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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50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0년 06월 0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0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계속)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 01분 개의
의장 조용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 01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문화경제국,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식품안전과장 강효진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4쪽 기본현황 및 2020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건강한 선진 음식문화 정착입니다.
상반기에는 우수음식점 지정 및 맛집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며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홍보를 통해 위생등급제 참여업소를 확대하는 등 우수음식점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사업과 경기도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노후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의 영양과 안전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식품 안전 관리에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하반기에도 포천 맛앤멋음식점 신규 지정 및 재지정 추진과 포천테이스티로드 조성을 위한 맛집 선정, 위생등급제 지정을 위한 개별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여 우수음식점 선정 및 육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한 식생활 습관 형성 및 실천 유도를 위한 찾아가는 청소년 음식문화 개선 특강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사업도 추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실태 점검을 6월과 11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안심할 수 있는 소비자 안심밥상 제공입니다.
상반기에는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하여도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유흥시설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하반기에도 식품제조업체의 불량식품 근절 유도 및 집중 관리토록 하겠으며 집단급식소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식품안전 관리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락철 관광지 주변 음식점 및 하절기 위해우려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건전하고 안전한 공중위생 실천입니다.
상반기에는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내에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안전관리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홍보캠페인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영업자가 스스로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특수시책으로 우수업소 상수도 사용료 및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4월 모범음식점과 맛앤멋음식점 등 우수업소에 대하여 상수도 사용료와 지하수 수질검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추가로 쓰레기 종량제봉투도 인센티브로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우수업소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1쪽~12쪽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 추진현황은 앞에서 보고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강효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강효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화기반조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까지 기본현황과 4쪽의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5쪽의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평화기반 조성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한탄강세계평화페스티벌 준비를 위해 제1회 추경예산에 2억 9,000만 원을 요구하고 5월 27일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서호 통일부차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제3회 한탄강평화포럼을 개최하였고 38선평화광장 조성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8월에 개최 예정인 한탄강페스티벌과 하반기 계획 중인 평화포럼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기획예산과에서 추진 중인 포천시 스포츠 도시 비전 및 실행전략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결과에 따라서 남북경협종합성취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38선평화광장 조성사업 용역을 7월 중 마무리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두 번째, 민자 유치 확대 및 신성장 드론산업 육성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고모리에 조성사업은 4월 27일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였고 힐마루 조성사업은 진입도로 공사가 80% 이상 진행 중에 있으며 단지 내 부지공사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신한대 및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고모리에 조성사업은 SPC 설립 등 경기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산업단지 지정신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으며 힐마루 조성사업은 7월에 진입도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22년 12월 안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우리 시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세 번째, 군소음보상법 제도개선 및 민관군 상생협력 방안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군비행장 및 사격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직접 보상을 위한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되었고 민관군 상생 발전을 위한 군장병 위문편의시설 조성사업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모~무봉 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국비 12억 8,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군 관련 피해보상 및 대책 마련을 위해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및 규칙과 관련하여 국방부와 소음피해 기준 완화 등 보상 현실화에 대해 적극 협의하겠으며 민관군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 등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네 번째, 사통팔달 광역교통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옥정~포천 간 광역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착수되었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리 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우리 시 공항 유치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으며 우리 시 철도망 구축용역과 연계하여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옥정~포천 간 광역교통사업과 포천~화도 간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사업에 대하여 경기도 및 서울지방국도관리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적기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 제4차 물류시설 개발종합계획 반영 여부 등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에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이상으로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김원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김원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7쪽, 기본현황 및 실적, 비전 및 목표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경제 구현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6개소에 사무장 운영 및 보험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를 올해 7명을 추가로 선정하여 총 28명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정착 지원을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인 자녀 지원, 여성농업인 지원, 청년농업인 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업기반의 소득 창출을 위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6개소에 대한 지속지원과 안전한 농촌관광 조성을 위해 농어촌민박 안전교육과 안전점검을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및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포천시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벼우수품종 공급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포농포농축제를 통한 우수한 포천농산물 홍보 및 판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수출 지원 및 로컬푸드 육성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포천쌀 소비 촉진 및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 고품질쌀 포장재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 안정화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생산비 저감종합대책으로 친환경농자재 1만 6,000여 톤을 지원하였고 벼못자리용 상토를 3,368톤을 지원하였으며 친환경인증비 및 환경친화형 자재 지원, 농기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생산비 저감종합대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고 특화작물 육성 지원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추진된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은 농협과의 연합사업을 통해 올해는 작년에 두 배가 넘는 105명의 대상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또한 공익형 직불금 및 친환경 직불금 지급으로 생산농산물에 대한 공익적인 가치를 보전해 주어 농업소득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11쪽,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로 원활한 영농활동 지원입니다.
대형관정 사후관리 및 양수장 운영관리 위탁, 저수지 등의 보수보강, 농로 확포장 및 수리시설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리시설 및 농로와 같은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과 정비 등 운영, 유지관리에 힘써 농업인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영농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신속한 민원 처리로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 한 건의 민원도 지연되는 일 없이 추진하였고 허가민원 처리, SMS 안내,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일괄 처리 등 적극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민원 신속 처리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하여 농업인들의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데 일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포천시 친환경농업재단 설립입니다.
