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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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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 03월 1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계속) 2.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강준모·조용춘·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3.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연제창·강준모·조용춘·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4. 포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조용춘 의원 대표발의)(조용춘·임종훈·연제창·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5. 포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송상국 의원 대표발의)(송상국·임종훈·연제창·강준모·조용춘·손세화·박혜옥 의원 발의) 6. 포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발의)(박혜옥·임종훈·연제창·강준모·조용춘·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7. 포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농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2021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4.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 작은영화관(영북 클라우드시네마) 시설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6. 송우리 탄약고부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대물변제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농업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8.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9.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장 제출)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강준모·박혜옥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계속) 2.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강준모·조용춘·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3.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연제창·강준모·조용춘·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4. 포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조용춘 의원 대표발의)(조용춘·임종훈·연제창·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5. 포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송상국 의원 대표발의)(송상국·임종훈·연제창·강준모·조용춘·손세화·박혜옥 의원 발의) 6. 포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발의)(박혜옥·임종훈·연제창·강준모·조용춘·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7. 포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농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2021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4.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 작은영화관(영북 클라우드시네마) 시설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6. 송우리 탄약고부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대물변제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농업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8.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9.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손세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윤동준
사무과장 윤동준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0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강준모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조용춘 의원님이, 3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조용춘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강준모 의원님이, 같은 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박혜옥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임종훈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3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세화
윤동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유 발언
0. 5분 자유발언(강준모·박혜옥 의원)
의장 손세화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강준모 의원님, 박혜옥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강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
존경하는 손세화 의장님!
그리고 박윤국 포천시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포천시 공직자 여러분!
강준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에 임시 설치되어 있는 포천시 평화의 소녀상을 우리 시의 상징적인 장소에 정식으로 설치할 수 있게 시장님을 포함한 공직자 여러분이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여러분, 모두 평화의 소녀상의 의미에 대해 잘 아실것입니다만 소녀상은 국권 침탈, 일제의 만행 그로 인해 꽃다운 소녀들이 겪은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치욕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는 우리 민족의 결연한 의지가 반영된 상징물입니다.
또한 소녀상은 국내외를 포함해 총 170여 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평화의 소녀상 설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제의 만행에 대한 아픈 역사를 공유하고 위로하는 범세계적 시민운동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 역시 늦게나마 2020년 8월 14일 세계 위안부 기림의 날을 맞이하여 포천 나눔의집 마당에 포천시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하였습니다.
다만 나눔의집 마당에 설치된 이 소녀상은 정식 설치가 아닌 임시 설치에 불과하고 이렇게 된 과정에 있어 여러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간 과정을 여러분께 설명드리자면 우리 시에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하기 위해 2년 전 포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이들은 관내 상징적인 곳에 소녀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포천시에 요청했지만 우리 시의 미온적인 태도로 아무것도 결론 나지 않자 결국 독자적으로 소녀상을 추진하고 1년이 지난 2020년 8월 14일에서야 포천 나눔의집 마당에 임시 설치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정을 듣고 왜 우리 시가 관내 상징적인 곳에 소녀상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해 왔는지, 한 푼의 예산조차 수반되지 않고 단지 장소만 제공하면 되는 어찌 보면 이 간단한 사안에 대해 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우리나라를 도발하고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는 이 마당에 일제의 만행으로 인한 피해자를 기리고 기억하고 다시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작된 소녀상을 오히려 우리 시가 발 벗고 나서서 좋은 곳, 상징직인 곳에 세워둬야 했던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합니다.
