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용정일반산업단지분양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혜옥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장자·용정일반산업단지분양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포천시가 추진한 장자·용정일반산업단지 추진 과정에서 끊임없는 특혜 의혹과 위법 정황 등이 제기되는 등 의혹이 불식되지 않아 재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분양 관련 사항을 전면 재조사하고자 구성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10일부터 2021년 1월 27일까지 약 1년 3개월동안 장자·용정일반산업단지 분양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포천시, 시행사, 시공사, 분양사 등 전방위 적인 조사 실시를 위하여 법률, 회계, 금융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합의서 작성 오류, 분양대금 정산 소홀, 담보자격 미확인, 관리·감독 소홀 등 행정 전반에 걸친 미흡한 업무처리 등으로 포천시가 혈세를 낭비하는 등 총 11건의 주요 내용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장자일반산업단지의 경우 포천시, 신평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 시행사 간의 합의서 작성 시 협의사항 불이행 시 특약조건 누락으로 특정기업에 특혜를 제공하고, 분양대금 정산 소홀, 담보대출 자격 미확인 등의 문제가 있으며 부도업자와 계약을 유지함에 따라 공기 연장, 소송패소 등으로 인하여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용정일반산업단지는 허위 분양실적에 따른 알선 수수료 지급이 의심되며 토지소유자와의 환매권 분쟁, 포천에코개발주식회사에 지급보증한 차입금 390억에 대하여 차입금을 완납 받지 못하여 지급 보증기간을 연장해 주었으며 분양 미수금을 신속히 회수하여야 하는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양 산업단지 모두 2015년과 2016년 간 발생된 우발채무에 대하여 부담주체 논란이 발생 할 수 있어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특별위원회는 포천시에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책임 있는 자세와 문제 발생 시 책임자 처분,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법적 조치와 미래를 바라보는 철저한 사업시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장자·용정일반산업단지분양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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