포천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포천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하여 우리 시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농업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포천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확보되는 자료를 토대로 2020년 내로 농업재단을 설립하여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및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포천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고 포천시 농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심층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포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개별생산자 단체에서 분산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산물 공급체계를 포천시 단위로 통합하여 지역순환형 먹거리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군내면 용정리에 2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농업지원과의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와 동시 설치를 추진 중으로 경기북부 공공급식 물류기지거점 확보, 지역학생들의 안전한 농산물 공급, 군납 유통망 확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부지 매입이 완료되었고 건축을 위한 관련 부서 인허가 실무협의가 완료된 상황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실시설계 및 착공을 통하여 본 센터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두 가지 사업을 신규 주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첫 번째, 포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은 앞서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농산물 생산 실천 확대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친환경 농업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중이며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쪽~19쪽 주요 계속사업은 반복적인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2020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안문종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안문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내준
축산과장 정내준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과 2020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10쪽까지의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첫 번째로 축사시설 적법화 및 현대화를 통한 축산경쟁력 강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 131개소 중 37개소는 적법화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94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적법화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16농가에 208억 2,218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ITC융복합 확산사업은 3개 축종 16농가를 선정하여 27억 6,8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FTA 대응 경쟁력 제고 및 양축경영 안정을 위하여 축종별 경쟁력 강화사업 등으로 7개 사업에 13억 3,500만 원을 지원하고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8쪽으로 두 번째, 선진방역정책을 통한 가축질병 청정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구제역 발생 차단을 위해 우제류 340농가 3만 2,000두에 대하여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하였고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 209농가를 대상으로 1,780회의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가축전염병 예방병 접종을 통한 청정축사 실현을 위하여 가축전염병 22종에 대한 예방접종 및 약품 공급을 실시하였고 소결핵, 브루셀라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예방과 양돈농가의 소모성 질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전문컨설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된 모든 사업이 12월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여 거점소독초소 4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축산추량 소독과 주요 도로 및 하천 등에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에 전사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 번째로 안전한 먹거리 공급 및 동물복지 증진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및 사료 품질 관리를 위하여 사일리지 제조 등 2개 분야 사업에 대하여 홍보 및 예산을 편성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등 3개 분야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12월 이전에 사업비 7억 300만 원을 지원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자급률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축산물 안정과 안정적인 소비 촉진 기반을 위하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38개소에 1억 6,000만 원을,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 50개교에 7,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안정적인 소비 촉진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서식환경을 개선하고 양식어가의 안정적인 소득 향상을 위해 6월 중 뱀장어 등 5종 23만 8,000미를 한탄강과 영평천 등에 방류할 계획이며 관내 양식장 6개소에 수질 개선 등 11종에 대한 예방약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토종어류 방류를 실시하여 토종어류 증식 및 자연생태환경 보존에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네 번째로 악취저감 및 시설 개선을 통한 친환경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매년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 및 현장지도 일환으로 기 구입한 이동형 악취측정기를 가농바이오 등 주요 악취민원 발생농가 3개소에 설치하여 악취 측정 및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해 자연순환농업을 실천하고 쾌적한 축산환경으로 탈바꿈하고자 퇴액비화 시설 등 2개 분야 12개 사업에 285농가를 선정하였고 하반기에도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에 20억 1,7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가축분뇨 등 축산악취 해결을 위해 친환경개선제 지원 등 악취저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가축분뇨 및 악취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는 6월~8월에는 축산농가에 대한 행정지도 및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친환경축산의 조기 정착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특수시책으로 포천시 방역센터 및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축산농가 피해 및 경제적 손실 등 막대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가축질병 대응을 위하여 우리 시는 체계적인 방역체제를 확립하고 과학적이고 선진화된 가축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방역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예산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 및 경기도에 예산 건의 및 공모사업을 신청 중에 있으며 방역센터 부지 마련과 조직 구성 등 내부적인 절차를 준비하여 본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15쪽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정내준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정내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장 조용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안전총괄과장 김용수입니다.
2020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팀별 주요 업무 및 예산 규모,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6쪽에 2020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20년 비전은 365일 편안한 안심 행복도시 건설이며 전략목표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축입니다.
언제나 안심인 재난안전체계 구축 관리 생활속 민방위 역량 및 안보정신 강화, 자연 친화적인 환경조성 및 관리를 추진 전략으로 설정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행복한 포천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7쪽, 주요 추진 실적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 언제나 안심인 재난안전체계 구축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재난대책본부를 2019년 9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0년 4월 9일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안전문화 의식 향상을 위한 안전문화 운동과 포천시 안전계획 관리 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재난분야별 현장조치행동 매뉴얼을 보완하고 NDMS를 현행화 하였습니다.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난취약계층 790가구에 대한 소화기 및 감지기 보급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화현면 천주교회 건축허가 등 24건의 재해영향성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건축물 내신성능평가 7개소와 제3종 시설물 실태 조사 3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어린이놀이시설 152개와 자체안전소에 대하여 자체 안전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안전교육 예정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로 시민의 안전문화 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밀착형 안전관리로 예방적 재난안전체계 구축입니다.
