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과장 전은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혜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제출한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2021년도 본예산안, 2020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등 4건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에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007억 7,338만 원으로 제4회 추경예산보다 1.45%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330억 2,320만 원을 일시차입한도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49억 3,487만 2,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5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기존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입니다.
금회 추경 승인 이후 2020년 12월 31일까지 내시되는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의존 재원에 대해서는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조 1,007억 7,338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제4회 추경예산 9,524억 2,988만 9,000원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207억 7,415만 6,000원이 증액된 9,732억 40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제4회 추경예산 1,326억 2,232만 3,000원에서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 전입금을 반영하여 50억 5,298만 8,000원이 감액된 1,275억 6,9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사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추경에 따른 국도비 사업으로 위기가정 긴급생계 지원사업 6억 9,189만 6,000원,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10억 6,463만 2,000원, 포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2억 원, 아리솔 청소년 체육광장 개보수공사 7억 9,500만 원, 깊이울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8억 5,000만 원, 심곡리 군부대 일원 구거정비사업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시급한 시정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1억 4,800만 원, 힐링케어사업 실증지원사업 1억 원, 버스운행 결손보전금 16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쪽에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2021년도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8,186억 8,48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5.93%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245억 6,054만 6,000원을 일시차입한도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계속비 사업은 첨부한 계속비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571억 3,805만 4,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5조입니다.
지방채차입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통과한 바와 같이 538억 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기존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재무활동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에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8,186억 8,487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7,409만 4,076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16억 2,608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77억 4,42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41억 8,23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쪽에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는 1,322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억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470억 7,61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87억 3,06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7쪽에 하단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363만 4,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9억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8쪽에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892억 2,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4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360억 3,85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48억 3,44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쪽에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96억 49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8,146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내역별로는 세외수입 48억 9,315만 4,000원, 국도비 보조금 12억 8,886만 원,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4억 2,29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41쪽에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681억 3,92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57억 6,37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 326억 7,546만 8,000원, 국도비 보조금 162억 1,580만 원, 42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92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7쪽에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85억 2,037만 2,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55억 7,238만 8,000원, 교육 분야에 113억 6,409만 4,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51억 7,651만 원, 환경 분야에 751억 5,969만 7,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2,320억 568만 2,000원, 보건 분야에 112억 5,452만 7,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36억 3,772만 원, 48쪽 상단부입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 132억 4,806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457억 121만 7,000원, 국도 및 지역개발 분야에 661억 8,953만 1,000원, 예비비는 571억 3,805만 4,000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959억 7,2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20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기금개요입니다.
당초 운영하던 16개 기금 중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해서 15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난 5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신설한 기금입니다.
다음은 5쪽에 기금 운용 계획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3,637억 9,339만 3,000원에서 139억 4,310만 3,000원이 증액된 3,881억 3,649만 6,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하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별 변경 사항은 해당 분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에 기금 운용 계획총괄표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3개 기금으로 총 수입은 3,516억 5,986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전입금 197억 7,483만 7,000원, 보조금 5,602만 원, 융자금 회수 2,480만 원, 예치금 회수 3,290억 3,498만 9,000원, 이자수입 23억 5,921만 4,000원, 기타수입 4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은 3,516억 5,986만 원으로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61억 4,679만 5,000원, 융자성 사업비 3,600만 원, 기본경비 1,110만 원, 예치금 2,453억 6,596만 5,000원, 기타지출 1,00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기금 조성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290억 3,498만 9,000원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 수입은 226억 2,487만 2,000원입니다.
지출은 1,062억 9,38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예상액은 2,453억 6,596만 5,000원으로 2020년 대비 836억 6,902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하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별 운용 계획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분야 4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