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본회의

[본회의]
제159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1년 09월 0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5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5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강준모 의원 대표 발의)(강준모·연제창·임종훈·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9.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발의) 1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발의) 1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지금 방청석에는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서 우리 시의회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포천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의에 앞서 박윤국 시장님으로부터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윤국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윤국

포천시장 박윤국입니다.

평소 시와 시민을 위해서 혼신적으로 노력을 다하시는 그리고 의정활동과 의원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포천시의회 의장직무대리이신 송상국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직위가 변동된 간부공무원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식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희호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박기욱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종기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인 사)

양명석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안광호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이진희 도서관정책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박헌일 시민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신미숙 친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정아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이우석 생태공원과장입니다.

(인 사)

윤숭재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서정아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안희창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양영근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정진철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화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허재범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강효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경숙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임우상 한탄강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박윤국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0시 15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윤동준

사무과장 윤동준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1년 8월 17일 박혜옥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오늘 제159회 포천시의회(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6일 강준모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연제창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손세화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연제창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천시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안이, 8월 26일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7건의 안건이, 9월 1일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특례보증기금 출연금 증액 동의안 1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윤동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15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7분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된 이번 제159회(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2일부터 9월 15일까지 14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15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10시 18분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의사일정 제2항 「제15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으로 손세화 의원님과 박혜옥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10시 18분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기획예산과장 전은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상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평성하게 된 사유는 코로나19 위기대응 및 상생 국민지원금 등 정부 추경에 따른 국도비사업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쪽에 추경예산안 총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445억 원이 18.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488억 원이 증액된 특별회계는 27억 원이 증액된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1회 추경예산보다 1,488억 원이 증액된 9,782억 원으로 세부 세입항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70억 원이 증액된 1,337억 원, 세외수입은 608억 원, 지방교부세는 362억 원이 증액된 2,742억 원, 조정교부금은 146억 원이 증액된 1,042억 원, 619억 원이 증액된 3,331억 원입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54억 원이 증액된 667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에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190억 원으로 세외수입에서 42억 원, 보조금에서 73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136억 원 등 총 25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128억 원으로 세외수입에서 7억 5,000만 원 감액되었으며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13억 원이 증액되어 총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에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1회추경 예산보다 1,448억 원이 증액된 9,782억 원으로 기능별 증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에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억 원이 증액된 1,192억 원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가 68억 원 하수도특별회계가 183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규모는 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28억 원으로 7개 특별회계에서 8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포천시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2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하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전은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강준모 의원 대표 발의)(강준모·연제창·임종훈·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0시 23분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강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

강준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5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30조, 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에 대한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일곱 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5분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님, 임종훈 의원님, 조용춘 의원님, 강준모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박혜옥 의원님, 본 의원 등 이상 일곱 명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일곱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손세화 의원님.

손세화 의원

(마이크 꺼진 채 발언 - 방금 부의장님께서 포천시 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에 의해서 선임한다고 해서)

이의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입니다. 방금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부의장님께서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조례 8조에 의하면 위원회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기 때문에 직무대리인 부의장님께서 추천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저는 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을 충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본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운영위원회가 시작하면서 운영위원회는 참석을 하지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2항에 따라서 “의회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는 조항에 따라서 의장직무대리인 부의장님께서 위원회의 위원으로 저를 추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제 의사팀에서 포천시의회 법률고문으로 계신 최민수 교수님의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 게시)

자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천시의회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운영위원회를 위한 사보임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 부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2항에 따라서 포천시의회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현재 제가 6월에 의장 불신임안이 가결되어서 기존에 있던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운영위원회 사보임 문제를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답변을, 그 다음 장 다 올려주시고, 내려주시고 그 다음 답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민수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에 의하면 “의장직무대리인 부의장은 의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의장이 없는 공백기가 길어질 경우 의원들과 협의하여 운영위원회 사임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6월에 의장 불신임안이 가결이 되었고 현재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의장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직무는, 의장직무대리는 회의규칙에 따라서 의장으로서는 의장은 아니지만 의장직무로서 회기 전체 의사일정(안)을 작성하고 운영위와 협의를 하고, 또 의장직무대리가 하는 일은 이번에 추경예산이 올라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종 결재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직무대리가 협의요청한 사항을 부의장인 본인이 운영위원이 되어서 협의하는 부분은 행정적으로 논리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법률고문이 답변을 해왔습니다. “운영위원회 정수가 6인 이하이기 때문에 운영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모든 6명이 운영위원회가 전 의장의 보임이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으로 보임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제가 의장으로서 불신임안이 가결이 되어서 평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침해받을 부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6명 의원님과 모두 함께 이야기를 했지만 6명의 의원들 모두 사임 의사가 없으셨습니다. 저는 5명의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장으로 직무를 이행하고 있을 때도 6명의 의원은 모두 운영위원이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장직무대리를 행하시면서 부의장님께서 사임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한 3억 여원의 의회 추경예산안이 올라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평의원으로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기 때문입니다.

의장직무대리로서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행정소송비가 2,200만 원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또한 의정활동홍보비가 논란이 분분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여섯 명의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했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참관만 할 수 있지 어떠한 발언권도 주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정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의장직무대리인 부의장님께서 운영위원회에서 사퇴, 사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손세화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손세화 의원님, 아까 우리가 사전에 운영위원회 협의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의원님들,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드렸듯이 저, 손세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저 자료는 우리 최민수 교수님의 의견에 대한 조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회는 저희 포천시 조례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손세화 의장님의 의견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렇게 보고하는 걸로,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아까 결정한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부의장님 좀 더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아니요. 그만 하세요.

손세화 의원

아니요. 발언권을 침해하시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발언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의사진행에 도움을, 협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손세화 의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그거는 아까, 손세화 의원님. 의회는 의회 조례법에 의해서 의회 진행에 원활하게 협조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원활하지 않은 부분은 없고 이게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지,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원활하지 않습니다.

손세화 의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의회민민주주는,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아까 사전에 협의했지 않습니까?

손세화 의원

그건 말 그대로 비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제가, 공개적으로 의견 개진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의회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박혜옥 의원-부의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시민들이 보시기에,

(임종훈 의원-동의합니다.)

시민들이 보시기에 지금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게 (동시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7명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손세화 의원-부의장님! 부의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세화 의원-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안건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0시 43분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의사일정 제6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거부합니다.

(손세화 의원-왜 거부하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손세화 의원님.

(손세화 의원-이게 의사진행을 방해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5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5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제창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 등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45분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의사일정 제7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님, 임종훈 의원님, 조용춘 의원님, 강준모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박혜옥 의원님, 본 의원 등 이상 일곱 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일곱 명의 의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0시 46분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 손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5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으로부터 수렴한 의견과 행정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 제77조에 따라 2021년 9월 14일 그리고 9월 15일, 2일간 시장, 부시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발의)

1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발의)

10시 48분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혜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혜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혜옥 의원입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포천도시공사를 포함하여 총 52개 부서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사항 91건, 처리 요구사항 44건, 건의사항 123건 등 총 258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력 관리에 있어 결원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반복적인 인력 관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통해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효율적인 인사 관리 개선을 요구하였고, 보훈단체 등 관리에 있어 사망, 전출입 등이 발생했음에도 회원관리명부가 미정리되고 보조금도 그대로 지급되는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쓰레기 무단투기나 불법소각이 매년 증가함을 지적하고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블랙박스를 이용한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을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포천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공정성 미흡을 지적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지역공동체 공모사업 관련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과 마을공동주민 제안사업 신청 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단체에 대한 검증 미비 등을 지적하고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포천시 문화경제국 감사 중 담당 국장님께서 수감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반 시간이나 경과한 시간을 무단이석하는 등 불성실한 수감태도를 보여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간부공무원에 대한 기강 확립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을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밖에도 방향성, 목적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신규사업 적극 발굴 등 적극행정 추진과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조속히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건의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일자리경제과 소관 지역공동체 관련하여 지난 6월 7일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에 따라 증인 불출석자 2명에 대하여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박혜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4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10시 53분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담당관․과․소별로 보고가 끝난 후에 의원님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는 보고하는 담당관·과·소장님과 담당 국장님만 배석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간부 공무원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윤행

감사담당관 이윤행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 비전 및 전략 목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5쪽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예방 문제해결 중심의 컨설팅 감사추진으로 포천동 등 4개 기관에 대한 감사와 취약 분야 등 2개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보조금 관리 실태 특별 점검, 창수면 등 3개 기관에 대한 감사와 감사원 대행 감사를 실시 하고 맞춤형 감사 사례 교육과 보조금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지방보조금 및 보조금 부정 수급 및 회계 사고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청렴 조직 문화 공직 청렴성 강화로 공직기강 확립으로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을 통한 시정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감찰 활동 전개와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청렴도는 전년도보다 1단계 상승한 3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7쪽 향후 계획으로 사전 예방적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금년 중에 옴부즈만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설계 사전 심사를 통한 예산집행의 효율성 도모를 위한 계약심사 205건과 일상감사 176건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계약심사와 일상감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시민을 위한 법무 행정 및 규제개혁 추진으로 무료법률상담실을 27회 운영하고 591건의 청문을 주재하여 사전구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으며 규제 개선과제의 28건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적극행정문화 확산을 위하여 우수사례 발굴 2건, 적극 행정 교육 5회,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3명을 선발하여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향후 계획으로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 서비스 제공과 규제 혁신으로 민생기업 활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적극 행정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특수시책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윤행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박혜옥 의원님.

박혜옥 의원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특수시책에 보면 민간감사관 참여 주요 사업장 현장감사 추진을 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박혜옥 의원

그거에 대한 뭐 어떤 특별한 결과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먼저 행감 때도 말씀하셔서 자료를 제출했던 것으로 기억 나는데요. 일반적인 사항에, 공사 현장에 일반적인 문제점 같은 걸 지적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박혜옥 의원

그러면 올해 한 거에 있어서,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박혜옥 의원

마무리가 된 건가요, 올해는?

감사담당관 이윤행

상반기에 한번 실시를 했었고요.

박혜옥 의원

예.

감사담당관 이윤행

하반기에 이제 또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박혜옥 의원

하반기에 또 실시할 계획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박혜옥 의원

상반기에 끝난 게 아니고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1년에 2회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하반기에는 언제 실시할 예정이세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하반기에는 이제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요.

박혜옥 의원

예.

감사담당관 이윤행

11월이, 10월 1일 말에서 한 11월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그러면 전반기와 다른 현장,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현장은 다른 설명을 갈 겁니다.

박혜옥 의원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현장을 선정을 하나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박혜옥 의원

아니면 민간감사관들이 선정을 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시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선정을 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저희가 통상 대형 사업장 위주로 선정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박혜옥 의원

선정하는 데로,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박혜옥 의원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박혜옥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임종훈 의원

과장님 아까 박혜옥 의원님의 어떤 질의에 대형 공사현장으로 민간감사관을 실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임종훈 의원

제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지적을 했는데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임종훈 의원

주요사업장 답사 하면서 안전시설점검으로만 한정해서 활동가 있으니 축산단지 악취나 가축분뇨 무단배출, 공장 폐수 무단 배출 등과 같이 이런 고질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현장에도 민간감사관이 투입돼서 활동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했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그거 하반기에 한번 같이 사업장하고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예, 그런데 아까 이제 답변 내용이 대형 공사현장 위주로 민간 감사담당관이 실시된다는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임종훈 의원

예, 하반기에는 그런 고질적인 민원현장도,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병행해서 한번 같이,

임종훈 의원

예,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임종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강준모 의원

강준모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에는 자료가 없는 내용인데 오늘 본회의 시작 전에 부시장님이 오늘 고(故) 최종각 직원에 대한 오늘 49제가 온 뒤라고 해서 오늘 참석을 안 해주셨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가 지금 활동하고 있지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하고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아직 그 조사가 마무리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강준모 의원

지금 현재 1차 조사위원회가 기간이 언제까지지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당초에는 이제 8월 말이었었는데요.

강준모 의원

예.

감사담당관 이윤행

일단은 노조측에서는 1달 정도 더 연기하는 것으로 해서 9월 말까지 일단 조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9월 말까지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강준모 의원

지금 그 부분까지, 이 9월 말까지로 하는 걸로다가 회의를 거쳐서 말로 연기된 사실인가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강준모 의원

지금 뭐 조사 중이니까,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 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담당관님이 아마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기는 조금 부담스러우시겠지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그렇습니다.

강준모 의원

그래서 지금 뭐 나온 내용에 대한 거는 뭐 아마 여기 의원님들도 아마 좀 궁금하시긴 하지만은 그런 자세한 부분은 아니더라도 지금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그 회의는 몇 번 했고 그다음에 아마 직원들에 대한 어떤 진술에 대한 부분도 아마 일부 아마 다 청취를 하신 거 같은데.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강준모 의원

뭐 특별하게 외부에 나오지 않을 내용에 대한 것만 빼고라도 지금까지의 활동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윤행

현재 8월부터 이제 8월 한 달간 조사를 한 사항이 되겠고요. 고인하고 같이 근무했던 직원이나 상급자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계획된 인원, 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전체를 조사가 다 끝나지 않는 상태이고 일부만 조사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9월 말까지 연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인원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조사한 인원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지금 구성 인원이 그다음에 집행부 하고,

감사담당관 이윤행

노조 하고 다섯,

강준모 의원

노조 하고 해서 구성이 지금 몇 명이지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노조 5, 저희 집행부 5해서 10명입니다.