사고예방과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물놀이 안전관리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재난 예방비 시설을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와 재해영향성 검토, 자연재해 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추진 등을 선제적으로 재난안전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각종 재난예방사업과 오가지구 등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코로나19로 기간은 미정이나 국가안전대진단과 지역축제, 안전거리 등을 통하여 선제적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 생활속 민방위 역량 및 안보정신 강화입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한 스마트 민방위 사이버 교육을 추진 중에 있으며 4월 30일 기준으로 이수일은 23.2%입니다.
시설장비 확충사업으로 민방위대피시설 1개소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장소는 소흘읍 이곡리 산73번지이며 6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1분기 통합방위회를 개최하여 위원 35명 중 24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을 통한 재난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 추진 및 민방위 교육을 통한 전시 예비자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재난 및 전시 상황 대비 실전훈련 실시를 위하여 민방위 대원 비상소집 및 스마트 민방위 교육을 실시, 현장중심 비상 대비 안보 교육 등으로 비상 대비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참여 민방위 훈련과 기술인력 동원훈련, 을지태극 연습을 통하여 재난과 전시상황 대비 실전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1쪽,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 및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어룡천, 어룡천2 소하천 정비사업 등 포천천 2차 생태하천복원 환경복원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구읍천 수해상습지 및 소하천 정비사업 편입용지 18개 필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포천천 산책로 유지보수공사 1㎞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천천 등 지방하천 12개소의 하도정비 사업과 곡천천 등 소하천 24개 하도정비사업 10㎞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포천선 3차 생태복원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올 12월까지 완료하고 생태하천 모니터링 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생태하천 수질형태 확인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송우천 소하천 정비사업을 올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어룡천, 어룡천2 소하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사업인 왕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구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신속한 보상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며 포천천 산책로 재포장 공사 및 풀베기 공사로 지역시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포천천 등 지방하천 12개소와 외북천 등 소하천 7개소의 하천 하도정비사업을 통해 수해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특수시책입니다.
1, 스마트 민방위 교육 시스템 운영입니다.
대부분이 생활근로자인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이 민방위 교육을 온라인 학습으로 대체하여 참석대상자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전자소집통지서 교부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3월에 업체계약 및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4월부터 온라인 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포천천 가로수길 조성사업입니다.
포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구간에 구절초 및 가로수 식재를 통하여 아름다운 친수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에게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삶의질 향상을 위하고자 합니다.
금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1년 6월 준공 목표입니다.
15쪽부터 18쪽까지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김용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군내면대 사무실 공사가 4월에 착공된다고 했는데 자꾸만 늦어지는 거 같은데 언제쯤 이게 착공이 되는지.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 하고 견적은 거의 다 받았고요. 그게 마무리되면 아마 7월 정도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장 조용춘
7월 정도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의장 조용춘
차질 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김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진태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진태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은 저희 도로과 기본현황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0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에서 상단부 비전, 전략목표와 하단부 추진전략 4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경제발전 소통중심 도로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하반기 추진계획과 중복되는 사업이므로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서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남북경협대비 도로망 확충을 위한 국가계획 반영으로 제5차 국가국지도건설5개년 계획에 군내~영중 간, 국도43호선 확포장공사와 청성오거리~직두리 간 국지도56호선 확포장공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군내면 구읍리 포천일교~영중면 금주리까지 국도43호선 확장 공사는 작년도 11월에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기재부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1개 사업에 대해서는 제6차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경기도에 건의 및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국도관리청에서 추진하는 국가간선도로망 확충사업은 전곡~영중 간 국도37호선 확포장공사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3개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군내~내촌 간 국지도 56호선 수원산 터널 공사는 금년도 하반기부터 편입용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방도 보조간선도로망 확충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송우~마산 간 지방도 360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은 현재 편입용지 보상 중에 있으며 가능하면 금년도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건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신평~심곡 간 지방도 368호선 확포장공사는 현재 경기도에서 보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2월 12일 주민설명회를 건의사항이 있어 개최코자하였으나 코로나19 때문에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향후에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8쪽입니다.
