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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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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42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19년 07월 1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2. 시정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2. 시정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
10시06분개의
의장 조용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0시 06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네 분입니다.
질문순서는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가나다 순으로 하겠으며 일괄 질문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제창 의원입니다.
어느덧 의회에 등원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 역대에 할 수 없었던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유치하신 박윤국 포천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분들의 노고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성공리에 유치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세심한 관리와 포천시의회의 협조가 절실한 시기입니다. 앞으로 성공적으로 사업이 완수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재생의 큰 틀에서 집행부의 구조적인 변화와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우리 포천시의 재정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나타났듯이 1조 원이 넘는 포천시 역사상 최대의 규모로 저희 의회에 제출되었고 계속적으로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포천시의 재정 규모가 1조 원을 넘었다 하지만 그 내용면에서는 심히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 정례회에서 의결된 2018년도 결산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이 2,600억 원이 넘었고 각종 사업을 제 때에 하지 못하여 불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금액 또한 만만치 않은 금액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포천시장은 인사권, 조례 입안권, 예산 편성권 등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권한으로 포천시민이 규정된 법령 안에서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주민의 행복, 복지, 안전 등을 위해 한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집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포천시 재정 중 적재적소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된 예산은 2016년도 1,218억 원, 2017년도엔 1,689억 원, 2018년도에는 1,647억 원이고, 시비 등 자체 재원을 제 때에 사용하지 못한 순세계잉여금 또한 2016년도 955억 원, 2017년도 1,545억 원, 2018년도 2,660억 원에 달해 자체 세원인 예산을 사장시켜 주민들의 복지, 지역개발사업, SOC투자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과 집행을 태만히 하여 포천시의 지역경제는 최악의 수준으로 추락하게 되었고 시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단일회계의 원칙에 입각하여 당해연도의 수입으로 당해연도에 집행하여야 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순세계잉여금의 발생빈도와 규모가 과다하다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재정 운용의 계획성과 예측성 그리고 재정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입과 세출을 매년 추계하여 예산을 편성, 운영하여야 하는데 매년 계획치와 실제치 사이에 대규모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재정 운용의 비계획성과 비효율적 작용이 우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선7기가 출범하여 자체 재원인 순수 시비로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신 정책은 무엇이고 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고, 앞으로 포천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어떠한 정책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두 번째, 또한 민선7기 출범 이후 새롭게 지역개발사업, SOC기반시설은 물론 도시기반사업을 진행한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번 추경예산안 중 재정안정화기금의 그 목적과 기능은 공감을 하나 1,500억 원의 예산 요청은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혈세를 아무 목적사업 없이 포천시 금고에 1.5% 상회하는 이율로 묻혀 두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향후 안정화 기금의 운용 기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현재 포천시는 고시일로부터 20년 이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총 242건으로 2020년 7월 1일 이후에 시효가 만료됩니다. 이중 215건이 실효대상으로 파악됩니다. 앞으로 포천시 전역에서 난개발로 인한 향후 20년 후에는 이를 해결하고자 막대한 예산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선7기도 1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지난번과 다르게 발전적이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인정받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를 바라면서 포천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금 더 고민하고 시민의 고통을 함께 할 수 있는 포천시와 포천시의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임종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으로 시장님께 “㈜GS포천그린에너지 건축물 사용승인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소송의 대책”과 “포천시의 공정하고 냉정한 판단, 철저한 대응”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불철주야 포천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윤국 포천시장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의 일에 대한 열정과 추진력은 이제껏 제가 포천시에서 볼 수 없었던 대단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포천시의 아픈 곳, 다친 곳을 살피며 보듬고 나아가는 시장님의 끊임없는 행보에 경탄을 금치 않을 수 없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듯 포천시에 꼭 필요하신 분이시기에 포천시를 책임지기에 합당하신 시장님께서 최근 포천시의 아픈 곳인 집단에너지시설과 관련해서는 이상하게도 방향만 설정하고 외줄을 타듯 미온적으로 대처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 저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
석탄의 ‘석‘자만 꺼내도 금기시되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의원인 저조차 이 상황을 짚고 나가지 않는다면 선출직 의원의 책무와 소명을 완수하지 못하는 것이기에 시정을 책임지시는 시장님께 질문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S포천그린에너지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중 석탄 본 보일러동 부분 7동에 대한 건축물사용승인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소송이 결국 제기되었습니다.
애초부터 예측 가능한 부분이였으며 현재 소송 중인 사항이므로 세부적인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소송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향후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운영 부분에 대한 포천시의 공정하고 냉철한 판단의 혜안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므로 시민들의 의혹, 궁금증 해소를 위해 몇 가지 진행 경위와 발언의 요지를 짚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송과 결합된 시설 설립 및 소송 진행경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 직전, 직후 언론에 비춰진 시장님 관련 발언이며 인터넷만 뒤져봐도 확인이 되는 사항 몇 가지입니다.
지난 5월 17일 건축물 준공즈음, “15만 포천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포천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일은 결코 없을 것”, 6월 10일 석탄발전소반대 범시민결의대회에서 “포천의 맑은 하늘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며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지켜내겠다”, 7월 10일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석탄발전소를 만들어 준공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에 대해 포천시민의 뜻을 결집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시청 월례회의, 단체장회의, 모임 시 이와 관련한 유사 발언을 수차례 하셨고 모두 소송 직전, 직후 현재 진행형 단계에서 나온 발언으로 시장님의 결연한 의지와 향후 대응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님께 여쭙는 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민을 생각하는 시장님의 마음은 백분 이해하겠지만 결국 포천시가 시작하여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5,700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포천집단에너지시설의 열원을 LNG로 변경 요구하고 준공된 석탄동 부분시설의 준공을 거부하고 계십니다.