강준모 의원

전체 10명이 하시는 거고.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강준모 의원

그다음에 거기에는 유가족이 포함이 안 되어있지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유가족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그다음에 처음에 시작을, 진상조사위원회의 그 시작을 할 때.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강준모 의원

“포천시의회에도 어떤 인원 구성의 참여가 좀 안 되어 있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때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하셨나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이 전체적인 계획은 노조지부에서 계획을 한 거고 저희 집행부에서 이제 같이 참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노조 쪽에서 계획을 세울 때 노조하고 집행부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노조에서는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노조에서 포천시의회 의원님도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안 받아준 거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그거는 아닌 거 같고요. 제가 처음에 구성할 때서 당시에는 저희가, 감사 부서에서 직접 개입을 안 한 것으로 나중에 위원으로만 저희가 이제 참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에 의원님들 거론됐던 사실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예, 그거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부인을 하시는데 처음에 구성을 할 때 의회에 대한 어떤 배려 분도 그다음에 참여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노조측하고 관계되어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의견을 제가 받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강준모 의원

이 부분이 진상조사위원회에 마무리가 되고 결과에 대해서 나왔을 때는 의회에 대한 어떤 보고에 대한 건 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그거는 이제 나중에 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거기서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답변을 의회에 보고를 드린다, 안 드린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강준모 의원

그다음에 결과, 진상조사위원회가 다 마무리 되고 결과가 나왔을 때 유가족 분들한테 통보를 해드릴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강준모 의원

그때 유가족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 안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할 텐데.

감사담당관 이윤행

지금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노조가 주축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공동진상조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조사가 끝난 다음에 결정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강준모 의원

그러면 진상조사위원회가 정확한 활동과 정확한 결과물을 냈으면 좋겠고 다시 한 번 또 포천시의회 의원님들이 같이 참여 못한 거에 대한 부분은 아쉬움이 남지만은.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강준모 의원

우리 지금 구성되어 있는 열 분이서 이 진상조사위원회가 어떤 결과나 어떤 내용에서, 이 부분에서 가해자냐 피해자냐 어떤 뭐 가해자를 찾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포천시에 어떤 공직자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강준모 의원

사기 면이나 의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정확한 어떤 결과물이 나오길 부탁을 드리고 제가 의회에 대한 보고 건에 대한 거는 그래도 결과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는 의회까지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그 결과를 들을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힘 좀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알겠습니다.

강준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윤행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자치행정과장 박헌국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의 기본현황과 6쪽의 비전 및 전략 목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7쪽에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 공감의 자치행정 구현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4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하여 이통장 등을 통하여 동의서를 접수하였고 대형버스 등 이동수단을 제공하였으며 예방접종후 1:1 사후관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통장님들을 위하여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운영 중에 있고 관내 대학생들에게 시정체험 기회 부여 및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방학을 이용하여 지방행정 체험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읍면동 유관단체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과 시정에 대한 협업과 공유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이통장님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올해부터 포천시 소속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주민 참여 확대와 풀뿌리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하여 희망 읍면동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지역을 선정하여 주민자치회 전환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신뢰 받는 인사행정 구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개편을 위한 부서별 조직 진단을 실시하였고 그동안 직원들의 애로사항인 결원 문제 해소를 위해 신규 채용을 실시하여 일반직 177명과 임기제 공무원 37명을 채용하여 신속히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6급 이하 직원들의 인사 고충을 수렴하기 위하여 인사 상담을 실시하였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채용 절차에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공무직 및 기간제 통합 채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 하반기 계획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한 하반기 인사 설문을 실시하여 2022년 인사 운영 계획 및 직원 인사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의 역점사업 추진 및 지역 현안 행정 수요 변화를 반영한 조직 개편을 추진 준비 중에 있고 금년도 실시한 공채시험에 합격한 신규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인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직기강 확립 및 직원 근무 여건 조성입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전 부서를 대상으로 복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비상근무 및 자가격리 모니터링 전담 공무원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청사 출입 관리를 위해서 당직실과 출입구 5개소에 인터폰을 설치 운영 중에 있고 하반기에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복무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여성 공무원 비율 증가 등 공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당직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더불어 함께 하는 지역 공동체 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국민 운동 단체와 비영리 민간단체 등 총 6개 단체를 지원하였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방역 봉사, 김장 나눔, 방범 순찰 등 각 단체의 비영리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자원봉사자 참여를 확대하여 더불어 함께 하는 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일과 가정이 양립하여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공직사회 활력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보육시설 운영, 독신자 숙소 지원 확대, 전 직원 건강검진 등 맞춤형 복지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적극 행정을 위하여 공무원 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생협력의 노사관계 정립을 위하여 노사협의회 개최 및 노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맞춤형 복지제도 적극 지원 및 직장 보육시설 운영을 통해서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토록 하고 노동조합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임금 교섭 추진과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15쪽 특수시책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박헌국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이장회의나 또 이장님들을 만나보면은 굉장히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단체로 단체 행동 가능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차후에 어떤 집행부에서 복안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저희가 이제 이통장연합회나 주민자치회연합회를 통해서 그런 의견을 드렸고 저희 시의 추진 방침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통장연합회에서는 많은 이통장님들이 오해했던 부분들이 해소가 되어서 이통장님들에 대한 오해는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건의된 사항으로 이게 저희가 당초에는 우리 포천시가 도농복합시이기 때문에 도시형하고 농촌형 이렇게 2군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43번 도로상에 있는 도시형 그다음에 47번 도로에 있는 농촌형해서 소흘읍하고 일동면을 시범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해서 개선을 해서 각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희망 여부를 결정해서 올리면 희망한 데를 갖다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연제창 의원

어쨌든 이게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오해가 좀 있던 부분도 상당 부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장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몰라요, 그게 이제 그렇게 물리적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구성원에 따라서,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에 따라서 어떤 뭐 읍면동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구성원에 따라서 좀 공평하지 않게 아니면 편파적으로 그걸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악용될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보완 장치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어떤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지금 이통장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주민숙원 관계는 주민숙원사업 자체는 읍면동장이 그 지역을 순찰 또는 점검하면서 많이 어려웠던 부분들을 읍면동장이 해결하는 것으로 저희 시는 방침을 갖다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이 기존처럼 이통장님들과 그 마을순회를 통해서 부족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갖다가 진행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연제창 의원

방침을 그렇게 잡으셨다면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하고 이장님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요즘 읍면동에 이장회의를 다녀오고 이장님들하고 미팅을 했을 때 이장님들은 또 그런 부분을 또 주위에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하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게, 주민자치회가 되면 안 된다는 식의 어떤 그런 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장님들이 단체장 회의를 통해서, 읍면동마다 단체장 회의를 통해서 이걸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여론 수렴을 하는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연제창 의원

이제 그런 단체장 회의가 있으면은 우리 부서에서 나가서 이 취지와 그다음 오해 샀던 부분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오해가 없게 부서에서 잘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강준모 의원

예, 연제창 의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더해가지고 주민자치회에 관련되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강준모 의원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2개의 시범 실시 지역이 도시형인 소흘읍하고 농촌형이 일동면이에요. 얼마 전에 이 주민자치회에 관련돼 가지고 모 언론사에서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소흘읍이지요. 한 예를 들어서 소흘읍 관련되어서 기사 내용을 과장님도 아마 모니터링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주민자치회를 2개를 시범 실시한다는 거는 그 부서에서는 확정이 된 내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당초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읍면동장님들을 전부다 소집을 해서 주민들의, 단체장 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거기서 해당 읍면이 주민자치회로 시범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해서 시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강준모 의원

아마 지금 분위기상으로 봐서는 소흘읍하고 일동면이 시범 실시한다고 발표가 됐었는데 아마 14개 읍면동에서 시범 실시를 신청할 읍면동이 있을까요? 그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지금 아무 우리 포천시 추진계획을 보면 아직 조례 제정을 안 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강준모 의원

조례 제정 추진계획을 보면 10월에 조례를 제정하실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맞습니다.

강준모 의원

그러면 그 조례 제정에 대한 거는 실제로 포천시에서는 만드는 거지만은 상위법과 맞춰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강준모 의원

그래서 이 내용에서 아까 연제창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통장 이장님들이 제일 반발 하는 부분이 거기에 대한 합동하시는 부분에 대한, 일에 대한 많은 부분을 침해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반발하신 내용은 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강준모 의원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하실 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 언론사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도 한번 제가 전화를 드렸지만은 그때 말씀하신 내용이 설명에 대한 부분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이후로다가 따로 소흘읍이나 일동면 이장님들하고 설명의 기회를 갖으신 적은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별도로 가진 적은 없고요. 저희가 읍면동장님들을 전부다 소집을 해서 우리 시의 방침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읍면동장님들 통해서 ‘각 이통장님들이라든가 단체장님들이라든가 주민자치 위원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라.’ 이렇게 부탁을 갖다가 드렸습니다.

강준모 의원

읍면동장님한테 부탁을 하신 거고.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강준모 의원

실시하시는 부서 과장님은 이제 같이 설명을 안 들으신 거고?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강준모 의원

그러면 10월에 조례 제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 안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보시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그 기능과 위원 선출 방법, 위원 위촉 방법, 재원 조달이 완전히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회하고는 전혀 틀리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강준모 의원

이거에 대해서는 상위법을 많이 반영을 하시겠지요? 주민 여러분보다는 이 자체가 상위, 위에서 내려오는 어떤 사업 시행 내용이기 때문에 포천 자체로, 포천 자체에 맞게 조례 제정을 할 수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이제 중앙정부에서 표준 조례안이라고 그게 내려온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 조례안을 완전히 똑같이 할 수는 없고요. 그 표준 조례안을 기초로 해서 각 시군에 조례 만든 것도 검토를 해 보고 그리고 또 우리 시 환경에 맞는 그런 것도 좀 하고 그래서 저희가 표준 조례안에서 우리 시의 어떤 환경 여건에 맞도록 그렇게 바꿔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그러면은 그 환경 여건이라는 게 포천시에 맞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론 수렴을 주로 어디 가서, 어떤 단체나 어떤 부분을 여론 수렴을 하셔야 되는데 이장님들 생각은 다 틀리시고.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강준모 의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하시는, 활동하시는 분들 생각도 좀 틀리실 거고 이걸 어떻게 여론 수렴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조례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담을 수가 있겠지요, 참 어려우실 거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지금도 여론 수렴은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조례를 저희가 초안을 작성을 하게 되면은 또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또 입법예고라는 절차도 있고 그래서 의견은 충분하게 받겠습니다.

강준모 의원

그리고 인원 구성이 20명에서 30명이지요? 이거는 변하지 않겠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그 표준 조례안에는 30명 이상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20명에서 30명이 아니라 30명 이상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30명 이상입니다.

강준모 의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포천시 14개 읍면동의 인구 구성을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강준모 의원

소흘읍하고 그다음에 작은 면하고는 인구 차이가 너무 많은데 인구가 많은 데는 당연히 주민자치회 구성 인원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날 거고 그다음에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인구가 적은데 이거 인원 구성하는 것도 참 문제가 많이, 의견이 많이 나올 거 같고 여기 이장님들은 당연직으로 주민자치회에 들어가겠다는 의견을 아마 내실 건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다 담을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인원 구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별로 인구수에 대한 편차도 있고 참여도도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확정은 안 된 거지만 표준 조례안에서는 30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30명 이상 5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각 읍면동별로 자율에 맡기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강준모 의원

그러면 하여간 내년 2022년도에는 시범 실시 지역이 2군데인데 아직 그 2군데도 소흘읍하고 일동면은 정해진 거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2군데는 아니고 이제 신청을 받아봐서 할 겁니다.

강준모 의원

신청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요? 그리고 지금은 내년에는 시범 실시는 하긴 하셔야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그렇습니다.

강준모 의원

어떤 읍면동이든 간에 시범 실시를 최소한 2개 지역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일단은 그 읍면동에 그런 신청 여부를 읍면동에다가 넘겨 드렸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판단을 해서 우리 지역이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은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는 거고요.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안 되는 겁니다.

강준모 의원

그때는 임의적으로 부서에서 정해야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그렇게 안 할 계획입니다.

강준모 의원

안 할 계획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강준모 의원

지금 연제창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회의, 이장들 협의회 회의 가면 대다수 이장님들의 의견은 “시범 실시고 뭐고 동시에 하면 했지 시범 실시 안 하겠다”는 의견이 대다수가 많은데 그걸 만일에 아까 신청 하는 읍면동이 없었을 때는 임의적으로 2군데, 최소 2군데는 시범 실시 지역으로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 정리해서 이걸 결정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만약에 신청을 다 안 하게 되면은 다시 원점에서부터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준모 의원

예, 정말 지금 언론사에서 뭐 보도 자료가 나왔다고 그래서 질문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이 문제 봐서 이장님이나 주민자치회에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건지에 대한 문제는 많이 얘기들 하세요. 그래서 과장님과 여기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지만 의견 수렴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읍면동장님들한테만 너무 맡기지 마시고 직접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팀장님이 직접 나가셔가지고 이장들 만나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하시고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난 다음에, 아마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라 주민자치회로 갈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강준모 의원

정책 방향이.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그렇습니다.

