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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0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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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06월 0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50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50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손세화 의원 대표 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강준모·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강준모 의원 대표발의)(강준모·연제창·임종훈·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연제창·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9.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임종훈·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0. 군(軍)소음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군(軍)소음법주변지역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장 제출) 11. 2020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50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50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손세화 의원 대표 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강준모·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강준모 의원 대표발의)(강준모·연제창·임종훈·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연제창·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9.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임종훈·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0. 군(軍)소음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군(軍)소음법주변지역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장 제출) 11. 2020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의장 조용춘
지금 방청석에는 포천나눔의집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의정활동 모니터링단 김영범 님 등 시민 여러분께서 우리 시의회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포천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시 15분 개의
의장 조용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윤동준
사무과장 윤동준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50회 포천시의회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5일 손세화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강준모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임종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연제창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이, 군소음법주변지역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로부터 군(軍)소음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 마련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임종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안이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서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5일 포천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윤동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150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7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집회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의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 24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150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10시 18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2항, 「제150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으로 송상국 의원님과 박혜옥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10시 18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기획예산과장 김영택입니다.
15만 시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용춘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코로나19 유지, 복구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정부 추경에 따른 국도비 사업과 각종 시정 현안사업을 반영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742억 8,079만 원이 증액된 9,778억 9,2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7,933억 8,302만 원에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및 이월정산반환금과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을 반영하여 710억 8,240만 원이 증액된 8,644억 6,542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1,102억 6,893만 원에서 31억 9,838만 원이 증액된 1,134억 2,7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세입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위기 극복 대응으로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포천시 소상공인 재난기본소득과 소상공인 점포 지원 및 지역 고용 대응사업 등을 편성하였으며 정부 추경에 따른 국도비 사업으로 경기도 순환둘레길 연계사업과 청년센터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사업, 축산ICT 융복합 확장사업과 백운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설치공사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급한 시정 현안사업으로 홍보대행비와 교육 인프라 구축 지원 및 교육커뮤니티센터 추가 부지 매입,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및 로컬푸드 판매장 부지 매입, 백운계곡 관광지 확대 조성 변경용역 등 각종 용역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금번 추경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김영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손세화 의원 대표 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강준모·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0시 22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손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50회 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9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차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세밀한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4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님, 임종훈 의원님, 강준모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송상국 의원님, 박혜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강준모 의원 대표발의)(강준모·연제창·임종훈·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0시 25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6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강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
강준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50회 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50회 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준모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 등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을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9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7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님, 임종훈 의원님, 강준모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송상국 의원님, 박혜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연제창·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0시 29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임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임종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50회 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으로부터 수렴한 의견과 행정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 제77조에 따라 2020년 6월 23일 그리고 6월 24일, 2일간 시장, 부시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일곱 명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임종훈·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0시 30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9항,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50회 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과 시민의 불편사항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군(軍)소음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군(軍)소음법주변지역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장 제출)
10시 30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10항, 「군(軍) 소음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군(軍)소음법주변지역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박혜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옥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군(軍)소음보상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세부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 우리 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대규모 군사시설 및 훈련으로 인해 발생하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2020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10시 37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담당관․과․소별로 보고가 끝난 후에 의원님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는 보고하는 담당관·과·소장님과 담당 국장님만 배석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간부 공무원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10시 51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윤행
감사담당관 이윤행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 비전 및 전략목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5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방적 문제 해결 중시 및 감사 추진으로 상반기에는 선단동 컨설팅 감사와 경기도 등 외부 감사를 수감 하고 포천도시공사는 지난 5월에 실시하였으며 체육회는 오늘부터 실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감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하반기 또는 2021년으로 연기할 계획이며 9월에 예정 되어 있는 감사원 기간 운영 감사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맞춤형 감사 사례 교육을 11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6쪽 두 번째, 청렴하고 모범적인 공직 윤리 확립으로 상반기에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감찰과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과 청렴한 공직 윤리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 번째, 설계 사전 심사를 통한 예산집행 효율성 등으로 상반기에 120건의 계약심사와 166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약심사와 일상감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네 번째, 시민을 위한 법무 행정 및 규제 개혁 추진으로 상반기에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내실 있는 청문 주제로 사전구제제도 실효성 강화와 규제 개발 과제 40건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의 권익 보호와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적극 행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추진으로 보조금의 부정수급 등 누수 방지를 위하여 상반기에 250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보조단체 회계 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투명한 보조금 집행 및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두 번째, 제2기 시민명예감사관 운영으로 공문을 통하여 지난 5월 8일 11명의 명예감사관을 위촉하였으며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명예감사관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용춘
이윤행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이윤행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자치행정과장 전은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의 기본현황과 전략목표 등은 보고를 갈음드리고 7쪽부터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공감의 자치행정 구현으로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지난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관내 62개 투표소에서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장기간 지속된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포천시의회 등 관내 34개 기관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공모사업인 주민 주도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이 되어 1,5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마을특화사업비와 주민자치 우수사업비를 지원하고 이통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하였습니다.
