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포천시의회

5대

146회

본회의

제146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5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본회의
  • [본회의]
  • 제146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5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0년 02월 1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0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 2.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조용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 00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소관 2020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안전총괄과장 김용수입니다.
2020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안전총괄과 금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160억 6,31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6쪽에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은 365일 마음 편한 안심 행복도시 건설이며, 전략목표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축입니다.
비전 및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20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1, 언제나 안심인 재난안전 체계구축 관리입니다.
먼저 안전문화 의식 제고를 위하여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매월 실시하겠습니다.
13협업기능별 협조체계를 철저히 구축하여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며 2020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완벽하게 추진하고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생활밀착형 안전관리로 예방적 재난체계 구축입니다.
사고예방 및 재난대응 강화를 위하여 여름철 물놀이 위험지역인 안전지역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안전장비 정비 등을 실시하여 물놀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재난사각지역 최소화를 위한 재난예경보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재난 대처를 위한 완벽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겠으며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으로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안전보완관 운영을 활성화하여 안전신고 및 점검 등에 대한 민간 부분 역할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선제적 재난안전 관리 강화를 위하여 자연재난 대비 풍수해 보험 가입 홍보를 강화하고 재난취약계층에 대하여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보급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으며 대규모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재해영향성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평지구 등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5개소의 안전점검 실시와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을 통한 풍수해 예방사업 추진으로 선제적 재난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 추진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재난예방사업 추진과 오가지구, 영평지구, 장암지구 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연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불안전 해소를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여 공공 및 민간시설 부분 중 안전취약시설에 대하여 보수보강사업을 실시하고 지역축제 등에 대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지진재해에 대비하고자 공공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여부 확인을 위한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하고 제3종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불안요인을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2, 생활 속 민방위 역량 및 안보정신 강화입니다.
재난대응 강화를 위하여 민방위시설 장비확충 및 유지보수 추진입니다.
정부 지원 대피시설 확충을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이곡리 대피시설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지역민방위대 방독면을 추가로 확보하여 방독면 효율을 높이고 주민대피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기시설 등 시설보수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을 통한 전시 예비자원 역량 강화입니다.
민방위 대원 비상소집 및 정기교육 실시와 스마트 사이버 민방위 교육제도를 도입하겠으며 현장답사 등 현장중심 비상 대비 공무원 안보교육을 실시하여 전시 예비자원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및 전시상황 대비 실전훈련 추진입니다.
실전과 같은 훈련목표를 세워 민방위 훈련을 연 8회 실시하고 기술인력 동원훈련과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하여 비상 대비 태세 확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3,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 및 관리입니다.
포천천 3차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하천의 치수기능을 제고하고자 하천환경 복원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겠으며 포천천 2차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 용역을 추진하여 하천의 기능과 생태 보전 및 수질상태를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및 이수기능 확보를 위하여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송우천, 어룡천, 어룡2정비사업 등 3개 하천의 치수 이수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지방하천 개수를 통한 수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및 지방하천 개수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수해 피해를 예방하겠으며 포천천 생태하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천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예방을 위한 소하천 하도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포천천 등 10개소의 하천에 하도정비사업과 수내천3 등 소하천 12개소에 대하여 하천 하상정리 등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특수시책입니다.
1, 스마트 민방위 교육 시스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대부분의 생활근로자인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의 민방위 교육을 온라인 학습으로 대체하여 참석대상자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전 대원의 민방위 교육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교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다음은 13쪽에 2, 포천천 가로수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포천대교~선단동 호평교까지 포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완료된 5㎞ 구간에 조경시설과 가로수 등을 식재하여 하천을 이용한 아름다운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19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 6월까지입니다.
14쪽부터 19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김용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염화칼슘 과장님 부서에서 살포하시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도로관리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도로과에서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연제창 의원
그 부서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8쪽에 보시면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추진이 용역비용이 지금 9억 5,900만 원이라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박혜옥 의원
이렇게 많이,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법정사무이기 때문에요. 5년간 재수립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 연내에.
박혜옥 의원
그런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박혜옥 의원
그리고 제가 전년도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한 두어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포천시가 어쨌든 저희 버스정류장에 온기쉼터, 요즘 이렇게 바람 막고 추위 막혀서 온기쉼터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에도 그거는 사업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그거는 저희가 따로 계획된 사업은 없고요. 필요 시에 재난기금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아니 그거는 필요 시에 갑자기, 온기쉼터가 필요 시에 갑자기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홍수나 이런 게 아니니까 저희가 미리 계획을 세워서 날이 추워지기 전에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아시다시피 버스정류장을 이용하시는 분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취약하거나 어린이,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화현이 두 군데를 설치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지현초하고 화현IC 내려와서.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박혜옥 의원
예, 그걸 보면서 이거는, 면사무소에서 하신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아니요, 저희가 했습니다.
박혜옥 의원
안전총괄과에서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교통과랑 협의해가지고요.
박혜옥 의원
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교통과랑 협의해서 저희가 설치한 겁니다.
박혜옥 의원
화현면만 설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저희가, 사업비가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박혜옥 의원
도에서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박혜옥 의원
화현면만 하게요? 두 군데?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아니요, 사업비 규모에 맞춰서 설치한 거지요.
박혜옥 의원
그러면 화현면만 하고 다른 데는 안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 앞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박혜옥 의원
이런 데가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도 면 소재지 주변이나 이용률이 많은 곳은 온기쉼터 같은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랬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계셔가지고 그랬는데 화현에는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여쭤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교통과랑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시면 제가 굉장히 죄송한데요. 숫자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고 싶지 않았는데 포천천 3차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3번 보시면 국비, 시비하고요. 기투자 하고 이거 하고 계 하고 안 맞거든요, 한 4억 정도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착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어떤 게 맞고 틀린 건지? 계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게 잘못 써진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혜옥 의원
계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박혜옥 의원
그런데 이게 12월 업무보고하실 때 하고 지금 하고 똑같더라고요. 그것 좀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박혜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7쪽에 어린이 안전교육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저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의원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해 발생 시에 대처하는 요령들 이런 게 주가 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이거 인형극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임종훈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화기를 체험할 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거 했습니다.
임종훈 의원
제가 지난 업무 보고 때는 인형극을 한다고 제가 업무 보고를 받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임종훈 의원
인형극에만 제한을 둔 건지 아니면 다른 체험형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인형극도 하고요 저희가 비상대피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의원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임종훈 의원
그리고 안전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그리고 11쪽에 하천환경 개선으로 제방 풀베기가 있는데 하천 산책로는 우리 포천시민이 정말 많이 즐겨 찾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제방이나 산책로 주변에 이런 잡초나 잡목들이 정말 성장이 정말 빨라요. 그래서 이게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방 풀베기는 2회로 단정 짓지 마시고 좀 주기적으로 하천 정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예, 그래서 우리 포천시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에 좀 더 쾌적한 환경을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잘 알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그리고 13쪽에 가로수길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 가로수가 침목이, 수종이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아직 수종 결정은 안 됐고요. 산림부서랑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아직 실시설계 용역 발주 중이군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금년도에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종훈 의원
과장님은 어떤 수종이 나을 거라고 혹시 생각하신 게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따로 아직 생각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임종훈 의원
없으신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임종훈 의원
저는 일반적인 그런 벚꽃나무 이런 걸 상당히 많이 심는 지자체가 많은데 벚꽃나무보다는 여름철에 그늘도 좀 줄 수 있고 가을에는 아름다운 단풍 드는 그런 수종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에 한 번 건의드려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잘 알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김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진태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진태입니다.
도로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는 저희 도로과 기본현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5쪽, 2020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에서 상단부에 비전 전략목표와 하단부 추진전략 4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쪽입니다.
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발전 소통중심 도로 구축사업입니다.
먼저 남북경협 대비 도로망 확충을 위한 국가계획 반영으로 제5차 국가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군내~영중 간 국도 43호선 확포장 공사와 청성오거리~직두리간 국지도 56호선 확포장 공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군내면 구읍리 포천1교~영중면 금주리까지 국도 43호선 확장공사는 작년도 12월에 일괄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기재부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2개 사업에 대하여는 제6차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무부처와 경기도에 건의 및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청에서 추진하는 국가간선도로망 확충사업은 전곡~영중 간 국도37호선 확포장공사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3개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군내~내촌 간 국지도 56호선 수원산 터널공사는 금년도 하반기부터 보상을 편입용지 및 지적물에 대한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단부에 지방도 보조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송우~마산 간 지방도 360호선 도로 확포장사업은 현재 편입용지 보상 중에 있으며 가능하면 금년도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으며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건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신평~심곡 간 지방도 368호선 확포장공사는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경기도에서 2월 10일 그러니까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심곡3리 마을회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잠정 연기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마무리 되면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영북면 중앙로 문화거리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약 7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도로 확포장 사업 7.94㎞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다음쪽입니다.
8쪽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도 확충사업은 자작~어룡 간 시도16호선 도로 신설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1,17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약 11.86㎞에 거쳐 도로를 신설 및 확포장 할 계획입니다.
다음쪽입니다.
9쪽 되겠습니다.
상단에 농어촌도로 확충사업입니다.
이곡리~시도 26호선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과 갈월리~계류리 간 농어촌도로 206호선 확포장사업은 금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불편제로 안전도로 관리입니다.
먼저 노면이 불량하여 차량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법정도로에 대하여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을 통해 차량통행에 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으며, 영중면 성동삼거리 도로선형불량 건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1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교량정비공사는 신읍동 포천천 내 포천대교에 대하여 내진성능 보강공사를 추진하고 시특법 대상 교량에 대한 정기점검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지속적으로 신속한 제설을 통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거리질서를 확립하고 가로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에게 편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1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세 번째로 시민만족 도시도로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경기도 균형발전사업 국비가 75%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우택지교~국도 43호선까지 도시계획도로 신설과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선단IC에서 선단초등학교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그 외 도시계획도로 두 개 노선 4.3㎞에 대하여 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다음쪽입니다.
다음다음쪽입니다.