강준모 의원

그러면 언제든지 어느 시기에는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회로 넘어가서 활성화 시킬 거니까 지금 초기 단계니까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좀 설명 좀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시범 실시 지역과 아닌 지역하고 조금 차이를 조금 두시는 그런 설명도 좀 부탁을 해서 이 주민자치회가 어차피 실시될 거니까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힘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알겠습니다.

강준모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박혜옥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희 올해 1차 공개채용이 177명이 최종 합격을 했네요? 그랬는데,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공채랑 경채랑 합친 숫자입니다.

박혜옥 의원

그런데 저희가 10쪽에 배치에 보면 159명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공채 합격자가 159명입니다.

박혜옥 의원

159명이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박혜옥 의원

그러면 경력채용은 그거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경력채용까지 합해서 177명입니다.

박혜옥 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배치는 159명이셔가지고.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배치는 경력직은 채용을 했고요. 공채는 채용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그러면 최종 합격자 177명과 1회 공채 합격 159명, 결원 해소하는 거하고는 인원수가 다른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지금 저희가 경채랑 공채랑 합쳐서 177명이고요.

박혜옥 의원

예.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그래서 저희가 결원 해소를 위해서 이제 9월 초에 인사발령을 낼 겁니다. 그래서 인사발령이 되면 결원 해소는, 결원 문제에 대해서는 해소가 될 겁니다.

박혜옥 의원

포기나 거부를 한 사람이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당초에는 160명이 합격했는데 1명이,

박혜옥 의원

1명이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포기를 했습니다.

박혜옥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조용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춘 의원

조용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결원 해소 문제에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일반직 중에는 기술직도 다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그렇습니다.

조용춘 의원

그래서 우리보니까 기술직들이 많이 또 이렇게 그만두고 그래서, 결원이 많아서 민원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이게 이번에 인원 채용해서 177명 하고 임기제 30명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이제 9월 초에 저희가 인사를 할 계획인데요. 그 인사가 단행이 되면은 결원 문제는 완전하게 해소가 됩니다.

조용춘 의원

그래서 한 부서에서 여러 명이 그렇게 그만두고 그렇게 하면은 힘들다보니까 인사도 적기에 해줘야 하는데 인사가 제대로 안 되고 그 직원이 또 그쪽 부서로 계속 또 가게 돼갖고 이렇게 형평성에 좀 있지 않나 해서 여러 가지 힘든 부서로 계속 가다보니까 또 이렇게 직원이 그만두게 되는 사례도 있다보니까 그런 거 잘 파악을 하셔서 인사의 적재적소를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저희가 이제 격무 부서나 기피 부서 그런 데서, 어려운 부서에서 있는 직원들은 전보 제한 기간 2년이 지나게 되면 가능한 본인 의사에 따라서 그런 부서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조용춘 의원

예,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결원 문제 해소를 많이 좀 해줬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알겠습니다.

조용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조용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인사 행정 부분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격무 부서, 기피 부서에 대한 인사 고가나 근평이라든지 이런 게 지난 행감 때라든지 저희가 질문을 드릴 때 더 주신다고 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인사 가점은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인사 가점을 더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인사 가점이 실질적으로 승진의 어떤 기회라든지 여러 가지 인사에 실제로 반영됐냐’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기피 부서 이게 뭐 결원이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부분이 다 연결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점을 주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을 더 희망을 갖고 공직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그분들이 격무 부서에서도 버티고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맨날 저희가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격무 부서, 기피 부서 어떻게 할 것이냐.” “가점을 줍니다.”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인사, 승진이라든지 인사에서 적극적인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문화를 우리 과정님께서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지금 의원님들이 지금 인사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도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과장님 부서 중에서 인사팀이 아마 우리 포천시청에 근무하는 우리 공직자 중에서는 최고의 격무 부서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정말 인사 부서가 얼마나 상당히 많은 그런 참 애로점을 갖고 있는지 제 입장에서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진짜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지만 또 인사가 잘 되어야 또 우리 포천시 행정이 상당히 잘 진행이, 원활하게 수월하게 진행이 된다고 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어느 부서를 가든 다 탁월한 수행 능력을 발휘하지만 직렬에 맞는 인사 배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목직이 갈 자리에 건축직이 가고 건축직이 갈 자리에 토목직이 간다고 그러면 민원 해결에 있어서도 상당히,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기술직 같은 거는 기술직 분야에 있는 우리 공직자들이 다 훌륭하시지만 그래도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따진다고 그러면 직렬에 맞는 인사 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공직자들이 작년서부터 시작된 계속 바이러스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업무의 적체까지 포함이 되어서 공직자들이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과장님이 인사 부서에서 지금도 힘드시지만 조금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헌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기획예산과장 전은우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기본현황과 4쪽의 비전 및 전략 목표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5쪽부터 주요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계획 행정 추진입니다.

주요 현안 역점 사업 58건과 시민과의 약속 201건의 추진 상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시민 공감 시정 추진을 위한 시민 공감 토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포천시 시정혁신연구단 운영과 관련해서 제1차 정기회를 개최하여 5개 분과에서 6개 연구과제를 선정 완료하였고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분과별로 분과회의를 개최하는 등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포천시 스포츠도시 비전 및 실행 전략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은 지난 8월 26일에 최종 보고회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역발전사업은 22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으로 일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국비 77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에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민선7기 비전전략체계 강화를 위해 시정 주요사업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공모사업 추진 및 정책실명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창의적 계획 추진입니다.

시정혁신연구단에서 선정한 6개 연구과제에 대해 최종발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실무부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포천뉴딜 전략사업 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포천뉴딜 전략사업 발굴에 따른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의 성과 체감 및 지속가능한 뉴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 진행 중이며 10월 중 준공예정입니다.

협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정책 동향관리 및 콜라보 조직 운영, 특성화사업 및 4차산업 미래전략사업을 발굴 육성하였습니다.

특수상황지역 접경권, 도지역 균형, 생활SOC 복합화사업 등 균형발전 분야의 사업을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두 번째 효율적 재정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재정 적극 운영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제1회 추경을 펀성하였으며, 내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대책보고회를 개최하는 한편 금년도 중앙부처 및 경기도 예산 편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국비 2,233억 원, 도비 777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또한 특조금 51억 원, 특교세 19억 원을 추가로 확보한 바 있습니다.

공모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모사업 매뉴얼 공유 및 콘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여 63건에 응모해서 40건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총액 한도액을 폐지해서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또한 정부·도 정책방향 분석을 통해 의존재원을 적극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포천시 민간보조금 운영관리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여 민간보조사업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시정성과 창출을 위한 전략적 성과관리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시군종합평가 지표별 전략 수립 및 관리를 위해서 지표 컨설팅 및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시정비전 달성을 위한 내부 평가제도 운영에 따라 금년도 통합성과관리 내부평가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부서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 상반기 실적 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정발전 기여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금년 상반기에 3개 분야 24건에 대해서 2,110만 원의 성과시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9쪽에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맞춤형 전략 수립을 통한 대외협력 대외평가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 8월 최종 부진지표 보고회를 개최하고 시군종합평가 정성지표를 제출하였습니다.

시정비전 달성 제고를 위해서 평가관리 추진을 위한 내부평가 운영계획에 따라서 부서환경평가, 사후정산평가, 시정발전기여도 평가 등을 추진해서 내년 3월 중에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정발전 기여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하반기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을 12월 중에 선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공감 행정 실현을 위해서 제안공모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쪽에 네 번째 시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실리적 대외협력사업 및 인구정책 추진 관련 추진실적입니다.

비대면 교류 플랫폼을 활용한 랜선투어, 화상회의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국제교류 서포터즈 운영으로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였습니다.

내실 있고 상생하는 대외협력사업 발굴을 위해서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와의 업무협약을 실시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대외협력 및 투자유치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서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UCC공모전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안내책자를 제공하는 시민의 정책정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11쪽에 향후 계획입니다.

상시적 비대면 외교활동 추진으로 국제 자매도시와의 교류기반을 구축하고 국제 명예협력관과 함께 공공의료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인구구조 개선 및 외부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발굴과 체계적인 인구정책 추진기반 조성을 통해 도시성장 동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특수시책입니다.

포천시 남북교류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향후 남북평화시대를 대비하여 스포츠를 통한 상생교류기반을 다지며 남북경협 거점도시의 역할을 수행하고 공공성과 수익성을 확보한 대한민국의 중추적인 종합스포츠타운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4,595억 원, 사업규모는 약 15만 평으로 축구장, 야구장, 다목적체육관, 종합사격장 등의 체육시설과 아울렛, 호텔, 컨벤션센터, 박물관, 테마파크 등의 시설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25일 관련 용역을 착수하여 지난 8월 26일에 최종보고회를 완료하였습니다.

5월 9일까지 용역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14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전은우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쪽에 보면 추진실적에 개성인삼농협 공공건축물 조성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됐다고 기재를 하셨는데 완료가 됐으면 지금 예산규모가 나왔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산규모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25억 5,600인데요. 최근 도에 계약심사 관련해서 방문을 했었는데 철근 자재대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그런 상승요인이 있어서 나름대로 보완을 요청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증액할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어느 정도 선에서 증액될지는 예상이 가능한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아직은 건축을 담당하는 건축사 몇 분하고 같이 했는데요. 건축 분야, 통신 분야, 전기 분야 여러 파트가 같이 산출을 해야 되어서 아직 정확히 추계는 아직 안 나왔고요. 갔다온 게 이번주였나요?

(「화요일입니다.」라고 말하는 이 있음)

화요일날 갔다와서 그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의회에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거는 공공건축물 그러니까 안에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거를 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의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 빼고,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골격에 대한 거.

연제창 의원

골격에 대한 거만?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런데 처음에 당초 우려했던 부분이 여기에서 발생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이제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한 거고요. 이거를 늘어난 예산을 반영해서 또 공사하다 보면 또 늘어날 거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이게 남의 건물에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도 사업재검토라든지 이런 거를 요구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검토를 안 하셨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기 시작이 되고 있었고요.

연제창 의원

기 시작이 됐더라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예산에 대한 증액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필요성 이런 걸 따져서 검토를 한다면 그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 여기 들어올, 총괄부서이시니까 여기 드론센터라든지 청년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청년센터는 저희가 건물만 완료하면 바로 입주 가능하고요. 드론센터는 조금 더 지체될 것 같은……

연제창 위원

청약센터에 입주가 가능하다는데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됐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러니까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거를 할지 말지 아니면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드론센터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건물만 이렇게 지금 리모델링 저희가 골조공사라든지 한다는 게 저는 상당히 예산 낭비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생각했던 예산보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성인삼농협하고 별도로 저희가 10년 무상임대를 했는데 그 기간을 연장을 요청하는 건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총 사업비가 한 40억 가까이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리모델링비까지,

연제창 의원

리모델링 빼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이 안에 사업마다, 각자 사업마다 또 리모델링비가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집기 구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연제창 의원

집기 구입이야 얼마 하겠습니까. 그건 자산이니까, 우리 자산이니까 그렇게 큰 생각은 안 드는데 거기에 따르면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리모델링도 필요할 거고 사업비도 필요하고,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연제창 의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단순히 지금 이것만, 이 골조공사, 이거 무슨 공사라고 그러지요? 보강공사라고 그래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네? 건물 리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연제창 의원

리모델링 공사만 해서 10년 계약하면 1달에 2,000만 원씩 월세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연제창 의원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행감 때. 1달에 2,000만 원씩을 저희가 월세를 내고 하는 이런, 물론 표현은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따지고 보면 1달에 2,000만 원씩 저희가 임대료를 내고 쓰는 꼴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느니 차라리 우리가 시유지라든지 여러 가지 확보해서 새로 짓자는 의견도 드렸었는데 상당히 저는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행감 때도 요청을 했는데 아직 검토를 안 하셨다는 얘기시지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청년센터, 드론산업, 드론산업을 진행하다 안 되면 뭐 할 겁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다른 용도로 또 발굴,

연제창 위원

다른 용도로 또 발굴해야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연제창 의원

발굴하는데 뭐 있는 게 아니고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 아닙니까? 청년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끼워맞추려다 보니까 그게 거기 들어가 있는 거지 위치상으로는 청년센터 거기 가는 게 맞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정도 예산이면 저희가 충분히 신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사업방향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물론 사업이 시작했기 때문에, 시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들 저기 지금 개성인삼조합에서는 우리한테 임대, 무상임대로 주는 조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연제창 의원

그럼 저희가 사용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정확 추계를 하고,

연제창 의원

추계뿐만 아니라요. 제가 추계를, 과장님한테 추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이 거기 들어가는 게 맞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다 아까 말씀드린 청년센터, 드론센터 이런 것들을 총괄부서이니까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따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잘 검토하셔서, 몇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한테 설명을, 저를 설득을 시켜주시든지.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설득을 시켜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가시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매번 업무보고나 아니면 행감에서 지적을 하는데 그냥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설득해 주세요, 그럼 차라리.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참여예산도 운영하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그렇습니다.

