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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45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 대기질개선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폐회중)
  • 포천시의회

일시

2020년 01월 21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포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강준모 의원 대표 발의)(강준모·연제창·임종훈·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심사된 안건

1. 포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강준모 의원 대표 발의)(강준모·연제창·임종훈·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7시 31분 개의
위원장 강준모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대기질개선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초부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5월 7일 대기질개선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집행부에 대기질 관련 대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대기질 미세먼지 오염 발생 현장의 실태 파악을 위하여 발전소와 소각장, 시내버스, 측정소를 방문하여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였으며 또한 대기질 오염 발생 예방과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등 정책에 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이러한 특위 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본 특위에서 포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1. 포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강준모 의원 대표 발의)(강준모·연제창·임종훈·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7시 32분
위원장 강준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 제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기상 요인과 주변국의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로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고 시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강준모 의원님 등 여섯 분이 발의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내지 제7조에 미세먼지 관리계획 수립 시행 및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내지 제9조에 시민설명회 및 경보 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 총 11개 조항으로 조례를 구성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 법령에서 발췌하였고 예산 수반사항과 부서의견은 없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특별한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제146회 임시회에 산정하여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포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출석위원(5명)
연제창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천정관
출석사무과직원(2명)
사무과장 윤동준 전문위원 이우석
【참고자료】
1. 포천시 미세면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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