8쪽에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읍면동 지역현안사업 협업 및 공유를 위해 지역 유관단체장과의 시정간담회를 개최하겠으며 우수 마을 공동체 견학 및 주민자치학교 운영, 주민자치대회 등을 통한 이통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로 풀뿌리민주주의 실현과 시민공감의 자치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두 번째, 신뢰와 소통 기반의 인사행정 구현입니다.
상반기에는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증원 인력에 대해 기준 인건비를 반영하고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공무원 승진 및 주요부서 배치로 균형 인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인사고충 해결을 위한 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상급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력을 위해 인력을 파견하였으며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공무직 및 기간제 통합 채용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정기적인 인사설문 실시로 직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정기인사를 추진하겠으며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 직위 지정 및 전문관 선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해 실시한 경영진단 결과를 일부 반영하고 민선7기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조직 정비를 실시하고 2020년 지방공무원 공개채용 임용시험을 실시하여 신규 공무원 68명을 채용하는 등 조직결원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세 번째, 기본에 충실하고 일하고 싶은 근무 여건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시간외근무와 당직비상근무 등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악성민원 및 각종 집회 등에 대응하기 위해 청사방호매뉴얼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분기별로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여성공무원 증가 등 공직 환경 변화에 따라 당직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재해로 인한 비상근무자에 대한 휴무 기준을 마련하여 직원들의 안전한 휴식을 보장하고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을 통해 가족, 간병, 육아, 임산부 보호 등을 위한 근무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네 번째, 더불어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국민운동단체와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지역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방역공사, 김장나눔, 방범순찰 등 각 단체의 비영리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 하고 자원봉사자 참여를 확대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다섯 번째, 워라벨 실현으로 최고의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가족 친화적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직장보육시설 운영, 독신자숙소, 전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신규 공무원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및 책임보험 가입으로 적극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부서 체육대회 및 취미활동 지원, 구내식당 운영 등을 통해 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무기계약직과 청원경찰 등의 복지 증진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동조합과의 임금 교섭과 연찬회, 체육대회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특수시책으로 경기도 특별사복경찰단 포천수사센터 신설입니다.
연초에 자치행정과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렸던 경기도특사경 포천수사센터 신설 추진 건은 경기도와의 긴밀한 업무 협의를 통해서 개소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서 지난 3월 16일에 개소를 하였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포천시와 연천군 2개 지자체이며 사무실은 소흘읍 송우리에 위치 하고 있습니다.
향후 포천수사센터와의 지속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서 우리 시의 환경오염 및 하천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6쪽에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전은우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쪽에 보면 일반현황에 우리 포천시 인구를 보시면 4월 30일 기준으로 14만 8,000명으로 기준으로 말씀을 보고 자료에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다른 부서하고 부서 회의 자료에 보면 2020년 3월 기준으로 14만 6,000명 대로 자료에 있는 걸 봤고 작년에는 14만 7,000명 대로 회의자료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인구 변화가 여기에 좀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 데요. 제가 정확히 자료를,
강준모 의원
지금 2020년 4월 30일 기준인데 지금 이게 인구가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이 상태에서 계속 유지되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6,000, 7,000 그 정도까지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강준모 의원
아니, 제가 그 자료에서 제가 지금 잠깐 정회시간에 그 자료를 찾으려고 하다가 못 찾았는데 3월 기준으로 해서 14만 6,000 대로 보고 자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14만 8,144명으로 집계가 되어서 여기 보고자료가 들어왔는데 이 내용이 맞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이 내용은 맞습니다. 월별 인구 현황을 제가 끝나자마자 의원님들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강준모 의원
그러면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보고된 내용이 아마 정확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각 부서나 인구통계나 인구에 관해서 자료가 있을 때 꼭 이 자료를 쓰실 수 있도록 다른 부서에도 좀 많이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청에 구내식당이 있는데 1일 평균이 144명인데 여기 운영에 대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144명 와가지고는 운영이 안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 나온 게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작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 직원들이 농가 초소를 많이 나가서요. 그때는 평균 120 몇 명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는 물론 코로나 근무를 하지만 청내 근무가 많기 때문에 평균 144~148명, 업체에서는 한 150명 정도를 유지하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면담 결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이 인원이, 150명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따로 시에서 보조해주시는 건 없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강준모 의원
예, 구내식당도 운영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바깥에서 운영하시는 식당업을 종사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거는 잘 판단을 하셔서 정말 구내식당을 운영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밖에 있는 상공인들,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우선인지는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이거를 과장님이 잘 보시고 판단을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도 하고요. 나름대로 결론 내린 게 이번에 업체 재계약을 하면서 운영을 하되 월 2회는 휴무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기관단체하고 지역경제활성화 협약할 때도 주 2회 이상 외부식당 이용하기 그런 부분이 같이 담겨져 있고요. 저희 구내식당도 그런 차원에서 월 2회는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민군협력관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민군협력관은 지금 있지 않습니다.
연제창 의원
지금 채용 절차라든지 이거를 하시고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렇지 않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렇게 공고를 내고 하시지 않았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진행된 거는 없습니다.