박혜옥 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저희 전반기에 운영현황도 전혀 없고 진행사항에 없고 향후 계획도 없거든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얼마 전에 팀장님이, 팀장님이랑 소통을 한 적이 있는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모집만 하고 이후에 전혀 연락도 없고 이랬던 사항이 있었고, 물론 코로나라든가 돼지열병 때문에 많이 여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다는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2020년도에는.

그렇지만 `21년도에도 또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모집은 했지만 이후에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기에는 또 여러 가지 여력이 또 그렇다 인정할 수 있겠지만 향후 계획이 전혀 들어와 있지가 않아서 모집을 해서 신청을 했던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제가 설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주민참여예산 신청하고 그 다음에 위원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완료가 됐고요. 다음 9월 13일날 위촉식겸 위원님들 교육하고 그 이후에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왜 보고회는 안 넣으셨느냐고요. 전혀 없어요, 전혀.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그게 최근에 업무보고서를 내고 나서 결정이 되어서 미처 담지를 했습니다.

박혜옥 의원

아니 그러면 전반기에 진행상황이라도 지금 모집을 어떻게 했고 향후는 이렇게 할 계획이라는 거지.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박혜옥 의원

일정이 정확히 나와서 저희한테 여기 업무 보고를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전혀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그 부분은 박혜옥 의원님께 별도로 저희가 상반기에 진행됐던, 주민참여예산 금년도 전반에 대해서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임종훈 의원입니다.

특수시책 포천시 남북교류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번 최종 보고회 때 자리를 참여해서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이런 연구용역 결과가 안 좋게 나오는 경우를 저는 보지 못 했습니다. 이 연구용역 결과 역시도 상당히 좋은 결과물을 내놓았는데요. 그래도 비싼 용역비를 들여서 연구한 용역결과물은 나름 제 생각은 만족을 했습니다.

막대한 데이터와 사례 분석, 개인적으로는 연구용역 결과는 만족을 했는데 사실 그래도 우려도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15만 평, 약 4,500억 원의 추정되는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물을 지어놓고 제대로 유지관리, 운영이 되지 않아서 흉물로 방치되는 사례도 상당히 많거든요.

올림픽경기장이라든지 월드컵경기장 얼마나 훌륭하게 경기장을 잘 지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상당한 유지보수 비용으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흉물로 방치되는 경우 전세계적으로도 많은 사례가 있고, 또 인근에 의정부 경전철 역시도 연구용역 결과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게 시정 정책방향으로 경전철이 지어졌겠지요. 건설되었는데 그것도 역시 유지보수비용 문제로 계속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리 포천시 남북교류 종합스포츠타운 조성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담당 주무부서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열심히 역할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우려도 있다는 말씀 드려보고요. 포천시에 이런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이 대한민국에 중추적인 종합스포츠타운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또 사업성 검토라든지 이런 게 좀 심사숙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임종훈 의원

인근 지자체도 이런 스포츠타운이 조성되어 있어서 이 스포츠마케팅 대회 유치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경쟁적으로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포천시만의 어떠한 차별화된 스포츠마케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규모도 너무 대규모고 저희도 그래서 이제 희망 반 우려 반 지금 의원님 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용역은 끝나가지만 남은 몫은 저희 몫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행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방안을 세부계획도 마련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하고 충분히 설명이라든가 교류를 해서 시의 적절하게 설명도 하고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강준모 의원

방금 임종훈 의원님이 지금 질문하신 남북교류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최종보고회는 다 끝났고.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강준모 의원

준공하는 절차는 뭐……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9월 9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예, 그래서 총 그거 사업비가 4천 595억 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강준모 의원

우리 임종훈 의원님이 체육시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우리 시에 맞는 여기에서 어떤 스포츠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앞으로 추진해야 되려면 부서간의 몫이 남아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강준모 의원

실제로 이게 민간사업자도 국비도 좀 들어와야 되고 공공적으로 국도비로 해야 될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민간사업자를 컨택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강준모 의원

민간사업자는 어느 부서에서 할 거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언제까지 부서간의 협의가 끝날 것 같은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좀전에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9월 9일 용역 준공이 되면 부서별로 역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는 남북체육교류협회라든가 경기도체육회라든가 그 기관단체까지 해서 저희가 역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준모 의원

그럼 관련되어서 TF팀을 만들어서 어느 주관부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기획예산과에서 하실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용역도 저희가 했으니까 저희가 주관, 총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준모 의원

지금 사업기간이 2020년 9월부터 정해진 날짜가 아니라 미정이잖아요. 그다음에 15만 평이라는 거는 포천시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넓은 부지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강준모 의원

그리고 임야를 다 개발해서 15만 평을 개발할 건 아니지만, 여기 세부계획서에 보면 테마파크도 들어가 있고 아울렛도 있고 하지만 오늘 아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모 신문사에서 나온 거 보면 “포천시 인구가 늘 것 같다”는 내용도 나고 있지만 15만 평에 대한 어떤 부지 선정에 대한 문제. 얼마 전에 중앙정부에서 발표했던 15만 호 주택보급사업에도 소흘하고 인접 거리에 있는 포천시보다 먼 데가 선정이 됐어요. 포천시가 지금 2개의 고속도로가, 하나가 지금 완공을 아직 안 되어 있지만 2개의 고속도로이고, 참 이게 15만 평을 어떤 방향으로 사업으로 하느냐에 대한 어떤 결론도 참 내기는 쉽지 않은데 이 사업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그 시설에 대한 어떤 나중에 유지보수 관리에 대한 문제 상당히 난관이 좀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는 이 부분까지 이게 언제 마무리되고 언제 사업이 완성될지는 모르겠지만 참 이런 아마 용역보고회는 제가 안 들어갔지만, 용역에 대한 어떤 용역비가 얼마에 따라서도 용역 해주시는 분들은 장밋빛 그림을 그리겠지요, 좋은 그림으로. 그러면 이 부분을 만약에 포천시민들한테 발표를 했을 때 포천시민이 어떻게 판단을 하고 ‘정말 포천시에서 정책이나 사업을 정말 잘 하고 있구나.’, ‘우리 스포츠타운이 이렇게 생기면 우리가 뭐가 좋아 질까.’ 포천시민은 뭐가 좋아지는 거지요? 포천시민들은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만약에 이 종합스포츠타운이 건립이 된다고 하면 그 시설에 대한 인력뿐만 아니라 방문하는, 시설의 하드웨어가 갖춰지면 소프트웨어 부분은 어디에서 맡으며 하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 대외유치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 오는 사람들은 그러면 인력이 어느 정도, 고용 창출이 어느 정도 되고 부가가치 창출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런데 그 부분은 사업계획이 구체화 되는 단계에서 알 수 있을 거고요. 그거는 민간사업자가 본인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몫을 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협의기간이라든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민간사업자를 컨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그렇다고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야구장이라든지 이게 민간사업이 해야 될 일은 아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그렇습니다.

강준모 의원

나머지 부수적인 호텔이라든지 아울렛, 아울렛이나 호텔은 기본적으로 지금 포천에 아울렛이 지금 소흘읍에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데 지금 그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처해져 있어요. 지금 어디 가있느냐면 양주쪽으로 쇼핑하러 가시는 거예요.

양주는 이런 아울렛이나 이런 기타 부분이 포천에 있는 시설보다는 상당히 낫겠지요. 양주에 왜 세우겠어요? 양주는 기본적으로 지금 포천시보다 더 많은 인구를 거기에서 이주를 하고 살고 있어요. 거기에 동두천, 연천, 포천 기타 다른에서 지역에서 그 부분을 또 만족하기 위해서 쇼핑을 가기 때문에 양주에 대형시설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포천은 경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포천도 인구정책에서 최소한 25만~30만은 양주처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이 같이 보강되면 더 시너지 효과 있는데 인구 15만에서 인구가 증가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1년에 1만 명 2만 명씩은 증가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이 부분은 용역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면밀히 잘 하셔서 이 사업에 대한 결과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당장 1~2년 안에 결론 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5년, 10년 이상 아마 걸릴 사업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이걸 누가 마무리 될지 하여튼 걱정이 됩니다. 하여간 그게 포천시비로 들어가서 용역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임종훈 의원님도 걱정, 우려 때문에 질문을 했던 거고 저도 그런 부분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향후에 어떻게 포천시민이 살기 좋고 정주여건 좋고 여러 가지 부분에 도움될 수 있는 사업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이거와 관련해서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의원간담회라든가 통해서 수시로 의회하고 소통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준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은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전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종기

홍보전산과장 최종기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8쪽까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시민과 함께 하는 뉴미디어 시정 홍보실적입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뉴미디어 홍보는 포천PD 운영 활성화로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였고 시민유튜브와 포천소식지를 적극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시민참여 SNS이벤트와 동아리 운영, 포천소식지를 제작하는 등 시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시의 가치를 높이는 브랜드 마케팅 운영을 위하여 행운의 이모티콘을 자체 제작하였고 홍보대사의 특성을 살린 홍보대사 운영과 도시브랜드 조형물 설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10쪽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전략적 보도를 위하여 시정홍보자료 제공과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뉴미디어 홍보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시의 가치를 높이는 브랜드 마케팅 운영을 위하여 SNS부서평가와 포천 농특산품 브랜드 홍보, 포천 관광지 등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 행운의 이모티콘 3차 발행을 추진하겠으며 인플루언서 활용 등 유튜브 광고 확대 운영과 군사시설 가림간판 이미지 교체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 기능 강화에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두 번째 ICT행정 혁신행정서비스 지원 추진실적은 전 직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사이버교육을 967명이 이수하였고 2021년 포천시 정보화 시행계획 수립과 2020년 기준경계총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3쪽 하반기에도 중단 없는 내부행정 보안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기반 효율적 행정업무 지원과 행정정보시스템 및 대표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 지원을 도모하고 정확한 통계 조사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세 번째 스마트 안전안심도시 기반 마련 추진실적은 CCTV안심센터 운영으로 경찰서와 소방서, 군부대 등의 영상정보를 열람 및 제공하였고, 스마트씨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안전망과 지능형 스마트관제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CCTV스마트안심센터 통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생활방범용 CCTV를 37개소에 신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6쪽 특수시책으로는 포천영상미디어센터 조성을 위하여 2020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쪽 주요사업 추진현황 중 신규사업과 주요 계속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최종기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홍보대사 현황에 보면 이봉주 선수가 지금 난치병으로 굉장히 힘들게 보내시는 거는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홍보전산과장 최종기

예,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어떤 특별한 어떤 걸 하신 게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최종기

그렇지 않아도 생각은 좀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표한 거는 없습니다.

연제창 의원

우리가 필요하다고 필요했기 때문에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우리 홍보대사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이분이 정작 힘들 때는 우리 포천시 차원에서 어떤 위문품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좀 검토를 하셔서 시 차원에서 우리가 도와드릴 게 있는지 아니면 또 이렇게 할 게 있는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종기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박혜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포천소식지 발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최종기

저희 상반기에 1회 발행을 했고요. 지금 또 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석 전에는 아마 또 한 번 나갈 것 같습니다.

박혜옥 의원

올해는 왜 이렇게 발행부수가 횟수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전에는 처음에 이 포천소식지가 알기로는 제가 월 1회씩 나왔었거든요, 2019년도?

홍보전산과장 최종기

예, 아무래도,

박혜옥 의원

원활하지는 않았지만 월 1회 정도는 나왔었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최종기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도 있고 하다 보니까 홍보에 제한적으로 운영되었던 면이 좀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월 소식지를 발행하도록 하반기에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닌가요?

홍보전산과장 최종기

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박혜옥 의원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안 내시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최종기

아무튼 뭐 발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어쨌든 이게 매월 나왔던 건데 올해 들어서 전반기에 1회밖에 안 나오고 그러다보니 그거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사실상 많거든요. 그런 거는 저희가 또 시민과의 약속이잖아요. 그런 거는 철저하게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제안을 좀 드리면 그런 민원이 있어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예를 들자면 지금 저희가 재난지원금이 나가는데 저희가 다 액자보라든가 이렇게 해서 글로만 읽을 수 있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글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글을 모르시지만 요즘은 휴대폰을 다 갖고 있어서 보시면 저희가 그런 거를 “30초, 1분 가량으로 그런 안내라든가 이런 복지라든가 이런 안내 이런 거를 저희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민원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영유아를 키우는 엄마들도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있는데 그런 것도 다 모르는 경우가 있을 때 그런 간단한 영상으로 만들어서 안내가 나가고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주면 어떻겠느냐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전산과장 최종기

박혜옥 의원님 아주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박혜옥 의원

예예.

