만 원이 증액된 1,318억 원입니다.
19쪽에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2회 추경예산보다 167억 원이 증액된 9,948억 원으로 세입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1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165억 원이 증액된 1,207억 원, 보조금은 1억 원이 증액된 3,332억 원입니다.
22쪽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에 기금운용 계획총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출범한 문화재단기금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2003년에 신설한 문화예술발전기금을 폐지하고 기금조성액 31억 6,891만 8,000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전출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 규모는 당초 3,529억 3,194만 7,000원에서 전출금과 도비보조금을 반영하여 32억 3,418만 5,000원이 증액된 3,561억 6,613만 2,000원입니다.
이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별 변경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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