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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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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41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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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시의회

일시

2019년 06월 0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9년도 상반기 시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계속)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상반기 시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03분개의
부의장 강준모
의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141회 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상반기 시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 04분
부의장 강준모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상반기 시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시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자치행정과장 전은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과 6쪽의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7쪽의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자치행정 구현으로 상반기 실적입니다.
지난 1월부터 3주간 1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연두순시를 실시해서 총 207건의 주민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4개 권역별로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해서 총 7회의 집합교육을 실시하였고 금년도 경기도주민자치대회에서 창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민선 7기 주민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주민자치 위원과 이통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고 북한 이탈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취업교육훈련비 지원과 안보 견학을 추진해서 시민과 소통하는 공감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두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성과 중심의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민선 7기 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조직 개편을 실시하고 여성 공무원 승진 인사를 확대하여 양성평등 인사를 추진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통합 채용과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과 채용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경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기구와 인력의 최적화와 현장 중심의 인력배치를 위한 조직 개편을 실시할 예정이며 연 2회 인사 설문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공감 인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세 번째입니다.
시민 행복 실현을 위한 10월 이벤트입니다.
시민 대화합을 위해 10월 중에 제17회 포천 시민의날 기념식과 KBS 열린음악회 특집 방송 개최 예정으로 각 부서 및 문화예술단체의 다양한 행사를 연계하는 등 시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네 번째, 더불어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육성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새마을회 등 3개 국민운동단체와 자율방범연합대 등 4개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지역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방역봉사, 김장나눔, 방범순찰 등 각 단체의 비영리사업 지원을 통해 함께 사는 지역공동체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생애주기별 봉사자를 운영하는 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다섯 번째,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여건 마련으로 최고의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지문인식을 통한 출퇴근시스템 도입과 야근제로데이 권장 및 읍면동 당직근무시스템의 전산화로 비효율적인 복무제도를 개선하겠으며 직장보육시설, 구내식당, 독신자 숙소, 전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가족친화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포천 비전아카데미 등 상시학습프로그램 운영과 전화 외국어와 대학원 등 위탁교육사업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의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악성 민원과 폭언, 폭행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벨 및 CCTV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당직근무 재정비를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노동조합과 무기계약직 노동조합 등과 단체교섭, 임금교섭을 실시하겠으며 업무적응도 향상을 위한 전직원 대상 합숙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특수시책으로 포천 혁신창구 운영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현안사항을 이해하고 혁신적 문제해결 능력 배양을 위해서 자유토론 형식의 포천 혁신창구를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장을 중심으로 30여 명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고 기수별 두 시간씩 총 4회로 구성하여 연말까지 4기수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14쪽의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민의날 행사 때 KBS 열린음악회 유치 예정이시잖아요.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저희가 알기로는 접촉을 상반기에 두 번 정도 했는데 부과세 포함해서 한 2억 7,500 정도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2억 7,500을 주면 거기서 모든 걸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출연진만 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다 하는 겁니다. 무대부터요.
박혜옥 의원
또 한 가지는 여쭤 보고 싶은 거는 출퇴근시스템 도입을 하셨잖아요. 지문인식기요. 사실 옛날에 지문인식기 하는 것도 최근에는 사회적 변화에 의해서 지문인식기를 없애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저희 포천시는 반대로 없었던 거를 만든 거거든요, 시스템을. 공무원 사회는 그렇지 않지만 일반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자율적인 문화가 확산되는데 이거는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행정이 아닌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복무적인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출장을 가고 했을 때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9시부터 2시까지 달고, 상시 출장 하는 직원들은 그 사이에 와서 또 결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원칙대로 따지면 들어와서 출장을 또 취소하고 결재를 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원래 4시간 이상 출장을 해야 출장여비를 줍니다. 그래서 그게 또 감사에 자주 지적이 되다보니까 근본적으로 출장가고 할 때도 출장가고 복귀하고 그거하고 연동이 되어서 그외에는 업무를 해도 문제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사항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어쨌든 제가 듣기로는 그거는 직원과 관리자의, 직속 관리자들의 소통과 그런 측면에서 봐야지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직원한테 출장 가는 거 보고 받고 하듯이 관리 편리하게, 이 직원이 언제 출장갔다 언제 들어왔나 그냥 지문인식기만 보고 파악하는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거는 서로 소통하면서 업무에 대한 소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서 이걸 왜 갑자기 도입을 하셨는지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실질적으로 그게 정착이 되면 출장 갔다 온 시간만큼만 출장여비를 지출하면 되고요. 그 이외에는 취소 하고 그럴 거 없이 업무를 그대로 볼 수 있는,
박혜옥 의원
전에는 어떻게 관리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전에는, 그게 감사에 지적되었던 겁니다. 출장을 4시간 달았는데 그 사이에 출장비를 2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반납을 하고 그런 부분, 현실적인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개선하려고 노조와 이 부분에 대해서 교감을 했습니다.