상단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시도 4호선 고모~무봉 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약 750억의 사업비를 투입 도로확포장공사 7.94㎞를 추진할 계획이며 중간에 시도 확충사업은 자작~어룡 간 시도 16호선 도로신설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99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약 6.5㎞에 걸쳐 도로를 신설 및 확포장 공사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농어촌 도로확충 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301호선인 소흘읍 이곡리~시도26호선 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개 사업 모두 금년도 준공이 가능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불편제로 안전도로 관리입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과 중복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시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는 성동삼거리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 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거사5교 교량정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 수해복구 사업으로 해룡고개 측구 및 배수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겨울철 제설작업 추진과 노점상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0쪽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우선 상단에 노면불량 아스콘덧씌우기 재포장은 연간 단가액을 포함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면이 좋지 않은 시도 및 농어촌 도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인도설치공사는 5개소에 2.88㎞를 추진 중에 있으며 6월까지 4개소를 준공하여 일동면 화대2리 시도 17호선 인도설치사업은 금년도 10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진군교 신규 내진성능 보강공사는 명시이월사업으로 금년도 12월까지 완료하여 시설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시특법상 대상교량 54개소에 대하여는 하반기 정기점검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고 주요 도로 56개 노선에 대한 풀깎기 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가로 및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하여 시민불편이 저감될 수 있도록 도로관리 유무를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로 시민만족 도시도로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반기 추진계획과 중복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시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2건 포함 총 9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하여 창수면 운산리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준공하였고 나머지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단에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흘읍 송우택지지구~국도43호선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다음 쪽입니다.
12쪽입니다.
상단에 세종~포천 선단IC 연결도로는 하반기에 설계를 완료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중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선단문화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선단문화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가산면 자치단체에서 마산리 도로개설공사, 신읍동 지중화 사업은 금년도에 완료하고 나머지 3개 사업은 2021년도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3쪽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안성맞춤 지역개발 추진입니다.
동일한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촌면 진목리에 소재한 내촌 공설자연장지에서 나오는 장례 차량에 부락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마을 내를 통과하지 않고 광릉숲 우회도로인 국지도56호선에 바로 접할 수 있도록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도로관리청인 경기도에 비관리청 사무실 승인을 득하는 조치를 이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4쪽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은 기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고모IC~송우 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8개 사업에 809억 3,000만 원이며 18쪽 두 번째로 18쪽되겠습니다.
주요 계속사업은 국도43호선 우회도로인 자작~어룡 간 도로개설공사 등 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1,263억 5,500만 원이며 모든 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착공 및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관심을 갖고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김진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김진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도시정책과장 이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용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정책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의 기본현황과 2020년 비전 및 전략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첫 번째, 남북경협대비 체계적인 도시정책 추진을 위한 상반기 실적입니다.
공감 있는 도시행정 추진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로 인한 위원을 재정비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태양광 발전시설의 무분별한 입지 제한 등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2035년 우리 시의 도시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2035 포천도시기본계획 수립은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202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지난 5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1차 개최하였고 일몰제로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실효대상 도로 목록을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집행 예정 시설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 서류를 작성해서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부서 간 관련법 협의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위원회의 운영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2035 포천도시기본계획은 승인권자인 경기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며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전수조사를 통한 필지별 확정과 연계시설을 정비해서 도시계획시설의 실효로 인한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18년 12월과 2019년 12월에 해제된 보존산지와 농업진흥지역 약 1,250필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절차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두 번째, 자족형 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여건 마련입니다.
상반기에는 광역 교통 계획과 연계한 주거단지 조성과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지역개발 방안에 대한 협업을 추진하였으며 역세권 주변의 난개발 방지와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착수한 바 있습니다.
LH에서 추진 중인 송우2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가 원활하게 보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를 촉구하겠으며 도심권 내 민간공동주택 사업 제안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LH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개발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역세권 주변에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 추진과 송우2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관개선을 통한 도시 이미지 제공 방안입니다.
시의 관문인 국도 43호선 가로경관 개선을 위해 가로경관개선 기본계획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절차를 진행하였고 하반기에는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11쪽 네 번째, 지역특성을 반영한 테마가 있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장기미개발 중인 일동 온천지구의 온천공 소유자와 의견청취를 한 바 있고 범죄 취약지역 방범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대상자 수요조사와 신읍동 안심마을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관광도시 활성화를 위한 온천개발사업 추진과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방범시설 설치지원사업, 치안사각지대를 개선하는 신읍동 안심마을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2쪽, 특수시책입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운영입니다.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자 상반기에는 단독주택용지를 종교시설용지로 변경하는 계획과 단독용지에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건에 대한 사전협상제를 운영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시민이 만족하는 도시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에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앞서 보고드린 사항과 동일하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이희호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이희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입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목표는 제출자료로 갈음하고 6쪽의 주요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신읍동 도시재생어울림센터2 건립 예정지에 대한 토지보상과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승인을 완료하였고 포천도시공사와 건립 공사에 대한 위수탁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포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은 변경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6월 15일 주민공청회와 금번 회기 중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경기도에 변경 승인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영북면, 이동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은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토지보상을 완료하였고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신청하였으며 이번달 안으로 검토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신읍동 도시재생어울림센터2 건립사업과 이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하반기에 설계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며 어울림센터1 리모델링 공사는 하반기에 사업을 착수해서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길막STREET, 골목식당 업그레이드 등 주민과 함께 하는 각종 행사 및 소프트웨어 사업과 주민역량 강화사업, 도시재생 행정협의회 운영 등은 코로나19 방역지침 상황에 따라서 하반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및 가이드 라인 재수립 용역과 어린이 안심 유니버셜 디자인 사업 디자인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축석고개에서부터 영북 송정삼거리까지 43번 국도변과 47번 국도변 등의 유동 광고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77개,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 41개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포천초등학교 어린이 안심유니버셜 디자인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와 공사를 12월까지 마무리하여 연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필요 시 불법광고물 집중정비 시간을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오전에 운영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고품격 공동주택단지 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공동주택 행정 구현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민원 처리와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분류소를 41개소를 설치하였고 공사 중인 현장 1개소와 공사 중단된 현장 3개소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공동주택 민원 처리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허가업무 처리로 건축행정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택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자체 감사 1개소와 외부 회계감사 2개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19개소를 실시하였고 하자보수 보증금 관리 이첩 등 신속한 민원 처리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후 공동주택 33개소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으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하였고 노후 공동주택 4개소를 유지관리 지원대상 단지로 선정하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49개 단지에 대한 공공시설 전기사용료를 지원하였고 공공시설물 보수단지 16개소를 선정해서 시설물 보수 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보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한주택관리공단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행복주택 임대 및 관리 업무를 6월 8일자로 대한주택관리공단과의 위탁관리업무를 종료하고 6월 9일부터는 포천도시공사에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사직원 두 명이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상주해서 순조롭게 업무 인수인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공동주택단지 관리비 감사와 입주자대표 교육,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 등 투명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업무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특수시책입니다.