홍보전산과장 최종기

저희가 관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저희가 영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그런데 아시잖아요? 어르신들이 못 봐도 핸드폰으로 그거는 다 보시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인지는 아시니까. 그런 세밀한 서비스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종기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13페이지 보면 데이터 기반 효율적 행정업무 지원과 관련해서 공공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건데요. 지역화폐 이용현황 분석 등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위라든지 활용방안이라든지 궁금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종기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공공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용역도 주고 그 결과에 의해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빅데이터가 아무래도 저희가 정보량이 적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홍보전산과로 오자마자 그렇지 않아도 활용방안을 최대한 시민들에게 제공했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해놓은 상태이거든요. 약간 지금 현재로써는 데이터양이 적기 때문에 아직 활용 정도까지는 안 가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올해부터 공공 빅데이터 관련해서 전문요원을 2명씩 배치를 국가에서 해준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하반기부터, 9월부터 배치가 된다고 했는데 저희 포천시에는 엊그저께 그렇지 않아도 공문이 내려왔는데요.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대도시 인근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인턴사원처럼 이렇게 채용을 했는데 아마 임용을 포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이번 연도에는 만들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을 갖춰나가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당장 9월부터 6개월간 빅데이터 분석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활용방안은 둘째치고 정보량이 적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범위의 정보를 분석하시는지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정보의 범위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는지요? 여기는 지역화폐 이용현황 분석 등이라고 되어 있어서그리고 지역화폐 이용현황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전반적으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서 아마 경기도쪽에서 빅데이터 분석하는 부분을 포천에 대한 것도 하고 있을 건데 포천시에서 분석하는 것은 또 어떤 별도의 다른 건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종기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기반 구축사업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지금 현재 분석한 4건이 있습니다. 인구 분석 그리고 관광과 축제 분야, 그리고 교통과 환경 분야 그리고 의료와 방역 분야 이런 부분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활용이 안 된 면이 있는데 저도 이게 어떻게 쓰임새가 있어야 되는데 쓰임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러면 데이터량이 적다고 하셨는데 데이터량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홍보전산과장 최종기

보통 그게 저도 궁금해서 한 번 오자마자 이야기했는데요. 한 2~3년 정도를 데이터량이 쌓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아무래도 정확한 데이터가 나가야 되지 또 너무 정보량이 적다 보면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정보로써 가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러면 9월부터 2월까지 6개월 동안 하시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뭐 그런 거는 나온 거는 없나요? 당장 9월이면 이번 달부터인데.

홍보전산과장 최종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을 활용을 정부에서도 했으면 해가지고 청년 인턴쉽 사업 참여 요원들을 이렇게 배정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시에는 배정을 못 받았는데요. 저희 가지고 있는 직원들과 같이 연구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예,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우리가 포천시 이모티콘을 발굴한 직원이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최종기

이모티콘이요?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예.

홍보전산과장 최종기

예.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그런데 이게 참 보니까 되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포천시 홍보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기여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이 발굴한 직원이 우리 포천시 우리 홍보전산과 직원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최종기

예, 저희 홍보기획팀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포상 좀 하셨어요, 포상?

홍보전산과장 최종기

코로나 때문에 포상하고 싶어도 좀, 아무튼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저거하셔서 그래도 우리 직원이 참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이렇게 우리 포천시 홍보를 위해서, 이모티콘이 상당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국장님이랑 과장님이랑 한번 정도 치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종기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형규

세정과 2021년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의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부터 2021년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정적 세수 확보입니다.

7월 말 부과 기준 시세 866억 8,198만 9,000원 중 792억 8,194만 5,000원을 징수하여 세입목표 대비 62.1%를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해 고액납세자를 특별 관리하고 납기 내 납부 독려, 정기분 및 수시분 부과에 따른 적극적인 납부 홍보 등 철저한 부과 및 징수로 2021년 세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공평․합리 세정 구현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어서 공평하고 차별 없는 과세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를 통하여 고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147건에 대해서 17억 5,100만 원, 정기 세무조사를 통하여 22건에 4,800만 원, 과점지수 조사를 통하여 39건에 8,800만 원을 각각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 1만 7,204호를 결정 공시하였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 34건에 1,005만 3,000원, 신․증축, 대수선 등 미신고분 건축물 34건에 8,424만 5,000원, 미신고 상속재산 53건에 8,854만 3,000원을 각각 부과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산 추첨으로 지방세 성실납세자 300명을 선정하여 납세자 1인당 5만 원 상당의 포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세정과는 2021년 지방세정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 2021년 법인 세무조사 실적 평가에서 장려를 거두었습니다.

7쪽 향후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이어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정기 세무조사, 과점주주 주식 변동 조사를 통해 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취득세 및 재산세 누락세원 방지를 위한 연중 조사 및 과세 자료 정비를 통해 공정한 세정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안정적 지방소득세 과세 체계 확립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개인 지방소득세 지자체 전환에 따른 업무인력 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하여 7월 말 기준 현재 2만 7,891건의 신고 처리하여 105억 3,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전환에 따른 인원 확충이 올해 완료되었고 향후 지방소득세 관련 세무 조사 체계를 확립하고 전문관 양성에 중점을 두어 안정적인 시정 운영에, 운영을 위한 세원 공급 및 시민에게 한걸음 다가가는 수준 높은 세무 행정을 펼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2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최형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박혜옥 의원님.

박혜옥 의원

예,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아니요,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저희 상반기 징수 현황에 보면 지방소득세가 110%가 넘었거든요.

세정과장 최형규

예.

박혜옥 의원

그러면 이게 하반기까지 가면 200%가 넘어갈 것 같은,

세정과장 최형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혜옥 의원

그렇지는 않아요?

세정과장 최형규

예, 지방소득세의 경우는 상반기에 다 끝나고, 이게 저희 지방세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수시분이 있긴 하지만 주로 나오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가 거의 다 끝났다고 봐야 하고 7월 이후에 발생하는 거는 수시분에 대한 변동사항에 대해서 소폭이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소폭이요?

세정과장 최형규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많이 거치고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하반기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큰 흐름은 지방소득세는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박혜옥 의원

그러면 뭐 예년이랑 비슷하다고,

세정과장 최형규

예년보다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혜옥 의원

그러니까요. 늘어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세정과장 최형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전년 대비 2배가 늘어났습니다.

박혜옥 의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상황이 안 좋다고 하는데도 저희 지방소득세가 이렇게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양도소득세 때문에 그런 건가요?

세정과장 최형규

법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불경기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불경기하고 갭이 있습니다. 저희는 세금을 통해갖고 경기를 보다보면 언론에서 접하셨겠지만 국세도 상반기 중에 45조 원 정도가 더 걷혔습니다. 사실 지금의 상황은 정상적이진 않은 거 같은데 세입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해갖고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법인세도 많이 거친 것으로 파악 되었고 개인 종합소득세도 많이 거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소득이 나빠야지 적어지는 세금인데 지금 추세로 봐갖고는 언론에서 나오는 거 같은 불경기로 보기에는 힘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박혜옥 의원

사실 언론에서 조금 되긴 했는데 최근이긴 하지만 국세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45조가 더 거쳤다고 하셨잖아요. 국세도 계속 보수적으로 잡기 때문에 이게 추가로 거치는 거라는 이야기가 언론에서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늘 보면 조금 징수율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다른 의원님도 행정사무감사나 이때도 지적을 했지만 그거는 저희 시민들한테 예산에 반영할 때도 영향을 미치고 이러는 거라서 그런 부분은, 국세도 뭐 특별한 사안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국세도 계속보면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고 언론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하반기에 거칠 게 많기 때문에 현재 19.9%밖에 징수가 안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최형규

예, 그렇습니다.

박혜옥 의원

재산세는 그러면 하반기가 더 많은 건가요, 토지하고 건물하고 나눠져 있어서?

세정과장 최형규

그러니까 재산세가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 건물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 토지분 재산세 부과되는데 도시화된 지역은 건물분 재산세가 많고요. 저희 같이 도농복합시 같은 경우는 토지분 부과세가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에 토지분 부과세가 부과되는 9월이 재산세에 있어서는 세액이 더 큽니다, 저희 같은 경우.

박혜옥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최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양명석

세원관리과장 양명석입니다.

2021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과 비전 및 전략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면서 5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정리 목표 달성으로 안정적 세입 확보 추진 결과 이월 체납액 정리 실적은 7월 31일 기준으로 목표액 대비 78.4%에 해당하는 97억 6,0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지방세 48억 3,800만 원과 세외수입 49억 2,200만 원으로 정리율은 각각 57.6%와 122.5%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자 조세채권의 신속한 체납처분 및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현장 징수를 강화하고 체납액 자진 납부 유도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행정 제재를 하도록 하겠으며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결손처분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두 번째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7월 말 기준으로 압류, 공매 등 다양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였고 특히 올해는 경기도에 협조하에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조사하여 260건에 대한 압류를 단행하여 약 2,800만 원의 세금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예금, 급여 등 채권에 대한 신속한 채권 확보, 상속대위 등기 실시 및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통한 체납액 체납세 징수,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 강화, 고질 체납 차량에 대한 추적 영치 활동 지속 실시, 악성 체납자에 대한 범칙 사건 조사 강화 등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실질적 행정 제재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7쪽에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결손처분 실시와 지속적인 재산 조회를 실시하고 실익 없는 압류 재산에 대해서는 체납 처분을 중지하여 체납자 생활을 지원하는 등 결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독촉 고지서 및 안내문의 적극적 발송, 납부 의지 있는 체납자 및 생계형 체납자를 위하여 적극적 분납 추진 등 체납 실태에 맞는 맞춤형 징수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하단에 각 실과소에서 부과하는 세외수입 징수를 위하여 9월 중 세외수입징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 번째, 민간 채권 추심 경력자를 활용한 체납세 징수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징수 활동 제약에도 불구하고 탄력적인 체납액 징수를 운영하여 가택 수색, 사행위 소송, 공매처분, 번호판 영치 및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1,413명에 대한 체납액 18억 4,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자료 분석 및 현장 방문 활동 전개, 금융 조사, 동산 압류, 상속 대위 등기 등 고도화된 징수 기법을 활용하고 결손처분 체납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기하겠으며 체납차량 관내 영치 및 징수 촉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9쪽에 체납실태조사관 설치 운영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화 및 비대면 납부 안내를 중점 실시하여 1만 6,642명을 조사하여 4억 3,100만 원을 징수하고 생활 여건이 어려운 납세자 139명에게 분납을 허가하여 1,000만 원을 분납 받고 있으며 생활이 궁핍한 체납자 9명에 대해서는 복지부서에 연계하여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체납실태반 직원들을 활용하여 관내 및 경기도 타 시군 체납자에 대한 방문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또한 자동차세 2건, 차량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부착하는 업무를 실시하여 체납세의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다섯 번째로 안정적인 세액 관리를 통한 건전 재정 운영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안정적인 세수 전망을 위해 징수보고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건전재정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고 2020년 회계세입 결산이 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 결산을 철저히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세입 관리를 위하여 상반기에 세외수입 담당자 직무 교육과 (청취불능) 등 교육을 중점 실시하였고 포천시 금고 관리를 위하여 4월 중 2020년 하반기 금고 경영 성과 및 전산 보안 상태를 점검하였으며 6월 중에 경기도 합동으로 도세 관련 금고 현장을 직접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11쪽에 안정적인 세수 전망을 통한 건전 재정을 확보하고자 세수 추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적정한 예산 집행의 토대를 마련하겠으며 10월 중 일반회계 부과징수 지도점검을 통하여 체납액의 최소화 및 담당 공무원 업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세입결산과 과오납 환불을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11월 중 포천시 금고수납대행점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 교육 운영입니다.

세외수입 특성상 근거 법률과 세목이 다양하여 숙지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담당자는 부수적인 업무로 인식하여 체계적인 부과 징수가 어려움에 따라 매년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음으로 그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부서 현장지도 및 교육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각 부서별로 독촉장 발송 안내, 현장 교육, 수시 직무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적기에 세외수입이 납부될 때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붙임자료로 갈음드리면서 이상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양명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

예,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 금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에 기준금리가 0.25% 올라가신 건 알고 계시지요?

세원관리과장 양명석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하지 못했는데요.

연제창 의원

이거는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또 지금 우리 시 금고를 담당하는 우리 부서장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기준금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원관리과장 양명석

죄송하고요. 파악해가지고 잘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그게 이제 2020년 5월에 0.75%에서 0.5%로 떨어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시 금고에서 우리한테 주는 정기예금 이율이 대폭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기준금리가 하향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정기예금이 대폭 떨어진 것으로 그때, 전에 말씀하셨어요, 행감 때도. 그런데 이제 지금 기준금리가 0.25% 올라서 종전과 같이 0.75%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최소한 우리가 이제 2020년도 전에 받았던 정기예금 이율 이상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이율이라든지 이런 문제 협약을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세원관리과장 양명석

한번 저도 일단 그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보고,

연제창 의원

저기서 맞다고 하시는데.

세원관리과장 양명석

타당성 있으면,

연제창 의원

타당성이 아니라 협약에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서 그 이율을 반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양명석

예.

연제창 의원

그러면 우리가 실상 생활에서 이렇잖아요. 기름값이, 국제유가가 내려가면 그거를 천천히 반영하고, 주유소에서.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그걸 빨리 반영하잖아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그렇잖아요.

