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과장 정내준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되는 항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1억 2,886만 7,000원이 증액된 349억 5,331만 8,000원입니다.
먼저 355쪽 중간입니다.
FTA 체결 등 피해 입은 양돈농가 폐업 지원 및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하고자 FTA 피해 지급금과 FTA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총 27억 2,7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하단부터 360쪽 상단입니다.
ASF 발생 등 이동 제한 조치 등 피해를 입은 양돈농가에 일정 부분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 9억 4,0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중간입니다.
전염병 발생 가축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으로 당초보다 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하단입니다.
살처분으로 인한 생계안전비용 지원비로 1,6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하단부터 361쪽 상단입니다.
5만 수 이상 산란계 농가에 AI 발생 사전을 차단하고자 선제적 거점초소 통제초소 운영비로 당초보다 2,225만 8,000원이 증액된 12억 2,9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상단입니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시설 사용관리 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중간입니다.
농장에서 판매까지 일괄된 축산 HACCP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축산물 HACCP 컨설팅비로 당초보다 4,088만 원이 증액된 4,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하단부터 364쪽 상단입니다.
부숙된 퇴비를 농경지 등에 환원 촉진하여 경축순환농업을 위한 가축분뇨 퇴비살포비 지원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상단,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와 악취저감을 위하여 가축분뇨 처리시설 악취저감 지원사업비로 당초보다 4,5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1억 2,855만 4,000원이 증액된 129억 5,185만 7,000원입니다.
먼저 579쪽 중간입니다.
한우헬퍼 사업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비로 1억 3,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 하단,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낙농헬퍼 사업비 3,600만 원, 우량젖소지원사업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착유환경 개선사업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 상단입니다.
젖소 개량과 깨끗한 목장 환경을 위하여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사업비로 1억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 중간입니다.
어린돼지의 폐사 감소 및 어미 돼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양돈경쟁력 강화사업비로 1억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일회용 종이 난좌로 AI 차단 방역을 위해 친환경위생난좌 지원사업비로 6,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 하단입니다.
양계농가의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양계 경쟁력 강화사업비로 2억 1,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 하단부터 581쪽 상단입니다.
양봉산업의 기반 확대 및 시설개선을 위하여 양봉산업 육성사업비로 6,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 중간입니다.
양봉사료 등 기자재 지원을 위하여 양봉경쟁력 강화사업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중간입니다.
말벌퇴치를 위하여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 하단, 자연재해와 화재 등 가축피해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비로 6억 1,9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각종 사고에 의한 가축 폐사축 처리 및 축사시설 피해복구를 위하여 축산재해 긴급자원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 상단입니다.
전기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축사 전기안전 강화사업비로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폭염으로 인한 가축의 면역력을 높여 폭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폭염대비 면역증강제 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청소년 체력 증진 및 건전한 여가 문화 선도를 위하여 학생승마체험 사업비로 6,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사회공익 승마 사업비로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 상단입니다.
승마장 보험료 가입비로 승마장 육성지원사업비 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 중간입니다.
위축된 축산농가의 사기 진작 및 우리 시 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가축 품평회 및 행사지원사업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한우 고급육 경진대회 및 홀스타인 품평회 등 민간 자원 지원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 상단입니다.
살처분 및 가축용품 구입과 전문 수의사를 통한 예방약품 등 5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긴급 가축방역사업비로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 중간입니다.
양돈농가 차단방역시설 지원을 위하여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 하단입니다.
구제역 등 법정 가축전염병 22종에 대한 예방백신 공급을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비로 17억 8,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너구리 등 야생동물에 의한 광견병 및 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야생동물 미끼예방약 살포비로 6,6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쪽 상단입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질병 근절을 위해서 돼지 써코 백신 지원사업비로 4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중간, 가금농가의 질병 발생 최소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쪽 중간입니다.
축산차량의 출입 정보를 통한 효율적인 방역관리를 위해 축산차량 GPS 통신료로 4,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쪽 하단입니다.
GPS 단말기 설치를 위한 축산차량 GPS 단말기 상시 전원 공급체계 구축 사업비로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 중간입니다.
구제역 근절 질병 근절을 위한 소규모 및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비로 15억 3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항체 형성률을 높이기 위하여 구제역 백신접종완화제 지원사업비로 3,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수의사를 통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를 위해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로 7,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 상단입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도비지원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87쪽 중간,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도비 지원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 중간입니다.
