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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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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48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0년 04월 0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4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4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강준모·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5.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상국 의원 대표 발의)(송상국·연제창·임종훈·강준모·손세화·박혜옥 의원 발의)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4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4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강준모·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5.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상국 의원 대표 발의)(송상국·연제창·임종훈·강준모·손세화·박혜옥 의원 발의)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14분 개의
의장 조용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윤동준
사무과장 윤동준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2020년 3월 25일 포천시장으로부터 코로나19 사태극복을 위한 긴급대응과 관련하여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제148회 포천시의회(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7일 손세화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송상국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3월 31일 강준모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포천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3월 19일 임종훈 의원으로부터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서면질문이 접수되었고 3월 26일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윤동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14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6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소집된 이번 제148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2일부터 4월 3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14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10시 17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2항, 「제14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으로 연제창 의원님, 임종훈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10시 17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기획예산과장 김영택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용춘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극복을 위한 정부 및 경기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 사업 반영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천시민들을 위한 긴급재난 기본소득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국도비 보조금 예산은 교부 목적대로 반영하였고 행정수요 충족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698억 원이 증액된 9,036억 원으로 8.371%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49억 원이 증액된 7,934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53억 원이 증액된 102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645억 원이 증액된 7,934억 원으로 세부세입 항목을 살펴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조정교부금은 46억 원이 증액된 881억 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87억 원이 증액된 2,490억 원이고요.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16억이 순증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총 957억 원으로 보조금에서 36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16억 원 총 5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145억 원으로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총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억 원이 증액된 412억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600억 원이 증액된 673억 원이며, 교육 분야는 3억 원이 증액된 138억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환경 분야는 28억 원이 증액된 747억 원이고, 사회복지 분야는 70억 원이 증액된 2,330억 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1억 원이 증액된 146억 원이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억 원이 증액된 641억 원이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7억 원이 증액된 159억 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억 원이 증액된 553억 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7억 원이 증액된 697억 원이며, 예비비는 84억 원이 감액된 154억 원입니다.
기타 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52억 원이 증액된 957억 원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5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규모는 1억 원이 증액된 145억 원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하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김영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강준모·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0시 23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4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손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4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제14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상정된 조례안건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세화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 등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5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5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님, 임종훈 의원님, 강준모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송상국 의원님, 박혜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상국 의원 대표 발의)(송상국·연제창·임종훈·강준모·손세화·박혜옥 의원 발의)
10시 26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송상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
송상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4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상국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8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님, 임종훈 의원님, 강준모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송상국 의원님, 박혜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석의원(7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42명)
시장 박윤국 부시장 이계삼 감사담당관 이윤행 자치행정국장 조병식 문화경제국장 정동주 안전도시국장 윤재철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훈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세정과장 최형규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회계과장 최종기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산림과장 박남중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축산과장 정내준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도로과장 김진태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건축과장 이태승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상하수과장 전영창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농업지원과장 박기욱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참고자료】
1. 제14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1부.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부.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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