연제창 의원
계획도 없고요? 2명으로 하신다고 제가 들은 게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전에 정책관님이 나가시고 나서 장성급으로 한번 추진을 하겠다는 시장님의 의중은 계신데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러면 이제 영관급 한 명하고 장성급 한 명으로 두명 하신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 거 같아서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때는 영관급으로 계셨었는데요. 장성급으로 추진하는 사항만 있었고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제가 들은 바로는 실무 쪽에 영관급 한 명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할 수 있는 장성급으로 추진한다고 세부적인 계획까지 듣고 했던 게 있는데 전혀 모르시는 사항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아직 없고요. 저희가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군 관련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대처를 하시기 위해서는 그런 데 협력관 제도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피력하셔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실 겁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서둘러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전은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기획예산과장 김영택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 기본현황과 4쪽, 비전 및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 2020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획행정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포천 혁신발전 경영진단 후속 조치를 통하여 신규사업을 영해서 추진 가능 20건을 발굴하였으며 2021년 신규 지역발전 사업 발굴 8건, 주요 현안 역점 사업 79건 선정 및 추진사항을 관리하고 있고 협업시스템 도입으로 백운계곡 TF, 생활 SOC 협업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지역발전사업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지역발전사업 추진사항 점검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정책 품질관리 매뉴얼 개정 및 시행, 시정 시민참여를 강화하고 공감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55건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적극적 지방행정 운영을 통한 성과 창출입니다.
지방행정 적극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2회 추경을 편성하였으며 전략적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 및 경기도 예산 편성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2021년 국도비 주요사업, 국도비 확보 주요사업을 총 20건 857억 원을 선점하였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매뉴얼 공유 및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하여 2020년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68건을 응모해서 21건에 34억 원이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 시민 신뢰 행정 구현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정부 도정책 방향 분석을 통한 의존 재원을 적극 확보하겠으며 주민참여위원회 상시 운영을 통한 시민 공감 주민참여예산 확대 운영과 민선7기 시정주요사업 성과 중심 예산 편성 및 국도비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시정 성과 창출을 위한 적략적 성과 관리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020년 시군종합평가 지표별 전략 수립 및 관리를 위하여 지표설명회 및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2020년도 정부 혁신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혁신 추진 기반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 내부평가 혁신마을 리빙랩 콘테스트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시정 비전과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향적 내부평가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추진해서 2020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 이상을 달성토록하겠으며 시민 비전 달성 제고를 위해 성과관리 추진 및 합리적 보상 강화, 시민 공감 행정 실현을 위한 제안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협업 중심 대외협력 플랫폼 구축으로 시민공감 교류 행정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국제자매도시관 실리 위주의 다각적 교류 추진 및 국제명예협력관 제도를 도입하겠으며 인구 업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 및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인구정책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포천시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정책을 안내 책자 및 홈페이지, e-북을 통해 상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 국제명예협력관 운영 활성화로 실리적 교류 사업 발굴 및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겠으며 도·시·군 연계 중앙협력강화 및 대외 투자유치 사업 발굴을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체감 지역형 인구정책 발굴 및 추진을 통하여 인구정책의 대내외 교류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특수시책입니다.
정책품질관리 매뉴얼 제작입니다.
의사결정 과정을 포함한 일련의 정책과정을 당초 의도대로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및 사업관리의 체계화입니다.
정책품질관리 규정 제정을 위한 점검 및 의견 수렴을 거쳐서 품질관리 규정 및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에서 15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용춘
김영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리빙랩 사업에 대한 보고는 없으셔가지요.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있었고 당초에 읍면동에 6월 초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금 더 변경해서 9월 초쯤에는 최종 본 심사까지 가는 일정으로 스케쥴을 잡았습니다.
박혜옥 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보고에 없어가지고요. 그런데 지난 번에 제가 저희 시청 홈페이지에 보니까 5월 22일까지 제출하라고 공지가 나와 있던 것으로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연기가 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예, 그거는 연기가 되었고요. 종합적으로 지금 문서는 작성 중에 있고요. 읍면에 안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아니, 계속 지연되고 있고 별도의 내용이 없어서 앞으로 추진 계획을 별도로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용춘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홍보전산과장 서정아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8쪽까지 기본현황 등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쪽 첫 번째, 시민 중심의 시정홍보입니다.