공동주택 사용승인 시 실시하는 현장 사용검사에 입주예정자를 참여시켜서 입주예정자와 함께 공사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공사에는 성실 시공을 유도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하자로 인한 사후분쟁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계획과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임승일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임승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태승
건축과장 이태승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부터 5쪽 비전 및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6쪽 주요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상반기에 4,984건의 건축물대장 정비, 건축위원회 운영, 현장조사 검사대행수수료 지급, 건축정책 관련 단체 간담회 개최, 불법건축물 단속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건축물대장 정비,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용역 등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원활한 건축허가 업무를 위한 적극 행정입니다.
상반기에는 건축민원서류 2,766건을 처리하면서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민원서류 처리기한을 제로화하였으며, 건축허가 141건, 건축신고 288건, 사용승인 293건 등이 처리되었으며 63건의 장기미착공 건축물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76건에 대하여는 청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원활한 건축민원 처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에 친환경 녹색 공공건축물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6건의 공공건축물 설계와 4건의 공사를 추진하여 이중 노인회관 등 3건의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공사 발주 중에 있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감리에 대하여는 감독공무원을 감리자로 지정하여 예산 절감의 효과을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사업 추진은 물론 공공건축가 제도 활성화와 전기공사의 지속적인 자체 감리를 통하여 예산 절감 및 시민이 만족하는 공공건축물 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입니다.
상반기에 3,171가구에 주거급여비 21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LH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85가구에 대한 수선유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거급여의 안정적 지원 및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특수시책입니다.
공공건축가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시청사 증축 공사와 공공산후조리원 신축공사 설계와 관련하여 총 4회 8명의 공공건축가 참여가 있었으며 하반기에도 공공건축물 건립과 관련 설계와 시공 시 공공건축가를 참여시켜 민간의 아이디어를 공공건축물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이태승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6쪽에 보면 빈집 실태조사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8월에 계획대로라면 빈집 실태조사가 2020년 8월에 다 완성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건축과장 이태승
예, 지금 한국감정원 하고 해서 하고 있는데 현장조사가 코로나 때문에 약간 좀 딜레이 됐는데 8월을 조금 당겨서, 그게 이제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가 끝나면 또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올 12월까지 좀 마무리하고자 저희가 감정원에 8월보다는 빨리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현장조사가 좀 늦어진다고 이해해달라고 이렇게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현장조사 때문에 진행이 늦춰지고 있고 그러면 빈집 정비계획 수립도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건축과장 이태승
일단은 실태조사를 끝내고 빈집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거 활용하고 철거할 거 철거하고 활용용역까지 올 12월까지 끝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손세화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이태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교통행정과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5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6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6쪽 첫 번째, 편안한 교통문화 구현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행 중인 광역버스 66대, 시내버스 154대에 대하여 공공 와이파이 설치로 대중교통 승객에 대한 휴대폰 사용 경비 절감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138노선과 138-5번 노선 버스에 소독, 스팀세차를 추진하였고 도시공사에 위탁 중인 특수교통차량에 대한 자동차 배차 시스템 및 태블릿형 네비게이션을 설치하였습니다.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여 교통약자분의 이동편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시 공영버스 교체를 통한 시민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노후된 시 공영버스 1대 교체와, 함께 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저상버스 3대가 하반기에 신규 도입되도록 예산 부서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외지역 복지택시 확대 및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입니다.
경기복지택시 운행마을은 현재 12개 마을에서 최소 2개 마을을 하반기에 추가 지정하겠으며 현재 신청마을은 7개 면에 18개 마을이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 차량 교체 4대와 신규 3대 구입을 회계과에 의뢰하였습니다.
총 운영대수는 17대에서 20대로 늡니다.