또한 시민공론화위원회의 의견 수렴과 승인만으로 사용여부를 결정하고 향 후 미래를 판단하기엔 사안의 책임과 결과가 너무 무겁습니다. 일련의 전후 과정은 제쳐놓고 석탄이라는 시대착오적 시설과 국가정책, 여론에 떠밀린 일방적인 결론이 아닐까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건축법상 건축물 허가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내어줘야 하는 기속행위인데 대기업 계열사인 GS포천그린에너지와의 소송전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건지 소송 중에 조심스럽더라도 납득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패소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막을 적절한 대책은 있는 건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LNG 열원 교체에 따른 비용을 추산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와 관련 용역 중이고 구체적 기술을 할 수 없다면 어떠한 근거와 방법으로 교체가 효율적인 것인지 시장님의 자신감에 대한 비교 근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을 대신해 포천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관련 공무원들이 이번 건축물 준공 승인 거부로 불이익이나 피해가 발생될까 우려되는 바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의회간담회 시, 건축물 준공 사용승인 신청에 대한 결재권자는 “과장 책임의 전결사항이였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인지, 맞다면 이렇게 중차대한 사항의 결재권이 과장 전결로 처리하였음이 매우 의아합니다.
물론 시장님의 의중을 담았다고 생각하며 모든 내부결재가 완료된 후, 통상적인 절차와 통보의 시행이었다고 판단하지만 저로서는 시장님을 대신해 포천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관련 공무원들이 이번 건축물 준공 승인 거부로 불이익이나 피해가 발생될까 우려되고, 사업자가 관계공무원 개인에게 민사형사 소송을 제기했을 때 상관의 지시에 따른 공무원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포천시 수장으로서 소송에 임하는 시장님의 책임과 책무에 대해 그리고 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첨언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작금의 포천시정을 고려하여 당면 소송 건의 손해득실을 공정하고 냉정하게 따져봐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이 경제적으로도 피해나 손해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포천시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 시장님과 함께 포천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부디 현명하게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세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세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시정질문은 7월 15일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집행부에 제출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박윤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회를 방문해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일동 쓰레기소각장 이전 건설은 포천시 브랜드 가치 저하와 포천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입니다. 또한 2010년 6월에 유네스코 세계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된 생태계의 보고, 광릉숲 핵심지역에서 약 5km 반경에 있는 자일동에 쓰레기 소각장이 이전 건설 된다면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다이옥신과 미세먼지, 분진 등으로 광릉숲 동식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2019년 7월 12일자 문화일보 기사에 따르면 “의정부시가 2017년 10월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실시결과 현대화 방안으로 대안1, 다른 부지로 220t 소각장 이전 증설, 대안2, 기존 시설 증설 및 가용부지 신설 대안3, 기존 시설 대보수, 인근부지 20t 소규모 신설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처음부터 대안3은 처리용량이 다른 시설을 2곳에서 운영·관리할 경우 인력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검토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고 기존 소각장 대보수, 소규모 신설 방안을 빼버린 채 대안1과 대안2의 입지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대안2로 소각장 옆 조경부지를 검토할 경우 면적이 9,000㎡로 소각장 신증설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즉 자연녹지지역인 이 부지는 용도변경을 통해 건폐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건축이 가능한 것입니다.
게다가 환경안전건강연구소의 김정수 소장은 “고양시 소각장처럼 조경부지에 소각장을 신증설한 뒤 기존 소각장은 철거해 조경시설을 조성할 수 있고 공사기간에 기존 소각장을 가동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자일동 쓰레기소각장 이전 건설은 포천시민과 광릉숲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고, 자일동이 아닌 기존 소각장 신증설이 가능하다는 대안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천시장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어 포천시민, 특히 소흘읍 주민들이 외롭게 싸우고 있다는 인상마저 주고 있습니다.
이에 포천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묻고자 합니다.
첫째, 포천시장님께서는 자일동 쓰레기소각장 이전 건설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입니까? 포천시의회는 자일동 쓰레기소각장 이전 건설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결의문까지 발표하였으나 포천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입장도 표명한 적 없는 바, 자일동 소각장 이전건설에 대하여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자일동 쓰레기소각장 이전 신설에 대한 사안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셋째, 광릉숲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자명한 바 국립수목원과 이 사안에 대하여 공동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국립수목원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7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를 선정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로부터 해당 시설 부지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2㎞ 이내인 곳을 입지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하여금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와 그 부지를 입지로 선정하려는 사유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정부시의 타당성 조사 결과 등에 대해서 포천시의 입장을 어떻게 전달하였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맑은 공기에 대한 염원에 있어서는 포천시민이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청정포천을 지켜내기 위한 결연한 의지를 알고 있습니다. 위 답변을 통하여 포천시민이 쾌적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상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상국 의원입니다.
포천시 시정발전을 위해 동분서주 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윤국 시장님 그리고 우리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의 행정공백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고충과 주민들의 피해에 공감하며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포천시 공무원은 현재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92명이 휴직 중이고 부서별 결원인원은 19명에 이릅니다. 제가 공무원의 인사를 파악하고 분석한 결과, 결원이 있는 자리,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자리는 업무가 과중하고 민원이 많은 기피 자리가 많았습니다.
휴직 또한 그러한 자리에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대체 인력이 제때 채워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년에 한 자리에 몇 번씩 담당자가 바뀌고 업무공백이 반복적으로 생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동료 직원뿐 아니라 시민들까지 많은 불편과 애로사항을 겪었습니다.