박혜옥 의원
그러면 결국은 시스템 도입은 출장 때문에 하시게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출퇴근 부분도 있습니다.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고, 또 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일반직하고 다르게 9시부터 6시가 아니고 10시부터도 있고 8시부터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제 계약직 그 다음에 일반직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콘트롤 하기 위한 사항도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그건 제가 봐서는 상호 간 신뢰받지 못하는 조직에서나 있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이는데 다른 지자체도 이런 시스템을 대부분이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대부분은 아니고 불가피하게, 저도 이거 할 때 인천시 복지시설에서, 그건 수당하고 관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거 때문에 반대 의견도 있었는데 인천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는 기사 내용을 본 바가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그러니까 인천시 말고 저희 인근 지역이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아직 그 현안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경기도 30여개 시군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많은 행정에 계신 분들이랑 이 시스템에 대해서 여쭤봤거든요.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는 여론이 100명이면 99명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과장님이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필요하지 저는 이런 강제적인 시스템은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이거든요, 개인적으로요. 많이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타 시군 현황도 확인해서 자료 드리고 저희가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보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준모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경영진단 13일에 최종보고회 있는 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손세화 의원
경영진단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경영진단 관계는 기획예산과 소관이라,
손세화 의원
여기 하반기 추진계획에 경영진단 결과를 근거로 조직 강화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경영진단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는 사항을 보고드린 겁니다.
손세화 의원
그러면 경영진단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손세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준모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임종훈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2019년도에 연두순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을 건의한 주민들에게 검토결과를 보고 해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다 통보해 드렸습니다.
임종훈 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연두 순시 때 민원을 청취하고 그 결과가 제대로 피드백이 안 온다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저희 과에서는 총괄업무를 하면서 각 부서에 반드시 추진사항을 통보하도록 했고요. 저희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일부 누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유선 또는 공문으로 반드시 통보를 하도록,
임종훈 의원
민원을 제기한 분들한테 진행사항을 통보해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임종훈 의원
주민 건의사항 207건인데 검토결과를 의원들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저희가 4월과 5월 두 번에 걸쳐서 내부적으로 추진사항 보고를 했고요. 최근에 5월에 했는데 그 자료를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리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준모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은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기획예산과장 배재수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과 4페이지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시민 공감 기획 행정추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경영혁신을 위한 혁신발전 경영진단 실시 중으로 그동안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 전문가 자문회의 2회와 실무 TF팀 회의를 6회를 실시하였으며 6월 중순경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2020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5건과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6건을 발굴하여 행안부와 경기도에 제출하였고 또한 지역개발사업을 전문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변경안과 출자동의안, 도시계획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해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에 따라 5월 22일 조례를 공포하였으며 6월 중으로 도시공사를 설립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공감 기획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영진단 용역과 도시공사 전환 마무리 철저와 시민과의 공약사업 추진과 역점사업, 지시사항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재정기능 강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안정적인 재원마련과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국도비 확보 전략회의 및 보고회를 개최하여 2020년도 국도비 사업을 총 20건을 선정하였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지방채 잔액 20억 원은 4월 30일 전액 상환하여 우리 시는 지방채무 제로화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실 있고 건전한 예산 운영을 위하여 정부, 도 정책 방향 분석을 통해 의존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겠으며 또한 재정구조 변화 대응을 위하여 지방 안정화 기금 적립과 주민참여 예산 편성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공개모집과 주민제안 사업공모를 실시하여 주민과의 소통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성과 창출을 위한 전략적 성과 관리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종합평가 대비 추진사항보고회를 개최하였고 내부평가, 부서별 성과지표 작성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합동평가 및 시군종합평가 지표를 전략적으로 집중 관리하고자 부서 추진사항보고회 및 컨설팅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시민공감 행정실현을 위한 시민 공모 정책 제안공모전을 실시하여 채택된 아이디어는 시정에 반영토록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질적 대외협력 강화를 통한 선진 지방행정 구현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3개국 도시와 우호협력의향서를 체결하였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추진을 위하여 3개국 7개 도시와 MOU 체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맞춤지원 안내책자 6,000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내 가족 포천 주소 갖기 운동 및 찾아가는 전입신고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국제자매 및 우호도시와 지속적인 교류를 위하여 국제청소년 문화체험행사 추진 협조와 각종 행사와 연계하여 국제교류 도시대표단을 초청 및 방문하겠으며 또한 인구 문제 함께 극복해요. 아이디어공모전을 7월, 8월에 실시하고 10월경에 시민 제안 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포천 혁신발전 경영진단입니다.