상반기에 SNS는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을 통해 하루 2건 내외의 홍보를 하였고 시민기자단 기자 취재, 포천웹진 기사 등록, 뉴스레터 발행 등을 하였으며 SBS “낭만닥터 김사부2”,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 등에 방송 콘텐츠 및 촬영 유치를 하였고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정 및 관광자원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책자형 소식지를 4월호부터 월 3만 부의 신문형 소식지로 개선하여 발행하였으며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시정홍보자료 제공 및 게재, 특집 인터뷰 추진, 미담 사례 발굴 보도 등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쪽 하반기에는 시민중심 홍보 콘텐츠로 공감소통의 시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뉴미디어의 특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타겟에 맞는 컨셉을 설정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열린행정, 공감행정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포천소식지 제작은 신문형 개선에 따라 기존 내용외에도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계절별, 이슈별 전략적인 계획 및 종합홍보 추진으로 하반기 축제와 관광 시즌의 집중적인 홍보를 위하여 TV CF, 기획영상 제작 송출, 방송 촬영 유치 등 방송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와 기획 동영상 자체 제작 및 시정 종합 홍보를 위한 시각디자인을 제작 지원하고 홍보대사의 역할을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다양한 언론과의 기회를 확대하여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시 이미지 제고 및 시민공감을 위한 홍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두 번째, ICT 혁신행정 서비스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지속적인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추진 제고를 위해 직업 및 정보시스템 외부용역업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청사내에 23개소에 유무선 도청 탐지를 실시하였으며 공간정보 정사 영상 DB를 구축하였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 행정 업무 추진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에 대한 발굴 규제 3건을 선정하고 지정 과제인 인구 분석과 발굴 과제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천시 다문화 외국인 가구의 삶의질 향상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행정통계 작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고 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청 민원실 등 30개소에 공공용 와이파이를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중단 없는 내부 행정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IT 성능 및 장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청사내 유무선 도청 탐지와 지속적인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 및 촬영기반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전 부서에 공유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인구주택총조사 등 정확한 통계 조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세 번째, 스마트 안전안심도시 기반 마련입니다.
CCTV스마트안심센터에서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에 영상을 제공하여 각종 사건사고 해결 및 범죄예방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난 해 6월 개소하여 현재까지 음주운전 조기 검거 등 4건의 실적을 거두었고 CCTV는 통학로 10개소 37대, 생활방범용 16개소 64대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564개소 1,548대를 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해 365일 24시간 운영하여 시민의 안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특수시책입니다.
상반기에는 포천청년 PD 12명을 선정하여 영상 콘텐츠를 제작 중에 있으며 브이로그인포천은 현재까지 42편이 접수되었습니다.
11월까지 제작 운영하고 12월에 결과 평가 및 분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두 번째, 포천시 디지털 소통실 구축은 공간정보시스템 기능 보도화 및 서버 구입을 완료하였으며 6월에 DB 구축을 완료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8쪽~20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2020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서정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서정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영길
세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세정과 2020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에 주요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정적 재원확보입니다.
2020년 세입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세계적 경제 활동 위축으로 내수 및 수출 경기가 하반기로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시세 부과징수에 어느 해보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지고 있으며 우리 시 세입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4월 부과기준 시세 334억 9,263만 3,000원 중 242억 5,477만 6,000원을 징수하여 올해 부과대비 22.7%, 세입목표 대비 19.4%를 징수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이러한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 안정적 시정 운영을 위하여 고액납세자 특별관리를 통하여 납기 내에 납부 독려, 정기분, 수시분 부과에 따른 적극적인 납부 홍보 등 철저한 부과 및 징수관리로 2020년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평 합리 세정 구현입니다.
경제적 어려운 시기에 있어서 시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를 통하여 고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50건에 7억 8,000만 원, 정기 세무조사를 통하여 17건에 3,500만 원, 과점주주 조사를 통하여 46건에 7,100만 원을 각각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 1만 7,303호를 결정 공시하였고 재산세외 자동세차시설 77개소 322건에 대하여 조사하여 과세자료 정비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공평하고 차별 없는 정당한 과세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지만 세정과에서는 지난 3월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으로 경기침체가 예상되어 선제적으로 시민들의 지방세 납부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4월까지 각종 신고기간인 법인 지방소득세를 7월 31일까지 3개월 기한 연장하였고 또한 5월까지 확정 신고기간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도 8월 30일까지 각각 기한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법인 및 개인에 대하여 지방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분납 및 징수유예 등을 최대한 유용성 있게 실시하여 납부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세무행정을 펼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방세법 범위 안에서 최대한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납세자의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쪽에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또한 상반기에 이어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정기 세무조사, 무신고 건축물, 위법 가설건축물 등을 조사하여 탈루되고 은닉된 세원 발굴과 더불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전산추첨을 통하여 300명에 대하여 1인당 500만 원에 포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성실납세에 따른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성실한 납세자에게 작지만 우리 시의 감사한 마음을 표시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지방세·국세 통합민원실 설치 운영입니다.
시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세무행정으로 지방세·국세 통합민원실을 3월 19일날 개소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우리 시 통합민원실은 전국 228개 자치단체 중 29개 시군에서만 설치되어 있고 경기도에서는 부천시, 남양주시, 포천시 세 개 시에만 유치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세무서가 있는 시군, 인구가 50만 미만인 시군에서 유치한 곳은 우리 시가 유일하며 전국통합민원실 설치평가에서 우수상을 시상하여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통합민원실에서는 국세 관련 제증명 발급, 사업자 등록 업무뿐만 아니라 5월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포천세무서와 함께 우리 통합민원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시민의 편의를 위해 시민을 위한 통합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지방소득세 담당 직원 전문성 강화입니다.