또한 횡령 문제가 발생한 체육회 관련부서인 문화체육과 관련 자리에서도 휴직, 담당자 변경 등의 사유로 2년여 동안 업무공백이 장기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횡령이 발생한 것과 아주 무관하지 않다고 보이며 업무공백이 있는 동안 그 자리를 힘들게 대체해온 과장 및 팀장, 직원에게 격려와 칭찬은 해주지 못하고 책임과 질타만을 한 것이 아닌지 우리 모두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시 행정업무 성격상 업무의 연속성, 연관성, 행정력이 동반된 시정업무에 공백이 생긴다면 그 공백은 고스란히 동료 직원의 과중한 업무가 될 것이고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발생해 왔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될 것입니다. 이 또한 행정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합당한 사유로 하는 휴직이지만 우리 시의 행정공백에 대하여 공직자, 조직, 관료자 등 모두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휴직을 하는 공직자들이 질타를 받지 않도록 일부 기피자리에 배치되었다고 하여 휴직을 하고 자리이동을 요구하는 공직자분들이 있다면 이분들 또한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직 및 관료자께서도 기피자리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정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적절한 업무순환 배치가 되었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현실을 확인·검토하여 주시고 동원할 수 있는 가용인력을 하루빨리 충원해 주시고 또한 기피자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소외되었다는 생각에서 시민들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일한다는 자부심과 고생한 만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공직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제는 서로가 배려하며 상생할 수 있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추상적인 답변보다는 구체적으로 현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하여 추후 어떻게 조직계획에 반영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장 박윤국
포천시장 박윤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조용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연제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천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건전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7기 출범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순수 시비정책과 향후 정책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난에 도움을 주고자 3,371개소의 상품권가맹점을 확보하여 올해 총 38억 원의 포천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향후 민관군 상생협력을 위한 군장병 10% 특별할인권과 포천아트밸리 등 관광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도입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차액 지원사업과 담보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특례보증사업도 함께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인대학 운영과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조성을 위한 민간주도형 프리마켓인 ‘포마켓’을 상설화 하고 현장밀착형 지원사업인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부처 그리고 경기도공모사업을 전폭적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에 의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7기 출범 이후에 지역개발사업과 SOC기반시설, 도시기반사업 진행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출범 이후 지역개발사업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사업’ 등 총 15건에 738억 원이고, SOC기반시설사업은 ‘도봉산 포천선 건설사업’과 ‘양수발전소 건립사업’ 등 총 32건에 3조 9,800억 원이며, 도시기반사업은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 등 총 13건에 1,092억 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스마트 조성을 위한 초석으로서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한탄강 지질공원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기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과 결산상의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설치하는 기금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지난 민선6기 긴축재정으로 인한 대규모 투자 사업 지연과 최근 5년간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2배 가량 증가된 것이 순세계잉여금 발생의 주된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함으로써 매년 10%씩 증가하는 경직성경비인 사회복지비의 안정적인 확충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그리고 대규모 투자사업 등 중장기 전략적 재정운영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7월 1일 이후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결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2020년에 실효되는 215개 시설에 대해서 그간 읍면동, 이통장 및 각급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시설 30개소를 확정하였습니다.
이외에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추가 검토하여 국도비 확보를 비롯한 재정안정화기금을 검토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제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임종훈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GS포천그린에너지 사용 승인과 관련한 행정소송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GS포천그린에너지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지난 6월 27일자로 건축물 사용승인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소송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 사용승인은 행정법상 준법률 행위로서 확인행위이며 어떠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등을 판단·확정하는 선언적 행위로서 일정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는 경우 행정청이 확인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 기속행위가 맞습니다.
다만 “건축허가 자체가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건축허가 내용대로 완공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고, 행정행위를 한 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보듯이 우리 시 15만 시민이 환경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며 더 나아가서는 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공익적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포천시 정책자문기구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시민들의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내도록 심의 의결 되었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 시설이 적법하게 허가되었는지 여부를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미래 포천의 지역발전을 위하는 데 시민의 의견이 신중하고도 면밀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소장이 접수되어 소송을 시작하는 단계로 추가적인 소송대응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LNG열원 교체의 비용 추산에 대한 효율적인 근거와 방법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표준발전시설의 터빈 용량과 버너 전문적 제작사 등에 확인한 대략적 검토 결과 열원변경에 필요한 터빈과 버너 교체비용을 약 800억 정도가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의 정확한 산출을 위해서 현재 대진대학교산학협력단에 열원 교체비용 산출을 위한 타당성 조사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 말 결과 제출 시 구체적인 비용과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사용승인 전결 규정과 준공거부로 인한 민사 소송 제기 시 공무원의 민형사 소송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건축물 사용승인 결재권자는 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제4조 별표규정에 따라 건축과장이 최종 결재권자이며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상의 위법행위로 인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그 위법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경우 공무원의 중대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GS포천그린에너지 사용승인에 대해서는 전결권자인 건축과장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닌 포천시 정책자문기구인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처리방향을 결정한 만큼 업무담당자의 구상권 청구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추후 행정소송 진행 결과에 따라서 형사소송과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수도 있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공식적인 거론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바 이점 양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임종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손세화 의원님이 질문하신 자일동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우려하는 포천시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정부시 자일동 소각장 이전 신설에 대한 포천시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장 예정부지 5km 반경에는 식물 6,873종, 동물 4,376종 등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하늘다람쥐, 크낙새 등 20여 종의 천연기념물과 광릉요강꽃 등 14종의 특산식물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광릉숲에서만 서식하고 있는 사슴벌레붙이 등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와 동식물의 다양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에서 ‘세계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한 포천국립수목원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 공사를 진행했을 때 연간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각장에서 나오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유해물질인 미세먼지로 인해서 인접 주민들의 건강에 피해를 주고 우리 시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보전가치가 있는 포천국립수목원의 환경을 파괴할 수 있기에 우리시는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을 자일동에 이전 건립을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 하라는 입장을 지난 7월 16일 브리핑룸에서 의정부소각장건립반대대책위원회 그리고 환경단체를 비롯해서 언론인 등에게 밝힌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음은 자일동 소각장 이전 시설에 대한 중앙환경 분쟁 조정과 관련한 대처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일동 소각장 이전 신설과 관련하여 지난 6월 13일 의정부시에서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천시민의 건강권, 포천국립수목원 환경 파괴 등이 반영되어 자일동 소각장 설치가 재검토 될 수 있도록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고, 의정부소각장건립반대대책위원회는 산림청장과 한강유역환경청장, 경기도지사 등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있고 우리 시도 적극적인 자세로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포천국립수목원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천국립수목원은 핵심완충지시설 경계 외에 소각장이 입지하고 연구자료 등에서 동식물에 피해가 명확히 규명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미온적 태도를 보였으나 의정부소각장건립반대대책위원회와 포천시의 촉구로 인해 현재는 좀 더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포천국립수목원과 함께 연대하여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각장 설치가 강행될 경우 청정지역 브랜드를 높이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으로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맑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함께 600여 년을 보존해오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생물권보전지역인 포천국립수목원의 자연환경 파괴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이기에 광릉숲 일대의 전반적인 보전관리를 논의하는 광릉숲생활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자일동에 소각장 설치를 철회하고 재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 자원회수 시설 현대화사업 전략영향평가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서 일방적인 입지 선정으로 우리 시는 수용 불가하며, 입지선정 전 단계부터 우리시와 협의하여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생물 다양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생물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포천국립수목원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보호방안 수립 및 생태조사 범위를 300m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2019년 4월 17일 의정부시에 공문으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입지선정 