목적은 미래의 포천시가 경쟁력 있는 지자체로 효율적인 행정 경영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을 통해 전략적인 경영 관리 방안을 도모하고자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1월에 착수보고회 및 부서별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2월에 전문가 자문회의, 3월에는 조직문화 진단과 시민 설문조사 및 혁신 실무 TF팀 회의를 6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보고회는 6월 13일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준모
배재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경영진단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혹시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임직원 인터뷰와 설문조사 500명 되어 있는데 대상 500명은 어디까지를 대상으로 한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각 실·과·소,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과 각 실·과·소에서 과장님이나 실무부서들 그리고 팀장, 직원까지 이렇게 골고루 골라서 인터뷰했습니다.
손세화 의원
이번에 보니까 12월에 팀에서 과로 승격된 부서가 6월에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합병되고 찢어지는 부서가 부서 의견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혹시 분해가 되거나 아니면 없어지는 부서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이 되었는지 궁금한데 이에 대해서 반영이 되었나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지금 중간보고회까지 충분한 인사팀하고 그 다음에 관련부서와 용역팀과 충분한 의견이 있었고요. 또 오늘 16시에 관련 부서와 우리가 구성했던 TF팀과 회의를 하는데, 최종적으로 최종보고회 하기 전에 이번에 의견이 되면 인사팀과 협의를 해서 최종보고회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런데 모든 게 중간보고회 때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이렇게 봤을 때 큰 맥락에서 바뀌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월에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오늘 하는 회의 같은 것들이 의미가 있을까요, 얼마나 반영이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오늘은 최종보고회 하기 전에, 최종보고회가 정말 내실 있게 용역 회사에서 내실 있게 용역 했는지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용역결과물을 우리 포천시에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사전에 검토하려고 합니다.
손세화 의원
지금 분해되는 조직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시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그건 여기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요. 다음에 최종보고회 때 의원님들 다 참석하시는 거니까 그때 용역보고회, 회사 보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종보고회 때는 결론이 그렇게 달라질 거 같지 않은데 지금 예산이 3억 2,000 정도 들어가는 경영진단인데도 분해 되는 조직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얘기를 못 들은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까지 진행된 경영진단에 대한 결과를 보고 싶은데 원래 최종보고회도 6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13일.
손세화 의원
13일 이전 6월 5일에 계획되어 있었잖아요. 결과보고서 미리 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진행된 거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준모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 오늘 회의 때문에 아마 없어지는 부서하고 팀들하고 합치는 부서하고 전부다 알고 있어서 아마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드리는 거 같은데 오늘 경영진단 나온 거에 대해서 없어지는 부서가 반영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이것은 용역 결과에 우리가 용역회사에서 그동안의 업무량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거기 부서의 일이 얼마나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의 안이기 때문에 또 인사팀과 자치행정과의 안이기 때문에 꼭 용역결과물이 해체해야 한다, 합쳐야 한다, 통합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의 용역결과물을 꼭 따르겠지만 그래도 시장님께서 결정하는 사항이니까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한 번 자치행정과와 협의토록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준모
제가 보기에 부서의견이 제대로 반영될까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아무튼 오늘 의견을 듣는 거니까 자치행정과와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서와 인사 관련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제가 담당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요. 아무튼 오늘 회의 때 제가 중간 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준모
아마 자료는 다 나왔거든요. 없어지는 부서와 팀 또 합치는 부서도 회의자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의원님들 다 관심 있고 1월부터 조직개편 다시 되면서 인사도 달라지고 맞춰져서 6개월 안 지났지만 5개월 지났는데 자료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데 안 가지고 나오신 거 같은데 내용은 대충 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강준모
없어지는 부서하고 팀 합치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는데 과장님 안 가지고 오시는 거 같은데 이 회의 끝나고 회의 중에도 자료 있으시면 의원님들 방에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고 오후 회의는 의원님들 들어가는 회의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그렇습니다.