13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안전을 선도하는 도로경계석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추진배경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강도와 재질이 우수한 포천석재를 활용, 시인성이 높은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고차도 경계석을 만들어 사용하여 도로안전을 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우리 시 전 구역 보·차도 경계석이 설치되는 도로공사 전체가 되겠으며 적용방법은 좀 변경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승강장 경계석은 파란선, 파랑 또는 빨강 안전패드를 어린이안전지대 경계석은 초록 안전패드를, 일반차도경계석은 노란색 패드를 부착할 계획이나 색깔에 대해서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14쪽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3월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효과가 좋은 경우 우리 시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는 한편 타 지자체로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용예시 이미지 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쪽입니다.
15쪽 다섯 번째로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고모IC~송우 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10개 사업에 523억 8,000만 원이며, 17쪽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 계속사업은 국도 43호선 우회도로인 자작~어룡 간 도로개설공사 등 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1,261억 4,600만 원이며 모든 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착공 및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관심을 갖고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김진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동삼거리 도로선형 불량교차로 개선공사는 작년에도 업무보고 때 저희가 좌회전 차선 확보를 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도로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게 반영이 된 건가요?
도로과장 김진태
저희가 설계 때 반영할 겁니다. 지금 용역 줄 계획입니다. 그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사업내용에 그 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염화칼슘을 도로에 살포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도로과장 김진태
기준은 없고요. 강설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저희가 눈 적설량이 작을 때는 저희가 관용차량만 갖고 하다 보니까 염화칼슘을 적게 뿌리는 편이고 그러니까 강설이 적을 때 있지요. 또 강설이 많을 때는 좀 많이 뿌리는 상태 그런 상태입니다.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연제창 의원
요즘은 너무 많이 살포하신 거 아닌가요? 도로에 그냥 분진이 될 정도로,
도로과장 김진태
예, 저도……
연제창 의원
굉장히 많이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도로과장 김진태
많이 뿌린 데는 많이 뿌리는데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요새 블랙아이스라고 자꾸 뉴스에 나오고 또 중앙부서에서 무척 챙깁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카메라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경기도 중앙하고 안전행정부 하고 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만 허연 게 있으면 바로 전화가 옵니다, 다이렉트로. 그러다보니까 안 뿌릴 수가 없습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연제창 의원
작년 11월 15일 비가 그날 18.5㎜가 왔어요, 11월 15일날.
도로과장 김진태
예.
연제창 의원
이날 평균 기온이한 5.6℃. 그 다음 16일 날이 평균기온이 6.8℃입니다. 최고기온은 15일은 한 7℃, 16일은 12℃. 그런데 이날 비가 이렇게 오는데도 염화칼슘을 다량으로 살포해서 다니더라고요. 누가 이제 시민이 그걸 동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왔는데 그거를 날짜까지 조회를 해서 보니까 이날 비가 오지만 추운 날씨가 아니고 영하로 내려가는 예보로 없고, 예보를 15~16 날씨를 보니까 굉장히 포근한 날씨였는데, 염화칼슘이 굉장히 환경에 안 좋잖아요.
도로과장 김진태
맞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리고 비가 오면 염화칼슘을 뿌리면 다 흘러내리잖아요. 전혀 효과가 없는 건데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도 뿌릴 필요가 있나요?
도로과장 김진태
그날 온도가 낮에는 그랬을 텐데 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원산이나 광덕고개, 또 저 금동리 같은 데는 밤 되면 업니다. 얼다 보니까 저희가 일구간 수원산 새벽 결빙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저희가 뿌리거든요.
연제창 의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저한테 전화 온 거는 오전 10시에 비가 오는데 그 구간이 아닌 일반도로, 평지에 있는 도로에 뿌리는 영상이 왔어요. 그러니까 새벽시간이면 이해하겠지만 10시 정도 되면 다 정상적으로 기온이 올라가는데 그 비가 오는데 그거를 뿌리는 거는 과다한 살포 아닌가 해서 말씀을,
도로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그 시간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도.
연제창 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떤 염화칼슘이 환경에 안 좋으니까 이런 기준은 어느 정도 만들어서 살포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진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만들고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7쪽에 고모~무봉 간 도로사업하고요. 8쪽에 시도 확충에 하단에 보면 거기도 고모~무봉 간이잖아요. 이게 사업비가 양쪽으로 50%씩 나눠져서 하시는 건가요? 두 군데 들어가 있어서요, 250억씩.
도로과장 김진태
이게 있잖아요. 고모~무봉 그 위에 보시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만든 겁니다. 이 사업을 하는 거라고요.
박혜옥 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같은 사업인데,
도로과장 김진태
예, 같은 사업인데 주한미군 공여구역사업으로 하는 거라고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박혜옥 의원
그러면 예산이 같은 건데 시도 확충에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박혜옥 의원
그럼 중복된 건가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중복 맞는데 시도 확충사업에 들어가 있으면서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두 건 한다고 해서 거기에 같이 넣은 겁니다. (청취불능)
박혜옥 의원
그러니까 총 예산은 250억 원 맞는데,
도로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박혜옥 의원
양쪽에 넣으신 거라는 거지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같은 건입니다.
박혜옥 의원
자칫 잘못 보면 한 개 사업인데 두 개 사업으로 하는 걸로 보여질 수 있어서 제가 확인차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박혜옥 의원
그리고 저희 10쪽에 보시면 불법노점상 및 노상즉치물 단속용역이 있는데 이게 두 개 지역이 어디인가요? 연간 1억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용역을 줘서요.
도로과장 김진태
저희가 소흘읍하고 일동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두 군데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소흘읍은 좀 액수가 크고요. 일동면은 자고 그렇게……
박혜옥 의원
저희 포천동은 안 하나요? 포천 시청 부분.
도로과장 김진태
저희가 포천동도 요새 늘어나는 민원이 있어서 올해 지금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됐고요, 좀 해볼까.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포천동도.
박혜옥 의원
자원봉사자센터가 앞에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박혜옥 의원
더 늘어나는 것 같아서요. 그렇지 않나요?
도로과장 김진태
그 부분도 저희가 단속을, 여기 앞에 계시는 거지요?
박혜옥 의원
예.
도로과장 김진태
단속을 했었는데 그 부지가 도로구역이 아니고 법원 사유지 토지이다 보니까 저희가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법원 사유지를 저희가 임대해서 쓰는 거 아닌가요?
도로과장 김진태
그런데 저희 도로법에서는 단속 못하다 보니까 지금 못하, 바깥에 나온 건 저희가 단속할 수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안에는 저희가 어떤 개인 부지이다 보니까 도로법에서는 단속이 안 됩니다. 노점상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박혜옥 의원
그럼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 아니, 굉장히 보기가 싫어가지고.
도로과장 김진태
저희가 민원이 들어온 것 갖다가 법원토지라고 하더라고요. 임대해서 쓰는 건데 법원에 연락 좀 한 번 해보시라고 법원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니까 안내해 드리고 그랬습니다. 도로 바깥에 있는 건, 도로변에 있는 건 저희가 단속을 했었습니다.
박혜옥 의원
그래서 그 뒤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박혜옥 의원
지금 3개인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영업을 하지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보기 흉하게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어서요.
도로과장 김진태
시내, 포천동 시내?
박혜옥 의원
아니요, 여기 자원봉사 센터 앞에요.
도로과장 김진태
그 모서리에 있는 거 그게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법원부지 내에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3개, 3개 있는 것 같은데……
(「치웠어요」 하는 이 있음)
두 개 철수했어요? 아니요, 이렇게 묶어 있는 걸 본 것 같아서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작년에도 제가 부서 하고 잠깐 얘기했던 건데 지역건설노동자들 우선 고용과 관련된 거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열게, ‘위원회를 할 수 있다’가 있었는데 위원회를 그때 한 번도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는 위원회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도로과장 김진태
위원님께서 한 번 같이 주관해서 회의를 한 번 하신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박혜옥 의원
예, 제 방에서 했었고 위원회를 안 해서.
도로과장 김진태
제가 그때 참석을 안 했습니다. 한 번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왜 안 하나’ 그렇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혜옥 의원
그러면 제가 위원회를 하자고 했어야 되는 건가요? 저는 부서에서 위원회를 개최하시겠지 하고 있었거든요.
도로과장 김진태
위원님 사무실에서 한다고 얘기는 들어서,
박혜옥 의원
한 번은 했었어요.
도로과장 김진태
그런데 제가 그때 참석을 안 했었습니다.
박혜옥 의원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업무보고에 내용이 있는 사항은 아닌데 저번에 일동면에 답사 오셔서 일동농협 앞 도로랑 칸리조트~대웅주유소 앞까지 도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업계획이나 검토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도로과장 김진태
칸리조트~일동 시내 4차선 거기까지 하시는 거지요?
송상국 의원
예.
도로과장 김진태
그거 이제 저희가 현재 계획만 있고 일동면장님하고 대화만 했었어요. 그래서 일동면에서 한 번 건의를 해준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건의 안 들어오고 하여튼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확정적인 건 없습니다. 그건 머릿속에 갖고 있습니다.
송상국 의원
면밀히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면밀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진태
예.
송상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7쪽에 중앙로 가로등 정비공사 하면서 추진효과를 보면 인도 정비공사 연계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신읍동 중앙로 지중화사업 하면서 보면 인도 위에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임종훈 의원
그거 과장님 보기 어떠세요?
도로과장 김진태
보기는 안 좋은데요. 그런데 그게 지중화사업하면 설치가, 소흘읍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설치가 되어야 지중화사업이 가능합니다.
임종훈 의원
지중화사업하면서 꼭 필요한 시설물이라는 거는 저도 이해는 하고 있는데 인도 한복판에 변압기가 거의 사람 키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5m 정도 높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시민들이 상당히 보행에 불편을 느낀다는 민원을 계속 접하고 있거든요. 또 한전 측하고 대책을 논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도를 거의 1/3에서 절반 이상을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도로과장 김진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면, 논의는 못해 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것도 아니고 당연히 지중화 되면 설치를 해야되는 시설물이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게 어떤 도로쪽으로 밀 수 있는지 인도 확보 이렇게 좀 최대한 적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지중화사업이라는 게 정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전선들을 지하로 묻어서 환경에서는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런 변압기가 인도에 떡하니 중앙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오히려 도시 미관을 더 저해하는 게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한전측하고 협조를 하셔서 그런 변압기 부분을 최대한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장소를 조금 옮긴다든지 아니면 변압기 주변을 예쁘게 조성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한 번 한전측과 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진태
그렇게 한 번 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그래서 논의된 내용을 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진태
예.