7쪽 두 번째 안전한 자동차 관리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56억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보조금이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허가 받은 버스, 택시, 화물차량에 대하여 경유차량은 ℓ당 345.54원, LPG차량은 ℓ당 197.7원이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입니다.
자동차 정비업, 자동차 해체재활용업, 자동차 매물업에 대한 분기별 점검을 코로나 방역대책에 따라 점검하여 시민의 교통안전과 권익 보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통시설 개선으로 16개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버스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버스승강장 7개소, 온열의자 9개소에 대한 설치와 승강장 청소 및 유지보수를 위탁 계약하여 깨끗한 버스승강장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등 위기상황 대처 각종 범죄예방을 위한 영상장비 확충사업으로 저화질 CCTV 개선 19개소, 차량인식용 4개소, 교통정보용 4개소, 어린이보호구역용 1개소에 대한 CCTV를 설치하였으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신호기 2개소, 신호제어기 15개소 등을 설치하였고 신읍동 지중화사업은 4월 30일 현재 공정률 60%에 이르고 있으며 금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9쪽 하반기 계획입니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유지관리입니다.
동교1통 경로당 등 5개소 경로당에 대해 2억 9,000만 원으로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포천터미널 공원화 사업 토지 매입으로 대상지 중 42.7% 토지에 대하여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신읍동 102번지 포천체육공원 인근에 59면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심야단속반 운영 등과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통해 주정차 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포천터미널 공원화사업 편입토지 등 보상을 완료하겠습니다.
대상토지 9필지 및 지장물 등 보상을 완료하겠으며 포천체육공원 인근 공영주차장을 7월 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시민 공감 자동차 등록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자동차 등록민원 무료 대서 서비스 운영으로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과태료 부담 경감을 위하여 위반하기 쉬운 자동차관리법 사전안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1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자동차 등록민원 서비스 무료 대서 서비스 운영과 행정처분에 앞서 사전안내문 발송과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지도단속으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특수시책으로 송우리 태봉 근린공원 공영지하주차장 조성 협업 추진입니다.
당초 특수시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공모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채택하였으나 태봉근린공원 공영지하주차장 조성 협업사업을 특수시책으로 변경하여 진행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태봉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협업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생태공원과와의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으로 6월 중 의원님들을 모시고 6월 중 착수보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차면수는 지하 2층으로 200면의 주차장을 공원 구역 내에 지하에 조성계획입니다.
13쪽에 주요 계속사업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최재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
강준모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포천에 운행하는 버스업체가 몇 군데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지금 3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개업체이고요. 세분화 하면 3개 업체입니다.
강준모 의원
광역도 나가는 버스도 있고?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강준모 의원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버스회사들이 감차를 신청한 경우가 있나요? 감차나 증차를 할 경우에 담당 우리 교통과 부서하고 어떤 협의를 해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저희가 인가를 감차, 감회 6개 노선 6대 했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강준모 의원
예.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6월 3일부터 100% 원상복구 하고 있거든요.
강준모 의원
감차를 언제, 감차를 신청했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감차는 3월 하순쯤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월 하순쯤에.
강준모 의원
올해 감차를 신청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코로나 관련해서 감차를 6,
강준모 의원
외부 나가는 광역버스도 감차를 신청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강준모 의원
그러면 감차를 신청하게 되면 포천시 담당 부서에서는 응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냥 계속 적자나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이유 없다고 불허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거는 할 수 없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아니요, 그거는,
강준모 의원
그러니까 감차를 신청했는데 포천시 담당 부서 교통행정과에서 ‘안 된다. 니네는 계속 이런 이유로 감차를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행정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렇게는 개선명령을 통해서 차를 늘려주거나 저희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차나 감회 같은 거는 저희 포천시장이 인허가권으로 있는 거고요.
강준모 의원
예.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저희가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차를 감차 못한다고 하면 개선명령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재정 보전을 해줘야 합니다.
강준모 의원
광역버스도 보조금을 지급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거는 시외버스는 경기도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시내 1386이나 3006번은 저희가 해주는,
강준모 의원
포천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강준모 의원
3006번도 감차를 몇 프로 정도 했나요? 만약에 대수가 10대가 왕복한다고 하면 몇 대 정도 감차를 하셨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지금 그게 총 열 대가 인가 받았는데 여덟 대로 운영했다가 두 대 감차하고 여섯 대 지금 운영,
강준모 의원
두 대, 원래 계획이 열 대였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런데 열 대 다 구입은 했습니다.
