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종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참석한 친환경농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친환경농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1-1번, 2019년 부진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총 10건 중 9건은 이월사업으로 수리시설 유지관리 등 두 개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교동장독대마을 화장실 신축사업 등 7건은 연내에 완료하기 위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GAP 안전성 부진사업은 불용액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집행가능한 예산만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하여 2쪽 1-2번,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비롯한 8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규모 경작농가 육성 지원 정책으로 소규모 경작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 1-3번,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총 두 건으로 소흘읍 이동교리 농업진흥지역 해제요청은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불가하다는 것을 안내하였고, 직두리 추가 개간 허가 반대 건은 추가 개간허가 접수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로 향후 접수될 시 충분한 법적 검토를 통해 무분별한 개간허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행정심판소송 진행사항은 구거 철거 청구의 경우 조정 중인 상황이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처분 취소 건은 1심에서 원고가 패하여 항소심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4쪽~7쪽 1-5,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공공급식심의위원회, 포농포농축제추진위원회, 접경지역군납지정품목협의회 등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의 개최 현황 및 안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8쪽에 1-6,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향토산업 육성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9년에는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포함하여 7개의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 현재 향토산업 육성사업 포함 6개의 공모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9쪽 1-7-1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2018년 228억 8,787만 2,000원 중 207억 7,550만 3,000원을 집행하여 90.8%의 집행률을 보였고, 2019년에는 총 286억 2,240만 1,000원 중 258억 1,321만 3,000원을 집행하여 90.2%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10쪽 1-7-2 단위사업별 국도비 반납현황은 2018년에는 133억 1,396만 5,000원의 국도비를 교부받아 119억 8,349만 9,000원을 집행하고 13억 3,046만 6,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국도비 136억 1,219만 6,000원 중 128억 7,122만 8,000원을 사용하고 7억 4,096만 8,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반납액이 발생된 사유는 사업집행잔액 및 사업포기자 발생뿐만 아니라 2019년도 9월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한 축제, 교육 등이 취소되면서 사업비반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11쪽에 2, 농지허가 분야입니다.
2-1 불허가 및 반려 처리현황은 다섯 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중 3건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대상이 아니기에 반려하였고 두 건은 법적요건 미비로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2-2, 2-3 지연 처리 및 3회 이상 보완요구 민원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2쪽~18쪽까지 2-4, 농지불법전용 단속실적 처리현황은 총 90건이며 관리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고발, 원상회복 및 양성화 완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19쪽부터 농막현황 및 사후관리는 실적입니다.
2020년 3월 기준으로 농막 신고현황은 673개소로 파악하고 있으며 매년 농지이용실태 조사 등의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법령 및 세부현황은 20쪽에서 24쪽까지 첨부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립니다.
24쪽에 2-6,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현황은 2018년에는 912건, 2019년은 856건, 2020년 3월 말 기준으로 245건으로 체납금액은 없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관리 절차 및 자료는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3번, 농업정책사항으로 3-1번, 여성농업인 출산 장려 및 문화생활 지원으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과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2019년에 211명의 여성 농업인에게 3,376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에는 247명의 여성농업인에게 3,952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8쪽,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2019년도에는 4명에게 2,244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에는 3명에게 1,857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3-2, 농산물 연합마케팅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협포천시연합사업단에 공동선별기 및 마케팅 홍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억 2,500만 원을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과, 포도 등 우리 시 주요 6개 품목의 성장과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0쪽부터 32쪽까지 3-3,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3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사업으로 교동장독대마을 등 마을협의회 7개소에 체험안전 및 화재보험료의 80%를 지원하였으며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교육 지원사업으로 2019년에는 9명의 교육비를 지원하였고 금년도 9명의 농촌체험 휴양마을 리더 및 사무장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으로 2019년 교동장독대마을 등 3개 마을에 지원하였고 금년 4월부터 도리돌마을을 추가하여 총 4개 마을에 사무장 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3-4, 청년 창업농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농을 시작한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지원 확정자에게 최대 3년간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창업농 지원사업으로 추진현황은 2018년도 처음 시행하여 여러 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2019년도에는 8명을 추가 선정 및 두 명의 포천시 전입으로 총 21명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 및 사후 관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7명을 추가 선정, 대상자를 선발하여 총 28명의 대상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4쪽 3-5, 교동장독대마을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현황은 2020년 3월 기준으로 3년간 총 3,885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2020년에는 농촌휴양마을 사무장 체험지원 및 역량강화, 보험가입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쪽 3-6, 외국인계절근로자 배정 등 추진현황입니다.