부의장 강준모
집행부 자체 회의니까 의원님이 아셔야 하니까 이번에 경영진단 나온 거에 대한 자료는 의원님들께 한부씩 배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준모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배재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홍보전산과장 김영택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8쪽까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상반기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략적 협업홍보 실적입니다.
SNS 홍보실적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를 위주로 1일 2건 내외로 홍보를 실시하였고 시민기자단 운영은 25건, 포천웹진 532건, 뉴스레터발급 9회, 소식지 2회를 발행하였으며 방송 콘텐츠 홍보 및 방송촬영 유치는 전국노래자랑 등 4건,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 및 관광자원 홍보는 전철 예타 관련 등 기획동영상 자체 제작과 신바람 뉴스 등 16건, 박람회 참가 마케팅 지원 2건, 시각디자인 편집 및 지원 102건 등을 제작 지원하였고 홍보대사 위촉 1건, 운영 2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쪽, 하반기에는 시민중심 홍보 콘텐츠로 공감소통의 시정홍보를 추진하기 위해서 뉴미디어의 특장점을 적극 활용해서 타겟에 맞는 콘셉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미디어 활용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는 지면을 위주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11쪽, 계절·이슈별 전략적인 계획 및 종합 홍보로 하반기에 집중된 축제와 관광시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TV, CF, 기획영상, 제작송출 방송촬영유치 등 방송콘텐츠를 활용한 홍보와 기획동영상 자체 제작 지원, 시정종합홍보를 위한 부서 지원 등 영상 및 시각디자인 제작지원을 강화하고 홍보대사의 행사 참여 시 역할을 강화하고 각 분야 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섭외 활동을 폭넓게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경기북부청에서 운영하는 시군 홍보 인프라에도 적극 참여해서 시정 및 관광자원 홍보채널을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12쪽,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기능도 강화해서 공정하고 신속한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 및 홍보의 다양성을 확보해서 시민공감을 위한 홍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13쪽 두 번째, ICT 혁신행정 서비스 지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정보시스템 외부용역 및 담당자 교육, 공무원 보안 교육,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월 중에 행정 정보 시스템 장비 통합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61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고 지역정보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행정용 교환기 설치 제한 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계약대상자 100% 자부담으로 진행하는 제한 평가에는 KT, LG, SK가 평가 대상이며 계약을 체결하고 노후 통신 장비 및 저속 회선 광케이블이 교체되면 행정망 속도 증설로 신속한 업무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4쪽, 아이티 행정업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2006년 수치지형도 제작 이후 변화된 실제 지형지물 정보를 반영하는 1/1,000 지형도를 국도지리연구원과 매칭사업으로 수정 제작을 추진하고 15쪽, 정보통신 보완 교육을 통한 공무원 정보화 역량강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등 중단 없는 내부 행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세 번째,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안심도시 기반 마련입니다.
상반기에는 과학 행정 정책수립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고 통계조사를 활용한 시정 기초자료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CCTV 통합관제센터는 전수조사와 신규설치, 관제시스템 및 관제요원 선발을 완료해서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기반 구축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해서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며 통계업무 발간 및 제6회 사회조사, 노인등록, 행정통계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7쪽, CCTV 통합관제센터는 생활방범, 차량방범, 교통정보, 어린이보호구역 등 470개소, 1313대를 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해 정상 운영 중에 있으며 시스템 구축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 하기 위한 유지관리와 시민안전 사각이 있을 수 있는 CCTV 설치 장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민안전이 누수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전략적 협업홍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협업을 통한 홍보를 4단계로 나누어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주요 이슈에 대한 위기 대응과 미디어 중심의 SNS 매체 운영 및 홍보의 빅데이터 개념을 활용하는 시책입니다.