이제라도 평화의 소녀상을 더 많은 우리 시민과 관광객이 볼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 숭고한 의미가 더욱 확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나눔의집에 임시 설치된 현 소녀상을 포천시 자원봉사센터, 청성공원 등 보다 우리 시의 상징적인 공간에 이전 설치될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손세화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손세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윤국 포천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포천시의원 박혜옥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 공공건축물과 관련하여 평소에 가지고 있던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 이를 시정에 반영해주십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공건축물은 시민의 삶과 직접 연관되는 공공의 가치이자 지역의 대표적 문화 자산임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건축은 곧 문화다.”라고 하시며 공공건축물이 지니는 문화적 상징성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님의 철학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19년 하반기 우리 시는 제1기 공공건축가를 위촉하여 개별 공공건축사업의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써 공공건축물의 품격과 품질을 높이고 공공기관의 디자인 업무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우리 시 공공건축물을 살펴볼 때 과연 이 건축물들이 우리 시의 문화를 잘 투영하고 하고 있는지, 공공건축물의 주인인 포천시민을 잘 배려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물론 우리 시 관내 공공건축물의 대다수는 민 중심이 아닌 관 중심의 권위주의 시절, 공공건축의 가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조차 없던 시기에 지어진 건물이 다수이기에 이런 문제가 빠른 시간 개선되기 어려운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볼 때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공공건축물조차 획일적 외관과 공급자 중심의 건축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직은 우리 시가 공공건축의 진정한 가치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강조하건대 공공건축물은 시민의 삶과 직접 연관되는 공공의 가치이자 지역의 대표적 문화자산이고 이는 도시 경쟁력 확보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또한 시장논리에만 치중한 민간의 건축으로 인해 도시 외관 훼손 및 무분별한 건축물의 난립을 방지하는 기준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에 더해 본 의원은 잘 조성된 공공건축물은 도시 이미지뿐만 아니라 도시의 안정성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하는 범죄 심리 이론이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내버려두면 그 유리창을 시작으로 범죄가 확산하기 시작한다는 이론으로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잘 이해한 대표적 정책이 과거 1996년 뉴욕시의 낙서와의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뉴욕시는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곳곳에 마구 그려진 낙서를 지우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다소 엉뚱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정책 시행 후 놀랍게도 뉴욕시는 1998년 중범죄가 50% 감소했고 1999년에는 75%까지 감소한 놀라운 성과를 달성합니다.
도시 미관 정화를 위해 낙서를 지운 이 정책이 범죄율 감소를 가져오고 도시의 안정성을 가져오듯 도시 미관을 잘 고려한 공공건축물이 조성되면 이러한 미관에 편승한 정갈한 건축물이 주변에 생겨날 것이고 이는 도시 미관 정화 및 도시 전반의 안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포천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잘 조성된 공공건축물은 도시경쟁력 확보, 도시미관 정화 등 가시적 효과뿐만 아니라 시민의 행복 더 나아가 도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비가시적이지만 점진적으론 획기적인 효과를 발휘할 정책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길 바라며, 향후 공공건축물 건축 시 우리 시의 문화를 투영한 문화 공공건축물, 포천시민을 위한 수요자 중심 공공건축물, 도시 미관을 고려한 수려한 공공건축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기존 시행 중인 공공건축가 제도의 활성화 및 아낌없는 예산 지원을 공공건축물 추진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손세화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계속)
10시 13분
의장 손세화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3월 18일 요구한 보충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혜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답변받은 내용을 토대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까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아동학대 조사 결정 및 보호조치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고 기존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심층사례 관리 전문기관으로 전환된다고 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개편으로 우리 시가 아동학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거라 예상하셨는데 2021년 9월까지는 약 5개월의 시간이 남아있고 이 기간 발생되는 아동학대에 대비하기 위해 아동관리 및 공간시설 구축 등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보충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유치는 지자체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꼭 유치되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한 지원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의 포천 나눔의집 이주민지원센터나 가산 이주노동자센터 등 여러 기관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얼마의 예산과 어떤 사항들이 지원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우리 시에서 가칭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제안서를 제출하고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가칭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유치되고 준공되기까지는 최소 2년여의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가칭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설치되기 전까지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한 지원방안 및 대안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외국인과 상생하여 살기 좋은 포천시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세화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창보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심창보
안녕하십니까? 포천 부시장 심창보입니다.