시 기존 장암동 소각장의 활용 방안과 미군반환공여지를 선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서 우리 시를 비롯한 양주시와 남양주시 등 인근 지자체에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의정부소각장건립반대대책위원회와 포천시의회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2019년도 5월 31일에 의정부시에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손세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송상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결원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 및 격무부서 근무자가 자부심을 갖고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시 공무원 정원은 947명으로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은 91명이며 현원은 927명으로 정원 대비 결원은 2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91명의 휴직자 중 공로연수와 장기교육 및 타 기관 파견 등 14명을 제외하면 전체 휴직자의 88%에 해당하는 68명이 육아휴직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증가는 정부 차원의 출산장려 정책으로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3년 이내에서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바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전국적 추세이며, 현재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현원이 27%에 해당하는 281명인 상황을 고려해볼 때 당분간 육아휴직의 사용빈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휴직자의 증가에 따른 결원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필요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해 나가는 한편 인사교류의 1:1 교류원칙 준수 노력 및 최소한의 도 전입시험 기회부여, 정현원에 포함되지 않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채용을 확대해 나가는 등의 노력을 병행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금년도 신규채용 시 일부 직종은 응시자가 없거나 필기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채용목표에 못 미치는 신규자를 임용할 수밖에 없었고, 임기제 공무원 채용 또한 신규 채용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2개월 이내에 추가적으로 3명이 육아휴직 예정인 상황에서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15명의 신규 공무원이 임용될 예정이고 휴직기간 만료로 인해 13명이 복직예정에 있어 충분하지는 않지만 부서별 결원문제는 9월 중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내년도 신규채용 인원을 산출함에 있어 우리 시 당면과제인 광역교통망 구축과 신도시 개발을 비롯한 한탄강 보존개발사업에 필요한 필수인력을 포함해서 환경보호와 사회복지 확충에 따른 인력을 충분히 고려하는 한편, 육아휴직이 예견되는 인력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인력수급 계획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사기를 북돋아주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고자 격무부서 근무기간에 대한 누진제 적용, 국외연수를 비롯해서 표창대상자 선정 시 격무부서 근무자 우대정책을 펼쳐 오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근무평정부터는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16개의 격무팀 전원에 대해 근무기간에 따라 최대한 3점까지 인사가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등 힘들고 어려운 부서에서 묵묵히 고생하고 있는 공직자가 대우받으면서 열의를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정책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상국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보완해 나가려는 노력을 통해 포천시 조직을 시민을 위한, 또 시를 위해 신바람 나게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는 한편, 공무원 전체가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정당한 평가와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도록 하여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가 정착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모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박윤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은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의장 조용춘
오늘 방청석에서 시민자치학당 교육생 김 윤옥님 시민들과 언론인들께서 우리 시의회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하셨습니다.
포천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여 우리 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시정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
10시 40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
연제창 의원님, 임종훈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세 분입니다.
질문순서는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순으로 하겠으며 일괄 질문 후 답변을 듣고 바로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박윤국 시장님의 답변을 접하면서 좀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재차 질문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가 필요한 사업은 원도심 활성화, 도시재생 아닐까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이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포천시의 과감한 투자와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확충으로 인한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소방도로 개설은 물론 사회간접자본 투자로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각종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투자는 적시성이 있어야 합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2020년 7월 1일 모두 해제되어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도로 등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아 주거환경 저해는 물론 향후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으로 재정적 부담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현실입니다.
우리 시에서 각종 대형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 또한 이전 년도에 착수하여 마무리하는 사업들과 장기간 진행될 국책사업들로 현재로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예산 편성이 보훈회관, 작은영화관, 노인회관 등 건축물과 사회복지 분야에 편중되어 있어 사회기반시설인 도시계획시설 등에 적시에 투입되지 않아 포천시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실질적 성장동력이 상실되는 등 지역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우리 시는 지금보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지역경제에 선순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2,660억이라는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이 포천시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결과치라 여겨집니다.
그동안 포천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투자하지 못했던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함으로써 집행부의 불신을 이제라도 해소하여야 할 때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수시책을 발굴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활기찬 포천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장님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국도비 및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년 일몰제가 시행되어 정부는 물론 전국지자체 모두 예산 부족으로 토지 수용이 어려운 실정이나 우리 시는 재정안정화기금이 1,500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도비 지원 없이도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추가 매입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선 7기 출범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매진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국도비 의존 사업을 제외하면 순수 시비의 비중인 사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모든 사업에 국도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시장님의 의중은 알겠으나 사안의 시급성이나 지역경제 악화를 감안한다면 순수 시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시장님께서는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예산 지원 및 특수시책 등 방안을 발굴하여 포천시만의 새로운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임종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주)GS포천그린에너지 건축물 사용승인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소송 대책과 포천시의 공정하고 냉정한 판단, 철저한 대응에 대한 시정 답변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본 의원은 금회 시정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을 드리지 않으려 하였고 소송에 임하는 시장님의 “공정하고 냉정한 판단, 철저한 대응” 을 답변을 통해서 부탁드리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기대에 훨씬 못 미쳐 예측된 답변만을 하시는 시장님께 아쉬움이 섞인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답변요지에서 보듯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비록 건축허가 내용대로 완공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고 하셨는데 건축물 사용승인에서 내주어야 하는 기속행위는 이미 발생하였고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의 입장에서 공익상의 이유를 제외하더라도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중대한 하자를 정의한 근거” 가 무엇인지를 납득 가능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통한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본 의원은 대법원 판례 언급 자체가 소송 여지를 증가시키고 장기화시키는 재량 행위라고 생각하는 바, 구체적 답변을 듣기 보다는 피해를 최소화 시키려는 시장님의 향후 플랜을 듣고자 한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과정 중 드러나는 다양한 경위를 신속히 파악하여 그 결과에 맞게 대처하고 노력하여 공정하고 냉정한 판단으로 피해 최소화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GS포천그린에너지와의 소송에서 패소 시 천문학적인 비용의 손해배상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시정질문을 드렸으나 답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LNG열원 교체의 비용 추산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정확한 산출을 위해 현재 타당성 조사연구용역 진행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전문가는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며, 8월 말 결과 제출 시 구체적인 비용과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셨는데 시장님께서는 취임 후, 1년 여의 시간 동안 이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지하셨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송 전후, 급박한 입장표명과 지금껏 비용 산출의 합당한 근거조차도 없으시다는 것에 대해 매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 주장하시는 LNG열원 교체비용이 800억 수준이라는 비용산출의 근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 부탁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사용승인 전결 규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건축물 사용승인 결재권자는 「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제4조 별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이 최종 결재권자” 임을 말씀하셨고 본 건에 관련해서는 “부서장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닌 포천시 정책자문기구인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방향을 결정한 만큼 업무담당자의 구상권 청구는 타당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정책자문기구란 정책을 자문하는 역할이고 그 역할이 크다곤 하지만 결정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승인권자, 결재권자의 역할을 과소하시지 마시고 냉정하고 철저하게 판단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책임과 원칙이 살아있는 포천시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용춘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세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포천시의회는 5월 14일 자일동 쓰레기 소각장 이전건설에 대하여 반대촉구 결의문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포천시장님께서는 그동안 이 사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아 3일 전까지만 해도 포천시민, 특히 소흘읍 주민들이 외롭게 싸우고 있다는 인상마저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7월 16일, 자일동 쓰레기소각장 이전건설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시고 위 사안에 대하여 적극 대응해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 좀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보충질문드립니다.