강준모 의원
열 대는 다 구입했는데 시작은 여덟 대로 시작하고 여덟 대에서 운행을 하다가 감차를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강준모 의원
그래서 감차한 대수가 몇 대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두 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그럼 여섯 대가 운행을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강준모 의원
그에 따른 그 민원에 대한 받은 내용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감차 관계 때문에는 받지 못하고 대부분은 불친절 뭐 그 정도,
강준모 의원
아니 그러니까 열 대에서 여덟 대였고 여덟 대에서 여섯 대로 줄었으니까 시민들은 분명히 불편했을 거고 한 사람이 타든 열 사람이 타든 20명이 타든간에 불편을 느끼는 시민들의 민원에 대한 부분은 없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제가 직접 받은 거는 없고요. 또 저희가 코로나 관련 때문에 부득이 하게 감차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도 안내했기 때문에 좀 그런 내부적, 민원이 있을 수,
강준모 의원
그러니까 그 관계된 서류가 다 있으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그런 건 다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행복콜택시 지금 증차가 세 대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박혜옥 의원
그럼 증차하시고 나면 운전원에 대한 보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지금 기본계획은 계약직으로 쓰는 걸로 내부결, 준비는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박혜옥 의원
네 분이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아니요, 계약직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쓰는 방법이 있고 계약직 쓰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대전시가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거든요. 거기를 가봤더니 중간, 중식시간에 “기사분들 교체할 때 콜을 잘 못 받는다”고 그래서 “4시간, 4시간 반반 나눠서 하는 게 인력 운영에 좋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현재는 4시간 근무제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현재 4시간씩 근무하시는 계약직이 몇 분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제가 알기로는 6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지금 그러면 증원이 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아니, 현재는 증원 안 했고요.
박혜옥 의원
아니 그럼 무기계약직은 몇 분이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거기에 총 23명 정도, 17대 23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6명 정도가 계약직이고 나머지 무기계약직이고 사무원도 있고.
박혜옥 의원
그런 거, 과장님 지금 “그런 거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자료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박혜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최재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전영창
상하수과장 전영창입니다.
상하수과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6쪽 상하수도 기본현황과 2020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에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군내면 지역 총 6개 지구 중 상성북1리 외 2개 지구 2.96㎞에 대해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그 아래 영북면 삼정리 상수도 보급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발주로 인한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중간에 하반기 계획으로는 군내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나머지 지구인 용정2리 2개 지구에 대해서도 설계를 완료한 후 공사를 착공, 금년 10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8쪽 상단에 영북면 산정리 상수도 보급사업은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공사 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간에 두 번째로 특수상황지역 지원사업입니다.
화현면 명덕리와 내촌면 신팔리, 소학리 일원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명덕리 구간 관로 매설과 18배수지 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명덕리 구간은 관로 매설을 완료하고 내촌면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 관로 매설을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배수지는 내년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상수도 공급 확대로써 지하수 고갈 및 오염 등으로 급수가 취약한 마을에 상수도 보급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성동4리 등 총 10개 지역 및 급수취약 5개 지역에 대해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설계용역을 완료한 성동4리 등 10개 지역과 급수취약지역 5개 지역에 대해 금년 말까지 상수관로 20㎞를 매설을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하겠습니다.
중간에 네 번째로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및 운영은 상반기에 영북면 운천4리 노후관 교체를 위해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4월 말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사를 완료하여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노후관 교체 및 관망 관리 현대화로 유수율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현대화 사업 추진 관련 기관인 경기도 및 수자원공사와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여섯 번째로 안정적인 상하수도요금 확보입니다.
상반기에는 상하수도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5월까지 13만 6,000건에 약 98억 7,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하수도요금에 징수 및 부과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일곱 번째로 취약계층 수도요금 감면은 상반기에 지난 2월 고지분부터 세 자녀 이상 가정 및 장애인가정에 대해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여덟 번째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시설개선사업은 포천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처리효율을 증대하고자 시설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국비를 지원받고자 경기도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대상지로 사업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기관에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아홉 번째로 영북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효율 개선사업은 상반기에 영북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효율을 개선하고자 지난 4월에 실시설계 용역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아홉 번째로 하수처리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및 개선입니다.
우리 시의 하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포천2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및 증설공사 등 4개 사업에 대해 공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포천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3단계 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해서도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처리장 신규시설 4개 사업 중 영중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를 준공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8개 사업 중 포천 3단계 및 영중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2개소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17쪽 열한 번째로 생활하수의 효율적인 관리로 맑은 하천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하천 주변 및 대용량 개인 오수처리시설 35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고 개인하수처리시설 5,500개소에 대한 오수처리시설 관리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우선 1차로 소흘읍 등 4개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차로 관인면 등 8개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용역업체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골프장 등 대용량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와 개인 정화조의 내부청소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서도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시민 불편 해소 및 생활하수 안정적으로 처리해 하천의 수질을 개선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에 특수시책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소유자가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나 인식 부족으로 관리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전에 시민들에게 청소업체 및 수수료 등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5,500장의 청소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안내문을 발송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25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전영창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몇 주 전에 명덕리 상수도 고장 사건 때문에 휴일날인데 그래도 응급복구를 빠른 시일 내에 해주셔서 이장님이랑 주민 여러분들이 과장님, 우리 상하수과 직원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업무 보고 때 그걸 전해드립니다.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송상국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내촌면 매번 제가 업무보고나 기회만 있을 때만 얘기했는데 내촌면 소학리까지 상수도 보급문제,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송상국 의원
그거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전영창
정확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내촌면 소학리 쪽에는 지금 명덕리 쪽에서 오는 송수관로까지는 지금 매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수지 하고 가는 배수관로를 매설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다 확보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 명덕리 있는 데에서부터 배수관로를 내촌면 소학리까지 올해 관로 매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배수지를 설치하면 내년까지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송상국 의원
내년이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송상국 의원
그거는 더 이상 변동사항은 없는 거지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지금 예산 확보하는 게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그게 특수상황지역 지원사업비로 그거를 추진하다보니까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정대로만 된다고 하면 저희도 내년까지 될 것 같습니다.
