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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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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9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0년 05월 0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0. 5분 자유발언 1. 제14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4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혜옥 의원 대표 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4.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5. 시정에 관한 보충질문 및 보충답변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 1. 제14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4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혜옥 의원 대표 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4.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5. 시정에 관한 보충질문 및 보충답변
의장 조용춘
지금 방청석에는 시민 여러분께서 우리 시의회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하셨습니다.
포천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의에 앞서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서유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의회 문화 정착을 위하여 성숙한 시민의 방청의식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시 07분 개의
의장 조용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윤동준
사무과장 윤동준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0년 4월 27일 송상국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오늘 제149회 포천시의회(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28일 박혜옥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28일 임종훈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다섯 건의 시정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통보하였으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윤동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유 발언
0. 5분 자유발언
의장 조용춘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 시작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5분 자유발언은 시책이나 사업, 청원, 그밖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로 발언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5분 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집행부 전원 불참에 대한 의견을 밝힙니다.
이번 임시회는 현재 우리 시정의 가장 큰 현안인 재난기본소득 사용처 논란에 대해 확인하고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문제는 중앙언론에까지 보도되며 집중 조명되고 있고 재난기본소득의 취지까지 무색해질 수 있는 엄중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윤국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이와 같은 사유로 소집한 임시회를 바쁜 시정 때문이라며 연기 요청을 했고 의회는 이를 감안하여 최소 인원 참석만을 요청하는 등 절충점을 모색하였지만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이번 임시회에 전원 불참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폭거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특히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시는 건실한 재정 여건을 바탕으로 재난기본소득 전국 최다지급 지자체로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을 비롯한 포천시 졸속 행정으로 재난기본소득 사용처 논란 등 불필요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시점에서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이 오히려 의회를 대상으로 보이콧을 자행하는 본 사항은 우리 포천시와 재난기본소득의 안정적인 지급에 결코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사랑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조용춘 의장님, 박윤국 포천시장님 포천시 공직자 여러분!
연제창 의원입니다.
지난 3월 31일 박윤국 시장님께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시민 모두에게 1인당 4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약 590억 상당의 액수가 시중에 풀릴 예정이며 경기도 재난소득 및 향후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결정되면 약 1,000억 원대의 대규모 자금이 시중에 풀리게 됩니다.
이처럼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해 지역화폐 발행이 급증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우리 시 지역화폐인 포천사랑상품권의 운영 질서 확립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시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천사랑상품권 운영과 관련한 협의기구인 포천시상품권운영협의회는 위원 위촉부터 금번 안건 협의 절차까지 사실상 법적 절차에 맞지 않게 졸속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에 따라 위원 위촉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르면 “포천시상품권운영위원회 위원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포천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협의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포천시 소속 공무원, 상인, 소상공인 및 소비자 등의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품권운영협의회 위원 중 소상공인 및 소비자 등의 단체에서 정식적으로 추천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위원이 위촉되었고,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 분야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인지 여부도 검증하지 않은 채 위원으로 위촉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다수결의 원칙으로 운영되는 본 위원회는 위원 정원 10명 중 3명을 포천시 소속 공무원으로 위촉해 사실상 위원회는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약 1,000억 원대의 지역화폐가 시중에 풀릴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 지역화폐 운영협의체인 포천시상품권운영협의회가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포천시 행정이 얼마나 졸속 행정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금번 농협 하나로마트 지역화폐 전면 허용 결정도 문제점이 많은 사안입니다.
이런 졸속적인 그리고 편파적인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시장님께서는 관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화폐를 전면 사용할 수 있게끔 허용하셨습니다.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시장님의 결심인지 시장님의 결심을 협의회가 추인한 것인지 매우 의문입니다.
추가적으로 어느 때보다 더욱 투명해야 할 이 엄중한 시기에 협의회를 비공개 회의로 진행한 것 역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어느 쪽이 됐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건 농협 하나로마트만 지역화폐 사용을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명백한 행정 특혜이며 관내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를 두 번 죽이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혹자들은 농협 쏠림 현상이 없을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경기도 자료에 의하면 2019년 카드형 지역화폐의 농협 이용 제한을 해지한 양평, 가평, 안성시와 같은 경우 지역화폐 사용처의 40% 이상이 각 지역 하나로마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게 쏠림 현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경기도 역시 소상공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지역화폐의 안착을 위해 이용제한 매출구간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습니다.