자일동 소각장 이전 신설을 철회하고자 요구한다면 의정부시가 납득할만한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1, 기존 장암동 소각장 활용 방안과 2, 미군반환 공여지 활용 방안을 이야기 하셨는 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존 시설을 이용할 것을 촉구하는지 미군반환 공여지 중 어디를 대안으로 삼고 의정부시에 대책을 요구하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국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장 박윤국
포천시장 박윤국입니다.
작렬하는 무더위와 함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나 조용춘 의장님을 비롯한 강준모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연제창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포천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건전화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의 최근 5년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2017년까지는 증가했으나 2018년에는 1,631억 원으로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이전수입 또한 2018년도 1,643억 원으로 2017년도 대비 3.5%의 증가율로 둔화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경직성경비인 사회복지비는 최근 5년간 8%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답변서의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시정의 기조는 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지속적 발전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가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국도비 지원 없이 대규모 투자사업과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말씀을 참고하여 작금의 포천시가 처해있는 상황에서 서민생활과 밀접하고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기반시설과 정책에 대해서는 특수시책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에 대해서 건전한 재정으로 운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제창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임종훈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행정소송은 건축물사용승인 부작위 위법 청구 소송이나 핵심의 쟁점은 당초 집단에너지 사업이 적법하게 허가되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중대한 하자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허가 전에 선행된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에 대한 하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소송 패소를 전제로 손해배상에 대한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 사건은 사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집행부에서도 판단하여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9조 규정에 따라 중요한 소송으로 지정하여 현재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에게 소송제안을 제출받아 검토 중에 있는 사안으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자세히 답변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해해 주시고 추후 수임 변호사가 확정되고 소송의 쟁점사항이 결정된 후에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8년 8월 대형사고로 인해서 사망 1명 등을 비롯한 부상자가 발생됐고, 또 다시 이달 7월 9일 밤 10시경 폭발사고가 나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므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시와 시민을 위해서 더 가까이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양지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손세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자일동 소각장 이전 신설 철회를 위한 대안 제시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암동 기존 소각장 부지 및 인근 조경부지에 대해서 소각장 신설 또는 증설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기존 부지 활용 방안 또는 미군반환공여지 5개소에서 소각장 설치를 재검토하도록 의정부시에 요청했습니다.
우리 시는 기존 소각장 부지를 비롯해서 미군반환공여지 활용 제시 등 의정부시 자일동에 소각장이 이전 설치되지 않도록 하여 포천시민의 건강을 비롯해서 세계생물권보전지역인 포천국립수목원에 환경 피해가 없도록 시와 의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사업에 대한 대안으로 모든 것을 국립수목원을 표기하면서 이상으로 손세화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박윤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장님의 질문답변에 대하여 일문일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제창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및 재정건전화와 관련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훈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하기에 앞서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 없는 행정절차의 알고리즘을 과감하게 거부하고 차라리 응소해 과감히 나서시는 시장님의 행보에 대해서 응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허가권자는 전임시장이고 건축물 사용승인에게 맡겨져서 지금 여기까지 절차가 왔지 않습니까, 시장님.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거나 혹은 중대한 공익사항이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런 이유가 보여지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응소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하고 다만, 이렇게 응소를 함에 있어서 어떤 귀속행위에 대한 걸 거부하고 이런 행보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임종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시정조정위원회는 정책자문기구인데 이거를 의결기관처럼 의제를 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의견이 시민의 전체 의견이라고 간주해서 진행하시는 것은 조금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절차를 좀 더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포천시장 박윤국
의원님 말씀하신 게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그동안에 석탄발전소 문제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포천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 포천시의 석탄발전소가 들어서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의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 속에서 그러나 포천시가 준공을 내주고 나서, 허가를 내주고 나서 준공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는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면밀하게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우선 공익을 우선으로 하되 그러나 문제점 있는 거는 좀 더 타당성 있게 면밀히 검토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7월 9일, 며칠 전이지요. 이미 폭발사고가 나서 또 다른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최근 들어서 전국에 이런 환경영향평가에서 전체 환경영향평가 하는 대행업체들이 대기측정이라든가 기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거의 80% 이상이 허위로 작성되어서 지금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고, 또 우리 관할지역인 의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고 작은 사건에 대해서는 좀 더 시장이 단순하게 그냥 서류만 보고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면밀히 검토하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중대한 공익사항이 필요뿐만 아니라 포천시가 전형적인 분지지형이기도 하고 기온역전 현상이 자주 일어나서 미세먼지 수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인데도 불구한데 이런 절차상에서 중대한 공익성의 필요에 포커스를 맞추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소송을 하게 되면서 관계법령이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까지도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드린 것처럼 ‘시정조정기구는 어떻게 보면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만 있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패소하면 시민들이 다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어떻게 보면 반대세력의 말도 있습니다. 그것을 불식시키려면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여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반대하는 측면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얼마나 신빙성 있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것에 있어서 반대하는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불식시킬 수 있을 만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정위원회뿐만 아니라 다각도로 채널을 통해서 많은 의견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천시장 박윤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은 우선 공익을 먼저 하고 우리 포천시 입장에서 그동안에 허가를 내주고 나서 문제점이 뭐였는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결정권자가 마지막 준공검사인 건축과장이지만 건축과장이 또 보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참모들이 전부, 간부 공무원들이 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를 했고 이 논의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랬고, 앞으로도 말씀하신 대로 이 점에 대해서는 시민들에 대한 충분한 홍보라든가 시민들이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나 알려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소송이 보란 듯이 승소를 해서 다시는 포천에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안 되겠다는 경각심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해결해 나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포천시장 박윤국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임종훈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두 번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면 어느 부서에서 썼는지 모르겠지만 시장님의 의중을 다 담아내지 못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다시 한 번 성의 있는 답변을 위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내용, 답변에 “본 행정소송은 건축물 사용승인 부작위 위법청구 소송이나 핵심의 쟁점은 당초 집단에너지사업이 적법하게 허가되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주셨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시에너지시설이 적법하게 허가되었는지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집단에너지사업 허가권자가 누구인지는 아시지요?