임종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김진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도시정책과장 이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용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정책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의 기본현황과 2020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6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남북경협을 대비한 체계적인 도시정책 추진입니다.
공감 있는 도시행정 추진을 위해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2035년 우리 시의 도시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2035포천도시기본계획 수립은 주민공청회와 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상반기 중에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하여 금년 중에 수립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일몰제로 금년 7월 1일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필지별 확정고시와 폐지되는 도시계획시설과 연계되는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고 보존산지와 농업진흥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상 용도지역과 지구의 불일치 구간을 정비해서 민원인의 혼선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8쪽 두 번째, 자족형 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여건 마련입니다.
광역교통계획과 연계한 주거단지 조성과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지역개발방안에 대한 협업을 통해 신도시개발사업 추진 등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역세권 주변에 난개발 방지와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LH에서 추진 중인 송우2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가 원활하게 보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를 지원하겠으며 도시권 내 민간공동주택사업 제안 시 적극적인 행정절차를 지원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세 번째, 경관 개선을 통한 도시 이미지 제공 방안입니다.
시 진입관문인 국도 43호선 축석고개~부인터사거리 구간에 대하여 상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특색을 담은 가로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10쪽 네 번째, 지역특성을 반영한 테마가 있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모저수지를 활용한 문화와 예술,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을 위해 국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며 친환경관광도시 활성화를 위한 일동 사직지구 온천개발사업 추진과, 11쪽입니다.
백운계곡을 청정계곡으로 만들기 위해 백운계곡 상가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민간주도의 맞춤형 도시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신읍동 포천초등학교 주변에 치안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안심마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특수시책입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광역교통 개선으로 민간 제안 도시개발 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등 특혜 시비와 주민 불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 사업자와 전문가, 지역주인, 시가 참여하는 사전 협상 제도를 운영해서 시민이 만족하는 도시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앞서 보고드린 사항과 동일하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이희호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35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저도 용역 중간보고회에 들어가 봤지만 지금 2020하고 2035하고 용역사가 같은 회사이지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의원
2020할 때 2012년도였나요, 용역할 때가?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기준연도가 2016년,
연제창 의원
`16년도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2013년도입니다. 변경이요.
연제창 의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용역, 2020 용역이 잘 수립된 거라고 판단하시나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2020이나 2035나 우리 도시 기본 계획은 법정 계획이고요. 장래에 포천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그런 법정 계획인데 지금 현재 여건상 2020 계획이 계획과 현실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연제창 의원
상당 부분, 아주 많은 부분이 현실성 없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나고, 2020이 되어 보니까 굉장히 현실성 없는 계획이었다는 걸 본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과대한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연제창 의원
2018년도 당시에 이 용역을 줄 때 어느 정도 그때 것이 2018년도 정도 되면 가능성 있는 계획이냐 없는 계획이냐 판단이 가능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2035를 꼭 여기다 또 맡기는 이유가 있었나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2035 기본계획이나 2020 계획은 현재 2020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현재 시점에서 도시 기본계획에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관광지 조성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지만 여기에 대한 사업 계획 수립이라든지 관리 계획을 위한 기초 절차를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는 2020년이 목표연도이기는 하지만 그 사업이 완료되려면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 실정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제가 어떤 현재의 상황을 담는 게 아니라 미래상을 담는 거는 충분히 공감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규모도 상당히 크고 이게 2020 했던 부분을 2030에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패턴으로 가져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일관성 있게 하는 건 맞지만 2020을 만들 때에 우리가 인정하고 잘못 반영됐던 부분은 좀 수정하거나 아니면 전문적으로 이걸 바꿔서 2030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럴려면 같은 용역사보다는 이거보다 더 규모 있는 회사든지 아니면 다른 회사를 집어넣어도 이런 충분한 좋은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의원님 말씀 잘 반영을 해서 2035 계획수립에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날 중간보호회 갔을 때도 상당히 일반인들이, 저도 솔직히 납득이 안 가는 사업들이 인구 규모라든지 34만 5,000을 목표로 잡는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봤을 때 일반인이면 더 납득이 안 갈만한 그런 용역 보고가 올라온 거 같아서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려서 좀 현실적,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라는 건 물론 지금보다 더 높게 잡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 가능성 없는 수치를 잡는다거나 그런 개발 계획을 잡는다는 건 사실은 우리 포천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연제창 의원
우리가 납득 가능한 현실적인 그런 목표를 제시해 주는 게 용역의 목표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아직 최종 보고회는 안 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 내용을 보완해서 주민공청회뿐만 아니라의회 의견 청취도 법적으로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보다 충실하게 내용을 보완하고 수정해서 내실 있는 용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잘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9쪽에 보시면 국토 43호선 축석고개 감성충만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읽어 보면 막연해서요. 어떻게 구상 중인 게 있나요? 2020년 주요사업 추진 계획에 들어가 있어서요. 올해부터 어떤 구상 중인 사업이 있을 거 같은데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지금 현재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그동안 국도확장공사로 인해서 도로 주변으로 이렇게 많이 난잡하고 혼잡해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저희가 국도비도 확보하고 일부는 시비를 확보해서 주변 도로변 주변에 대해서 경관을 하려고 개선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아직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확정된 건 없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러면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게 확정 되어 있지 않고 용역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면 어느, 몇 월에 용역을 주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연간 계획 같은 건 있지 않나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제가 좀 말씀을 잘못 드린 거 같은데 계획은, 저희가 확정된 계획은 없지만 저희가 가로수 식재라든지 주변 경관을 위해서, 그 다음에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다목적 광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여건에 맞는지 용역을 통해서 입지가 가능한지를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손세화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 온천원보호지역과 관련해서 일동이랑 이동에서 개발 의지가 없을 경우에 해제를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개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건 접촉이 있었나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지금 현재 온천 발견자, 온천수를 공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자와 작년 7월부터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작년 12월말까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제출한다고 했는데 사업자가 시간을 연장을 해달라고 해서 금년 상반기 중으로 현실 있는 또 주민들한테 피부로 와닿는 계획을 내 놓을 예정입니다.
손세화 의원
개발 의지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그렇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러면 용역이 지금 두 번째 줄에 보면 체류형 온천 개발 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그러면 올해 안에 다,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이거는 사업자가 수립하는 용역을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용역비 지원이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용역비는 사업자가 대는 거고요. 저희는 행정절차만 지원이 되고 어차피 온천수는 이용 권한이 민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행정절차 이외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손세화 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조금 진행된 상황 있으면 보고 추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제가 별도로 갖고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저희 고모리 주차장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고모저수지 주변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아니요, 지금 저희가 고모저수지 주변을 청소나 이거는 마을의 용역을 마을에 준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그렇습니다.
박혜옥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주차장, 조성 되어 있는 동광매운탕 위에 거기 주차장은,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지금 거기는 저희가 준 지역이 아니지요. 예. 저희가 준 지역이, 죄송합니다. 이게 도로과에서 이 업무를, 주차장을 조성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 면, 주민들한테, 마을회한테다가 협조만 요구한 상태이고요. 조성은 도로과에서,
박혜옥 의원
아니, 그러니까 조성이 아니라 조성 이후에 주차장의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가 있잖아요. 청소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누가 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마을회에 준 건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건지.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그 부분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히 확인을 해서, 저희가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고모 저수지 주변을 개발한 것은 맞는데 그 이후에 도로과에서, 주차장을 설치한 이후에 사실상 그 부분까지는 지금 우리가 고모리 마을회에다가 용역비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한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저는 굉장히 아쉬웠던 점이 고모리에 오시는 외부나, 고모리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확보한 거잖아요. 거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고모저수지를 둘러보거나 거기 프리마켓을 이용하는 인근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박혜옥 의원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갔더니 그 주차장에 이 쓰레기에 눈 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였거든요. 제가 다 사진을 찍어서 왔는데 그거를 그때 여쭤봤더니 아무도 관리하고 있는 곳이 없었어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박혜옥 의원
진짜 제가 외부에서 손님이 와서 고모리에 모시고 갔던 건데 정말 창피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참 그 마을회에서 어쨌든 고모리 저수지, 시에서 이런 관리를 해줘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수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박혜옥 의원
그러면 주차장 정도도 마을회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계속 시에서는 지원만 받고 그런 관리는 우리가 안 한다.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관광지가 그렇게 쓰레기 더미가 되도록 있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부끄럽기도 했고 굉장히 지금 또 과장님이 어떻게, 어떤 부서에서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결국은 소흘읍사무소에서 가서 청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저께도 갔더니 그저께는 깨끗하더라고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박혜옥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마을회에 계신 분들한테 저희가 무조건적인 요구에 의해서 지원이나 이런 거보다는 스스로가 마을을 가꿔가고 만들어 가는 것도 그분들의 할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박혜옥 의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면밀히 보시고요. 주차장 관리 이런 것도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라 그 마을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제가 바로 밑에 내려가서 어떻게 관리할 건지를 협의해서 내부적으로 결정한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9쪽에 지난 정례회 때도 과장님께 IC 주변도 경관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을 당부를 드렸었는데 업무보고에는 그 설명이 빠져 있는 거 같습니다. 그 진행 사항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지금 현재 경관 개선 사업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용역이 진행되면 저희가 과업 범위에다가도 IC 주변의 경관 개선 분야도 포함을 해서 용역을 지금 발주해 놓은 상태이니까 저희가 용역 진행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예, 그 과업 범위가 포천 IC, 저희가 IC가 3개가 있는데,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포천 IC만 우선,
임종훈 의원
포천 IC만 한다고 제가 팀장님께 보고 들었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조용춘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이희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도시재생과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임승일 친환경도시재생과장님이 교육 출장 중인 관계로 윤재철 안전도시국장님으로부터 친환경도시재생과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윤재철
안전도시국장 윤재철입니다.