상반기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전문가 자문을 받아 종합홍보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시스템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19쪽 특수시책 두 번째, 포천시 주요현황 자료구축 환경개선은 사업비 2,100만 원을 투입해서 웹 GIS 서버 및 패키지 구입을 완료하고 사용범위에 대한 교육 실시 후 오픈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8쪽, 주요사업 추진현황 중 신규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홍보전산과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홍보대사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홍보대사 위촉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으신 게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지금 현재 위촉식 일정을 잡고 있는데 우리 요리계의 유망인으로 떠오른 강레오 쉐프를 위촉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분은 포천시 농산물을 이용한 음식 먹거리를 창출하시는 분이에요. 그 미션을 구체적으로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다른 건 없고요?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임영웅씨가 우리 팬클럽을 위주로 해서 포천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해서 임영웅씨도 이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연제창 의원
홍보대사 현황에 보면 사실 정명훈씨 빼고는 특별한 활동을 하시는 분이 없네요?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위촉기간이 남아있고 위촉기간 남으신 분들은 조금 더 독려를 할 계획이고 의사 타진을 조금 더 해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의향이 없으신 분들은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제창 의원
어쨌든 홍보대사라는 게 대외적으로 포천의 얼굴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알겠습니다.
부의장 강준모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송상국 의원
송상국 의원입니다. 강레오 쉐프가 포농포농축제에 와서 스테이크 고기 굽고 그게 우리 포천시 홍보대사로 맞다고 생각하세요? 행사 때 한번 와서 스테이크 한번 굽고 포천농산물로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일단은 우리 음식계에서는 강레오 쉐프가 어느 정도 지명도가 있는 분이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물론 쉐프들도 많지만 대중성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송상국 의원
그분이 1년에 몇 번이나 포천에 와서 포천 농산물로 음식을 만들어서 쉐프 역할을 해서 그분이 몇 번이나 홍보를 하실 것 같아요?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일단은 저희 식품안전과 쪽과 농업정책과와 소관 사항을 역할 분담해야 하는데 포천에 맞는 특별한 음식문화가 발달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쉐프를 활용해서 두 과가 협업해서 미션을 정확하게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의원
과장님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그럴 바에는 아예 백종원 쉐프를 섭외를 하세요. 정말 우리 포천시가 홍보를 위한다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번 와서 포농포농 축제 때 와서, 포농포농축제에 대한 평가결과도 보셨잖아요. 신중하고 아까 우리 연제창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도 지금 보면 권용운씨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위촉이 됐어요. 한번도 활동실적이 없어요. 이거 매번 업무보고 드릴 때마다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바뀌지가 않아요.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잘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의원
신중하게 포천시 홍보에 대해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준모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한 가지 더 건의라든가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여러 군데 말씀드렸지만 각 지역마다 특성화 되어 있는 빵을 팔더라고요. 경주가면 경주빵 있고 동해안 가면 홍게빵 있는데 포천에서도 이런 테마로 해서 포천 빵을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구절초를 이용한 빵이라든지 이런 거를 콘테스트나 이런 거를 열어서 그런 걸 상품화 해서 우리 관광지에서 소비를 시키는 게 지역경제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브랜드를 극대화 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을 식품안전과 하고 상의해서 이런 걸 하나 기획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같이 협업을 해 보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준모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전영진
세정과장 전영진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보고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기본현황과 4쪽, 2019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먼저 5쪽부터 9쪽까지의 2019년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첫 번째, 안정적 세원 확보를 위하여 2019년 지방세 세입목표를 초과 달성을 통한 활기찬 시정을 펼쳐나가기 위하여 지방재정을 뒷받침하고자 상반기에는 관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행하고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및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납기 미도래 정기분 세목에 대해 부가징수하게 되는데 고액체납자 특별관리를 위한 실시간 납부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납부 안내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두 번째, 시민을 위한 세무행정 구현의 일환으로 상반기에 맞춤형 지방세 홍보물과 안내 책자를 제작, 시민에게 배포하고 지난 3월부터 찾아가는 기업 멘토링제 운영 및 지방세 미환급금 제로화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포천세무소와 업무 협약을 통한 기업 유치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12월 지방세 및 국세 설명회를 개최하여 시민과 기업체를 위한 지방세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지방세 미환급금 제로화 추진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9쪽까지 공평 합리 세정 구현을 위하여 먼저 7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은닉세원 발굴 및 성실납세자 지원을 위하여 상반기에 비과세 감면 209건을 조사하여 3건 6,260만 원을 추징하고 성실납세자 200명에 대하여 1인당 5만 원 상당의 포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에 따라 4,194개 법인에 대하여 무지나 과실로 신고를 늦게 할 경우 불성실 