박혜옥 의원님께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이전에 5개월간의 아동학대 대비 아동 관리 및 공간시설 구축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난해 학대 피해아동 분리보호 조치실태를 살펴보면 15명이 발생하였고 금년에는 현재까지 1명이 발생해서 현재 경기북부 아동 일시보호소에서 보호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시까지 학대피해 아동의 분리 보호와 공간시설 구축이 필요한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경기북부 아동 일시보호소가 정원이 40명인데 현재 25명이 입소해서 시설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경기북부 아동 일시보호소의 정원이 다 채워져서 추가 입소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영북면에 소재한 아동양육시설인 꿈이 있는 마을에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일시보호 조치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과 협의도 해놓은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난 2월 초에는 보건복지부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를 위한 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 시가 선정이 되면 학대아동피해쉼터 사업이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학대피해아동을 분리 보호하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함입니다만 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바 향후 학대피해아동 발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학대피해아동을 분리 보호하는 공간 구축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시는 아동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연계와 사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공동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세화
심창보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어쨌든 저희 집행부에서 쉼터 등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든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계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하는 심층 사례 관리는 학대 양육자에 대한 어떤 학대자의 재학대 방지라든가 그리고 피해자인 아이들에 대한 어떤 사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포천에 유치되기 전까지는 의정부에서 사례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포천에서, 저희 진행부에서 계속 소통을 하면서 장소 제공이라든지, 왜냐하면 학대한 양육자들이 보통 일을 하거나 이러면 주말이거나 저녁이거나 이럴 때 상담을 받아야 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장소라든지 그런 게 제공이 잘 안되면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가 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의정부를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한 부분들을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저희가 유치되어서 설치되기 전까지는 저희 집행부하고 경기북부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계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시장 심창보
예, 그부분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도에서 추진하는 거점 전문기관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나가겠고요. 그동안에 5개월 간의 빈 공간에 아동보호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로서는 기존에 있는 의정부에 있는 아동보호, 의정부에 있는 경기북부 일시 아동보호소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충분히 학대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호를 철저히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박혜옥 의원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조금 이해가 잘 안되시는 거 같아서요. 어쨌든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유치가 되어서 설치가 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심층 사례 관리 부분에 대해서 포천시가 적극적으로 보호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후에 해당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많은 소통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지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심창보
그부분 충분히 소통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손세화
심창보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식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경식
복지환경국장 박경식입니다.
박혜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한 지원정책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에 외국인 관련 민간단체는 종교단체를 포함해서 신북면에 위치한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지원센터 등 9개소가 있으며 자체 외국인 공동체인 인도공동체 등 6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포천 나눔의집 이주민지원센터에 매년 3,300만 원을 지원해서 컴퓨터 및 한국어 교육 등 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산 이주노동자센터에서는 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무료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소흘읍 이동교리에 위치한 함께 하는 다문화 네트워크 단체에 2,800만 원을 지원해서 다문화 아동의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송우리 소재 선한문화가정지원센터에는 1,300만 원을 지원해서 외국인 주민 자녀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관내 외국인 관련 민간단체 및 자생조직을 통해 관내 거주 외국인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생활하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설치되기 전까지 외국인을 인권 보호를 위한 지원방안과 대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설치되기 전까지 신북면 소재 시 소유 건물을 활용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임시적 쉼터 조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대표자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지원에 노력하겠으며 민관이 유기적인 협력으로 외국인 인권 보호와 관련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혜옥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세화
박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대부분 단순한 프로그램 지원비에 국한되어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인권문제나 이런 거는 단순한 프로그램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단체 대표자들이나 활동가들하고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민간단체들이랑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의례 단순한 프로그램 외에 필요한 지원이 있으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경식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손세화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
송상국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한국에 안산시 다음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제일 많은 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사업으로 재난소득금액도 외국인과 우리 시민과 동등하게 지급을 한 바도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도 좋은 사항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양쪽에 장단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지원 정책사업에 따르지만 어떻게 보면 단면적으로는 그동안에 외국인 범죄도 우리 포천시가 상당히 많이 증감을 했습니다. 송우리, 가산, 일동 전반적으로 이 지역이 외국인 밀집지역인데 거기서 일어나는 범죄수요가 전에 보다는 많은 수요가 늘어났고 또 우리 그게 고스란히 시민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저희가 언론에도 나오다시피 성범죄도 여러 건 있고 우리 학생들을 위한 성취, 또한 외국인 범죄들 집단패싸움 이게 오롯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치안에 대한 불안감에 우리 시민에 노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례적으로 저번에도 우리 시의회에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때도 저나 우리 동료 의원이신 연제창 의원님이, 외국인 대포차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박경식
예.