연일 업무 보고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용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 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신읍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은 현재 오성과한음 어울림센터에 토지 건물 보상을 완료하고 한음센터는 하반기에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북면과 이동면은 포천시 도시재생 전략 계획 변경 추진과 함께 활성화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서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서 도시재생대학 운영과 공동체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교육을 운영을 하고 도시재생에 관한 소식지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해서 배부를 통해 주민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기획 및 조정을 위한 행정협의회를 분기마다 개최해서 도시재생 관련 사업 추진 부서 간 업무협의를 통해서 효율적인 도시재생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토지의 효율성이 좋은 장암리 221번지 일원에 면적 한 4,595㎡입니다.
현재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매수의사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3월 중으로 감정평가를 통해서 토지를 매입을 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7쪽, 불법 광고물 근절입니다.
불법 광고물이 집중되는 43번 국도변에 단속을 평시와 달리 토요일, 일요일에 광고 효과의 틈탄 단속을 노리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금요일날 18시 이후에 하고 또 토요일날 오전에 집중 단속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또한 현수막 게시대 이용을 적극 홍보를 하고 또 불법 광고물 단속을 보다 더 강화를 해서 깨끗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삶의질 향상을 위한 공공 디자인 사업 추진입니다.
공공 디자인 진흥 계획 및 가이드 라인 재수립 용역은 기 수립된 계획이 5년의 기간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또한 정부의 가이드 라인도 제시되고 해서 실정에 맞는, 자체 실정에 맞는 공공 디자인 정체성을, 재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어린이 안심 유니버셜 디자인 사업은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한 디자인 용역을 4월에 완료해서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고품격 공동주택 단지 조성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공동주택에 사업 승인이라든지 건축허가, 민원처리를 위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건축 행정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주택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관리비 또 외부 회계감사, 입주자 대표 운영 교육을 통해서 운영의 투명성, 안전성을 확보를 하고 안전점검을 통해서 관리가 필요한 3종시설물과 어린이 놀이시설의 지속적인 관리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으로 공공 운영 전기 사용료라든지 시설물 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해서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 입주자와 동행하는 사용 검사입니다.
아파트 분양계약 후에 입주예정자가 사업자 부도나 나지는 않을까, 또 부실시공이 발생되지 않을까의 염려를 하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입주예정자가 참여하는 사용검사 실시입니다.
입주 전에 또 사용검사 시에 시공사와 입주예정자와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해서 소통의 장을 마련을 하고 공사 중 민원 등 사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서 안전한 주택 공급과 행정 신뢰도를 제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합리적 시공관리입니다.
공동주택 보수 등 각종 공사 시 업체에서 작성한 공사비 산정에 대한 주민의 검증 능력이 어렵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적정 공사비 산정으로 관리비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 건축사협회라든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공건축가의 협조를 통해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부터 15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친환경도시재생과 2020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윤재철 안전도시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윤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태승
건축과장 이태승입니다.
2020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 현황부터 5쪽, 비전 및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6쪽, 주요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 행정 구현입니다.
건축 허가 민원 업무는 푸른숲 도시 조성을 위한 큰 나무 식재, 가로경관 개선을 위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도로의 개방감 확보를 위한 공장물 대지 안의 공기 규정 준수를 2020년도 3대 시책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건축 행정을 위하여 소규모 건축물의 무한 돌보미 지정, 장기 미착공 미준공 건축물 관리를 하겠으며 건축사회와 공간정보산업 확대의 지원을 받아 귀농인의 주거 정착을 위한 설계비 감면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건축물대장 유지관리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빈집실태조사, 건축위원회, 허가대행업체인 건축사협회와의 업무연찬간담회를 통하여 건축행정건실화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녹색 공공 건축물 조성입니다.
2020년도에 추진되는 공공건축물은 총 15건에 사업비 1,083억으로 신규사업이 7건 계속사업이 8건이 있습니다.
건립되는 공공건축물이 친환경 녹색 건축물이 되도록 설계에서부터 각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사용자의 이용에 편리한 건축물이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전과 주거수준 향상입니다.
취약계층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 지원을 위하여 임차급여 330가구, 수선유지급여 85가구에 82억 600만 원을 투입하여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햇살하우징, 중증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G-하우징 사업 및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통하여 장애인 등 주거약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특수시책입니다.
공공건축가 운영입니다.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전 과정에 민간의 아이디어를 접목하기 위하여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역량 있는 건축가를 공공건축가로 참여시키기 위하여 지난 10월에 14명의 공공건축가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공공건축가를 공공건축사업별로 일대일 매칭하여 계획단계부터 민간의 아이디어가 접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가 운영을 통하여 공공건축물의 정체성 확보 및 공공건축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3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기 보고드린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서면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이태승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4쪽에 위법건축물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에,
건축과장 이태승
예.
박혜옥 의원
2018년보다 단속 건수는 적은데 부과 건수는 훨씬 많아요, 2018년도하고 비교했을 때요.
건축과장 이태승
2018년도에는 한 500건 되는데 `19년도에 한 485건으로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부과 건수는 이게 이거는 당해연도보다 2018년도에도 2017년에 이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다 보면 맨 처음에 적발되어서 계고, 계고촉구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한 정상적으로 가도 한 넉달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보니까 당해연도에 당해 부과가 아니고 이렇게 넘어 오는 것도 있고 해서 그거는 조금 안 맞습니다. 담당자가 바쁘기도,
박혜옥 의원
아니, 그런 거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 부과 건수하고 징수 건수가 많아진 거 같기는 해요, 2018년도에서 넘어와서요. 그러면 2018년도에 갑자기 이 건수가 많아지는 건가요? 그전에서부터 이런 현상은 계속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태승
계속인데 2018년도에는 저 문제도 있었는데 소방서에서 일제 단속하면서 저희 단속 말고 소방서에서 불법 단속을 해서 저희한테 조치하라고 넘어오는 게 좀 있어서 그때 아마 단속 건수가,
박혜옥 의원
늘어난 거예요?
건축과장 이태승
제가 파악하기로는 조금 약간, 다른 거는 다 정상적으로 가는데 하여튼간 2018년도에는 소방서에서 단속 요구한 게 좀 많이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그러면 소방서에서 온 것도 위법건축물일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태승
그래서 저희가,
박혜옥 의원
많아진 거예요?
건축과장 이태승
예.
박혜옥 의원
그러면 시에서는 위법건축물을 제대로 단속을 못한 경우도 많은 거네요?
건축과장 이태승
저희도 담당자가 포천시 전체 불법건축물 담당자 하나, 이행강제금 담당자 하나 해서 이거 관리하는 직원이 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민원 위주로 나가도 직원 하나가 처리하기가 그렇고요. 그런데 또 소방서에서는 별도로 위험 건물에 대해서 별도의 대응팀이 있어서 계속 점검을 다니면서 거기에서 나온 건축물의 위반 부분을 저희한테 조치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박혜옥 의원
그러면 어쨌든 소방서랑 같이 협업을 잘 하셔야겠네요. 그런 부분이요. 저희가 미처 발견 못한, 결국은 과장님 말씀은 그거잖아요. 저희는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네요?
건축과장 이태승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9쪽에 보면 이것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친환경 녹색 공공 건축물 조성에 보면 중간에 보면 추진방향에 설계 VE 단계별 시행이 있잖아요. 이게 예산절감 효과를 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태승
예, 그건 법적으로 하게끔이요.
박혜옥 의원
예산절감 효과가 얼마나 나오나요?
건축과장 이태승
설계를 하면 이제 VE를 하면 통상적으로 설계에서 못 챙긴 걸 챙겨주는 게 있고요. 또 어떤 재료를 썼는데 이 재료보다는 이쪽 재료가 단가가 싸니까 이쪽으로 적용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보통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사항별로 맡아서 하고 하는데 VE에 대한 감축률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그거는 한번 제가 정리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제가 어제 이거 자료를 많이 찾아봤거든요, 어떤 내용인가. 그래서 저희 포천시에서는 이런 단계별 설계 이거를 하시면서 절감 효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승
그건 아니고요. 설계 중에 이게 있다 보니까 저희는 보고할 때 최종 납품되어서 최종금액만 보고하다 보니까 당시 설계에서 내역 뽑으면서 이게 좀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게 VE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고를 드릴 때는 최종 발주금액을 보고하다 보니까 이건 그전에 숨어 들어가 있어서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이렇게 뽑거나 이렇게 해서 보고드린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박혜옥 의원
예, 과장님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승
예.
박혜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청사 건축이 자꾸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큰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태승
지금 좀 늦어졌습니다. 경관심의를 받으면서 재심의를 받고 재심의를 하면서 조건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걸 갖다가 확정을 하고 다음 단계를 나가야 되는데 그게 2월말이 되어야 재심의해서 심의 위원들한테 검토를 받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보다 지금 한 석달 내지 넉달이 재심의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6월이나 7월에는 공사를 발주해야 되지 않나. 저희가 설계도서를 완전히 납품 받고 조달청에서 관급자재심의이고 뭐고 자채 내부적으로 검토할 시간을 석달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발주전까지.
송상국 의원
예.
건축과장 이태승
그래서 저희가 늦어도 2월 말, 3월까지는 설계를 확정을 해서 검토 시간 지나면 6월이나 늦어도 7월에는 발주하려고 계획은, 변경될 수 있지만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의원
올해 안에 착공할 수는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태승
올해 안에는 착공할 수 있습니다.
송상국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이태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장 조용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교통행정과장 최재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의 기본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7쪽부터 13쪽, 2020년 주요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편안한 교통문화 구현입니다.
