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지도과장 신미숙입니다.
환경지도과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4쪽 기본현황 및 2020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5쪽 2020년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허가와 관리에 조화와 균형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1,453건의 배출업소 등 관련 민원서류를 처리하였으며 총 점검대상 7,279개소 중 687개소를 점검하여 행정처분 159건, 과태료 64건, 고발 75건을 처분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기 지도점검을 전면 중단한 상태이나 민원사항과 환경오염사고 등에 대해해서는 기존대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중 배출업소 대표자 및 환경관리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환경교육을 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배기·폐수·폐기물 등 배출업소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월별 점검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민관 및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 배출업소가 공감할 수 있는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적으로 취약한 업종 등은 소규모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민간 환경감시단을 통해 배출업소 준수사항 등 안내서 및 운영기록부를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두 번째, 환경오염예방 단속, 시설 지원까지 스트레이트입니다.
상반기에는 화학사고지역 대비체계 구축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사고 메뉴얼 정비,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사고대비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예방활동을 위해 기간제근로자인 민간 환경감시단 11명을 채용하여 산불부터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감시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권역별 하천 감시, 방치 폐기물 현장순찰, 악취·소음·소각·공사장 등 주요 배출원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시를 통해 오염데이터 확보 및 배출업소가 스스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는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위수탁사업으로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5개소 1억 2,000만 원,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113개소 101억 7,000만 원,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지원사업 20개소 8,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대상자 선정 중으로 하반기에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준공 및 정산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한강유역환경청, 소방서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환경오염사고 대비 합동훈련 및 예방 방제교육을 지속 실시해 나가고 화학사고 관련 조례 제정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폐수 방류, 여름·가을 악취, 겨울철 폐기물 소각 등 환경오염 취약시기별 집중 단속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하단 세 번째, 폐기물 적정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방치폐기물 처리단가 변경에 다른 처리이행보증보험 갱신을 113개소에 대해 완료하였으며 폐기물처리업체 77개소를 점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20건, 고발 29건, 과태료 19건, 3,590만 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현재 2,000평 미만 규모의 고물상은 사실상 자유업이나 마찬가지로 경관 훼손 및 생활환경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 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고물상을 신고대상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 건의를 하였습니다.
동절기에 가구제조업체 등 불법소각 일제점검을 통해 고발 10건, 과태료 5건을 처분하였습니다.
방치 및 불법투기된 12개소의 유해폐기물 2,247톤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추진 중으로 4월 현재 1만 3,004톤을 처리하였으며 당초 2020년 6월까지 예상했던 처리기간은 소각처리업체의 대수선 일정 및 상반기 중 행정심판 등으로 지체되었던 일정을 감안하여 8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규모 미만 재활용품 수집상인 고물상 95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도에 행위자 확인 및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아 행정대집행이 추진되지 못했던 7개소 방치 및 불법폐기물 1만 3,644톤에 대한 국비 15억 9,000만 원이 확보된 바 도비 및 시비를 확보하여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네 번째, 현장중심 행정을 통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도시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27개소를 점검하여 행정처분 19건, 고발 19건을 하였으며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단 2명을 통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및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를 위해 맑은 쉼터 조성사업 대상지 72개소를 추천하였으며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공기청정기 340개소 461대의 임대료 지원, 13명의 시민에게 라돈측정기를 대여하였습니다.
대기오염배출원 중점관리를 위해 사업비 4,496만 3,000원으로 대기배출시설 오염도 공사용역을 하고자 입찰용역을 추진하였으나 현재 2회 유찰로 수의계약을 위해 검토중으로 경기북부 지역은 가능한 업체가 없어 경기남부 쪽 업체까지 확대하여 수의계약 가능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규모 미만 취약계층 이용시설 260개소에 대해 1,050만 원의 사업비로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용역을 시행하겠으며 다중이용시설 점검, 어린이 활동기간 환경안전관리 기준 준수 지도점검 등을 통해 시민불편을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응 및 지원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다섯 번째, 시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쾌적한 생활환경 추진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23개소에 대한 청소용역을 체결하여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범죄예방 신속대응 시스템인 안심비상벨 유지관리 34개소, 개방화장실 15개소에 화장지 등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및 소규모 창고, 축사 등의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비로 총 사업 6,400만 원을 지원하고자 135가구를 신청 접수받아 이중 114가구를 선정하여 행정조사 및 철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가 선정을 통해 우리 시 할당물량인 슬레이트 철거 111동, 지붕개량 16동에 대한 사업추진을 완료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소관리용역 지속 추진, 시설 교체 및 수리로 쾌적한 화장실 조성, 휴가철·추석·동절기 대비 공중화장실 점검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20년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12쪽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배출시설 운영관리방법 사전안내입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신규 배출시설은 76개소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새롭게 운영하는 경우 운영일지 작성 등 준수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점검 시 지적되어 처분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사업자가 배출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내용을 습득할 수 있도록 사용개시 신고 후 1개월 이내에 현장방문하여 사전 점검 및 안내를 통해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안내책자 및 운영기록부 제작을 완료한 상태로 하반기에는 최대한 현장 방문하여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두 번째 공중화장실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에서의 강력범죄 증가로 여성 공동화장실에 대한 범죄예방 강화 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특수형광물질 도포 및 경고판 부착 등으로 범죄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 발생 시 증거 확보에 용이하게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포천경찰서와 협의하여 공동화장실 15개소를 선정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6월 말 준공예정입니다.
이상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14쪽에서 16쪽,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 업무계획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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