포천시장 박윤국
예.
임종훈 의원
누구시지요?
포천시장 박윤국
집단허가는 산자부장관입니다.
임종훈 의원
산자부입니다. 전, 현 정부의 산자부, 청와대, 감사원에서 검토조사한 사업에 대해 새롭게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요.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포천시장 박윤국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감사원에서 기 지적했던 사항은 알고 계시지요? 그 사항은 단순하게 볼 사항이 아니고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면밀히 우리가 검토해봤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해서 법정의 쟁점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의회에서 나온 발언을 갖고 또 다른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임종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을 일일이 답변하지 못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양지를 바라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예, 그점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행정소송에 대해서 승소할 가능성이, 이런 위법한 경우가 있으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포천시 자문변호사가 있는데요. 행정소송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포천시장 박윤국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행정자문에 대해서는 시의 고문변호사가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전문 분야에 대한 자문은 전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구하고, 또 아시겠지만 이미 상대편이, 저희가 소송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 상대측에서 해온 것이라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저희들이 잘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수임 변호사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저희 포천시 자문변호사에 대한 소송 건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신 적이 있느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포천시장 박윤국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일을 할 때는 먼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일을 진행을 하는 것이지 그냥 여기저기 계속 물어보면서 다니면서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종훈 의원
자문변호사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 적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포천시장 박윤국
저는 직접적으로 제가 자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자문을 구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임종훈 의원
해당부서에서는 자문변호사에게서 행정소송에 대한 자문을 구한 적이 있지만 시장님은 모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포천시장 박윤국
저는 기 전문변호사한테 그런 자문을 여러 군데에서 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보고받으신 거 없으십니까?
포천시장 박윤국
보고받았습니다.
임종훈 의원
의견이 어떻습니까?
포천시장 박윤국
의견은 제가 굳이 여기에서 말씀드려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임종훈 의원
제가 살펴봤습니다. 네 번의 자문을 구했는데요.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지요?
포천시장 박윤국
또 저는 반대쪽으로 긍정적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임종훈 의원
긍정적으로 보시는 이유가 어떤 건지 들어봐도 될까요?
포천시장 박윤국
어떤 변호사든간에 승소한다고 하지 진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임종훈 의원
자문변호사는 부정적 의견을 내놨습니다.
포천시장 박윤국
자문변호사는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변호사의 변호내용은 또 다릅니다.
임종훈 의원
예, 시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자료에는 여기에 대한 부분이 안 왔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가 터빈과 버너 교체비용을 약 800억 추산했다고 했고 시장님은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셨습니다. 시민들은 단순히 800억이면 석탄에서 LNG가스로 바꿀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답변을 받아보니 구체적인 비용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속은 기분입니다. 800억을 추산한 전문가는 누구입니까?
포천시장 박윤국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임종훈 의원
그거는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으신 분들이고 이 전에, 시장님께서 전문가로부터 터빈과 버너 교체비용이 약 800억이 추산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확한,
포천시장 박윤국
정확한 건 아니지요.
임종훈 의원
대략적인 800억 비용 추산은 어떤 근거로 산출하신 건지.
포천시장 박윤국
반대로 그러면 임종훈 의원님께서 어떤 근거로 저한테 질문하신 겁니까?
임종훈 의원
시장님 답변내용을 가지고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포천시장 박윤국
답변내용인데 전문가를 통해서라고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임종훈 의원
시장님 답변내용에 "전문가를 통해서 800억이 추산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포천시장 박윤국
대진대학교 산학혁협력단에서 그 일부 먼저 추론한 거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이제 국립대학인 공주대학교에서 전문교수로부터 받은 자료이고 중부발전소를 비롯해서 각기 국내에 있는 발전소에서 받은 그런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임종훈 의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포천시장 박윤국
자료는 재판소송 기간 동안에 그 이후에,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이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시장님이 이미 800억이라는 비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자료는 제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포천시장 박윤국
그거는 차후에 제가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신뢰할 수 있는 수치입니까?
포천시장 박윤국
신뢰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의원
시장님의 말씀에 정말 신뢰와 투명성이 담보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포천시는 800억이 대략적인 수치이기는 하지만 정확한 산출을 위해 대진대에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책임교수가 누구입니까?
포천시장 박윤국
책임교수는 지금 현재 안준수, 아니 산학협력단장이 누구시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의석에서 - 김성수 교수입니다)
김성수 교수입니다.
임종훈 의원
대진대 용역교수님 신뢰할 수 있습니까?
포천시장 박윤국
신뢰 안 하고 그러면 용역을 주겠습니까?