시 노후된 10번 공영버스를 교체하고 경기도와 함께 모든 버스에 대해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겠으며 택시운송종사자들을 위한 택시쉼터 조성사업은 지난 2월 4일 경기도로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심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금년 상반기 중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당초 사업비보다 추가 부지 매입, 건축비 증가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 되어 특별조정교부금 등 확보를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외지역 복지택시 확대 및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 수단을 위해 대상 마을에서 해당 읍면동 소재지까지 편도 1,250원만 내고 타는 경기복지택시 즉 포천사랑택시 운행 지역을 당초 12개 마을에서 확대 지정하고자 읍면동을 통해 2월 28일까지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운영 중인 장애인콜택시 17대에 대해 자동차 배차 시스템 및 네비게이션을 신형으로 상반기 중 교체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45회 임시회의 시 시정 답변 사항에 대한 시행을 위해 1월 29일 대전광역시 교통약자 정책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정책 및 예산 반영을 위해 조례 개정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심의 등 사전 행정 일정이 마무리 되는 대로 금년에 계획된 차량 구입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단, 버스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다중 밀집 지역에 버스도착알림전광판을 포천·일동·영북 시외버스터미널을 비롯한 신규로 10대를 설치하고 노후된 장비는 수시 점검을 하여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8쪽, 안전한 자동차 관리 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리를 위해 버스, 택시,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유가 보조금 지원과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시설 개선으로 시민들게 교통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버스승강장 10개소, 온열의자 7개소, 차량인식 CCTV 확대 설치와 함께 신읍동 지중화 사업 구간인 포천 삼거리부터 포천농협 하나로마트까지인 1.7㎞ 구간의 교차로에 설치된 65개 지주를 46개 차량 신호등 주를 기준으로 통합하여 보행 편의와 도시 경관을 개선하겠습니다.
하단, 어린이, 노인분들의 안전한 도로길 확보를 위해 노인보호구역 5개소와 어린이보호구역 7개소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 미끄럼 방지 노면표시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9쪽,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신읍동 102번지 포천체육공원 인근에 80면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준공하였으며 토지 매수 협의도 완료하여 등기 이전 준비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순 발주하여 6월 경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천터미널 공원화 사업은 현재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설계 과정 중에서 버스 동선, 계획된 부지의 확장성, 도심지의 쾌적성, 주차장 확보 등을 위해 최적의 사업 결과를 만들기 위한 부지 추가 확보 등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쪽 상단, 건전한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심야단속반 운영 등과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통해 주정차 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시민공감 자동차 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자동차 등록 온라인 민원 처리 서비스 제공 및 의료 대행 서비스, 위반하기 쉬운 자동차 관리법 사전 안내 등 시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를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준법 정신을 고취하고 사회 범죄 예방에 주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특수시책으로 대중교통 거점 공영차고지 건립 공모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145회 정례회의 시 보고한 사항과 같이 2019년 9월 10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버스의 인프라 확충과 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추후 경기도 교통정책과와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사업에 대한 진행 절차 등 논의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부지확보 등 2020년 준비를 통해 2021년 공모사업에 채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과 13쪽에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주요 계속 사업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최재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택시운수종사자 쉼터건립 이게 저희 12월에 예산안에 올라올 때는 4억 9,000이었거든요. 그리고 옆에 부지를 더 사시겠다고 회계과에서 올리셨었던가 그랬는데 저희 의원들이 그거에 대해 불허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건축과에도 보면 4억 9,000으로 되어 있고요. 뒤에 보시면 주요 계속사업에 13쪽에 보면 4억 9,000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는 15억이 올라, 15억 500만 원이 올라갔어요. 그것도 12월에 12억 500만 원으로 올라왔던 게 이번에는 3억이 증가되어서 15억이 올라왔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박혜옥 의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당초 기본계획에는 4억 9,000으로 저희가 준비했었고요.
박혜옥 의원
예.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래서 설계하는 과정하고 또 택시 관련된 분들 하고 만났을 때 부지가 너무 좁다 그래서 주변부지 확보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 확보하는 방향을 결정을 잡고 의회 의원님들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논의할 때 추가된 부지에 비용이 300만 원 정도 감정가격이 나왔는데 ‘너무 비싸다 낮게 준비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부지 소유자하고 가격을 좀 하향 조정하는 거를 조율한 상태에서 계획을 올린 거고요.
그 다음에 설계 과정에서 건축비용이 또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15억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당초 계획된 예산보다는 10억 3,600 정도가 늘어난 걸로 됐습니다.
박혜옥 의원
아니, 아니, 과장님. 4억 9,000에서 택시쉼터 하는데, 지금 보세요. 도비가 2억인데 거기에 매칭해서 저희가 4억 9,000에 하려고 했던 게 지금 시비를 13억을 추가를 해서 하시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거를 가격을 낮춰보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제 기억으로는 ‘택시쉼터에 그만한 주차장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 거다’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불허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찌됐든 지금 이렇게 13억이라는 돈이 더 추가가 되어서 시비가 되어서 나온 거면 뒤에 건축과에 내용도 그렇고 주요 계속사업에 기투자와 향후 투자사업비에 그 부분에서도 넣으시고 저희한테 의원간담회를 하시든지 의원님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려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지금 상황은 기본계획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도 있고 자유간담회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세한 설명을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아니 그런데 저희가 12월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랑 또 다른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공유재산 심의계획에 또 올리시고.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아니 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정식적으로 안건 상정은 하지 않았고요. 저희 시 입장에서 추가 부지 확보에 문제가 있어서 검토했을 때 감정가격이 평당 한 300만 원 정도 나와서 그때 말씀드렸더니 의원님들께서 너무 주변 지가하고 지가가 너무 비싸다 하향 조정하라는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가 하향,
박혜옥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가 의원님들이 다 원탁에서 그거는 논의했던 부분이고요. 가격이 주변지가보다 너무 비싸니까 하향을 하라고 했던 것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지금 봐서는요 계획이라든지 이 추진계획안이 절차상은 지금 과장님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한테?
그리고 뒤에 기투자, 계속사업에 저기, 지금 기투자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맞지도 않고요. 저희한테 보고하는 자료를 이렇게 맞지 않게 하신 거는 맞잖아요, 지금. 예상이기는 하지만 공유심의계획, 심의위원회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의원, 저희 의회로 올라와서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면 어찌됐든 이 사업비에도 기투자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는 자세한 내용과 이 앞에도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올리셨어야지요.
지금 보면 13쪽 내용 다르고 건축과 하고는 4억 9,000으로 되어 있고 지금 7쪽에만 12월에는 12억이었던 것이 또 갑자기 3억이 추가가 되어서 15억 하는데 저는 이게 과연 지금 올바른 건지 제가 검토해보면서 의문이 좀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시면 그 계획을 가지고 저희 의원들 하고 간담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박혜옥 의원
지금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시정질문에서도 했지만 포천시에 있는 저상버스하고 장콜을 약속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박혜옥 의원
그런데 올해 1~2월에 저상버스 물량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걸 차질 없이 준비하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지금 중형 저상버스를 저희가 구입하려고 국토부 하고 도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저상버스가 타파 거기에서 F45인가 차량모델을 개발을 해서 시흥시 하고 아산시하고 시범운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차가 자주 고장나고 그래서 전면 제작이 중단됐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현대에서 개발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저상버스 확보를 위해서 조례라든가 이런 걸 개정 작업에 있고요. 상황을 추이를 봐서 중형 저상버스를 구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그러면 중형 저상버스가 하반기에 안 나오면 약속했던 증차를 안 하실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아니 그러니까 그 상황은 진행해야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존에 저상버스 약속을 2018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일단은 중형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 시골에, 마을에 들어가는 버스들을 중형 저상버스로 바꿔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43번 국도에 다니는 거기 저상버스도 확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대형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한 대로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장콜도 3~4월에 물량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청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약속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박혜옥 의원
그리고 이거 하나 궁금한 거는요. 저희 장콜 신청을 해서 가면 안내를 또 하잖아요. 지금 안내시스템이 다 문자로 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박혜옥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자로 보냈는데 만약에 시각장애인 분들은 활동보조인이나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 안 계시면 문자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건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지금 그래서 기술적인 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자동배차시스템 하고 네비게이션을 업그레이드 하는 사업을 상반기에 하고요. 지금 일부 시군에서 하고 임차택시 운행하는 게 있어요. 비휠체어 하고 휠체어분하고 구분해서 휠체어 분들은 특장차로 하고 비휠체어 분들은 임차, 일반택시 임차하는 게 있고, 그거는 개인택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바우처 택시라고 법인택시를 통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실무, 저하고 같이 모니터하고 대전시 하고 얘기도 좀 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지금 한 4~5월 되면 구체화 될 것 같습니다.
박혜옥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장애유형별로 어쨌든 그런 음성서비스라든지 문자서비스라든지 유형별로 작은 배려지만 그게 좀 서비스가 있어야 되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장콜 기사님들이 새로 오시면 장애인 인식 개선이라든지 이런 교육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 해서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지금 조례상에 이런 건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이행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을 했고요. 하게 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1년 동안 운행을 미리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번에 조례 개정이 새로 되면 하나하나씩 준비할 생각입니다.
박혜옥 의원
예, 장애인,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박혜옥 의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이 또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그리고 박혜옥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택시쉼터 조성사업이 4억 9,000 사업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당초 예산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상국 의원
그런데 토지 주차장, 토지 주차장 건으로 해서 작년에 7억 가량의 예산이 토지매입비로 올라온 거는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송상국 의원
그때 우리 의원들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슨 부지의 평당 단가를 얘기한 적도 없고요. 그거는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삭감하는 그렇게 해서 의견을 다 낸 겁니다. 과장님, 꼭 자세히 정확하게 알고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3억이 더 증액이 됐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그때 토지주가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꼭 통과를 시켜달라.”. 토지주가 직접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요. 이런 행정이 진짜 과연 올바르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올바르지 않다고 그래서 저희도 그분한테 너무 과잉적으로 그런 걸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송상국 의원
아니, 그 토지주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니까 지금 농정과 같은 얘기도, 알고 계시지요, 그런 ?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로컬푸드,
송상국 의원
왜 포천시 공무원 사회에서 이런 일이 자꾸 팽배해지는지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송상국 의원
절차도 없고 5억짜리 택시쉼터 사업이 갑자기 10억이 불어나서 15억짜리 사업이 되고……. 과장님 이게 다 시민의 혈세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자율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송상국 의원
간담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진짜 좀 안타깝습니다, 진짜. 유독 교통행정과 일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우리 포천시 전 전과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일괄적이지 않은 행정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앞에 말씀드린 거 지금 교통행정과 일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하는 모든 사업부서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지중화 사업에 따른 교통시설물 정비 설계용역 결과물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도로과에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지만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인도에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민들이 인도를 보행하기에 상당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도로과하고 교통행정과 하고 한전 측하고 잘 협의하셔서 대책을 강구하셔서 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임종훈 의원
그리고 포천터미널 공원화 사업 부지확장계획서를 받아봤는데 이게 부지가 확장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저희가 설계 과정하고 국장님 주관으로 많은 논의를 했고 그 당시에 의원님 두 분은 일정이 있어서 못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하다 보니까 강병원, 아라비안나이트하고 청음모텔 하천하고 연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에 대한 버스가 시내로 너무 집중이 되니까 버스노선을 강병원 맞은편으로 동선을 빼내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부지를 충분히 더 사야 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일단 사업계획안을 그렇게 마련한 사항입니다.
