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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54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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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54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0년 12월 09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20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포천시장 제출) 4.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5.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6. 2021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20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포천시장 제출) 4.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5.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6. 2021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혜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포천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심사 중이었으나 지난 12월 9일자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20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포천시장 제출)
4.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5.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6. 2021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박혜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추가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의 순서대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세출 총괄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수석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은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괄 분야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기획예산과장 전은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혜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당초 제출 안 해서 1개 사업에 통계목 4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된 명시이월사업은 첨부해 드린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과 시급한 시 현안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1쪽에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8,191억 6,450만 4,000원으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가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4억 7,962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FTA폐업지원금 2억 1,300만 2,000원, 간선임도 설치 2억 3,000만 원, 하천계곡지킴이 1억 6,586만 4,000원, 한탄강 홍수터 관리운영 5,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은 예산규모는 변동 없으며 친환경도시재생과 영북면 소규모 재생사업 세부사업 1건 4억 원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시설비, 자산물품취득 통계목상 4건이 추가되어 총 159건이 명시이월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 편성 변경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본예산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1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 총규모는 본예산보다 4억 7,962만 5,000원인 0.06% 증액된 8,191억 6,450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별 증감규모를 보면 예비비에서 2억 7,924만 1,000원, 감액된 568억 5,881만 3,000원,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비 2,000만 원 순수증가,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비 6,000만 원 순수 증가, 간선임도사업 2억 4,000만 원 증가된 4억 6,000만 원, FTA폐업 지원사업 2억 1,300만 2,000원이 순수증가하였으며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사업비는 도비 1,130만 9,000원이 감액되면서 시비가 동일금액으로 증가되어 전체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자율방재단 활동지원 2,000만 원이 순수증가 되었습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 수변데크 보수정비사업 5,000만 원이 증가된 3억 7,000만 원입니다.
종합적으로 2021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은 본예산 제출되는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발생과 시급한 현안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수정예산안으로 한탄강 주상절리길 수변데크 보수정비사업만 시비이며 그외 사업비는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항으로 예산편성 변경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출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세출 총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세출 총괄 분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세출 총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출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기획예산과장 전은우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99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본예산 제출 이후 사업부서의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당초 예비비 571억 3,805만 4,000원에서 2억 7,924만 1,000원이 감액된 568억 5,8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종훈 위원 – 사업 총괄……)
지금 기획예산과.
(임종훈 위원 -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선 과장님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1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 지원사업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독거노인에게 건강, 여가, 소일거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므로써 공동체 기능 회복과 사회안전망을 보완을 목적으로 추진하며 2021년도에는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경 과장님 나오셔서 친환경정책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친환경정책과 2021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안보다 6,000만 원 증액된 413억 9,6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동면 선단동에 설치된 대기오염측정망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중 과장님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남중
산림과장 박남중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수정 1차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021년 일반회계 수정 1차 예산액은 2021년 본예산액보다 2억 3,000만 원 증액된 88억 5,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선임도 설치사업입니다.
간선임도가 당초 1km에서 2km로 사업량이 변경되면서 국비 변경내시가 되어 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1년도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내준 과장님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내준
축산과장 정내준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제1회 수정예산안은 우리 시 본예산 확정 후 추가 보조내시된 사항과 보조내시가 변경된 사항이 있어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본예산보다 2억 1,300만 2,000원이 증액된 131억 6,485만 9,000원입니다.
먼저 191쪽 상단입니다.
FTA 체결 등으로 피해 입은 양돈농가에 피해보전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FTA 폐업지원금으로 2억 1,300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중간입니다.
친환경 인증에 소요되는 심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지원사업비로 4,998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보조금 비율이 변경내시되어 수정예산안에 신청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언 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양영언
안전총괄과장 양영언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021년도 본예산안 제1회 수정예산액은 2021년도 본예산액 대비 1억 8,586만 4,000원이 증액된 140억 7,831만 2,000원으로 수정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 중간 자율방재단 활동 지원으로 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하단 하천계곡지킴이 운영인건비로 1억 3,766만 4,000원과 하천계곡지킴이 운영차량 임차료로 1,920만 원이 도비보조금으로 내시되어 총 1억 6,5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자활방재단 17개소에 117만 7,000원씩 재배정 하는 건가요, 각 지역대로?
안전총괄과장 양영언
재배정은 아니고요. 이게 단체에 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장으로 임급을 해주는 겁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니까 연합대에다가?
안전총괄과장 양영언
연합대에다가, 예.
임종훈 위원
다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양영언
예, 보조금으로 주게 되면 보조금통장으로 해서 거기에서 지출하면서 나중에 저희한테 정산을 하는 거지요.
임종훈 위원
각 지역대로 재배정은 안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양영언
지금은 각 지역대로 배정하지는 않고요. 그 이유는 과거에는 각 지역대로 배정을 해서 운영을 했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작은 지역대가 있고 큰 지역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 금액들이 차이가 있어서 지금은 중앙에서 각 지역대에 지출이 있으면 그 중앙에서 카드를 가져가서 직접 결제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방재단으로 활동을 했었을 때는 각 지역 방재단에서 즉각적으로 복구활동이라든지 재해예방활동이라든지 카드를 쓸 수 있었는데 연합대에 이걸 다 맡겨버리니까 예약제로 하더라고요, ‘나 몇 월 며칟날 복구활동 하겠다’, ‘재해예방활동 하겠다’. 카드를 받아서 카드를 결제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상당히 번거롭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양영언
예, 번거로운 거는 사실인데요. 과거에 운영했던 형태가 각 지역대에서 어떤 회계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오류가 나서 지금은 그런 형태를 보완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또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사실은 어제 담당자에게 ‘개선책을 마련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임종훈 위원
회계 관리라는 게 잘 운영되는 자율방재단이 있는데 관리가 안 되는 방재단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겪는 다른 방재단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정말 잘 운영되는 방재단이 또 다른 불편이 생기지 않게끔 운영효율화를 위해서 통합운영보다는 최소한의 방재활동비는 지급을 하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양영언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두 가지 방식을 지역대에 주는 방법과 중앙에서 통제하는 연합대에서 운영하는 방식을 두 가지를 다 운영해봤는데 각각의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거를 통합, 혼합한 일부 말씀하셨듯이 일부 금액을 주든지 아니면 잘하는 데는 비용을 주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하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방재단 운영효율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화 소장님 나오셔서 한탄강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입니다.
한탄강사업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 131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사업소 2021년도 제1차 수정예산 세출예산은 5,000만 원이 증액된 45억 477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 수변데크 보수정비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 1코스인 구라이골 구간 파손된 수변데크로드를 보수정비하고자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이 사항은 창수면 시정간담회 시 건의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한탄강사업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탄강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밀심사 및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8명)
복지환경국장 한기남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산림과장 박남중 축산과장 정내준 안전총괄과장 양영언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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