임종훈 의원
시장님과의 어떤 친소 관계로 인한 용역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포천시장 박윤국
임종훈 의원님께서 객관적인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임종훈 의원님께서 지금 GS를 대변하시는 겁니까?
임종훈 의원
저는 포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들의 우려를 제가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포천시장 박윤국
그러면 국민청원 같이 시와 시민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임종훈 의원
제가 대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저도 포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의원으로서 대기업 GS포천그린에너지와의 소송전을 잘 대응해 주시기를 시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한 정말 많은 포천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소송에서의 패소 역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도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상 답변이 어렵다는 점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이에 대한 적절하고 정확한 대책과 대응을 시장님께서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포천시의 피해를 최소화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장 박윤국
임종훈 의원님의 말씀을 겸허히 제가 잘 받아들어서 앞으로 소송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반드시 우리 시민의 뜻을 받아 담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께서 걱정하는 이런 내용들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아까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시장님. GS측을 대변하는 시민들도 있을 것이고 이 소송이 패소하길 바라는 시민들도 일부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마음으로 어떤 모집단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 시민들의 의견을 조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지금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윤국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더욱더 마지막까지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일부 시민들은 이런 의견까지 있었습니다. ‘차라리 패소하는 한이 있어도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GS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투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패소 시에 주민들이 나서서 소송비용까지 우리가 거둬보겠다’고 할 정도로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분의 “허가권자인 전임시장님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어떤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충분히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박윤국
그 문제에 대해서 소송 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한테 당면한 입장이기 때문에 전직에서 잘못된 점을 갖다가 지금 어떻게 거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이 마무리 되었을 때 이것도 역시 의회나 시민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 우리 시와 시민이 또 지역이 발전하는데 이런 큰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저희들이 만만의, 행정에서도 저를 비롯한 공직자들이 각별히 명심해서 반드시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잘 참고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
송상국 의원입니다.
바쁜 시정 활동 중에도 이렇게 직접 나와주셔서 보충질의까지 임해주신 우리 박윤국 포천시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쉽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손세화 의원님께서 “패소를 원하는 시민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발언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을 했으면 시장님 말씀대로 소송을 승소를 목적으로 싸우는 거지 패소를 원하는 시민이 있다는 것은 극단적으로 이건 우리 포천시의 시민의 어떠한 분열과 그런 것을 조장하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승소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혹시라도, 제가 편하게 질문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저희 포천시에서 원하는 것을 GS에서 만약에 요구하는 것을 조정이나 협의를 만약에 원한다면 거기에 우리 포천시가 응할 수 있는지 혹시라도 소송 중이라도,
시장 박윤국
그건 그때 가서 그쪽에서 아직 제의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고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늘 싸울 줄도 알고 협상도 할 줄 알고 다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송상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함축시켜서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박윤국
그리고 아까 손세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저도 얼핏 어느 신문에서 봤습니다만 ‘찬성을 하는 분들이 12%인가 14%다’라고 언론지에 나와 있는데 왜 찬성하느냐고 했더니 내용을 읽어보니까 ‘석탄발전소가 들어오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 아마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편안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식회사 GS포천그린에너지 건축물 사용승인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소송 피해 최소화 방안과 시의 역할 재당부와 관련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세화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대충 살펴봤습니다. 그걸 보니까 식생 훼손에 따른 소형동물의 개체수 감소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또 대기질과 관련해서 PM2.5라는 걸 보면 연간 환경기준 15㎜/㎥가 초과한 20~20㎜/㎥ 이게 공사 시에만 그렇고 또 운영 시에도 18~22㎜/㎥로 환경기준을 초과한다고 이미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보니까 공사장 내에 살수계획, 살수시설을 만들겠다, 뭐 운반차량 규제하겠다, 뭐 덮개를 설치하겠다는 막연한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포천시가 의정부시에 의견을 내세울 때 근거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서에 보면 우리가 포천시에서만 대응할 부분이 아니고 광릉숲과 관련해서 경기도지사나 산림청장 그리고 의정부시장 이런 기관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나누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박윤국
저는 장암동 의정부시의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치나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포천 국립수목원에 대한 거는, 이미 이제 저희도 쓰레기 소각장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의정부시가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국립수목원이라는 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크게 봐서는. 그러면 국립수목원이라는 건 반대로 더 뒤로 들어가 보면 세계문화유산이라는 유네스코가 지정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600년 동안 잘 지켜왔고 보존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는 마치 국립수목원이 포천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수도권의 많은 시민들이나 의정부시를 비롯해서 인근 시들도 반드시 이걸 지켜나가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반대추진위원회 하시는 분들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국제법에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광릉숲에 관련된 도의적으로 우리가 국내외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 국립수목원 옆에 이런 자원회수시설을 만든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는가’를 검토를 했을 때 제가 봐서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입장에서는 큰 틀에서 반드시 이 국립수목원 인근에서 1㎞ 차이난다, 몇 백 미터 차이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에 어디를 가든 진짜 아프리카를 빼놓고는 세계문화유산 옆에다가 자원회수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의정부시가 또 보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의정부시하고 포천시하고의 표고 차이가 100m정도 납니다. 거기서 굴뚝을 100m를 올려놓아도 우리 평지에 닿아 있는 거나 똑같은 그런 입장이고 이거는 나중에 적은 일이고 큰 틀에서는 국립수목원을 의정부시는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리고 의정부시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거 보면 어떤 대안에 대해서 답이 정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답이 정해져 있는데 포천시가 반대하고 주민이 반대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생각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게 지금의 다 되어서 어차피 바뀔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해 본 결과 소각시설에 대해서 절차가 조금 미흡했던 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의정부시장님께서 그때 공청회에서 하신 말씀이 “증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는 무조건 안 되고 자일동으로 이동해야 된다”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증설이 가능한 부지가 있고 그 시설 안에 부지를 용도 변경해서 쓸 수 있고 그 새로운 건설물을 건설하기 전에 기존에 것을 가동하면서 신설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지적해서 포천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포천시가 의정부에 낸 의견에 보면 그런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거 같아서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의정부시와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 어디든, 이런 시정질문을 하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포천시도 소각장 시설이 몇 년 후에는 다시 신설을 해야 하는데 이걸 다툴 이유가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포천시 내부의 문제가 아니고 의정부에서 포천에 영향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조정에 나서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고 또 의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의정부나 양주 그리고 경기도지사, 산림청장이랑 같이 협의를 하는 게 조금 더 적극적이고 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릉숲 생물권보존지역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한 협약서를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광릉숲과 관련해서 남양주, 의정부, 포천 그리고 경기도가 같이 협의해야만 한다는 그런 협약서 사인도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차원에서도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존지역 관리 조례」라고 해서 경기도지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존과 관련해서 이런 걸 보존과 관련된 계획도 수립하고 이런 걸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책무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논된 바가 없는 거 같아서 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박윤국
예, 의원님께서 아주 면밀하게 잘 검토를 하셨고 포천시장의 입장으로서는 의정부시에다가 ‘이리 옮겨라’, ‘저리 옮겨라’, ‘여기가 좋다’, ‘여기가 나쁘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의정부시의 쓰레기 소각장이 그곳에 생긴다는 것은, 그곳이라는 얘기는 우리 국립수목원이자 또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계문화유산에 바로 근접거리에 자원회수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이건 국가적으로나 의정부시나, 이걸 시행하려고 하는 의정부시나 국가적이나 경기도나 모두가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다.