올해부터 개인 지방소득세가 업무가 지자체로 최초로 전환되어 전문성이 요구되는 소득세 신고 및 과세업무를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소득세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관 양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020년 지방소득세 전환에 다른 행정안전부에서 정원 승인된 인력이 아직 미충원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저희 세정과는 지방소득세 업무 전문인력 양성을 통하여 업무의 안전성 확보 및 시민에게 한 걸음 다가가는 수준 높은 세무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용춘
최형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쪽에 보면 4년간 관내 골프장 지방세 부과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세정과장 최형규
예.
연제창 의원
여기에 퍼블릭, 대중제 골프장 같은 경우는 저희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면 매년 증가가 조금씩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베어크리크 같은 경우는 지금 꾸준히 줄고 있고요. 소액이라도 줄고 있고 포천힐스도 2017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줄었어요. 다른 골프장도 지방세가 좀 줄어드는, 퍼블릭에 대해서, 이게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세정과장 최형규
이게 일반적으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는 해마다 조금씩, 아니야, 그러니까 지방세는 조금씩 늘어납니다.
연제창 의원
예.
세정과장 최형규
그런데 좀 많았던 거 경우하고 적었던 거의 차이는 도세, 취득세가 그 해당 골프장에 무슨 어떤 취득물건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변동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특별한 요인, 취득과표를 제외하고는 골프장에 대한 보유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재산세를 얘기하지요. 재산세는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게 줄어드는 거는 취득세, 어떤 물건이 있을 때 발생하는 취득세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삼보개발 같은 경우는 조금씩 취득을 `17년, `18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세정과장 최형규
예.
연제창 의원
취득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세정과장 최형규
예.
연제창 의원
다른 골프장 같은 경우, 이 포천힐스 같은 경우는 2017년도 취득을 많이 했고 그런 거지요?
세정과장 최형규
예, 그러니까 특수한 경향이 있는 건데 특수한 상황이 있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연제창 의원
일반적으로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세정과장 최형규
예.
연제창 의원
자료로 봤을 때는 감소하는 게 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세정과장 최형규
예, 총액으로 기입을 하다보니까 사라지는 변수는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제창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최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세원관리과장 이규풍입니다.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과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면서 5쪽, 첫 번째입니다.
체납액 정리목표 달성을 위한 세입 확보 추진결과 2월 체납액 정리실적은 4월 30일 기준으로 목표액 대비 37.5%에 해당하는 48억 1,3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지방세 34억 1,100만 원과 세외수입 14억 200만 원으로 정리율은 각각 40.1%와 32.4%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부동산 등 채권 확보와 현장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징수불능자에 대한 결손 처분 및 사후관리와 함께 실질적인 행정제재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여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두 번째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안내문 발송 등 8개 항목에 대해 체납 처분을 실시하였고 세외수입금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별 함량에 대한 체납액 631만 원에 대하여 11월 명단공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부동산 등 다양한 채권 확보와 더불어 공매, 체납차량 단속, 가택 수색을 추진하고 조세포탈 및 범칙사업 건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현장조사를 강화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와 실질적 행정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무질서 무재산 및 실효 없는 부실채권에 대하여 철저한 권리 분석을 통해 결손처분 등을 실시하고 연중 지속적으로 재산을 조회하여 신규 채권 확보와 결산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고려한 적극적인 분납 안내와 맞춤형 징수를 위해 체납실태조사를 전개하고 연 2회 지방세 및 세외수입보고회를 통해 징수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효율적인 징수 방안을 모색하여 2020년 체납액 징수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부과 부서인 관·과·소 및 읍면동을 대상으로 현년도 및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채권 추심경력자를 활용한 체납액 징수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번호판 영치 등 대면 징수활동 제약에도 채권압류 및 실익분석, 신규 채권 확보, 실거주 사실확인 등을 통해 1,115건에 대한 체납액 6억 1,629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8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위해 체납자 분석 및 현장방문 활동 전개, 금융조사, 동산 압류, 상속대위 등기 등 고도화된 징수기법을 활용하고 결손처분 체납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규로 도입한 모바일 차량단속시스템을 활용하여 번호판 영치와 징수촉탁을 활성화하고 납세태만 등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 골프장, 휴양시설 등 다중이용집합장소에 대한 주기적인 집중기획단속을 추진하여 체납액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공평과세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체납실태조사관 설치 운영 확대 추진실적으로 지난년도와 같이 3월부터 추진하여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한 대외활동 자제와 일시적으로 증가한 재난기본소득 신청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5월 말까지 읍면동에 22명을 배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9쪽에 하반기 6월부터는 체납자 실태 본연의 업무 수준을 위해 경기도 관내 체납자 거주지 등을 방문하는 현장 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안정적인 세입 관리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 추진실적입니다.
안정적인 세수 전망을 위한 징수보고를 연 4회 실시하여 건전재정을 확보하였고 2019년 회계세입결산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일반회계에 대한 정확한 세입결산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이 지급 과오납금 107건 494만 2,000원을 환급하고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하여 세무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대민서비스 만족도 향상에도 노력하였고 금고 운영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하반기에도 건전재정 확보를 위해 세입전망을 분석하여 적절한 예산집행의 토대를 마련하고 정확한 세입결산과 과오납 환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금고 및 수납대행점에 대하여 11월 중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특수시책 첫 번째입니다.