송상국 의원
보험이 안 됩니다, 대포차는. 외국인이 어디서 정말 제일 싼 예전 오래된 구형 승용차를 구입해서, 차량을 구입해서 다니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상에 피해를 입히고 우리 시에, 건물에 피해를 입힌다면 이것도 우리 시가 한 번 정도는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정하게 모든 외국인도 똑같은 혜택을 주고 있는 우리 시가 이런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한 지원정책사업에 관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하면 그것도 우리 시에서 한 번 정도는 살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복지환경국장 박경식
송상국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여러 가지 다방면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외국인들에 의한 범죄예방이라든지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예방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외국인 하고 관련해서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다 할 수는 없고 관련 유관기관 단체하고 협력을 해서 외국인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건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국장님 저번에 우리 일동면에 소재한 속헹 씨 사망사건도 시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우리 시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데미지를 입고 있습니다. 이것도 진실에 가려진 어떠한 언론 보도로 인해서 우리 시가 선의적으로 피해를 입는다고 하면 그것도 우리 시의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국장님께서 유관기관과 잘 협조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일단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이고, 물론 외국인도 같은 시민이지만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과 또 법에 위반되는 법률행위 했을 때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정책을 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경식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손세화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용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춘 의원
국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조용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전 검사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 포천시가 송상국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외국인이 안산 다음으로 많은데 불법 체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법체류자 사전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고요.
얼마 전에 돼지농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2명이 이탈을 했어요. 그런데 계약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갑자기 다른 데로 가버리니까 농장주가 지금 일을 하니까 굉장히 힘들지요, 그 대신에요.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냥 자기가 이웃에서 급여를 더 준다고 하면 다른 데로 이전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외국인들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도 많이 관심을 가지니까 살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경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용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코로나 사전검사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불법체류자들이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국적이라든지 체류 여부 상관없이 전화번호만 기재하면 지금 누구나 불법이든 합법이든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은 사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연계해서 함께 합동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도 일정 부분 함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용춘 의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요즘 농번기철이 돌아오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인들을 쓸 수가 없잖아요, 오질 못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그냥 무단으로 이탈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농사가 굉장히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손돕기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강구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경식
예,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용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손세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외국인 여성 근로자가 비닐하우스 사망사건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마땅히 개선되어야지요.
하지만 농장주들이 이주노동자들의 숙소를 의무적으로 제공을 해야 되는 조항은 없더라고요. 그렇지요? 이러한 비닐하우스나 가설건축물이 허용이 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사업주가 숙소를 제공하지 않게 되어서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이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히 농장주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박경식
지금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이후에 관련 부서하고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한 바 있고요,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실태조사 한 이후에 불법 사항을 조치를 해야지 되는데 불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조치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법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최대한 협조를 해서 적법화를 시킴으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그래도 안정적인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될텐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부서, 계절근로자 관련부서하고 면밀히 검토를 하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돕거나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도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의원
과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무조건 법의 잣대로 들이대서 계도기간 정하고 불법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행정절차 밟는다. 당연히 법을 지켜야지요. 하지만 또 다른 이주노동자의 주거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복지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이주노동자 고용주와 충분히 논의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건강권, 휴식권 이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농장주와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관련부서와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경식
예,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손세화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한 지원정책에 대한 보충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된 시정질문과 답변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윤국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안건
2.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강준모·조용춘·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3.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연제창·강준모·조용춘·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4. 포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조용춘 의원 대표발의)(조용춘·임종훈·연제창·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5. 포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송상국 의원 대표발의)(송상국·임종훈·연제창·강준모·조용춘·손세화·박혜옥 의원 발의)
6. 포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발의)(박혜옥·임종훈·연제창·강준모·조용춘·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7. 포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농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2021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4.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 작은영화관(영북 클라우드시네마) 시설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6. 송우리 탄약고부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대물변제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농업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9분
