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용춘입니다.
지난 4월 24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안건은 포천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포천시민의 자발적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행정을 지원함으로써 민관협치를 통한 시민사회 공익활동을 증진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노동취약계층 정의규정에 감정노동자, 필수노동자를 추가하여 노동취약계층의 권리 보호와 지원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 등의 정원 증원을 통해 원활한 법률자문과 소송수행 지원으로 업무의 승소율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3제2항의 단서조항이 개정되어 삭제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포천시 영북면 운천로 배전 및 통신선로 지중화사업 이행 협약 체결 동의안은 영북면 운천로에 지중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기사업권 및 지중이설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상호 권리의무와 협조에 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첫째, 한내사거리는 교통정체가 심각한 구간으로 한내교에서 진입로로 계획된 좌회전 차선은 20m에 불과해 원활한 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교량 위 차선 확보가 어려운 사항인 바 교통체증시간에 교통신호체계를 변경하여 좌회전 진입 시 안전과 통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해 줄 것을 검토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고 둘째, 포천시 버스터미널 운행버스가 많지 않으며 시내구간 4개 차로 중 한쪽 차선에는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터미널 운행버스 현황과 터미널 시설기준을 재검토하고 시내구간 차선을 확보하여 통행을 개선하며, 향후 전철역사와 연계한 교통정책 계획을 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셋째, 공개공지 사이 도로계획이 있어 보행안전이 우려되며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공원 중간에 분리되지 않도록 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공공공지)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영북처리구역의 하수량 증가로 영북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이 부족함에 따라 증설을 계획하고 있어 기존 부지와 접하고 있는 공공공지를 폐지하고, 폐지된 공공공지에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고자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어 의견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동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이동면 지역의 인구 감소,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 강화와 새로운 기능의 도입, 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동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어 의견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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