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조용춘 의장님 그리고 박윤국 포천시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포천시 공직자 여러분!
박혜옥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연일 애쓰시는 포천시 공직자 여러분과 의료진께 존경을 표하며 함께 이 고통을 이겨내고 계시는 15만 포천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예산부서가 추경 취지에 맞지 않는 소위 끼워넣기식 예산 편성을 자행하며 의회를 우롱한 행태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고자 포천시의회 의원 전원의 뜻을 모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25일 집행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민생·경제 여건 전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긴급 생활 안정을 위하여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해 왔습니다.
말 그대로 시민들의 긴급 생활 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관련 추경 편성을 위한 임시회를 긴급하게 요구한 것입니다.
의회 역시 사안이 심각한 만큼 이에 적극 협력하고자 제2차 추경예산안 편성을 위한 임시회 소집에 응했고 4월 2일부터 3일까지 일명 코로나19 원 포인트 임시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에서 편성한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의 확인 결과 긴급하게 지원되어야 할 코로나19 관련 예산과 별개로 이번 추경의 목적과 전혀 무관한 집행부의 일반 사업 예산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 관군협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 한탄강 일대 경관조명 설치 사업 등 자그마치 총 21건의 사업 예산 중 11건이 코로나19 사태와 전혀 관련 없는 사업 예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각 부서의 추경 예산을 취합하고 의회 제출을 담당하는
부서장이 이런 문제점을 사전 검토해 조율하기는커녕 급박한 코로나19 사태 대응이라는 시류에 편승해 추경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일반 사업 예산을 대거 끼워 넣어 의회에 무책임하게 내던져놓았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빌미로 시의 일반 사업 예산까지 일거에 해결하려 한 것이며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로서 예산 담당 부서장의 직무를 망각한 잘못된 행태임이 분명합니다.
물론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이 없는 사업일지라도 꼭 필요한 현안사업일 수 있습니다.
이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단 이틀밖에 안 되는 원 포인트 임시회입니다.
긴급히 시민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코로나19 관련 예산 심의도 빠듯한 일정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모를 리 없는 해당 부서장은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일반 사업 예산을 대거 예산안에 끼워 넣고 이틀 안에 심의해달라 요구하였습니다.
의회가 통법부입니까?
이 많은 추경 예산을 단 이틀안에 심의하여 의결해 달라는 것은 사실상 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 절차를 요식행위로 간주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행태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중대한 침해입니까?
한시가 급한 상황임에도 저를 포함한 의원 전원이 이런 발언을 굳이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일련의 사태가 헌법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에 정면으로 도전한 행태로서 의회 구성원으로서 이를 절대 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향후 집행부는 이러한 부적절한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심사숙고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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