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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55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6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1년 01월 2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0. 5분 자유발언(강준모·송상국 의원) 1. 포천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 발의)(박혜옥·임종훈·연제창·강준모·조용춘·송상국·손세화 의원 발의) 2. 포천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6. 가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변경(안)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7. 장자·용정일반산업단지분양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강준모·송상국 의원) 1. 포천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 발의)(박혜옥·임종훈·연제창·강준모·조용춘·송상국·손세화 의원 발의) 2. 포천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6. 가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변경(안)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7. 장자·용정일반산업단지분양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손세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윤동준
사무과장 윤동준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27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연제창 위원님과 부위원장에 임종훈 위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27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27일 장자용정일반산업단지분양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장자용정일반산업단지분양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세화
윤동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유 발언
0. 5분 자유발언(강준모·송상국 의원)
의장 손세화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준모 의원님, 송상국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강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
존경하는 손세화 의장님 그리고 박윤국 포천시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포천시 공직자 여러분!
강준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관내 도시가스 보급 문제와 관련해 우리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보급 확대에 나설 것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가 도시가스 공급을 시작한 지 어느덧 2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에 비해 우리 시 도시가스 보급 현실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가 2020년 말 기준 우리 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46%로 경기도 평균 보급률 88%, 전국 평균 보급률 8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특히 우리 시는 보급률도 낮지만 보급 지역도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관내 도시가스가 보급되고 있는 3만 2,818세대 중 2만 7,583세대가 소흘읍, 포천동, 선단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세 지역이 우리 시 도시가스 전체 보급량 중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포천에서 이 세 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도시가스 사각지대’이자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란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시가스는 특정 지역과 특정인을 위한 연료가 아니라 누구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시민들의 보편적인 연료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여전히 도시가스가 보편적인 연료가 아니라 특정지역에서만 누릴 수 있는 혜택으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특히 도시가스는 LPG나 등유 등 다른 연료보다 저렴한 이점이 있어 연료비 절감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우리 시는 여전히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같이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2021년 우리 시가 계획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 계획을 살펴보면 현재 보급률인 46%에서 1%의 확대치인 47%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 1%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우리 시가 얼마나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미온적인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물론 인구밀집도가 낮은 지역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도시가스를 보급한다는 것은 경제성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가스 보급은 단순히 경제성 문제뿐만 아니라 정주여건 개선, 난방 사각지대 해소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발전에 필수적인 사회 인프라로써 마땅히 투자할 만한 가치와 당위성이 있는 사업임이 분명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도시가스 보급에 있어 단순히 국도비 사업 혹은 가스공급업자의 지원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과감히 시비를 투입해 획기적으로 도시가스 보급률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작년 3월 탄탄한 재정건정성을 바탕으로 591억 원을 들여 전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320여억 원을 들여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재난기본소득 역시 다양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 시는 이를 과감히 결단하고, 예산을 투입한 것처럼 장기적으로 도시가 발전하고 사람이 모이고 포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도 과감한 결단과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있어서 더 이상 국도비에 의존하기보단 시비를 과감히 투입해 도시가스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는 단순히 연료 보급 확대가 아니라 사회 인프라 조성 사업인만큼 경제성뿐만 아니라 장기적 도시 발전을 위한 투자로써 접근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역시 도시가스 수요 현장에 귀 기울이고 타 시군 보급 사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등 우리 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세화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상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
존경하는 손세화 의장님 그리고 박윤국 포천시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포천시 공직자 여러분!
송상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점점 극심해지는 우리 시 공무원 결원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전에 2019년 7월 19일 제14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시장님께 공무원 결원문제에 관한 시정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우리 시는 공무원 정원 947명 중 현원 927명으로 20명이 결원상태였고 시장님께서는 지속적인 충원을 통해 2019년 9월 중에는 해소될 것이라는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원문제는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증가였습니다.
2021년 1월 기준 우리 시는 정원 984명 중 현원 927명으로 57명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는 2019년보다 정원은 늘어났지만 현원은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요 부서 결원상태를 살펴보면 축산과 1명, 친환경정책과 1명, 환경지도과 1명, 교육지원과 3명, 안전총괄과 4명, 보건소 9명, 일선에서 일하시는 소흘읍 4명, 이동·관인 2명, 군내 내촌 가산 신북 일동 영북 선단동 각 1명이 결원 상태로 이는 조류독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19, 유례없는 긴 장마와 폭우, 지리적 특성에 따른 한파, 대설 등 우리 시가 총력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시급한 사안 그리고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을 다루는 부서의 결원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시가 과연 이러한 사안들을 잘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정원으로 구성해도 일손이 항시 부족한 부서인데 결원까지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심지어 이들 부서는 틈만나면 비상근무에 투입되기 일상이고 기존 업무와 민원 업무가 쌓여있어 비상근무에 따른 당연한 대체휴무 역시 맘 편히 쓸 수 없는 현실입니다.
말 그대로 피로 누적 ‘번아웃’상태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께 촉구합니다.
공무원 결원문제,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1조 단위의 예산을 집행하고 행정수요가 나날이 급증하고 있는 우리 시의 현실에서 공무원 수 반드시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결원 문제를 단순히 특별휴가, 가점 부여 정도로 대응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하루 빨리 우리 시 공무원이 최소한의 정원은 갖춰진 상태로 각자의 일을 수행할 수 있게 이제는 강력한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금년 2월에 우리 시 공무원 충원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우선 1차적으로 최대한 업무의 지장이 없는 충족한 인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향후 공무원 충원 시 지속적으로 2배수로 채용하는 등 결원문제를 시정의 우선순위로 삼아 이 고질적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인사는 만사이고 인사는 잘해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듯 인사부서의 어려움과 고충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충원을 하려고 해도 지원자의 자질 문제 문화시설 잘 갖춰진 도시로의 이전 문제 등 이에 대한 대안도 인사부서의 해결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도 단순한 일회성 질의가 아닌 이 문제에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며 끝으로 오늘도 묵묵히 일선에서 고생하는 공무원 여러분께 힘내시라는 말씀 전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세화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1. 포천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 발의)(박혜옥·임종훈·연제창·강준모·조용춘·송상국·손세화 의원 발의)
2. 포천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6. 가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변경(안)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14분
의장 손세화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가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변경(안)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연제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연제창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연제창 의원입니다.
지난 1월 27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6건으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 등에 따라 여성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목재 및 목재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목재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포천시 목공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하기 위해 구성 인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전국 다문화 도시협의회 제9차 정기회의시 의결한 규약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포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에 따라 포천시 도시재생사업의 전문성과 주민참여가 요구되는 문화․교육분야 민관 협업사업 일부 업무인 포천시 도시재생기초지원센터와 영북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가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변경(안)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가산도시개발 사업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사업추진 중 토지 이용계획 및 건축계획과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가산 도시개발지구 및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어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세화
연제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가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변경(안)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장자·용정일반산업단지분양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21분
의장 손세화
의사일정 제7항, 「장자·용정일반산업단지분양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자·용정일반산업단지분양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송상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55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9일 동안 주요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제155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출석의원(7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6명)
시장 박윤국 부시장 심창보 자치행정국장 한기남 복지환경국장 박경식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선
【참고자료】
1. 포천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 포천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6. 가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변경(안)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1부.
7.장자·용정일반산업단지분양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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