세원관리과장 양명석

예, 맞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기예금 금리가 반영시키느냐 안 반영시키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크시다고 보는 겁니다.

세원관리과장 양명석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만기되는 부분에 대한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셔가지고 예년도 이상의 금리를 시 금고, 농협중앙회에다가 요구하시길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원관리과장 양명석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그래서 우리가 없는 돈 아니면 농협에 고혈을 짜서 우리가 달라는 게 아니라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하니깐요. 시 금고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양명석

예, 알겠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올랐으니까 저희도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챙길 수 있는 건 챙겨야 하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금리를 인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양명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광호

회계과장 안광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과 비전 및 목표는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 5쪽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 운영의 신뢰성 및 건전성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결산검사를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여 시의회 승인 후 홈페이지에 고시하였습니다.

중간부 세입세출외 현금 및 일반회계 반납금 가상계좌 시스템을 구축하여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6쪽에 하반기에는 2021회계연도 결산 대비 지출 자료 정비와 실무 위주의 회계업무 담당자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을 발굴하여 세입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두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의 추진입니다.

7월 말 기준 계약 추진실적은 공사, 용역 물품 등 총 1,313건에 722억 6,900만 원의 계약을 추진하였고 이중 1인 수의계약으로 546건에 186억 3,900만 원의 계약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계약심의위원회 11건을 심의하였고 하도급지킴이 57건을 운영하였습니다.

8쪽에 하반기에도 주기적으로 계약실태를 점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 지불제를 통한 하도급자 보호 업무에 힘쓰겠습니다.

계속해서 9쪽 상단에 관내 업체 우선 계약 추진 상황으로 공사용역 시에 관내업체와 우선 계약하고 인력 및 건설기계 등이 관내에서 고용 임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물품구입 시에 관내제품 및 중소기업, 녹색, 여성기업 제품과 장애인 생산품 등이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체계적 운영으로 재산의 효율성 증대 사항입니다.

상반기에는 공유재산 대부료 270건에 2억 9,3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 건물재해보험 및 공제 가입과 물품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0쪽에 하반기에도 적법하고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수행 하고 물품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네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 및 관용차량 관리로 시청사 증축사업은 금년 1월에 착공하여 기존 노후 건축물 철거와 파혈 작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터파기 작업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신북면청사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1층 청사를 리모델링 정비하고 2층을 증축하는 사항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중간부 의회청사 구조보강 공사의 완료와 하단에 시청사 부설주차장 부족에 따른 공용차량 주차공간 61면을 설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쪽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기관 적정 실내온도를 준수하고 노후 전기설비 등을 교체하였으며 공용차량 보험 가입과 내구연한 경과된 노후 차량을 전기 차량 등으로 교체하여 차량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하반기 계획으로 시청사 증축 공사는 기초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으로 내년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노후 청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산재된 사무실 집중화로 시민 편의 증진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3쪽에 신북면청사 리모델링 사업은 계약 심사를 완료하고 신속히 공사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외 현금 및 일반회계 반납금 가상계좌 시스템 운영은 용역을 완료하여 지난 6월부터 운영 중이며 시민 편익을 증진하고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였습니다.

15쪽에 시민 재산 찾기 사업은 공공사업으로 기부채납이나 보상 완료 후에 소유권 미이전된 시유재산 2건을 발굴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보상 등 근거자료 확보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재산권 보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과 17쪽에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안광호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2페이지에 공용차량 보험가입 현황을 보면은 지금 공용차량이 205대가 있는데 포천시 전체가 205대인가요?

회계과장 안광호

전체가 240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240대요? 읍면동까지 포함한 건가요?

회계과장 안광호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의원

읍면동의 보험은 어떻게 들지요?

회계과장 안광호

시청에서 일괄로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일괄로요?

회계과장 안광호

예.

연제창 의원

지금 수의계약으로 드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일괄로 한 업체한테 가나요?

회계과장 안광호

이게 공개 경쟁을 붙였는데요. 유찰이 2회 되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추진했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러니까 한 업체한테 수의계약으로 하시나요?

회계과장 안광호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연제창 의원

지금 다이렉트 보험 같은 경우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입자들이 적게는 10~15%가 저렴하고 많게는 20% 이상이 다이렉트 보험에 차이가 납니다. 지금 포천농협도 다이렉트로 다 바꾸었고 특수차량 그러니까 다이렉트에서 가입이 안 되는 특수차량만 일반 보험회사에 맡기고 나머지는 다이렉트로 지금 다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다이렉트로 한다고 해서 보상의 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달라지지는 않거든요. 이런 것들 한번 비교는 해보셨나요?

회계과장 안광호

아직 비교는 못해 봤고요.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주셨기 때문에 일단 한번 내년도에 갱신 계약할 때는 그 사항을 검토해서 어떠한 부분이 포천시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지 잘 검토해서 다시 판단을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아마 이제 저도 이쪽으로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상의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이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서비스 면에서 동등한 서비스를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차이난다는 건 아까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다이렉트 보험 쪽이 월등히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읍면동을 포함해서도 다 한번 검토해 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안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또 한 가지 포천동사무소 이전 참 안타까운 일이고 아마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행정절차를 쭉 진행하다가 스톱이 된 상태인데 그 이후에 지금 변화된 사항이 있나요?

회계과장 안광호

의원님께서 지난 번에 일부 내용을 전달받으셨다고 얘기는, 저도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우선은 지금 상황은 변동된 사항은 없고요. 중간에 또 다른 사항이 있거나 시민들께서 아셔야 될 내용이 있으면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면서 업무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게 이제 매년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나오는 상황이고 전 시장님도 그랬고 지금 시장님도 그랬고 저 역시도 이 동사무소 이전문제에 대한 주민들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다가 불가피하게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추진 못하는 상황까지 왔지만은 그래도 그다음 후속으로 대안이라든지 후속 조치가, 요즘 동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관심도 많고. 그런 후속 조치를 빨리 하셔가지고 우리 동민들의 궁금한 사항을 해소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안광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용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춘 의원

예, 조용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에 공용차량 교체 및 효율적인 차량 관리를 보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촌지도직이 있지요? 그리고 농촌에 현지 출장을 많이 다녀요. 많이 다니고 있고 기동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공용차량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송상국 부의장하고 같이 갔을 때도 그런 건의를 들었는데 차량이 2대 정도가 부족한데 우리 보니까 공용차량 구입에 자치행정과, 여성가족과 전기차 두 대 구입이 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해줄 수 있는 건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안광호

그렇지 않아도 사실 해당 과에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고요. 권역별로 해서 센터가 3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마 중부하고 남부 쪽에 차량이 부족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랑 다시 협의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조용춘 의원

꼭 좀 반영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안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용춘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조용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

강준모 의원입니다. 회계과 7페이지 보시면 수의계약에 관한 금액 상향에 따른 관내기업 차별 확대의 내용을 보면 지금 한시적인 거예요. 올 연말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요새 어떤 시대 상황에 맞춰서 12월 31일까지 정해 놓은 건가요?

회계과장 안광호

예, 맞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경제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요. 한시적으로 12월까지 연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강준모 의원

지금 그 금액이 상향된 부분에 대한 관내 비용에 대한 어떤 결과를 밑에 적어 놓으셨는데 상당히 효과는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이거를 저희가 내년 상황은 어떻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내년도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 그때는 우리 지자체 자체에서도 이걸 조절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회계과장 안광호

그렇지는 않고요. 이건 정부에 관련된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이나 다른 요인이 있어서 변동이 된다고 하면 준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강준모 의원

그러니까 다른 시군하고 똑같은, 같은 기준, 계약 심사에 대한 부분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지자제에서는 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정부 지침에 의해서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하여간 뭐 정부에서 하는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우리 관내기업을 살리기 위한 이런 시책은 상당히 좋은데 내년에도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면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해 줬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계약심사위원회 운영에 총 11건을 총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거 같아요. 그래서 계약심사한 심의위원회는 공사금액이 50억 하고 물품 용역은 19억 이상이 이 계약심사위원회에 있는데 지금 계약심사위원회 계신 분들에 대한 어떤 구성은 전문가들로 되어 있으신 거지요?

회계과장 안광호

예, 각 분야별로 해서 전문가들로 위촉을 했습니다.

강준모 의원

그러면 11건을 심의를 하셨으면 지금 11건은 원안가결이 되었어요.

회계과장 안광호

예, 그렇습니다.

강준모 의원

그 안에서도 글쎄 뭐 잘 하셨으니까 뭐 문제가 없었으니까 원안가결되었지만은 11건에 대한 금액을 보면 상당히 높을 거 같은데 그안에서도 이런 어떤 원안가결이 아니라 수정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원안가결이 딱 맞았어요. 지금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 부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시겠지요?

회계과장 안광호

예, 세부적인 실태까지는 아직은 모르고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예, 이거에 대한 걸 과장님이 이쪽 부서에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부서에 대해서 11건에 대한 부분, 원안가결된 부분이 어떤 부분을 거쳐서 된 건지는 그건 과장님이 자료를 나중에 한번 주시기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안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준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임종훈 의원님.

임종훈 의원

예, 과장님 13쪽에 청사 에너지 절약 추진 사항이 있는데요. 냉난방 실내 온도 기준이 냉방 28℃ 이상 난방 18℃ 이하라는 기준이 있어요. 제가 이걸 제 방에서 한번 실천해 봤거든요. 이거 현실적으로 이걸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민원인들께서도 방문하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방이 더워. 온도 좀 올려줘.”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물며 우리 사무실 일을 하고 계시는 직원분들, 많은 직원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안에서 28℃ 이상 되는 사무실에서 어떻게 근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효율이 많이 떨어질 거 같아요. 이 기준이 어디 뭐 정부에서 내려준 기준인가요?

회계과장 안광호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사항이고요.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도 저희도 사실은 같은 생각이고 이 사항들이 이제 지금은 조금은 타이트하게 관리가 덜 되는 상황인데 예전에 기준들이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는 사실은 비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우리 직원들이 여러 가지 뭐 비상근무라든지 그다음에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직원도 결원도 많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와서 담당 팀장하고 얘기를 해서 “이 기준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사항이기 하지만은 업무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서로 이제 소통을 해서 각 부서의 이 기준보다도 완화된 기준으로 해서 문서 시행해서 올 여름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임종훈 의원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솔선수범하시는 모습은 상당히 좋다고 하지만 이 불쾌지수가 상당히 높으면 민원응대 하는데도 상당히 서비스가 좋게 반영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청사 에너지 절약 추진도 다른 어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에너지 절약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겨울에 보면 직원분들 발 밑에 개인 온열기를 다 켜놓고 계세요, 그렇지요? 그게 무슨 에너지 절약 추진 입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저는 이런 실내온도 기준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다양한 어떤 에너지 절약 추진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전에 우리 의회 화장실에다가 에어컨 설치를 하셨었잖아요. 그거 누가 관리 합니까? 한번 켜 놓으면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다시 철거하는 해프닝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다양한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공직자분들의 업무 능률이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적정 온도를 현실적으로 주문해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안광호

예, 말씀하신 내용 잘 반영해서 내용을 저희가 탄력적으로 현실에 맞게 잘 조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광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정남

민원토지과장 정남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 비전 및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6쪽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민원 서비스 실현입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 등의 민원 편의시책을 추진하였으며 매주 목요일에는 야간 여권민원실을 운영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민원실 조성을 위해 주 1회 민원실 자체 소독을 실시하고 방역물품을 비치하였으며 읍면동 민원창구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특이민원 발생대응반을 구성하여 경찰서와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시민 우선 친절행정 추진을 위해 찾아가는 읍면동 친절교육 및 각 부서 주무팀장을 대상으로 강사 초빙 민원응대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민원인에게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화 및 방문을 통한 친절도평가와 민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올 상반기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내촌면과 용정산업단지 내 신규 설치하였고 이동면은 연중 24시간으로 운영을 전환하였으며 신속한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노후된 통합민원발급기 4대를 교체하였습니다.

7쪽 향후계획입니다.

고품격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 1회 방문처리제와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 등 민원 편의시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철저한 방역관리 및 읍면동 민원창구 현장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분기별 친절직원과 민원 마일리지 우수직원을 선발하여 격려하고 친절도평가 및 민원만족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CS코칭과 피드백을 통하여 행정서비스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가산면 2층 민원실 입구에 무인민원 발급창구를 청사외부 1층으로 이동 설치하여 24시간으로 확대 운영하고 사전에 주민등록정보시스템 활성화로 수요자 중심의 편리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가치 있는 지적행정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지적도경계 정리사업은 포천동, 선단동 6개동 3,742필지를 정비 중이며 지적기준점 1,505점을 조사 의뢰하여 현장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토지이동 처리된 6,717필지를 연속 지적도에 정리하여 인터넷에서도 부동산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적행정을 구축하였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사무소 34개소 지도점검과 부동산 거래신고 의심 건 조사 및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9쪽 향후계획입니다.

지적도경계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를 완료하여 공신력 있는 바른지적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수시 점검과 공인중개사 역량 강화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조사를 강화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정착하겠습니다.

10쪽 미래형 디지털지적 전환을 통한 토지 활용가치 상승실적입니다.