송상국 의원
국비가 자꾸 띄엄띄엄 내려와서 그런 거지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송상국 의원
알겠습니다. 좀, 과장님 주민 여러분들이 항상 그거에 대해 예민하게, 제가 갈 때마다 방문할 때마다 얘기를 해서 저도 과장님, 우리 상하수과에 자꾸 얘기하는 게 좀 미안한데 그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최대한 추진하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
예, 강준모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내용에는 없는 내용인데 상수도를 보시면 누수율이 있지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누수율이 지금 한 몇 프로 정도 되지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유수율은 지금 2019년 말 현재로 해서 78%가 되겠고요.
강준모 의원
예.
상하수과장 전영창
지금 누수율 같은 경우에 그거 빼면 21% 정도 됩니다.
강준모 의원
타 시군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이지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지금 저희들이 지역상으로도 그렇고 서울시의 2.4배 정도 면적이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관망 같은 게 길게 뻗어가 있다 보니까 누수율이 좀 다른 시군보다는 높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강준모 의원
누수율이 많음으로 인해서 단가 계산이 좀 올라가는 거가 맞나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데요. 지역이 하도 넓고 고지대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압시설이 많습니다, 이게요. 그렇다보니까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다른 시군보다는 많이 잡혀 있어서 저희도 증가되는 심정입니다요, 이게요.
그리고 인근 시군의 연천이나 가평 이런 데 보면 거기도 면적이 넓기 때문에요 거의 생산원가는 그쪽에, 비슷한 시군을 보면 저희들이 그렇게 높은 상태는 아니고요. 도시화 되어 있거나 그런 데, 의정부나 이렇게 면적이 좀 적고 그런 데는 투자비가 적고 관리하기도 용이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거기는 생산원가가 내려가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강준모 의원
여기 상하수도 보급률을 보시면 상수도가 90.13%예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강준모 의원
이 데이터가, 우리 아까 송상국 의원님도 내촌면도 얘기하시고 지금 명덕리도 아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상수도에 대한 보급률이 90.13%면 상당히 많이 하기는, 아까 말씀하신 지역적으로 넓고 고지대가 많은 상태에서 90%가 넘은 거는 상당히 보급률이 높은 건데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저쪽 내촌이나 양쪽에 밀집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을 벗어나, 인구가 많은 지역을 조금만 벗어나도 그쪽은 보급률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청취 불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보급률이 정말 이 데이터가 우리가 만족하는, 우리가 원하는 노선에 따라서 90%가 넘는다고 하면 앞으로는 노후관에 대한 교체가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강준모 의원
이쪽, 대체적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신규 상수도관로에 대한 예산이 좀 더 많은데 노후 관로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도 주변에 댐도 있고, 댐이, 한탄강댐이 있는데 그거를 다목적으로 써서, 앞으로는 물을 많이 보유한 시가 어떻게 보면 부자인 시가 올 시기가 오거든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강준모 의원
그렇게 같이 감으로 인해서 노후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체사업도 같이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하수과장 전영창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노후관 부분에 한 300억 정도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요. 그거를 전문적으로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줘서 그 부분에 구역계량이라든가 노후관을 집중적으로 한 3년에 거쳐서 진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후관 쪽에 많이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수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강준모 의원
노후 관로라고 보시면 만일에 10년, 20년, 25년 해서 20년이 넘으면 노후 관로라고 결정을 내리는 건가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20년, 통상 20년 이상으로 그거를 노후 관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20년 이상이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강준모 의원
그럼 20년 이상 되면 어느 구간을 정해서 누수가 있든 없든 간에 공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저희들이 지금 이제 블록화로 구성을 해요. 블록화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유량을 측정하고 거기에서 누수되는 거나 이런 거를 그런 구축사업을 용역을 줘서 저희도 수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드린 대로 누수율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 블록 지역에서 한 지역에 그렇게 나타나면 그 지역의 노후관이라든가 이런 걸 교체를 해서 블록 쪽으로 시스템 노후관 개선해서 유수율을 높이려고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0년 지났다고 딱 하는 건 아니고요. 블록을 지정해서 그 밑에 타 지역보다 유수율이 낮거나 누수량이 많은 데는 그거를 점검을 해서 누수되는 걸 체크 해서 그쪽 부분에 대한 노후관을 교체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교체를 해서 유수율을 증가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강준모 의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하여간 상하수도과는 예산도 많고 사업적으로도 많지만 이쪽 부분에도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알겠습니다.
강준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용춘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전영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의원(7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13명)
문화경제국장 정동주 안전도시국장 윤재철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축산과장 정내준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도로과장 김진태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건축과장 이태승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상하수과장 전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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