임종훈 의원
이것도 따로 나중에 의원 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자율간담회 내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설명드릴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임종훈 의원
알겠습니다. 사실 아라비아나이트 앞에 보면 제방도로에서 둔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진입도로가 있는데 그게 지금 통행금지를 해놨어요. 많은 시민들이 둔지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낀다는 이런 민원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사업부지 확장하면서 그 부분도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최재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전영창
상하수과장 전영창입니다.
상하수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는 상하수도 기본현황과 6쪽에 2020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영북면 산정리 상동 및 평강식물원 인근에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100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까지 관로 13㎞와 배수지 한 개소 및 가압장 두 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공사를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두 번째로 특수상황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지하수 고갈로 인한 내촌면 신팔리와 소학리 일원 주민에게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2021년까지 40억 원을 투입하여 관로 11.1㎞와 배수지 한 개소 및 가압장 두 개소를 설치하여 안정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배수지 및 상수관로에 대해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시 상수도 공급 확대입니다.
우리 시 미급수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은 2022년까지 201억 원을 투입하여 군내면 등 다섯 개 읍면동에 상수관로 39.6㎞를 연차적으로 매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군내, 신북, 내촌, 설운동, 영북면 등 5,009세대 1만 1,578명에게 상수도 보급을 확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네 번째로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및 운영입니다.
맑은물 공급사업은 영북면 운천리 일원에 5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배수관로 1.5㎞ 교체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교체를 완료하여 맑은 물이 공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이수율이 낮은 소흘 및 일동면 지역에 노후 하수관로 30.4㎞를 교체하여 누수량을 줄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금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안정적인 상하수도요금 수입 확보입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운영 및 재원 확보를 위해 금년 6월 고지분부터 상수도요금 6.5%와 하수도요금 11.1%를 인상하여 현실화율은 상수도는 65%, 하수도는 30%까지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고액 및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 및 재산 압류 조치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취약계층 수도요금 감면 확대입니다.
우리 시 상수도재정 여건이 매우 열악하지만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요금 감면을 확대하여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에 여덟 번째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임진강 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질이 2021년부터 강화됨에 따라 해당 시설인 포천 및 소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 23억 원을 투입하여 시설 개선을 통해 처리효율을 증대함으로써 강화된 수질기준에 맞춰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아홉 번째로 영북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효율 개선사업입니다.
영북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시설이 2004년 12월 사용개시 후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처리효율이 저하됨에 따라 10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처리효율을 증대함으로써 하수처리 운영 및 수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열번째로 하수처리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및 개선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확충사업으로 4개소에 총 사업비 821억 5,100만 원을 투입하여 포천2공공하수처리장 일 3,600톤을 신설하고 영중 및 일·이동, 영북 공공하수처리장 일 3,300톤 증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 영중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금년에 준공을 하여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아홉 개 사업에 총 사업비 1,854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190㎞를 설치하고 5,055가구에 대해 배수설비를 정비하므로써 하수도 보급률을 금년도에는 75.1%까지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에 열한 번째로 생활하수의 효율적인 관리로 맑은 하천을 조성하겠습니다.
개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수시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오염물질이 저감될 수 있도록 시설물을 관리하고 개인 정하조에 대하여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정하조 내부청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행정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하수도 연계 시 정하조는 폐쇄토록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생활하수 처리를 통해 하천의 수질을 개선토록 추진하고 노후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관리로 사전에 시민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특수시책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청소 안내를 함으로써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소유자가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나 인식 부족으로 관리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 바 사전에 시민들에게 청소업체 및 수수료 등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하므로써 환경오염 예방 및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부터 24쪽까지는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전영창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포천2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영중면 금주리 720번지 일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금주2리·3·4·5리가 다 들어가는 걸로 보고를 받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재차 확인해 본 결과 금주2리가 빠졌더라고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지금 그거는 저희들이 처리장용량은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관로가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으로 지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1단계 사업에는 지금 우선적으로 거기 빼고 들어가 있고 2단계 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2021년부터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2022년도에는 확정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그러니까 지금은 계획안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전영창
예, 지금은 1단계 사업에는 포함이 안 됐고요. 저희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반영되어 있는데 단계별 사업에 1단계 사업에는 금주2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 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2021년부터 저희들이 예산 신청해서
박혜옥 의원
2000?
상하수도과장 전영창
21년에 예산을 신청하면 2022년이나 그 정도 되면 사업비 배정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담당 팀장팀 하고도 얘기를 나눴지만 거기가 1일 하수처리용량이 초과가 되어서, 아시다시피 상류지역이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전영창
예, 맞습니다.
박혜옥 의원
상류지역이고, 내구연한은 물론 20년은 안 됐고요. 안 됐기는 했지만 지금 사실 그거는 20년 내구연한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1일 처리용량이 초과가 되어서 지금 저수지가 굉장히 오염되고 있어요. 오염이 되고 있고 냄새도 나고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내구연한이나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2단계에 이거를 실시하려고 하시겠지만 저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진강 유역 때문에 저희가 BOD도 수질기준도 적용해야 되고 굉장히 철저하잖아요. 어쨌든 그물이 다 그쪽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저희가.
상하수도과장 전영창
예, 맞습니다.
박혜옥 의원
그러면 상류부터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단계, 2단계가 있지만 제가 그 계획안에는 2024년인가 25년으로 봤었는데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21년도에 계획서를 제출하셔서 22년도에 하실 계획이시다”. 용량은 되지만 어쨌든 관로공사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어디보다도 상류이기 때문에 더 시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계속 처리용량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전영창
저희들, 그게 소규모 하수도처리시설인데요. 그게 내부적으로도 용량 초과됐겠지만 불명수 같은 경우에 외부 쪽에서 들어가는 게 많을 겁니다. 저희가 하여튼 2단계 사업에 좀 늦더라도 내부적으로 관로 탐사라든가 정밀조사 이런 거를 해서 절감, 감소, 불명수 같은 게 감소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게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하고는 별도로 하여튼 2단계 사업일지라도 환경부하고 얘기를 해서 시급한 지역에는 시기를 좀 더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기는 방향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앞당기셔야 되는 것 같아요. 방법을 모색이 아니라 앞당기셔야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상하수도과장 전영창
그런데 지금 1단계 사업도 들어간 지 바로 안 되어서 국비가 매칭으로 내려와서 7 대 한 3, 30% 정도 시비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사업을 벌리다 보면 정리가 안 되어서 준공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환경부하고 얘기해서 단시간에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시일을 좀 당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상하수도과장 전영창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상수도 보급률을 보면 우리가 외곽지역에 가면 자연부락들이 많아요. 소외된 부락들이 많은데 상수도는 쉽게 표현하자면 ‘몇 가구 이상 되어야 상수도가 보급이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전영창
그런 규정은 없고요. 나홀로 가구라든가 이렇게 있으면 저희들이 유지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동 떨어져 한 가구 있으면 물양을 어느 정도 안 쓰면 겨울에 안 쓰면 동파라든가 이런 게 얼어요, 안 쓰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민원이 그 한 가구 때문에 놨다가 겨울철 같은 때에는 녹여달라, 해빙시켜달라는 그러면 그런 것들 문제점들이 많아서 그런 거 하고, 첫 번째 그런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게 한 분을 위해서 연장이 많이 늘어나면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분 한 분 때문에 1억 원을 투입할 수 없잖아요. 그런 문제점을 검토해서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져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의원
그런데 그분도 시민이잖아요, 어쨌든간에.
상하수도과장 전영창
그거는 맞는데요.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한 분을 위해서 몇 억 이렇게 투입하는 거는 경제성이라든가 투입 대비해서 안 맞는 경향이 있고요. 하여튼 점차적으로는 다 드실 수 있게 그런 방향쪽으로 나가야 되지만 지금까지는 아직도 군집해 있는 분들도 못 드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예. 과장님, 이게 참 쉽고도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상하수도과장 전영창
예.
송상국 의원
저희 조차도 가서 설명할 때 여기는 가구수가, 정말 근거 없는 얘기를 해요. 솔직히 부끄럽지만 저희도 그런 핑계 아닌 핑계를 대요. “가구수가 얼마 안 되어서 조금 경제적인 면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다”고 솔직히 이런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는 거는 뭐냐 하면 지금은 아니라도 물론 나중에는 포천시 전 시민이 상수도 보급 혜택을 받는 날이 오겠지요.
상하수도과장 전영창
예.
송상국 의원
그거를 조금 기준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기준은 없는 건지 확인 좀 하려고, 쉽고도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쭤 보는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전영창
예.
송상국 의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요새 보면 TV홈쇼핑에서 음식물처리기를 많이 팔아요, 갈아서 내보내는 거.
상하수도과장 전영창
예,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의원
이게 저는, 이게 법으로 허용된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전영창
법으로 허용된 거는 상하수도협회에서 인증을 내준 게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고요. 그거가 아닌 거에 인증을 안 받은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되고요. 상하수도협회에 인증 받은 것만 지금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상국 의원
인증을 받더라도 이거는 지금 음식물을 기름기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를 갈아서 내보내면 우리가 하수관로에 슬러지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름기가 응고되고 막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그걸 또 처리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저는 이게 공식적으로 TV홈쇼핑 같은 데에서 보면 음식물 갈아서 하는 음식물처리기를 많이 팔아서 이게 우리나라 법상으로 허용이 되는 건지.