축산농가의 출입자 및 차량 등 효율적인 방역 점검을 위해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지원사업비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 하단입니다.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살처분 보상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 상단입니다.
5만 수 이상 산란계 농가에 대한 AI 등 차단방역 강화를 위하여 선제적 거점 소독 통제초소 운영비로 6억 3,4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 중간입니다.
ASF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초소 운영비, 소독 지원을 위하여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으로 3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쪽 상단입니다.
AI 차단 약품 및 미생물 공급을 위하여 가축방역 지원사업비로 1억 6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쪽 중간입니다.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독 지원을 위하여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1억 4,7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쪽 하단입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지원사업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쪽 하단입니다.
산란계 농가의 닭 진드기 등 해충 방제 지원을 위하여 닭 진드기 공동방제사업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 중간입니다.
가축매몰지 유지관리를 위하여 가축방역 지원 및 매몰지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5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 하단입니다.
관리기간 해제 매몰지에 대한 사체 소멸 처리를 위하여 가축매몰지 관리 소멸 사업비로 2억 9,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상단입니다.
인수공통병인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의 조기 색출을 위하여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 중간입니다.
동물용 폐의약품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축산농가 폐의약품 처리지원사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 중간입니다.
도축장 환경을 개선하고 주변지역의 공원화 하기 위하여 도축장 공원화 지원사업비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 하단입니다.
친환경 인증에 소요되는 심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 지원사업비로 4,9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쪽 상단입니다.
대형유통매장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먹거리 안전성 검사 시료 수거비로 56만 원을 계상하였고 592쪽 중간, 계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계란냉동차량 지원사업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입니다.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을 위하여 축산물 전문 판매점 지원사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송아지 전 두수에 귀표부착비 지원을 해주기 위하여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사업비로 7,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 상단입니다.
축산업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축산물 HACCP 컨설팅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93쪽 중간, 초중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좋은 품질의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비로 2억 1,000만 원과 학교 우유 급식 지원사업비로 3억 1,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축산물 소비촉진 운영 행사비를 위해 포천우수축산물 홍보 행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 상단입니다.
동물보호소 환경 개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사업 등 3개 사업 동물보호관리비로 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 중간입니다.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 지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등 2개 사업의 유실·유기동물 관리 수준 개선 지원비로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 하단부터 595쪽 상단입니다.
마당개의 임신, 출산 등을 방지하고자 마당개 중성화 사업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쪽 상단입니다.
유기동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반려견에 대한 소비자의 책임의식 강화를 위하여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쪽 중간입니다.
유기동물 구조 인건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쪽 하단입니다.
동물보호 관련 홍보물 제작 및 명예감시원의 위촉 운영을 위하여 동물보호문화 정착사업비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 상단입니다.
이동형 악취측정기의 측정센서 및 포집백 구입 교체를 위하여 악취측정기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축산 육성과 축산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가축분뇨 악취저감 환경 개선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름철 폭염대비 가축 폐사와 악취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폭염대비 악취저감 지원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 중간입니다.
방취림 조성을 통한 악취 개선을 위해 축산농가 방취림 조성사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축산악취 개선을 위하여 축산악취 개선 지원사업비로 3억 1,1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 하단입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원촉진 확대를 위하여 가축분뇨퇴액비 살포비 지원사업비로 9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상단입니다.
축산농가 악취방지 및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하여 축산환경 개선사업비로 3억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 중간입니다.
고속발효시설인 콤포스트 설치를 위하여 축산분뇨 악취 개선 시설사업비로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스키드로더 구입을 위하여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 하단부터 598쪽 상단입니다.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축사 이미지 개선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 폐사축의 위생적인 처리를 위하여 폐사가축처리 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 상단입니다.
수상레저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유선장 유지관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98쪽 중간, 내수면 양식 허가의 경쟁력 제고사업을 위하여 내수면 양식장 경쟁력 제고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 하단입니다.
양식장의 사육환경 악화와 질병 예방을 위하여 수산생물 질병예방약품 지원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 하단부터 599쪽 상단입니다.
어류 방류사업을 위해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비로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 상단입니다.
안전하고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해 낚시환경지킴이 사업비로 1,764만 원을 계상하였고 599쪽 중간, 소규모 영세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가축분뇨 수거 운반비 지원사업비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99쪽 하단부터 600쪽 상단까지는 축산과 소관 일반행정 운영 경비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