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도시국장 김용수입니다.
손세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재생사업 선정 등 4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12월 22일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이후 추진사항 및 성과에 대한 답변입니다.
영북면 추진사항 및 성과입니다.
영북면 사업 유형은 중심시가지 사업이며 총사업비 250억입니다.
사업 추진현황으로는 2019년 3월 26일 영북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2020년 9월 15일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도시재생센터의 설치와 관련하여 현장지원센터 설치 전 임시 운영을 위하여 2020년 7월 8일 총괄계획가를 위촉하였습니다.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총괄계획가인 오승수 센터장과 영북면 주민들이 합심 노력하여 사업계획 등을 발굴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3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계획된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21년 4월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및 위탁금을 지급하였고 `21년 6월 영북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승인 및 고시할 예정이며 7월에는 영북면 스타트업허브센터에 대한 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영중면입니다.
영중면의 사업 유형은 인정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99억입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별도의 용역사 선정 없이 포천동 이길환 기초지원센터장의 지원 하에 영중면 주민들이 사업계획 등을 발굴하여 공모에 참여하여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1년 2월부터 5월까지 영중옴파로스38하우스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건축위원회 심의,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마치고 2021년 6월 11일 설계용역 수행자 모집공고를 하였습니다.
금년 7월부터는 도시재생대학 등 영중면 주민 역량강화교육을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동면 사업은 2021년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 유형은 뉴딜사업 전 단계인 예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현황으로는 2019년 12월 20일 이동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0년 11월 13일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20년 12월 22일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 결과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2021년 4월부터 5월까지 이동면 지역자원조사 및 마을재생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 6월 이동면 주민공동체 도시재생대학, 워크숍 등 역량강화교육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2021년 7월 이동면 간판정비사업 및 안내판 설치 사업 용역을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총괄계획가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인적구성, 위촉기간, 근무조건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총괄계획가는 1명으로 영북면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를 위하여 2020년 7월 9일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오승수 총괄계획가가 비상근으로 위촉되어 활동하였으며 현재 계획가 자리는 공석입니다.
포천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21년 4월 민간위탁 협약에 따라 ‘사단법인 사회적공유연구원’에서 기초센터의 운영계획안 및 올해 추진 예정인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민간위탁사의 인력 파견을 배치하여 4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센터장은 오승수 센터장이 우리 시로부터 기초지원센터장으로 위촉되었고 근무형태는 주 3일 비상근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명의 직원은 민간위탁사가 직원을 직접 파견하여 기초센터의 상근직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이들의 근로계약서 및 이력사항은 붙임 1로 제출하였습니다.
기초지원센터는 4월 위탁일로부터 현재까지 전 인력이 이동면 활성화 계획서 광역공모 제출을 위한 활성화 계획서 작성 및 주민협의회체 운영과 영북면 사업계획서의 경기도 승인 절차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총 7차례의 협의 과정 및 활성화 계획서 수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읍동 기초센터는 기존 신읍동현장지원센터와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었으나 기초센터와 신읍동 현장지원센터의 분리에 따라 현재 시청 인근 건물을 임대하여 기초센터사무실을 재오픈하기 위한 준비 중에 있으며 6월 21일을 전후로 기초센터 이전이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후 포천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정책기획 및 홍보사업과 도시재생대학 운영, 현장지원센터의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등 보다 체계화된 도시재생사업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읍동 현장지원센터는 2019년 1월 개소식과 함께 기초지원센터와 신읍동 현장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해 왔으나 2021년 4월 기초센터 위탁을 통해 신읍동 현장지원센터로 독립되어 총 4인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신읍동 현장지원센터장은 이길환 센터장이 위촉되었고 근무형태는 기간제근로자로 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명의 직원은 포천시가 기간제 직원으로 직접 채용하여 상근직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이들의 채용에 대한 공고문 및 이력사항은 붙임 2로 제출하였습니다.