신속정확한 단속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보다 선진화된 차량탑재형 모바일 단속 시스템을 2020년 3월 계약 체결하고 보안성을 거쳐 4월에 부착 완료하여 시범 운영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운영서버를 탑재하여 정상 단속 중에 있습니다.
12쪽 두 번째로 민간 채권 추심 경력자 채용입니다.
기존에 답습적인 체납 징수기법에서 보다 전문화된 징수기법을 도입하여 징수율 제고와 철저한 권리 분석 및 결손처분 사후관리 등을 위한 필요성으로 민간 채권추심전문가를 지난해에 모집공고를 통해 2020년 1월 두 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주재원 확보와 조세정의 실현 등 세무행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징수율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13쪽에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이규풍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이규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기
회계과장 최종기입니다.
2020년 주요 업무계획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과 비전 및 목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5쪽,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 운영의 신뢰성 및 건전성 강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결산검사를 지난 4월1일~4월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반환기간이 경과한 세입세출외 현금은 지난 4월 6일 11건, 124만 3,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결산안에 대하여 의회 승인 후 결산결과를 홈페이지에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회계업무 담당자 직무를 향상시키고자 9월에 직무연찬회를 개최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하여 5월에 용역을 발주하였고 7월에는 부가가치세 환급 및 세입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9년에는 6억 4,000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다음은 6쪽 두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금년 4월 30일까지 계약 추진실적은 854건에 325억 6,100만 원을 계약하였고 1인 수의계약은 392건에 87억 9,200만 원을 계약하였으며 관내 업체와 계약건수는 69.1%인 271건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총 4건에 315억 8,800만 원을 심의하였고 ‘하도급지킴이’는 총 다섯 건에 27억 9,300만 원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기적 계약실태 파악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추진하겠으며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불제를 통한 하도급자를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업체와 계약이 해마다 증가 추세이지만 ASF와 코로나 영향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감안하여 관내 업체가 우선 배려받을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유재산 및 물품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재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공유재산 대부료 266건에 2억 7,000만 원을 부과하여 2억 3,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2회 개최하여 26건을 심의하였고 건물재해보험 및 공제를 가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체납액 관리, 물품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및 관용차량 관리 추진실적입니다.
시청사 증축건립사업은 경관심의회와 교통영향평가심의회에서 제기된 보완사항을 반영한 설계용역을 재착수가 진행 중에 있고 금년 7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신북면청사 리모델링사업은 금년 1월에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연계하고자 현재 경기도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도 개선공사, 조경 전지작업, 노후 미사용 유류저장탱크를 철거하였습니다.
청사 에너지 전략과 시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였고 공영차량은 8대를 구입하였으며, 공용차량보험을 가입하였고 부족한 청내 주차장을 감안하여 공용차고지 설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특수시책은 ‘대금지급 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하여 총 85건을 문자로 발송하였고 하반기에는 문자 발송 대상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4쪽, 포천시 시유재산 찾기는 사업대상을 3건 발굴하였고 기 중복 보상 1건에 대해서는 5월 21일 9,000만 원을 징수 완료하였으며 소유권이 미이전된 두 건에 대해서는 소를 제기하여 시유재산을 찾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5쪽은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최종기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최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장 조용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민원토지과장 김담희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0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의 기본현황과 비전 및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첫 번째,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민원서비스 실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 등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야간 민원실을 운영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민원실 소독 및 손소독제, 홍보물 등을 비치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우선 민원서비스를 친절행정 추진을 위해 읍면동 순회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언제 어디서든지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민원무인발급기 신규설치 및 노후 기기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민원 1회 방문처리제와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전화민원 응대친절도 평가를 실시하여 행정서비스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친절교육을 통한 민원서비스 질 향상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편리하고 효율적인 통합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두 번째, 가치 있는 지적행정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를 추진하고 부동산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토지 이용에 대한 연속지적도를 정리하였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인중개사 사무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부동산실명법 등 관련법 위반 1건에 대하여 과징금을 징수하였으며 부동산 등기 혜택 및 거래신고 위반 19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9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공신력 있는 바른 지적 구축을 위해 지적도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지적공부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신속 정확한 지적 전산자료 제공으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을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밀조사를 강화하고 하반기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공인중개사 중개사고 예방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시민과 함께 만드는 바른 땅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신읍4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어 조정금 징수 중에 있으며 신읍5지구는 경계조정을 완료하였고 신읍6지구 운천1지구는 지적재조사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동의서를 징구 완료하였습니다.
10쪽 아래와 11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신읍5지구는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의신청 후 2020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읍6지구는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경계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운천1지구는 주민설명회 개최 및 동의서를 징구하여 내년 초까지 지적재조사 측량과 필지경계를 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 공정한 토지행정 실현 및 도로명주소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포천시 전체 25만 5,087필지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하여 개별부담금 부과를 통하여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일제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13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7월 1일 기준으로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 시 개별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대하여 사전 안내하고 개발부담금 납부기한 만료 전 납부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하반기까지 완료하고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거주자의 사용편의가 증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특수시책입니다.