상하수도과장 전영창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상하수도협회 인증받은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인증을 해 준 거고요. 그거 외에 거는 저희들이 부하량이 하수도 처리하는 데 종말처리장에서 부하량이 증가한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따로 단속을 하니까 그거는 못 쓰게 하는 거고요. 인증한 거에 대해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이렇게 단속하거나 못 하게 하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송상국 의원
인증을 받은 거랑 안 받은 거랑 차이점은 뭡니까?
상하수도과장 전영창
그거는 저희들이 분쇄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분쇄가 많이 되어서 되어서 그런 부분에서 오염 발생, 덩어리로 되어 있으면 처리하기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갈리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의원
참 법이라는 게 참 애매모호합니다, 애매모호. 많이 갈면 인증이 되는 거고 덜 갈면 인증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전영창
그런 부분하고 내부에서 (000 - 청취불능) 되는 게 있을 겁니다, 자세한 거는요.
송상국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전영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건사업과는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영증 방역대책상황본부 운영 중인 관계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사업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박기욱
농업지원과장 박기욱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4쪽 기본현황과 2020년 비전, 전략목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2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1번, 농업인상담소 활성화입니다.
지역농업공동체 육성 및 사회적농업 모델화 개발을 위하여 프리마켓 지원, 현장 코칭 및 상생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6쪽 3번, 친환경농업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재 양성입니다.
2020년 포천환경농업대학은 화훼전문반을 추가하여 총 3개 과정과 대학원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전문농업인을 위한 품목별 교육을 강화하여 포천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추진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13일 동안 45회 총 4,220명, 계획 대비 124% 완료했습니다.
향후 품목별 교육에도 힘쓰겠습니다.
7쪽 4번, 포천농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4-H연합회 및 청년농업인 리더십 전문교육 추진으로 우리 시 농업을 이끌 선도자를 양성하겠습니다.
8쪽 5번,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농업농촌 가치 확산입니다.
도농상생체험농자 프로그램 운영과 도시농업 전문교육 등을 추진하여 치유농업 및 도시농업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9쪽 6번, 북부 영농현장 기술지도 확대입니다.
클로렐라 보급과 채소작물 바이러스 키트 등 현장 진단장비 활용으로 정밀농업을 지원하고 PLS 부적합 농산물 지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농기계임대사업장 북부분소와의 협업으로 북부지역 농업인에게 전반적인 농업 관련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10쪽 7번, 농기계 임대사업 및 교육 확대입니다.
분기별 농기계 안전이용 기술교육을 추진하여 이수증 소지자에 대하여 임대사업을 추진하여 농기계 고장률을 낮추고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특수시책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농업과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연결하여 올해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 특수시책 두 번째, Medi-Food 육성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 특산자원 융복합사업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기능성 작목 실증시험을 수행하여 본 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2021년부터는 메디컬 브랜드 육성 및 연구개발 상품화 추진으로 우리 시를 메디푸드의 대표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13쪽~16쪽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박기욱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전에 제가 식품안전과 포천빵에 대해서, 포천빵 만드는 거에 대해서 계획했던 게 있는데 시장님께서 메디푸드 사업하고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셨다는데 혹시 얘기 들으셨나요?
농업지원과장 박기욱
예.
연제창 의원
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농업지원과장 박기욱
저희가 빵뿐만이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산물가공센터를 지으면서 저희 농산물의 부가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가공제품에 대한 걸 꾸준히 벤치마킹도 하고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빵에 저희 농산물을 이용하거나 저희 포천시의 이미지, 상징을 할 수 있는 빵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만으로 안 되고 전문가들의 힘을 빌려서 해야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전문가뿐만 아니라 포천지역 분들의 여론을 수렴하시고 또 여러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걸 적극 발굴하셔서 포천빵이 메디푸드뿐만 아니라 관광상품으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발돋움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박기욱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의회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박기욱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저희가 도시농업 전문 교육해서 치유생활원예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하고 많은 성과를 이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메디푸드단지도 하시려고 하는데 그거와 같이 연계를 하신다고 하면 사회적농업, 치유농업이 메디푸드 관련된 생산물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농업지원과장 박기욱
예.
박혜옥 의원
그래서 다른 데에는 어쨌든 치유농업 관련된 프로그램도, 과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 포천에서도 그런 치유농업 관련된 프로그램을 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체험농장도 많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제안드려봅니다.
농업지원과장 박기욱
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 사업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두 개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민들 생협 운동 하시는 분들하고 연결해서 그분들이 저희 시에 오셔서 저희 농산물에 대한 소개도 받으시고 또 저희는 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분들은 저희 쪽, 우리 포천에 직접 방문하셔서 저희가 지금 나름 지방 마을의 특색 사업으로 항당뇨 메디푸드 빌리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서 하는 데를 연결해서 그분들이 우리 농산물 소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개자 역할도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치유농장이라는 걸 운영해서 그분들이 농업을 통해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런 거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예, 그래서 도시민들이 오는 것도 좋지만 저희 체험농장이라든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런 치유농업의 과정을 이수하시면 농업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농업지원과장 박기욱
예.
박혜옥 의원
지금 뭐 세계적으로 가장 치유농업이 왕성하게 잘 되고 있는 곳이 네덜란드인데 그런 것도 자료 좀 과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박기욱
예, 잘 보고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이라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박기욱
예.
손세화 의원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이렇게 보면 너무 막연해서요.
농업지원과장 박기욱
이건 이제 농촌이 고령화로 되면서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저희가 첫 번째 사업으로는 관인면 탄동리 쪽에 노인들 만두를 작업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추를 절임해서 공급한다든가 농촌이 고령화 되는데 그분들을 사회적으로 뭔가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이 외로워하지 않도록 본인들이 가지고 계시는 기능을 이렇게 사회화 하고 산업화해가지고 그분들의 역할을 저희가 끄집어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이 선정이 되면 그분들의, 어르신네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기능적인 면을 저희가 개발해서 상품화하는 겁니다.
손세화 의원
예산이 보면 2억 5,000 정도 들어가는 사업 같은데,
농업지원과장 박기욱
예산은요. 지금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2020년도 거 5,000만 원. 한 개소라고 하면 어르신들 몇 분 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농업지원과장 박기욱
마을의 사업계획 따라 달라지는데요. 보통 열 분에서 이십 분에서 그거는 사업에 따라 조금씩 조정될 것 같습니다. 그 마을에 거의 그분들이 다 참여하는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이거는 어떻게 공고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농업지원과장 박기욱
예, 그래서 마을이장님들 이장회의를 통하거나 저희 홈페이지나 나름 저희 단체를 통해서 그리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을 무작정 내면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받을 때는 꼭 상담을 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마을에 한해서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리고 14쪽에 보시면 친환경 아쿠아포닉스 채소생산 기술시범 이 사업은 한 개소 진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공고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농업지원과장 박기욱
맞습니다.
손세화 의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농업지원과장 박기욱
저희도 사실은 이 사업이 굉장히 생소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이미 많은 분들이 실험적으로 하고 또 생산농가로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 사업이 저희 시에 떨어졌을 때 저희가 기술원을 직접 가서 개발한 연구자하고 면담을 했는데 이미 농업인들이 기술원에 와서 방문해가지고 듣고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 센터에 직접 오셔서 상담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한 세 분 정도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조금 기술적인 면도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5,000만 원인데 사실은 하우스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기본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저희가 면담을 통해서 그분의 입지가 맞나 안 맞나도 보고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지원도 5,000만 원 하지만 자부담도 있고,
손세화 의원
자부담 1,000만 원,
농업지원과장 박기욱
또 이분이 본인의 1년 농사를 여기에 거는 거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렇게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많이 알고 계십니다.
손세화 의원
저도 작년에 코엑스 가서 이거 아쿠아포닉스 채소 생산을 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않으면 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농업지원과장 박기욱
맞습니다.
손세화 의원
세 군데라고 하시면 엽체류 하시는 분 시설채소,
농업지원과장 박기욱
예, 주로 엽체류 하시는 분들이고요. 또 하나는 채소농사를 안 지어 봤지만 귀농인들 중에 여기에 관심이 평소에도 많았던 분들이 저희 시에 이 사업이 배정되니까 와서 상담하시고 해서 이 사업은 사실은 생산적인, 채소를 생산해서 비판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6차 산업으로 해서 아이들의 체험농장해서 어항 같은 데다 고기를 키우면서 하는 게 있는데 일단은 이 개발하시는 분은 채소를 생산하면서 돈을 버는 쪽으로 가는 게 소득 높이는 쪽이 낫겠다고 해서 개발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그 연구자하고 공동으로 진행을 할겁니다.
손세화 의원
그리고 이건 비단 농업지원과뿐만이 아니라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 수해자들이 이런 정보를 잘 모르는 거 같더라고요. 특히 다른 사업부서는 모르겠지만 기술지원과나 기술보급과나 농업지원과 같은 경우는 농가들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보들을 같이 공유하면 좋을 거 같은데 이런 거 하는 줄 몰랐다, 나중에 알고 와서는. 그런 거 아는 사람만 알고 또 사업부서에서 친한 농가들만 이렇게 주고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지양하셨으면 좋겠고 또 올해도 추진 예정이신 신세계에서 하는 포천향토물산전 이런 것도 올해 개최할 때는 작년과 다른 농가들한테도 기회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박기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019년 10월달에 포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되신 거 아시지요?
농업지원과장 박기욱
예.
송상국 의원
귀농인과 귀촌인으로 따로 분리해서 제정을 하셨는데 귀농과 귀촌은 개념이 엄격하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귀촌을 위한 추가 제정이 되었는데 귀촌에 대한 신규 정책이 하나도 없어요. 202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전부 다 귀농인들, 농업과 관련된 귀농인들 사업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농업지원과장 박기욱
저희가 귀농인은 잘 아시겠지만 주로 농업관련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하던 일과 많이 연결이 되는데 귀촌인들이 범위가 워낙 넓다보니까요. 저희가 지금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송상국 의원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조례안을 보면 귀촌인이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귀촌인도 과장님 말씀대로 농업에 중점이 아니라, 혹시 이거 귀농귀촌인에 대한 과장님 주무부서에서 혹시 실태조사 해보신 거 있으세요?