영북면 현장지원센터는 기초지원센터와 마찬가지로 2021년 4월 민간위탁 협약에 따라 ‘사단법인 사회적공유연구원’이 영북면 현장지원센터의 운영계획안 및 올해 추진 예정인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하고, 그에 따라 민간위탁사의 인력을 파견 배치하여 운영하고자 했으나 현장지원센터장 및 주민협의체 의견을 반영하여 공개채용을 통한 인력채용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6월 말까지 운영 인력을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북면 현장지원센터장은 임재현 센터장이 위촉되었고 근무형태는 주 2일 비상근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공개채용공고문은 붙임 3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동면은 도시재생사업 공모 필수 조건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추진하게 되어 있어 센터를 설치 중이며 운영 인력의 경우 사업 선정 전까지 영북면 기초지원센터에서 최재익 부센터장을 파견하여 임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 선정 시 인근 지역 현장지원센터와 같이 별도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시재생 기초지원센터 및 영북면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공고 및 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질문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이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실적과 경험이 있는 비영리 법인만을 지원하게 한 이유는 운영실적에 대한 조건의 경우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및 원탁회의 시 기 제출된 자료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해당 민간위탁은 포천시 전체 도시재생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부처연계 공모사업 추진과 주민역량강화를 포함한 체계적인 주민참여 체제 마련 및 각 현장지원센터 별 노하우 축적이 필요한 사항으로 포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 전문인력과 운영실적 조건을 명시하였으며 수탁기관 조건에서 법인은 추후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위탁기간 내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소규모 단체가 아닌 법인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재공고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일정 심사 이상의 경우 단독응모자를 민간위탁 대상자로 선정하겠다고 명시하였다고 질문하였으나 해당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하였으며 또한 공고 시 입찰자가 1인뿐이더라도 평가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를 하겠다는 사항도 공고문에 기 명시하여 입찰자가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공고문에 따라 재공고할 계획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민간위탁 공고 및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탁을 위해 의회 동의 요구, 수탁기관 모집 공고, 선정심의위원회 모집 공고, 심의위원회 후보 신청 접수, 제안서 접수, 심의위원회 개최, 협약체결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증빙자료로 제출한 사항처럼 지침에 따라 업자 선정을 투명하게 진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며 해당자료는 붙임4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수탁기관 자격요건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2곳이 제출한 서류는 점수표에 따라 투명하게 정량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정성평가인 사업자 제안서 발표평가를 위해서 구성된 심의위원회 평가 위원 구성 시에도 내부인원 및 외부인원으로 구성된 3배수의 심의위원회 후보자 명단을 설정하였고 제안서 접수 당일 심의위원회 후보가 누군지 알 수 없는 번호를 참여 사업자가 직접 추첨하여 다수의 번호를 선택받은 후보를 심의위원으로 선정하였으며 추첨 당시에도 후보 선정의 투명성을 위해 감사부서 직원을 입회 배석하여 공정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준비과정 및 탈락이유와 향후 계획입니다.
이동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2020년 10월 포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따라 이동면 장암리 4리, 5리 일원의 약 10만㎡의 규모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올해 5월 경기도 광역공모 제출을 목표로 활성화 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사를 선정하여 준비하였으나 용역사 담당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용역사가 사업계획서를 원활하게 작성하지 못하여 영북면기초센터 센터장 등 민간위탁 수탁기관 직원들의 도움으로 5월 광역공모에 응모하였으나 사업계획에 필요한 부지 미확보로 인한 점수 미달로 사전적격성 검증에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부지확보 점수가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공모에 참여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모계획에 대한 부지를 재때 확보하지 못해 확보 점수가 부족하여 이미 탈락이 예상되었으나 추진 진행 중인 사업으로 부득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공모 참여 계획은 일반근린형 국토교통부 뉴딜사업 중 주거재생사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금년도 9월 말 공모에 참여하여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세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