지적측량성과 일제정비 사업입니다.
지적공부정리가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토지이동신청 안내를 통해 지적공부정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 내 손 안에 받아보는 개별공시지가 추진일정 SMS 서비스 운영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 제출 및 이의 신청 기간 등의 일정을 SMS로 알려드리는 서비스로 지속적인 문자 알림 서비스 이용을 홍보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쪽 도로명주소 일사편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축물대장 분리와 동시에 도로명주소를 변경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건축물대장 분리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도로명주소 변경신청 접수를 받아 처리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김담희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김담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교육지원과장 유재연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는 기본현황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고 6쪽,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중등교육 지원체계 구축 관련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1월 재단법인 포천시 교육재단을 정식으로 출범하여 제1기 장학생 121명을 선발하였으며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에 따라 중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1억 6,200만 원의 교복구입비와 사립유치원 차량운영비 및 교재교구비로 5,300만 원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체육관 신설사업 및 기타 학교환경 개선사업으로 32개교에 38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진학과 취업에 특화된 맞춤형 지원을 위해 명문고 육성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7억 6,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아이들의 안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각급 학교에 열화상 카메라 비접촉식 체온계, 보건용 마스크 등을 적기에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포천시 교육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 제안 교육사업 등 3개의 신규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10월 중 제2기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기조에 발 맞추어 관내 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특수시책 건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들의 가중되는 입시부담을 줄이고자 하반기에 각 학교별 1:1 맞춤형 진학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공신력 있는 대입정보 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포천형 혁신교육지구 모델 구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미래인재 핵심역량 육성사업으로 2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교육연구회와 교원 성장 지원을 위해 8,000만 원, 학교 유휴공간 재구성을 통한 다양한 교육공간 조성을 위해 2개 학교에 4,000만 원을 지원하고 꿈의 학교 9개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미래인재 핵심역량을 키우는 행복한 학교 육성을 위해 9월과 10월 학교별 컨설팅을 실시하고 9월에는 ‘무한상상 수학·과학체험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꿈모락 진로페스티벌을 추진하여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미래 준비교육을 추진하겠으며 학교공간혁신지원사업에 대한 현장 컨설팅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와 마을이 함께 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꿈의 학교 운영 지원 컨설팅과 성장발표회를 추진하고 학생과 학교,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해 포천혁신교육운영위원회와 포럼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지역과 시민이 동반성장하는 평생학습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기초가 탄탄한 평생학습 기반 구축을 위해 포천시 교육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따른 공공건축심의 등 사전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시민성장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으로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인 은빛아카데미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5개소를 지원하고 교육부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초가2리 마을 등 총 7개 학습마을 운영과 학습체험교실 운영, 학습동아리 지원 등 지역 내 평생학습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프로그램을 일부 중단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커뮤니티센터의 설계용역 추진과 온오프라인 정보 제공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하반기 계획을 이어서 보고드리면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과 중장년을 위한 포천시 신중년 인생대학 운영, 문해교육사 양성과 포천글빛교실 운영, 학습아카데미 운영 등 맞춤형 평생학습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을 위해 학습마을과 학습동아리, 학습체험교실에 지속적 운영과 행복학습센터 운영,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여 포천시민의 평생학습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년의 권리 증진 및 자립, 보호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들의 안전한 활동 여건 조성을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 현장점검과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점검 강화 및 소외계층 청소년 지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청소년 권리 증진 및 민주시민 성장 지원을 위해 청소년 위기대책 교육과 찾아가는 생활법률교육 등을 실시하고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을 위해 일동 청소년 문화의집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과 청소년 수련시설 및 이용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분기별 자체점검 및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점검 강화 및 위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도모를 위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 내실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청소년의 활동 활성화 및 잠재역량 강화입니다.
청소년의 주도적인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8개의 자치기구를 구성하였으며 청소년의 역량 강화를 위한 창의교육 프로그램, 인성함양 프로그램 추진과 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19개의 학교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하던 중 이 또한 코로나로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고 각 가정에 식료품 등 긴급복지물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다양한 공모사업에 응모, 선정되었으며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과 관련하여 2019년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 최우수기관 및 2019년 전국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종합기관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 자치기구 참여 활성화 및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문화예술 감수성 증진 및 청소년 역량 강화를 위해 늘푸른청소년예술제 및 역사창의메이커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올해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1학년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8억 원이며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에 따라 학교 운영이 정상화 되는 6월경 각 학교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받아 교육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5쪽 인성창의융합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인성과 창의를 겸비한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고자 정규 교육과정에 연계한 H-STEAM 기반형 프로그램을 편성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6월 공모를 통하여 4개 학교를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운영이 정상화 되는 6월경 학교별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6쪽부터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유재연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마스크 9만 2,500개가 1억 200만 원치 지금 물품 지원이 됐는데요. 혹시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이게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다 조금, 초중고등학교 다 다를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그거는 저희가 교육청에 문의를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특히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사이즈를 몇 학년까지는 어떤 사이즈를 하면 좋을지 문의를 해서 거기에 맞게 맞춤형으로 다 구입을 했습니다.