가산세 등 과도한 가산세를 납부하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 차원에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5개 법인에 대하여 1억 6,145만 7,000원을 추징하는 한편 2109년도 무허가건물 253건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2019년도 재산세 대장에 추가 등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은닉세원 발굴 및 성실납세 지원을 위하여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를 위한 전자신고 납부 홍보물과 리플렛을 제작 배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위하여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한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여 재산세 및 취득세 등 각종 과세 부과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위법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등 인허가 자료를 활용하여 5월부터 12월까지 12개 읍면동에 대한 무허가 건축물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과세자료 조사 및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부터 12쪽까지의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0쪽에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한 성실납세자 지원을 확대하는 시책으로 상반기에 2019년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성실납세자 200명을 선정하여 1인당 5만원 상당의 포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 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개정과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표창창 수여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시 산하기관 입장료 할인과 지방세 제증명 수수료 감면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방세 및 국세 통합민원실 운영으로 지난 3월과 4월에 두 차례에 걸쳐 포천세무서 소장과 면담, 건의 조치 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인력 문제 등으로 업무협의가 원만하지 못한 실정이지만 포천세무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지방세 및 국세 통합민원실 설치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3쪽입니다.
비과세 감면 대상자 유예기간 사전 안내입니다.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은 후 유예기간이 도래하는 대상자들에게 6개월 전에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칫 무지나 부주의로 인하여 감면세액을 추징 당하거나 과중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반기 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 송우 등 85건에 대하여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분기별로 사전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9년 주요 업무계획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준모
전영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세원관리과장 이규풍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과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면서 5쪽 첫 번째, 체납액 정리 목표달성으로 안정적 세입 확보에 대한 상반기 이월체납액 정리실적입니다.
4월 30일 현재 목표액 대비 44.7%에 해당하는 51억 8,9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지방세 33만 2,300만 원과 세외수입 18억 6,600만 원으로 징수율은 각각 41.5%와 51.5%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이고 신속하게 부동산 등 채권 확보와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징수불능자에 대한 결손 처분 및 사후관리를 통해 목표액 달성은 물론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두 번째, 신속하고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로 상반기에 안내문 발송 등 8개 항목 8만 2,124건을 체납 처분하였고 1,0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11월 공개하기 위하여 개인 74명, 법인 30곳 등 총 104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징수를 위한 현장 활동을 전개하여 차량 인도 명령과 형사고발, 가택 수색을 추진하였고 세외수입, 세수에 대해서도 집중정리기간 설정 운영, 부서 및 읍면동에 종합평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7쪽, 하반기에도 신속한 채권 확보와 더불어 행정제도를 강화하고 새벽, 야간 체납차량 단속 등 지속적인 현장 조사와 함께 분납 유도, 무재산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결손처분은 물론 소액체납자에 대한 효율적 징수 및 납부를 유도하겠으며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세포탈 및 범칙사건 연중 조사 실시와 500만 원 이상 체납자 51명에 대한 21억 2,000만 원에 대하여 압류물건 권리관계를 파악 가택 수색 등을 추진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보고회를 부서 및 읍면동을 대상으로 개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 세 번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실태조사반 설치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00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 1만 4,126명을 대상으로 4월까지 13.7%에 해당하는 1,938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여 241명 521건 3,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집중적으로 읍면동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사유, 재산상태, 납부능력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와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연계 및 공공부분 일자리를 창출하겠으며, 보다 효율적인 조사방안 마련을 위하여 하반기에 중간점검 및 운영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9쪽, 네 번째입니다.
세입관리 및 체납액 징수를 통한 재정기반 조성으로 안정적인 세수 전망을 통한 건전재정 확보를 위해 3월까지 징수액을 토대로 세목별 세수추계 등을 실시하였고 2018년 세입 결산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일반회계에 대한 정확한 세입결산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건전재정 확보를 위해 분기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전망을 분석하여 적절한 예산 집행의 토대를 마련하고 정확한 세입결산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다섯 번째로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 선정을 통해 효율적인 공금 운용입니다.