농업지원과장 박기욱
사실은 실태조사는 못해 봤습니다. 귀농인이 어떻게 정착되고 있고 저희가 교육 시킨 포천 귀농인 학교가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10기인데 9기까지 저희가 매번 평균 40명씩 수료를 하고 나가시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거는 사실은 저희가 조명도 하고 또 귀촌인 중에도 사실 농업 관련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많이 지금도 관계를 맺고 있는데 타 분야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잘 모릅니다.
송상국 의원
그러니까 어쨌든간 포천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인구정책으로 이 지원제를 제정한 건데 단순히 영농교육이나 지원, 귀농의 중심이 되어서 이런 정책뿐만 아니라 귀촌인들이 중점을 둔, 귀촌인들이 정착을 할 수 있는 주택 구입 지원이나 정착 지원 이런 교육 같은 게 있잖아요. 여기 귀농인 교육도 있듯이 귀촌인에 대한 교육도 있잖아요. 이런 걸 활성화 하고 정책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지원과장 박기욱
저희가 관련 과와 협력해서 그쪽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어쨌든간 우리 포천시 인구 정책에 따라서 퇴직 공직자들이나 퇴직 근로자들을 우리 시에 유치하고 가족 와서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인구 늘리기 위한 정책이니까 그런 면에서도 과장님 다방면에서라도 신경 좀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박기욱
알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농기계 임대사업 방법을 개선한다고 했거든요. 농기계 교육 이수자에 대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교육 이수를 못 받으면 임대를 못 받는 건가요?
농업지원과장 박기욱
이제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최대한 교육을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교육이라는 게 거창하다기 보다 안전교육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기능적인 면을 교육 시키는 거거든요. 사실은 5대 기종인 트렉터, 관리기, 굴삭기 등은 기존에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쭉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기초적으로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기계에 올라타서 시동도 못 키는 분들도 있고요. 또 가져가기만 했는데 현장에서 정말 가서 우리 기계팀을 와서 봐달라고 해서 가보면 레바 하나만 움직이면 기계가 움직일 정도로 되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또 기계가 비싼데 약간 연습용이 되면 안 된다는 취지하에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새해영농설계 교육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4,200명 정도 했는데 올해 농기계 교육을 거기 오신 분들을 복합적으로 시켰을 때 지금 한 600여명 정도는 이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리고 기계를 내줄 때 저희가 바빠서 그냥 막 사실은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철저하게 기계 앞에서 기본적인 교육은 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임종훈 의원
저는 이제 농사짓는 분들이 고령농이 많이 계실 텐데 교육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다 이수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농업지원과장 박기욱
예, 주로 다 아시는 내용들을 사실은 더 짚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종훈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용춘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박기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기술보급과장 이동선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5쪽 기본현황과 일반현황, 2020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쪽, 202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1번, 식량작물 안전생산 신기술 확대보급은 인력,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 새기술 투입, 병해충 방제비 지원, 신품종 밭 작물 확대 등과 관계된 최고급 쌀 생산단지 육성시범 등 4종 8개 사업을 3,905㏊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번, 안전 농축산물 생산 새 기술 보급은 채소, 화훼 안정생산 및 기반구축을 목표로 화훼 육성 기반 조성, 국내 육성품종 마늘 보급 시범 등 2종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축산 실용화 기술 확대 보급사업은 악취저감, 착유 새 정수 정화 등 친환경 기술 투입과 초유은행 운영 등 실용화된 기술의 확대 보급을 목표로 젖소 초유 안정 생산 시범 등 4종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 3번, 소비자 선호 과수 특작 확대 및 기후변화 대응 기술보급입니다.
이상기후 대응 과수 안정생산기술 투입과 국내 육성 신품종 확대를 위해 국내 육성품종 단지조성 시범 등 4종 17개 사업을 추진하고 주요 품목별로 친환경인증, 학교급식확대, 신품종 도입, 가공 지원 등 세부 목표를 가지고 중점 지도하겠습니다.
9쪽 4번, 품목별 재배기술 향상 및 특용 작물 소득 자원화 시험입니다.
품목연구회 육성은 품목별로 핵심기술 유통 개선 등의 교육, 학습 활동을 17개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브랜드 강화 및 홍보 직판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틈새작목 지역 적응 및 기능성 작목 실증시험은 관내에 이제 재배가 시작된 체리, 산딸기, 왕까마중 등 새로운 품목의 재배기술 적립과 상품화 소득 등을 실증하고 기능성 성분이 함유된 사과의 재배를 시험토록하겠습니다.
5번, 친환경 생산 및 기반조성 지원 분석 확대입니다.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지원하기 위해 유용미생물 300톤, BM활성수 250톤을 생산 공급하고 토양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3,200점을 정밀 검정하겠으며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교육을 2회 이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6번, 새소득원 개발 및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입니다.
새소득원 개발 및 화훼기술 정립 실증시험은 농업인과 함께 시험하는 민간 협력으로 수행하여 백향과, 아스파라거스, 비올라 등 7개소에 시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설치한 스마트 농업 테스트 베드 교육장을 활용하여 품목별로 적용되는 ICT, IOT 기술의 적립화를 수행하며 관내 농업인이 기술을 전수 받을 수 있도록 교육하여 스마트팜이 관내에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7번, 중부권역 농업현안 해결 기술지원입니다.
중부역농팀은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함과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역 농업 공동체 육성 현장 코칭과 문제 해결형 기술지원사업을 5개소에 추진하는 한편 찾아가는 밀착지도로 컨설팅을 강화하며 현장 실용화 기술 지도, 친환경 농업 지원, 신품종 종자 공급 등 주요업무를 수행토록하겠습니다.
11쪽 8번, 남부권역 지역농업인 경쟁력 향상 지원입니다.
남부영농팀은 기후변화 대응 안정 생산 환경 조성과 경쟁력 제고 사업 등 2종 16개소의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환경 친화적 생산을 위한 기술지원과 농업 현안 밀착 해결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족보 있는 포천삼 생산 및 특화입니다.
현재 전국에 재배되고 있는 인삼의 95%가 재래종으로 품종이 고정되지 못한 인삼으로 품질이 들쭉날쭉합니다.
따라서 포천인삼은 정부가 보증하는 2개~3개의 고품질 품종으로 전환하여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한편 고품질 이미지를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전년 5㏊였던 재배면적을 2024년까지 20㏊로 확대하여 신품종인 연풍, 금풍, K-1 등의 채종포로 활용하여 이후 재배면적의 70% 이상을 신품종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전년 8월 신품종을 신청 완료하였고 올해에 채종포 4개소, 내년에는 10㏊까지 완료하여 2024년까지 재종포 20㏊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3쪽에서 16쪽, 신규사업 및 주요계속 사업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 기술보급과 2020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이동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이동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탄강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입니다.
2020년 한탄강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의 기본현황, 비전과 전략목표는 자료로 보고드리며 6쪽, 202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체험관 조성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센터 내에 디지털 체험관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센터 내에 2층 기획 전시관에 디지털 체험관 운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포천 한탄강의 자연사, 역사문화, 지질공원을 재현한 홀로그램 등 VR, AR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객이 직접 접하기 어려운 포천 한탄강의 매력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국비 80%를 지원받아 진행하겠습니다.
7쪽, 한탄강댐 홍수터 개발을 통한 생태관광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홍수터 가람누리 전망대 조성사업과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 테마파크 조성사업, 화적연 수변생태공원, 부소천 둘레길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은 금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운산 비둘기낭 도로 확포장 공사, 경관 교량 및 전망대 설치사업은 목표연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개별사업에 대한 현황도는 8쪽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9쪽, 한탄강을 통해 남북평화 교류를 주도하도록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한탄강은 북한에서 발원하여 남한으로 흐르는 국내 유일의 현무암 침식 하천으로 남북 공동 조사를 통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남북 공동 등재의 초석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와 남북관계가 소원한 것이 걸림돌이 되겠지만 중앙부처와 경기도 등과 긴밀히 협력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10쪽, 국제적 지질생태 관광거점을 조성하겠습니다.
포천 한탄강은 경기도 권역별 생태관광거점 조성사업에 선정된 바 앞으로 지질생태 문화 자원 조사, 지역주민 역량 강화,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국제적 지질생태 관광 거점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광암이벽 유적지 정비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 상반기까지이며 총 사업비 50억 원 중 도비 33억 원을 지원받았고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이벽 선생의 생가터 복원, 묘역정비, 편의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11쪽 중간입니다.
포천 반월성 특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삼국시대부터 포천의 주성으로 지역을 수호하였던 포천 반월성의 정비를 통하여 역사 문화의 계승과 문화관광 자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이며 총 사업비 18억 원 중 국도비 85%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입로 및 수목 정비, 성벽 둘레길 조성, 경관조명 설치, 주차장 및 탐방안내소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12쪽, 지질명소와 문화예술을 결합한 관광자원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과 관련하여 많은 관광객의 방문이 예상됨에 따라 센터 내 야외무대에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예산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정기공연을 개최하고자 하며 성수기 주말에 격주 간격으로 공연하고자 포천예술단과 협업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포천 화적연 전통문화 창작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연의 목적은 위와 같으며 공연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용이 출몰했던 화적연의 전설과 기우제를 지냈던 역사 기록을 모티브로 비를 기다리는 마을 화적연의 창작 뮤지컬을 화적연 현장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13쪽, 특수시책입니다.
한탄강을 지방 정원 및 국가 정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해 준공 예정인 한탄강 생태경관단지를 비롯하여 주변에 산재된 각종 관광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방 정원 및 국가 정원으로 등록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이며 현재 용역 중인 한탄강 일대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내에 지방 및 국가 정원 타당성을 검토하여 먼저 지방 정원으로 지정 받아 운영하면서 국가 정원으로의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부터 18쪽의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이상 한탄강사업소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최종화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탄강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최종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2. 휴회의 건
14시 41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1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제6차 본회의는 2월 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출석의원(7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11명)
안전도시국장 윤재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훈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도로과장 김진태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건축과장 이태승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상하수과장 전영창 농업지원과장 박기욱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