의장 손세화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농업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열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강준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강준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준모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2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17건으로 포천시 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은 부결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포천시 농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16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소비 촉진 등 활성화를 위해 이벤트, 경품행사, 지역화폐 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동에 소속된 이통장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건강검진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포천시민으로서의 자부심 고취와 복리 증진은 물론 병역의무 이행자를 격려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에 안전보안관을 둠으로써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있어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급식지원센터 업무의 적정성 등을 위해 모니터링 요원을 구성함으로써 관내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체계적이고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하는 한편 지역농업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지원 대상에 예비생산자를 추가하고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를 두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에 규정된 내용 중 “전임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시대와 시민 정서에 맞춰 포천을 상징하는 시의 노래를 교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설치하고 심의 종료 후 해체하는 것으로 단발적이고 비효율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시책 조정 및 협조를 위하여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농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천시 농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포천시 농업재단을 설립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재난상황에 있어 인도적이고 회복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그리고 변경 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은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제도화를 촉진하는 한편, 기본적인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 작은영화관(영북 클라우드시네마) 시설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다 작은 영화관인 영북 클라우드시네마의 시설관리 및 영화 상영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 민간운영 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송우리 탄약고부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대물변제 동의안은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개통을 위하여 추진한 육군 561, 564부대 통합이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선 투입한 사업비에 대하여 대물변제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농업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포천시 농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포천시 농업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세화
강준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농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 작은영화관(영북 클라우드시네마) 시설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송우리 탄약고부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대물변제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농업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8.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9.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0시 52분
의장 손세화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용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용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용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1차 포천시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3월 15일부터 3월 17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예산 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355억 2,507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4.20%인 1,163억 6,057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1.86%가 증가된 8,293억 6,287만 원으로 특별회계는 1,061억 6,219만 원으로 36.55%가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포천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5억 8,152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 중 일반예비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결특위에서 삭감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삭감사유를 설명드리면 먼저 유치원 특수교육 지원 사업은 특수교육 지원을 통해 장애아동들의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나 교육청 특수교육지도사는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 중이며, 방학 중 돌봄에 소요되는 예산 또한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됨이 타당하므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포천시교육재단 활성화 사업은 장학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사업이나 포천시 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부동의에 따라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광암 이벽 유적지 시설보강 사업은 광암이벽 유적지 기념관의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이나 보강 부분이 안전성 문제에 따른 구조 보강 사항이 아닌 외형 보강 사항으로 일부 삭감하였으며 의정홍보예산 중 의회활동홍보비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한 지출기준 마련이 필요성이 요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신속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제1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13개 기금의 총 규모는 3,523억 7,88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포천시 청사신축기금,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사업 등 2개의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1차 포천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세화
조용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방금 전 2021년도 제1회 추겅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에서 “지출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어서 삭감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회홍보활동비의 지출 기준은 명백히 존재합니다. 하물며 의회의 집행기준은 집행부 집행기준과 별반 다르지 않고 실제로 12월에 본예산 예산안에서 의원 여러분의 전원 합의로 전액 가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활동홍보비 기준이 미비되었다고 하면서 삭감하는 것은 감정적인 예산 삭감이라고 판단되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또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장 제출)
10시 59분
의장 손세화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혜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혜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혜옥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포천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포천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사무처리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판단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토록 요구하는 한편 우수시책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방안 모색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집행 운영 등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1년 3월 11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2021년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9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시 본청 및 읍면동, 직속기관, 사업소, 포천도시공사가 되겠으며 감사대상은 관계공무원으로 국소장, 담당관, 과장, 읍면동장 등을, 지방공기업 관계자로는 포천도시공사 사장 및 본부장 등으로 하였으며 기타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관계자에 대해서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은 총 172건으로 세부항목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세화
박혜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옥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지난 3월 11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개의된 제156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칩니다.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등 이번 제156회 임시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석의원(7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9명)
시장 박윤국 부시장 심창보 자치행정국장 한기남 복지환경국장 박경식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선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참고자료】
1. 시정에 관한 보충질문·보충답변서 각 1부.
2.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안전보안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포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포천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포천시 농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3. 2021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14.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15. 포천 작은영화관(영북 클라우드시네마) 시설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16. 송우리 탄약고부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대물변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17. 포천시 농업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18.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19.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2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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