손세화 의원
제가 며칠 전에 한 송우리 초등학교를 다녀왔는데 “마스크가 고학년이랑 저학년이랑 사이즈가 똑같은 게 와서 고학년들이 쓸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그게 어느 학교였는지, 저희가 일단 학교별로 사이즈를 나누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 나누어서 보급을 했는데요. 어느 학교인지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초등학교가 다르게, 사이즈가 다르게 분배가 되었나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작은 사이즈, 중간 학년은 중간 사이즈 또 아무래도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이즈로 이렇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손세화 의원
그 교장선생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리고 8쪽에 보면 초등 생존수영 추진을 1학기는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한다고 했는데 이게 수영을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한다는 게 어떤 방식인지,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일단은 그게 이제 수영장에서 수업을 하게 되더라도 이론수업하고 실습을 수업을 같이 하게 되는데 일단은 이론 수업에 대한 걸 온라인으로 한 거고요. 이거로 해서 실습을 대체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일단 이론수업에 대해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한 사항입니다.
손세화 의원
그러면 추후 2학기 때 실습이나 이런 거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예, 그 사업비 부분은 그냥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손세화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인성 창의 융합 프로그램 추진에 4개교가 공모 선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4개교가 어디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제가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4개 학교가요. 유암초하고 가산, 이곡, 노곡 이렇게 4개 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손세화 의원
이거 어떤 내용으로 선정되었는지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예, 저희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꾸려가지고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배정표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심사기준의 점수를 매겨서 저희가 4개 학교를 선정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그리고 상반기 추진실적 중에서 기타 환경 개선 사업 26개교 14억 정도 들어가는 거 있거든요. 이거랑 체육관 신설 6개교 이거 내역이랑 어떤 사업 진행하셨는지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예, 그거는 자료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유재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사항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5쪽, 주요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식기반 사회의 안전한 플랫폼 제공입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은 시립 선단도서관 건립은 3월 10일 재착공하여 5월 말 현재 55.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지역서점에서 9,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571권의 도서를 구매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해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편성된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를 개시하여 575명이 929권을 바로 대출해가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도서관 무선랜 설치공사와 홈페이지 개편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선단도서관은 10월에 준공하여 12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시민들이 편리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7월까지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도서관 무선랜 사업을 6월까지 완료하고 선단도서관의 무선랜 사업과 자동화 전산장비도 도서관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누구나 이용하는 독서문화 서비스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찾아가는 행복도서관 운영으로 1,267권을 대출하고 1,156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도서관 견학 13회 297명이 참여하였고 겨울방학 독서교실에 30개 프로그램 1,42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실적은 코로나19 사태로 1월과 2월 두달간 실적으로 4월부터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7쪽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코비드19로 현재 전 프로그램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호전되는 대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3번, 일상에서 누리는 독서문화 생활입니다.
주요실적으로 시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해 중앙부처 독서문화 공모사업을 적극 참여하여 3개 사업에 4,1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책읽는도시 조성을 위해서 2020년 시민이 함께 읽을 올해의 책을 선정하였고 그에 따른 전국 독후감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 중앙부처 독서문화 공모사업을 진행하겠으며 시민들의 독서율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공모사업으로 한국도서관협회에서 공모한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 중앙, 소흘, 일동도서관 등 3개 도서관이 신청하여 모두 선정되는 실적을 이루었습니다.
내실 있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책 읽는 도시 포천시 시책사업으로 독후감 공모전, 작가와의 만남, 책잔치 한마당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특수시책으로 일동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추진입니다.
2006년에 개관한 일동도서관이 낡고 노후화되어 국비 80%를 지원받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입찰진행 중으로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10월에 재개관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영북도서관 특성화 장서 열람공간 조성입니다.
영북도서관을 만화와 웹툰, 특성화 장소 자료실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3,000만 원을 투입하여 특성화 장소 코너를 6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11쪽과 12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류로 보고드리고 이상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0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이광호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지난 번 추경 때 이동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예산이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기억하는데 혹시 상반기에 뭐 추진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저희 부서에서, 거기 이동 작은도서관 있는 곳이 면민회관, 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3개 기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이 들어가 있고요. 보건소가 들어가 있고 또 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청소년공부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교육지원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이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정책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산회
출석의원(7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43명)
시장 박윤국 부시장 이계삼 감사담당관 이윤행 자치행정국장 조병식 복지환경국장 한기남 문화경제국장 정동주 안전도시국장 윤재철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훈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세정과장 최형규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회계과장 최종기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산림과장 박남중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축산과장 정내준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도로과장 김진태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건축과장 이태승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상하수과장 전영창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농업지원과장 박기욱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참고자료】
1. 제150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의사일정 1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부.
5.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 1부.
6. 군(軍)소음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1부.
7. 2020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서.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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