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본회의

[본회의]
제147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0년 03월 1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4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4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임종훈 의원 대표 발의)(임종훈·연제창·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혜옥 의원 대표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강준모 의원 대표발의)(강준모·연제창·임종훈·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0.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 휴회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의장 조용춘

지금 방청석에는 포천 나눔의집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의정활동모니터링단 송건섭 님 등 우리 시의회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포천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의에 앞서 박윤국 시장님으로부터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윤국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윤국

포천시장 박윤국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는 존경하는 우리 조용춘 의장님을 비롯해서 강준모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14일자, 3월 1일자, 3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직위가 변동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미숙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용국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조대룡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김원현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안문종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정내준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임승일 친환경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박윤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6분 개의

의장 조용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윤동준

사무과장 윤동준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0년 3월 4일 손세화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오늘 제147회 포천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7일 임종훈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박혜옥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강준모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박혜옥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원 발의안이,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3월 18일 임종훈 의원으로부터 편안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면학분위기 조성 관련 서면질문이 접수되어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윤동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14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9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소집된 이번 제147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14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10시 19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2항, 「제14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으로 송상국 의원님과 박혜옥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10시 20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기획예산과장 김영택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용춘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을 위한 사업과 2020년도 당초 예산 중 투자사업 및 필수경비에 대한 조정, 국도비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국도비 보조금 예산은 교부 목적대로 반영하였고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본예산보다 564억 원이 증액된 8,293억 원으로 700%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번 일반회계는 151억 원이 증액된 7,244억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380억이 증액된 904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3억 원이 증액된 145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본예산보다 151억 원이 증액된 7,244억 원으로 세부 세입항목을 살펴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2억 원이 감액된 2,481억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7억 원이 증액된 834억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146억 원이 증액된 2,358억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총 904억 원으로 보조금에서 103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277억 원 총 38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145억 원으로 보조금에서 7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26억 원 총 3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0억 원이 증액된 412억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억 원이 증액된 73억 원이며, 교육 분야는 1억 원이 증액된 136억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89억 원이 증액된 359억 원이고 환경 분야는 40억 원이 증액된 719억 원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46억 원이 증액된 2,240억 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29억 원이 증액된 146억 원이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3억 원이 증액된 651억 원이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78억 원이 증액된 137억 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51억 원이 증액된 566억 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67억 원이 증액된 680억 원이며, 예비비는 576억 원이 감액된 212억 원, 기타 분야는 1억 원이 증액된 913억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규모는 본예산보다 380억 원이 증액된 904억 원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가 92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288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규모는 33억 원이 증액된 145억 원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12억 원, 주차장특별회계가 21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하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김영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임종훈 의원 대표 발의)(임종훈·연제창·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0시 26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임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임종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4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1차 포천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8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님, 임종훈 의원님, 강준모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송상국 의원님, 박혜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9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6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의회에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대표위원에 박혜옥 의원님, 위원으로 조성운 님, 최승일 님, 맹한영 님, 이병강 님 이상 다섯 분을 추천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금 전 호명해 드린 다섯 분에 대하여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혜옥 의원 대표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10시 30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혜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며 잘된 부분은 널리 알림으로써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장을 제외한 여섯 명의 의원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0년 3월 19일부터 2020년 7월 1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며 활동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행정사무감사 실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32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님, 임종훈 의원님, 강준모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송상국 의원님, 박혜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강준모 의원 대표발의)(강준모·연제창·임종훈·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0시 33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9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강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

강준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4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제14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준모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 등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35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10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님, 임종훈 의원님, 강준모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송상국 의원님, 박혜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36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0일부터 3월 25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의원(7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44명)

시장 박윤국 부시장 이계삼 감사담당관 이윤행 자치행정국장 조병식 복지환경국장 한기남 문화경제국장 정동주 안전도시국장 윤재철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훈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세정과장 최형규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회계과장 최종기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산림과장 박남중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축산과장 정내준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도로과장 김진태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건축과장 이태승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상하수과장 전영창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농업지원과장 박기욱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참고자료】

1. 제14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1부.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부.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4.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부.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5.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6. 서면질문·답변서(임종훈 의원)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포천시의회

5대

147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