신읍5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조정금을 지급, 징수하였으며 신읍동 161-2번지 일원 205필지 대상으로 추진 중인 신읍6지구는 소유자 현장 입회 및 경계 조정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운천1지구는 현장 입회 및 경계 조정, 경계 결정 통지까지 완료하였고 운천2지구는 6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소유자 72.7%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11쪽 향후 계획입니다.

운천1지구는 사업을 완료하고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후 지급 징수하겠으며 신읍 6지구는 경계를 확정하고 내년초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운천2지구는 토지소유자 333명에 대한 현장 입회 및 소유자 간 경계 조정을 추진하여 토지이용가치 상승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공정한 토지행정 실현 및 도로명주소 활성화 실적입니다.

1월 1일 기준 25만 7,806필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산정 후 5월 말에 결정고시하였으며 개발부담금 20건을 부과하고 과년도 포함 27건 6억 원 이상을 징수하여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포천시 전체 4만 8,276개의 주소정보시설을 일제 조사하고 다가구주택 거주자 편의를 위해 47건의 상세주소를 부여하였으며 건물이 아닌 버스정류장 등 시설물에 1,202개의 사물주소 부여 및 도로명판 240개를 확충하였습니다.

13쪽 향후 계획입니다.

7월 1일 기준 4,355필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결정공시하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인허가 시 사전 안내하고 세수 증대를 위해 토지소유자에게 납부기한 등 문자메시지 알림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결과 훼손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5,452개를 정비하고 위치식별이 어려운 대규모 건물군과 주소 크기가 불편한 중소구간의 도로명주소를 정비하여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14쪽 특수시책입니다.

부동산 일원화로 신뢰받는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및 지적측량 완료 후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신청이 없는 토지소유자에게 신청 안내하여 지적공부 정리하는 사항으로 전체 105필지 중 65필지를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미신청 40필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5쪽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에 토지특성 일체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 시 상호간 형상, 보조 등 토지특성을 일체시키는 것으로 681필지를 일치시켰으며 앞으로도 상호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명찰 패용 및 QR코드 부착 추진입니다.

무자격, 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인중개사 301명에게 명찰을, 중개사무소 274개소에 QR코드 스티커를 배부 완료하였으며 향후 중개사무소 신규 및 이전신고 시 동의서 징구 후 추가 제작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17쪽부터 19쪽에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정남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페이지에 일반현황에 보면 주민등록 및 외국인 인구 현황이 나오는데 이거를 통틀어서 내국인수, 외국인수 통틀어서 인구라고 표현하시지요?

민원토지과장 정남

예, 포천시 인구에는 외국인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제창 의원

포함은 안 되는데 이 구분에 인구라고 큰 분류를 해놓고, 인구라고 표현을 하시고 우리가 지금 재난지원금도 우리가 외국인도 포함해서 드리잖아요?

민원토지과장 정남

예, 별도로 관리해서.

연제창 의원

물론 이제 공식적인 정부 통계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14만 8,000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16만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민원토지과장 정남

그런데 저희가 구분하는 게 외국인수는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등록이 되어 있는 인구를 얘기하는 거고요. 외국인수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재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통계가 잡히고요. 저희가 외국인수는 별도로 빼고 외국인주민이라고 통상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거든요.

연제창 의원

그러니까 이제 통상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통상 포천시 인구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민원토지과장 정남

예.

연제창 의원

인구에 포함한다 그러면 여기에 인구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구라고 이 큰 통계로 잡혔을 때 15만 9,000, 16만 명을 기재를 하셨었는데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통계에 어떤 분류라든지 이런 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냐 아니면 출입국관리소냐 이런 관할 부서에 따라 틀릴 수 있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 우리가 이미지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16만이라고 표현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지 않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재난지원 같은 경우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 주면서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주잖아요.

민원토지과장 정남

주고는 있지만 별도로 구분을 해서 주기 때문에.

연제창 의원

아니, 제가 공식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민원토지과장 정남

그렇게……

연제창 의원

정부통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입장은 압니다. 충분히 알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포천에, 그렇게 따지면 군부대는 없겠습니까? 20만이 넘어가겠지요.

민원토지과장 정남

포함을 시키면요.

연제창 의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의 입장이라든지 이미지를 봤을 때 우리가 16만이라고 표현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원토지과장 정남

예.

연제창 의원

대답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민원토지과장 정남

예.

연제창 의원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다 시에서 살고 있는 공동체 아닙니까?

민원토지과장 정남

예.

연제창 의원

그런데 이거 분류를 세부적으로 정부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분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16만이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 계신 시민들이라든지 공직자들, 공식적인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 불편하겠지만 시민이라든지 우리 또 포천시를 사랑하는 선출직에 있는 분들은 16만이라고 표현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되도록 ‘우리가 15만, 14만 8,000 이런 인구보다는 16만이라고 떳떳하게 얘기하는 게 어떨까’ 해서 이렇게 해서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원토지과장 정남

예.

연제창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인식을 해주셨으면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토지과장 정남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손세화 의원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상반기에 100세 이상이신 분들 사실,

민원토지과장 정남

예.

손세화 의원

예. 주민등록사실 조회,

민원토지과장 정남

조회를 했, 다……

손세화 의원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그때 2020년도 그때 11월 기준인가로 봤을 때 80명이었거든요, 100세 이상이신 분들이. 그런데 지금 2021년 올해 8월 기준으로 해서 40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런 게 사실조회가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민원토지과장 정남

그때 연말, 의원님께서 얘기하셔서 저희가 그 통계를 갖고 주민등록법이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민등록 직권말소하는 법이 생겨서 개정이 되면서 5년 이상 직권, 등록이 되어 있는 거지요. 거주불명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를 사실조사를 해서 발급을 받았거나 그런 사항이 없으면 읍면동 직권으로 말소하는 법이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전에는 그게 없어서 함부로 말소할 수 없었거든요. 그게 개정이 되면서 올해 1월에 저희가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다시 100세 이상도 새롭게 정리를 한 겁니다.

손세화 의원

그래서 저번 같은 경우에는 110세 이상이 25분 정도 있었는데

민원토지과장 정남

그러니까, 그거 다, 예.

손세화 의원

지금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민원토지과장 정남

예.

손세화 의원

고생 많으셨네요.

민원토지과장 정남

예.

손세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과장님, 7쪽에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이 있어요. 코로나19가 상당히 장기화되면서 해외여행 가시는 시민들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야간 여권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좀 그래도 수요가 좀 있나요?

민원토지과장 정남

아니요, 수요는 사실은 저희가 2020년 3월 4일날 평일날 운영하던 거는 중단을 했는데요. 여권은 직접 온라인이나 이런 게 안 되거든요. 무인발급기나 정부24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그거를 이용을 하세요, 지금은. 많이 보편화가 됐기 때문에 하는데 여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와서 접수를 하셔야 되고 교부를 받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간혹가다 하루, 안 오는 경우도 있고요, 한두 건. 지금 제가 통계를 뽑아봤는데 올해 18건이에요. 목요일만 운영을 했는데 접수가 한 6건 정도 되고 교부가 한 12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실적은 없는데 그래도 간혹가다 이용하시는 분이 있어서 저희가 여권만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의원

신청 건수가 상당히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민원토지과장 정남

예, 지금 없는데,

임종훈 위원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여권 접수 및 교부를 야간 여권민원실을 운영하는 거는 좀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제가 그래서 인터넷 포천시 홈페이지를 찾아봤더니 거기에 “사전예약 불필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운영방식을 사전예약을 통해서 수요가 있는 날만 어떻게 좀 받든지 한 달에 여권을 몰아서 이렇게 여권 발급을 하는 게 어떤가.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민원토지과장 정남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도 확인을 했는데 31개 시군 중에 지금 민원실을 운영하는 데가 6개 정도 있어요, 저희를 포함해서 지금 다 여권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증명 같은 경우는 인감을 제외하고는 다 정부24나 무인발급기 다 가능하거든요. 점차적으로 야간 민원실이 지금 축소가 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저희도 한 번 효율성이나 실효성면을 검토해서 다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현재까지 12건의 어떠한 여권 접수 및 교부가 되었다는 거는 상당히,

민원토지과장 정남

18건이요.

임종훈 의원

18건, 예. 매주 목요일 이렇게 야간 민원실을 계속해서 운영하는 거는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고요. 사전예약을 전화상이라든지 인터넷으로 사전예약을 통해서 교부하는, 운영하는 것도 효율성 면에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정남

저희가 개선 방안으로 교부를 하면 신청하러 오셨는데 또 다 찾으러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배달하는 서비스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선사항 발굴해서 효율적인 거를 찾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시민들의 민원 편의를 위해서 운영하시는 건데요. 전 좀 효율성을 따져 보자는 말씀입니다.

민원토지과장 정남

알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에 대한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교육지원과장 유재연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과 비전 및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6쪽부터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중등 교육지원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을 2,100여 명에게 지원하였으며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17개교에 11억 원, 미래창의 학력신장 지원사업으로 관인고등학교 등 4개교에 2억 5,000만 원, 취업에 특화된 맞춤형 인재 양성사업으로 영북고등학교 등 3개교에 1억 5,000만 원, 기숙사 운영고 지원사업으로 5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대입진학박람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포천시교육재단을 통한 장학사업으로 604명에게 6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또한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사업으로 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사업과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7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체계적인 장학사업 추진을 통한 실질적 교육비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자 초중고등학생 대상 장학생 선발과 제2차 주거복지대학생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영북고 등 9개 학교에 대하여 시비 14억 원을 지원하여 학교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포천시 입시전략 설명회는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선배 대학생 멘토를 초청하여 온라인 설명회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 학교와 마을이 함께 하는 포천형 혁신교육 성장과 관련하여 미래인재 핵심역량 육성사업으로 52개교에 20억 원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과 교육연구회 및 교원성장 지원, 꿈모樂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학교 유휴공간 재구성을 통한 다양한 교육공간 조성과 마을강사학교 지원사업, 꿈의학교와 방과후마을학교인 포천꿈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천혁신교육포럼도 2회 진행하였습니다.

9쪽 향후계획입니다.

행복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미래인재 핵심역량 육성사업에 대한 컨설팅과 생존수영, 실내체험교육, 무한상상 수학과학체험전 개최를 지원하고 학교와 마을이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꿈모樂진로직업 체험프로그램과 2학기 마을강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 컨설팅을 추진하고 학교, 마을,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지역별 교육공동체 성장 지원 교육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시민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으로 교육,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행복학습센터 운영과 우리동네 학습공간 운영, 평생학습정보센터 운영, 평생학습 종합안내지를 발간하였으며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및 비대면 평생학습 지원강화를 위해 신중년 인생대학 운영과 은빛아카데미 운영,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성인 문해교육, 민주시민 교육, 마을활동가 양성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경기도평생학습 포털사이트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지역과 함께 하는 상생 평생학습을 위해 9개의 학습마을 운영과 학습체험교실 운영,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1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교육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 설계를 12월까지 완료하고 행복학습센터 및 우리동네 학습공간, 평생학습정보센터의 지속적 운영과 대상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및 비대면 평생학습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과 함께 하는 상생 평생학습을 위해 학습아카데미 운영 및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 12쪽 청소년의 권리 증진 및 자립 보호 지원입니다.

그동안 찾아가는 청소년 위기 대처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청소년 문화복지공간 확충을 위해 일동 청소년문화의집 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점검을 위한 계도활동 추진과 소외계층 청소년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을 실시하고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과 위기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도모를 위한 사례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의 권리 증진 및 민주시민 성장 지원을 위한 교육 실시와 일동 청소년문화의집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및 일동 수입2리 청소년공부방 증축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점검 강화 및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위기청소년의 건전성장 도모를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및 성장지원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자치기구 운영과 청소년동아리 육성, 청소년 정책제안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체험활동 및 학교연계 지원사업 추진으로 청소년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문화예술 감수성 증진을 위한 청소년 e-스포츠 대회와 늘푸른청소년예술제를 개최하였으며, 중국의 화이베이시 청소년들과 온라인 문화체험 행사를 개최하여 청소년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도모하고 방과후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으로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8개 자치기구에 연합수련캠프를 운영하고 심의를 거쳐 선정된 7개의 청소년정책 제안에 대한 발표회를 추진할 계획이며 청소년의 문화예술행사 프로그램으로 심폐소생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방과후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부터 20쪽까지 특수시책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유재연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내용에는 없는데 저희 솔모루 장애인야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지금 솔모루 장애인야학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3월 말에 공모를 거쳐서 운영할 법인을 선정을 했는데 그게 변경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정관 변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선정된 삼육재단법인에서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중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한 번은 구청에서 반려가 되었고 또 두 번은 시청에서 반려가 되어서 총 지금까지 한 3회에 거쳐서 이사회를 추진해가면서 정관 변경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최종적으로 담당자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9월에 최종적으로 이사회를 마쳐서 시의 승인을 받게 되면 저희 교육청에 변경 승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9월에 지금 예정이라는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예, 이사회가 거기 사회복지법인이 규모가 크셔서 한 번 소집하는 게 좀 시간이 걸리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7월 말쯤에 운영위원회 이사회를 해서 서울시에 구청에 승인을 받아서 서울시에 올렸는데 또 서울시에서도 의견이 또 내려왔나 봐요, 반려 의견이. 그래서 그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해서 이번 9월에 이사회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을 다 적용을 해서 무사하게 통과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9월에도 지금 확실하시는 건 아니네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지금 그동안 만약에 반려됐던 건이 맨 처음에 세, 몇 건 있었다고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지금 한 건에 대해서만 반려 의견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만 거기에 시의 의견에 맞게끔 반영하게 되면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이 좀 염려가 되어서 지금 포천교육지원청하고 저희가 담당 팀장님하고 즉각적으로 뵙고 협의를 드렸는데 “정관 변경이 그렇게 완벽하게 되어서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서 변경절차 밟는 거는 손쉽게 될 수 있다”는 의견으로 지금 업무 협의는 다 본 상태입니다.