많은 세계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보고 의정부시를 보고 이런 세계문화유산 근처에다가 이런 자원회수시설을 만든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도 시장군수회의에서 의정부시장께 그런 말씀을 전달해 드렸고 지사님 입장에서는 난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쪽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고사하고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주민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총 같이 하여서 의회에서도, 그날도 의정부에서 설명회 할 때 나오셔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런 집회도 가졌습니다만 저희들도 하여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게 ‘하나하나의 글자에 따라서 오염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따지다 보면 큰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큰 정책적으로 이것을 의정부시한테, 의정부시가 이게 주변으로부터, 의정부시민 자일동 주민도 그렇고 민락동 주민도 그렇고 그분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당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양주시민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큰 틀에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떠나서 다 같이 함께 이것을 하는데 우리가 다같이 최선을 다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다 해야 되지 않을까가 아니라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또 남양주에서는 가구산업단지를 옆으로 수목원 근처로 가져와서 이걸 중복되어서 두 가지를 갖다가 여러 가지 난제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이런 거 하나하나를 꼼꼼히 잘 챙겨서 우리 시민들한테 또 시에 부합되는 큰 틀에서는 또 우리 경기북부지역이 이런 세계문화유산을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시장의 입장에서 경기도나 중앙정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해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서 어떤 장소를 지정하기보다는 어차피 장소지정은 포천시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우리 포천시가 입장을 표명한다는 제한이 있다는 거 어느 정도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릉숲 보존에 큰 역할을 해주실 거라 믿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
송상국 의원입니다.
시장님, 저는 자일동 소각장 이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자체 대 지자체 싸움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단체나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민락지구도 반대성명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립수목원은 우리 인근의 지자체 중에서 우리 포천시만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거 뭐냐 하면 제가 지난 4월경에 우리 소흘읍 주민자치센터에서 의정부 소각장시설에 대한 공무원들, 자원회수과장이나 국장이나 담당 팀장님이 오셔서 사업설명회를, 공청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들한테 제안한 사항이 미군반환공여지를 얘기했고 그쪽에서도 송산리 의정부교도소 앞에 있는 캠프 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의정부시에는 많은 미군반환공여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을지병원 지금 을지병원, 대학병원도 세워지고 경기북부교육청도 세워지고 본인들은 지자체에서는 어쨌든간 좋은 시설만 유치하고 어쨌든간 뭐 혐오시설은 외곽으로 빼는 의정부시의 행정을 볼 때 시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여부를 조금 지자체장님께 건의하는 것도 그 다음부터는 저희 시민단체나 의회나 환경단체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박윤국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아주 중대한 내용이고 실제적으로 보면 의정부시에는 미군반환공여지가 약 5개소에 약 66만 4,000㎡가 한 20만 평 정도가 현존해 있습니다. 캠프홀리워터를 비롯해서 캠프케이를 비롯해서 5곳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부대시설, 공원지역을, 그 안에가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도시계획상에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이런 용도에 맞게끔 변경하는 시간적인 여유조차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의정부시도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의정부시에서도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 또 이쪽으로 밀리고 저쪽에서 밀리고 이쪽에서 밀리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는 보면 명분을 갖고, 명분을 준다는 얘기는 이런 세계문화유산 옆에서 뭐 500m 차이가 났기 때문에, 벗어났기 때문에 이걸 여기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의정부시의 결단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의정부시가 마지막으로 결단을 못 내리면 결국은 중앙정부가 알아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는 중앙정부에다가 계속 푸싱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시민단체들이나 주변의 포천시뿐만 아니라 우리 수목원의 전체의 거의 72%~73%가 포천시고 의정부시가 3% 정도 되고 나머지가 남양주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는 토지 면적으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숲입니다. 이 숲을 잘 보존해야 하는데 정부측에서도 숲과 물을 토양을 보존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우리가 거기에 발 맞춰서 거기에 대한 걸 보지 못했던 것을, 중앙정부는 여기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도면상으로 보고 얼마큼 이것이 지켜왔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또 시민단체를 통해서 많이 알리고 또 언론을 통해서 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도함으로 인해서 또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서면으로 또 이렇게 편지 보내기 운동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자일동 소각장 이전 신설 철회를 위한 대안 제시와 관련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윤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보충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행된 시정질문과 답변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윤국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지난 7월 11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개의된 제142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칩니다.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등 이번 제142회 임시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출석의원(7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36명)
시장 박윤국 부시장 이계삼 감사담당관 한기남 자치행정국장 장금태 복지환경국장 이수진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안전도시국장 심태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훈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서정아 회계과장 최종기 민원토지과장직무대리 김담희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친환경정책과장직무대리 김수경 산림과장 박남중 생태공원과장직무대리 배영관 관광사업과장 이윤행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축산과장 이해명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도로과장 김진태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윤재철 건축과장 이태승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기욱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참고자료】
1. 시정질문 요지서 1부.
2. 시정질문 답변서 1부.
3. 보충질문 요지서 1부.
4. 보충질문 답변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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