농천기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현재 네팔 등 4개국 8개 도시와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에 관한 MOU 체결을 맺은 상황이며 2019년에는 필리핀에서 17명, 네팔에서 41명 총 58명이 입국하여 근로를 마치고 32명이 출국하고 26명이 이탈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2019년 다수의 이탈자 발생으로 인해 2020년에는 인원이 배정이 되지 않은 사항으로 코로나 상황 종식후 MOU 체결을 재정비 하고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2021년부터는 보다 내실 있는 결과가 나올 시 지속적으로 시행할 지의 여부를 법무부와 협의하여 결정 추진 토록하겠습니다.
37쪽 4-1번, 포천 농산물 축제 한마당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여파로 인해 추진하지 못했던 포농포농 농산물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9년까지의 추진현항은 50쪽 4-6, 포농포농 축제 추진 현황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 4-2, 친환경학교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군내면 소재 용정산업단지 내 부지에 연면적 1,400㎡에 포천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2020년 4월에 건축을 위한 건축과 협의와 인허가 실무 협의를 마친 상황입니다.
총 20억 원의 예산으로 건축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건축 예정지가 지질조사 부적격에 의한 토목공사 보강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3억 5,000만 원을 추가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40쪽 4-3번,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및 확대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에 포천농협, 가산농협, 포천늘푸른로컬푸드 등 3개소를 확대 건립 지원하여 현재 총 4개소의 로컬푸드직매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실태 조사를 통해 부적절한 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나가고 있습니다.
41쪽에 4-4, 포천쌀 소비촉진 지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농협에서 포장재 등 동판 제작비를 지원하는 해솔촌 기찬쌀 포장재 지원사업, 건조벼 수매농가에 포장 3,000원을 지급하는 공공비축 미곡 포대벼 수매농가 지원사업, 포천쌀을 관내 39개 학교에 공공급식용으로 공급하는 양곡 판매가의 차익을 지원하는 포천쌀 학교급식 지원사업, 포천쌀을 소비하는 음식점 및 집단 급식소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포천쌀 소비업체 인센티브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2019년 2억 3,572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포천쌀 소비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48쪽 4-5, G-마크 인증 경영체 현황입니다.
2020년 3월 말 기준 11개 업체가 G-마크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 추진하고 있는 G-마크 인증 포장재 지원사업은 2019년에 5,381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G-마크 인증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제고에 대한 인식 강화를 유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에 4-6, 포농포농 축제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3억 원의 예산으로 250동의 부스를 운영하여 포천시 농산물 홍보 및 판매를 위한 축제는 추진하였으나 추진상 다수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이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내실 있는 축제를 추진하기 위해 4차례 축제추진위원회 개최 및 사전 홍보 추진 등 만전을 기하였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하여 축제가 취소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홍보전산과와 협의를 통해 홍보를 추진하고 프로그램 다양성을 확보하여 차별화된 포천시만의 농수산물 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쪽 4-7번,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추진 현항입니다.
포천시 농가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포천 친환경 양파 및 영양 부추즙 가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포천 친환경산채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비용 2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이며 2019년 11월에 착공하였으나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업이월되었고 2020년 6월에 준공되어 가공시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번, 특화농업 및 기반조성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 5-1, 명산리 연꽃평화생태마을 운영 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4개년에 걸쳐 추진된 명산리 연꽃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지역 역량강화 등 4개 분야 20개 사업이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울미연꽃마을법인에서 연 제품 관련 가공상품 판매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체험과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57쪽 5-2, 산정호수 대체수원공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산정호수 관광자원 활성화 및 몽리지역의 원활한 영농 활동을 위하여 산정호수 수위를 조절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19년까지 5년에 걸쳐 설치하였고 2019년 11월 준공과 동시에 한국 농어촌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 관리 전원인 및 운영을 위탁하여 2020년 4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58쪽 5-3, 스마트농업 현대화 및 특화작목 육성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 사업, 과수 분야 스마트팜 확산, 특화작물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 등 3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특화작물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증대 사업으로 54명에게 총 1억 8,073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지역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여 105명의 대상자에게 3억 4,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6쪽 5-4, 산지개간 인허가 현황으로 2019년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58건의 인허가 신청을 받아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71쪽 5-5,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추진 현황은 2019년에 심곡 고모 저수지 개보수 사업을 3억 13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였고 2020년에는 10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정 동료 저수지 개보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6,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FTA 등 농업 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농업인들에게 관리기, 소형 트렉터, 전동전자가위, 전동분무기 같은 소형 농기계 구입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18년에 261대 2억 1,564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에는 290대 2억 2,21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236대, 2억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2쪽 5-7,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공동으로 판매, 가공 또는 수출하는 생산자 조직에게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18년에는 3개 단체에게 15종을 7억 9,280여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2019년에는 3개 단체에게 28종 10억 7,391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3개 단체에게 13억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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