박혜옥 의원

실질적으로 물론 지금 정말 법인의 수탁받은 법인의 어떤 정관이 문제가 되어서 그런 건지 전혀 저희가 장애인 야학학교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아니요,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예, 운영은 되고 있는데 새로운 법인이 운영을 전담하시게 되면 좀 더 본인이 하시고자 했던 의욕에 맞춰서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변경 절차가 아직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시는 상황인데요. 기존에 하시던 교장선생님 체계하에서 지금 운영은 되고 있고요. 그래도 연초보다는 지금 거기 학생 숫자도 더 늘고 있는 상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전, 그러니까 위탁받기 전의 교장선생님 체제하에 운영되고 있다고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예,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8월에 방학을 하셨었고요. 8월 15일 이후에 다시 개학하셔서, 개강하셔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법인이 바뀌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동시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법인이 완전히 바뀌지 않은 상황으로 전에 있던 그 자체로 지금 계속, 완전히 변경이 될 때까지는 지금 기존에 있던 교장선생님 체계로 운영해 주시는 걸로 협의는 봤습니다.

박혜옥 의원

참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야학이 참 순조롭게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염려스럽기는 하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예, 저희도 선정된 법인 쪽에서 이사회를 진행을 안 하신다거나 뭔가 이렇게 노력을 안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도 그렇게 좀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사회 자체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한 3회에 거쳐서 4월에도 하시고 5월에도 하시고 7월에도 하시고 이사회를 진행하셔서 계속 변경하시고자 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계세요. 지금 그런 부분때문이라도 저희가 조금 더 최종적으로 좀 더 기다려 주시는 것으로 지금 현 교장선생님도 그런 부분을 인지하셔서 그때까지는 더 열심히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상황입니다.

박혜옥 의원

위탁이 바뀌었는데 지금 4~5개월 동안 법인 정관 때문에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예.

박혜옥 의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에 포천시 입시전략설명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7페이지에 저희가 기존에 추진실적 부분에도 온라인 진학, 대학진학박람회를 개최를 했던 거는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 대학교, 원하는 대학교의,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교의 입학사정관들을 최대한 섭외를 해서 사이트를 개설을 해서 온라인으로 입학사정관이랑 상담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지금 7페이지에 있는 1, 2학년 대상으로 하는 입시전략설명회는 1,2학년 같은 경우에는 대입전형 종류라든지 자소서 준비과정, 학교생활에서 어떤 부분을 더 취중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기존에 성공 사례들을 적용해서 학교에 들어간 대학생들을 섭외를 해서 이것도 사이트를 개설을 해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연제창 의원

이런 중요한 게 비대면으로 한다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제가 몇 년 전에 행감할 때도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예.

연제창 의원

입시전략설명회라는 게 전략적으로 우리가 입시를 위해서 한다면 지금 이 2,000만 원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예, 그런 부분이,

연제창 의원

저도 사립, 사설 입시설명회를 들어봤고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돈을 내는 만큼 정보를 주게 되어 있어요. 아까 입학사정관제라든지 지금 하는 이런 것들은 아마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정보를 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사정관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어떤 틀에 짜여져있는 그런 경험치라든지 이런 거만 얘기하겠지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그러한 사정관님들도 계시지만 또 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입학사정관님들이 개인 생기부를 원래 보시지는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최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학생들이 그거를 요청을 드리게 되면 아무래도 그때는 마음이 동하셔서 좀 더 깊이 있게 1:1 컨설팅을 깊이 있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기보다는 개인한테 어느 정도 맞춤형으로 최대한 준비하려고 했었고요. 사정관님들 모든분들이 그러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좀 많이 협조해 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렇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입시전략이라는 거는 아주 저학년 때부터 시작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예.

연제창 의원

저도 아주 어린, 입시와 상관없는 나이에 저도 사설 거기 가서 들었지만 초등학교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저학년부터 입시에 대한 전략을 부모님들이 짜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입학요강이라든지 입시요강이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그 변화에 맞춰가는 부분도 이 설명회에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대학교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가 아니고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정보를 얻는 게 진짜 전문가들한테 얻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좀 더 전문화된 그런 어떤 그룹에 우리가 들어볼 필요도 있지 않나, 저학년 때부터.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예산을 증액을 해서, 좀 그리고 대상자도 폭넓게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서비스를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진로를 결정하는 그런 폭을, 기회를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안 되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려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작년에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올해는 고3뿐만 아니라 고1·2학년을 대상으로 일단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아마 만족스러우시지는 못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명강사를 모셔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좋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학교 프로그램에서 이 프로그램을 아예 넣어주고 계세요, 진로진학 선생님들이랑 같이 협의된 내용이어서.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부분은 학교쪽에서는 별로 이렇게 사교육 부분이 들어오는 부분을 원치는 않으셔서 저희가 독립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좀 더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선생님 책임하에 아이들이 학교프로그램 내에서 이거를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들어오는 건 사실인데요. 질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향후에 좀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저도 지금 대학생 자녀가 있고 그거를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만족도 면에서는 평가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하시는 분들에 대해,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는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예.

연제창 의원

지금 시기가 시기인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지만 좀 그런 장기적으로 이런 것도 우리가, 포천시가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접하지 못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 그런 계기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접해서 나의 진로를 정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교육을 진짜, 포천시가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굉장히 많이 보내는 지자체로 알려져 있고 그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략적인 판단도 집행부에서 고려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저희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과장님, 교육지원과 6쪽에 저희가 포천시교육재단이 2020년도 1월에 출범을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예.

임종훈 의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포털사이트에서는 포천시인재장학재단으로 그대로 노출되고 있거든요. 이거 명칭 변경이 어렵나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수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저희가 홈페이지가, 이게 참 변명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러운데요. 저희가 홈페이지에는 포천시교육재단으로 변경이 됐는데 다음(DAUM)에서는 교육재단을 치게 되면 교육재단 사이트가 올라와요. 그런데 네이버(NAVER)에서는 교육재단을 치게 되면 인재장학재단 사이트 이름으로 올라오는데 또 들어가보면 교육재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임종훈 의원

그렇지요, 예.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저희가 네이버에 그 부분을 변경하는 거 때문에 제가 홈페이지 개선할 때부터 업체랑 계속 그쪽으로 요청을 했는데 이게 조회수가 많아지면 그게 또 변경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장학사업을 하면서 조회수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변경이 안 되어서 저희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 부분을 변경해보려고 지금 업체랑,

임종훈 의원

예산까지 들여서 해야 될 건 아닌 것 같고.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그러니까 그게 그거를 변경을 하려면 뭘 또 변경을 해야 되나 보더라고요.

임종훈 의원

예.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저희도 지금 홈페이지까지 개선해놓고서 그렇게 노출되는 부분은 많이 아쉬운 점은 있는데 신경은 쓰고 있습니다.

임종훈 의원

그래도 신경 쓰고 계셨군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예.

임종훈 의원

그나마 또 다행인 거는 기탁식, 그전에는 홈페이지 관리가 상당히 허술했는데 기탁식 사진이나 공지사항이 주기적으로 꾸준히 업로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데요. 다만 장학기금 기부현황 같은 걸 보면 단위표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원 단위로 되어 있는데 그냥 숫자만 쭉 나열되어 있고 단위표시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요. 또 이런 기부하시는 분들의 어떠한 명단이나 이런 게 노출이 안 되고 있고 공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개인이든지 법인이든지. 그런 분들의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기부 현안 같은 게 또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저희가 기부하실 때 사진은 그때그때 올려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리스트화 해서 업체 명단이 올라가 있지는 않거든요.

임종훈 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코로나 시국에 다들 우리 시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부하시는 분들의 어떤 이런 선한 영향력은 우리 시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우리 포천시의 어떤 지역 인재들이 제대로 또 올바르게 육성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게 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또 잘 운영되고 있으면 신뢰감도 쌓일 수 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박혜옥 의원님.

박혜옥 의원

예, 과장님 아까 제가 하나를 빠트려서 특수시책에 보면 주거복지 대학생 장학금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지급이 월세를 내고 난 뒤에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서만 있으면 지급하나요? 어떤 형태 부분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지금 올해 일단 1차로 나간 부분은요. 1월부터 6월까지 월세를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나간 겁니다. 2차에 나갈 때도 7월부터 12월 것까지 월세 계약이 유지되고 있고 월세가 나간 부분이 확인이 되는 거로 지원을 해줄 겁니다.

박혜옥 의원

아니, 왜냐하면 보통 방학 때는 계속 학교를 안 나가는 경우에는 방학 때는 안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12월 중에 또 모집을 한다고 되어 있길래요. 지금 그러면은 이게 계약서만 보고 주는 건지 월세가 실제 나간 거가 근거가 돼서 주시는 건지.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월세가 지출된 거를 보고 주는 겁니다.

박혜옥 의원

그 확인,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예, 1차에 나간 게 1월부터 12월 것까지가 나간 게 아니고요. 1월부터 6월 것까지만 먼저 확인하고 나간 거고요. 2차에 나가는 거는 7월부터 12월 것까지 확인하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박혜옥 의원

그러면 개개인마다 다를 수도 있겠네요. 6개월이 있는 사람도 있고 3개월 있는 사람도 있겠네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예, 그거는 딱 6개월을 다 받아가는 학생도 있지만 그거는 계약된 기간에 따라서 못 미치는 학생도 당연히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재연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직무대리 이진희

도서관정책과장 이진희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부터 4쪽 비전과 전략 목표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지식정보 자원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 장서 확충 및 자료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지난 2월 선단도서관을 개관하였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자 도서관 서비스 확대 운영, 지식자원의 보존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도서 제정 및 폐기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시민과 함께 하는 도서 확충 및 자료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특화 자료 북규레이션, 동네서점 연계 도서 구입, 도서기증 운동 진행, 정보취약 계층을 위한 점자도서 및 큰글자 도서 구입, 도서관별 특화 주제 자료 확충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전자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지식자원의 보존 관리 체계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모두가 누리는 독서문화 서비스 추진실적으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4,800여 명이 이용하였고 지식정보 취약계층 도서관 서비스 확대 운영으로 6개소 448명,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순회사서 5개소 지원, 작은도서관 운영비 9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 확대 운영과 지식정보 취약계층 도서관 서비스 확대 운영 및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책 읽는 도시 구현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책 읽는 도시 포천 시책 추진으로 자료관리심의회 개최 및 올해의 책을 선정하고 전국 독후감 공모전을 개최하여 서면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포천시 올해의 책 비대면 작가와의 만남을 3회 진행하였습니다.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등 6개소 부처 공모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안정적인 도서관 정보와 시스템 조성 및 4건의 도서관 시설 개설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 중 전국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과 더불어 도서관 정보화 시스템 환경 조성 및 시설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특수시책입니다.

포천시 독서동아리 지역 네트워크 구축으로 시민중심의 자발적인 지역 풀뿌리 통합단체 구축을 통하여 개별 독서동아리 회원간 소통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도서 함께 읽기 확산으로 ‘책 읽는 시민, 스마트한 포천’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사업 신규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도서관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희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행감 때 스마트 도서관 이전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과장님 상황은 파악을 하셨나요?

도서관정책과장직무대리 이진희

예, 인계는 받았습니다. 반월아트홀 365 스마트 도서관 이전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반월아트홀이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관계로 스마트 도서관을 다른 2곳으로 이전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후보지가 여러 군데 이제 포천 체육공원이라든가 또 추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명명확하게 결정을 못해서 결단을 못내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함으로써 시민에게 조금 더 편리한 도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잘 준비하고 계셨으니 안심은 하는데요. 어쨌든 현재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 지금 공원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정책과장직무대리 이진희

예.

연제창 의원

공원이 청소년들도 많이 있고 산책 나오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이전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직무대리 이진희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이진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서관정책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출석의원(7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34명)

시장 박윤국 부시장 심창보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복지환경국장 이희호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안전도시국장 이태승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욱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홍보전산과장 최종기 세정과장 최형규 세원관리과장 양명석 회계과장 안광호 민원토지과장 정남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도서관정책과장직무대리 이진희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환경지도과장 윤정아 산림과장 박남중 생태공원과장 이우석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식품안전과장 안희창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도시정책과장 최종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건축과장 허재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기술보급과장 이경숙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참고자료】

1. 제15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1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부.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부.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1부.

포천시의회

5대

159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