지난 4월 28일 열린 경기도 지역화폐위원회에서도 22명의 위원 중 21명의 위원이 확대 반대 의견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형평성의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로마트 전면 허용으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영업하고 있는 대형마트나, 식자재마트는 향후 몇 개월간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릴 수 있습니다.
포천 내 대형마트 사업자 또한 시에 사업자를 내고 시에 세금을 납부하며, 시민들을 고용하고 있는 포천시민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애당초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면 단기간 내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소득, 소비 수요 진작을 위해 사용기한 및 사용지역, 업종에 제한이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당초의 재난기본소득의 지역화폐 지급 취지와 그 정신을 따라야 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이에 지역화폐의 운영취지보다 사용 편리성만 강조할 것이면 재난기본소득 역시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통해 지급해야 했다고 여겨집니다.
끝으로 포천시 행정에 대하여 지적하겠습니다.
앞서 지적한 농협 하나로마트 지역화폐 전면 허용 결정은 협의회의 결정이 있기 전 이미 집행부가 언론에 내용을 유출해 여론이 동요됐고 각종 홍보자료 역시 협의회 결과가 나오기 이전부터 배포되었습니다.
결국 사전에 사용처 확대 문제를 의회와 사전협의하여 결정하겠다는 시장님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회의 중재안인 농협 경제사업소 사용처 확대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포천시는 재난기본소득 최다 지급 지자체입니다.
이에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결정은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선일보를 비롯한 중앙 및 지역언론에서 현재 우리 시 재난기본소득 사용처 논란에 대하여 집중조명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까지 도대체 시장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박윤국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엄중히 요구합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한 일련에 과정에 있어 더욱 투명하고 신중하며 원칙과 절차에 맞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덧붙여 포천 관내 농협에게도 제안합니다.
이번 재난기본소득, 특히 지역화폐를 통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역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결단입니다.
이에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기 위해 설립된 농협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정책적 취지를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금번 논란에 있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농협이 이번 논란에 있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신다면 농협에 대한 포천시민의 애정과 신뢰는 더욱더 깊어지실 거라 확신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사랑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조용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회를 방문해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손세화 의원입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노고가 많으신 1,000여 포천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재난으로 온 세계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국내 감염자가 어제 기준으로 지난 2월 18일 31번 환자 발생 이후인 75일만에 0명을 기록하였으며, 완치자는 9,000명을 돌파했습니다.
힘든 시기마다 함께 고통을 분담하며 하나 되어 잘 이겨내 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임이 전 세계에 입증되고 있습니다.
우리 포천시는 많은 고민 끝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는 분명히 우리 포천시민들 모두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난기본소득 사용처 예외 지정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행정 때문에 시민들은 혼란스럽고 심지어 서로 편을 가르며 분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박윤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포천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재난기본소득 사용처에 대한 “결과”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자 함을 분명히 밝힙니다.
관내 농협과 소상공인들은 모두 제가 섬기는 포천시민이고, 저는 이들 모두의 대변인입니다.
박윤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포천시의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가 많아질수록 수많은 의견이 대립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포천시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관내 농협과 소상공인, 일반소비자 모두 소중한 포천의 시민입니다.
2어느 한쪽에 치우친 그릇된 행정은 포천시민들을 편 가르고 분열을 조장할 뿐입니다.
포천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과 동시에 포천시민 모두가 전국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행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용춘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1. 제14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26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2항 규정에 따라 소집된 이번 제149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5월 1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14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10시 27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2항, 「제14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으로 강준모 의원님과 손세화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혜옥 의원 대표 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10시 27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1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혜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4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으로부터 수렴한 의견과 행정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 제77조에 따라 2020년 5월 1일 1일간 시장, 부시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일곱 명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임시회는 1일간을 일정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와 시정질문이 당일에 이루어지는 특수한 상황으로 집행부에서는 출석요구에 대한 답변을 오늘 11시 30분까지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조용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5. 시정에 관한 보충질문 및 보충답변
11시 30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정된 일정에 따라 시정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여야 하나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본회의 불출석에 따라 시정질문 및 답변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시정질문을 하지 않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
이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이 의원을 대표하여 시장님께 강한 유감을 표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장 조용춘
예, 본회의에 집행부에서 참석 안 한 거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유감의 표시를 합니다.
다른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칩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의원(7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참고자료】
1. 제14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1부.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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