6월 중에 조례규칙심의회와 부서 의견 조회를 거쳐 7월 중 조례 개정과 금고 지정을 위한 공고를 홈페이지 등에 등재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 9월까지 선정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금 관리의 투명성 재고를 위해 시금고 및 수납대행점에 대하여 7월 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1쪽, 특수시책입니다.
시민만족 ONE-STOP 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한 자동차 압류 자동해제 시스템 도입 사업으로 그동안 사업비 확보와 정보통신 보안성 검토를 관련 부서에 의뢰하였고 6월까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로 갈음드리면서 세원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준모
이규풍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금고 약정 추진일정을 보면 포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개정하시는 거지요?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금고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금고 운영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평가기준 항목을 저희 시의 실정에 맞게끔 기준을 설정을 해서 개선해야 됩니다.
연제창 의원
복수금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개정은 검토 안 해 보셨나요?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예, 그것은 현재 저희 시에서 여태까지 금고 운영을 오랫동안 해봤는데요. 단일금고로 운영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한 2개 시군만 복수금고로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단일금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단일금고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행감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일단은 다른 시군에서 두 개로 했을 때는, 전체 31개 시군에 2개 했을 때는 그 두 개 시군이 어떤 특별한 이득이, 어쨌든 그 시의, 구리시하고 어디로 알고 있는데,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예, 부천시, 부천입니다.
연제창 의원
그 시에서 어떤 특별한 혜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글쎄요, 그것도 생각을 해 보기는 해봤습니다. 요 근래에 한 게 아니고요, 오래 전부터 이루어졌던 상황이라서.
연제창 의원
그쪽 부분도 일반회계는 아니지만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 이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는 경쟁이 붙으면 저희 쪽 포천시 입장에서는 세외수입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득이 되지 않을까요?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그런 부분도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걸 나눈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단일금고에서 그만큼 빠지는 거거든요, 그만큼이. 그러면 단일금고 금융기관에서 그만큼에 대한 혜택은 지원은 약화되지 않을까. 감소가 되고 또 새롭게 특별회계 쪽에서 별도로 복수금고로 갖고 가는 그런 기관은 그 부분에서 이득을 줄 텐데 그것이 크게 저희한테 크게 이득이 될지.
연제창 의원
그런 검토는 해보셨어요?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그거는 아직, 왜냐하면 검토하기는 요즘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그게 이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모르잖아요.
연제창 의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파악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리시에서는 600억을, 기금에서 600억을 주면서 얼마를 지원받는지 그런 부분까지는.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그런데 그거는요 금고 지정은 어떻게 보면 서로 다 자치단체별로 공개를 잘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쪽에서 공개를 안 한다고 해도 그런 금융권에서는 공개해 줄 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파악을 해 보고 있는데요.
연제창 의원
저는 파악이 되는데 과장님은 왜 파악이 안 되세요?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금고 이율이라든지 이거를, 귤쎄요, 잘 정보를 잘 안 알려주더라고요, 보니까. 의원님께서는 저보다 정보가 더 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정보를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율도 이율이지만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그런데 저희가 알아봤을 때 저희도 그렇게 타 시군보다는 적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연제창 의원
뭐 이게 보면 이거를 꼭 복수금고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포천시 세수 차원에서 더 많은 거를 요구하려면 이것도 경쟁체제에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꼭 농협을 배제하거나 아니면 다른 은행을 끼어들게 하려는 게 아니고요. 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향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 번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준모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부의장 강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기
회계과장 최종기입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과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5쪽,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 운영의 신뢰성 및 건전성 강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결산검사를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결산안에 대하여 의회 승인 후 결산결과를 홈페이지에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회계업무 담당자 직무를 향상시키고자 6월에 직무연찬회를 개최하고 10월에는 회계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하여 6월에는 용역을 발주하고 8월에는 부가가치세 환급 및 세입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8년에는 3억 1,000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다음은 6쪽 두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사업소와 읍면동 등에서 입찰을 대행한 건수는 공사 10건, 물품 7건, 총 17건을 대행하였고 본청은 공사 136건, 용역 159건, 물품 335건 등 총 630건을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1회 개최하여 용역 6건과 공사 3건 등 총 9건을 심의하였습니다.
관내업체 우선계약 추진실적은 공사는 95.6%, 용역은 53%, 물품은 42%를 계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관내업체가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유재산 및 물품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재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공유재산 대부료 287건에 3억 1,600만 원을 부과하여 2억 7,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1회 개최하여 9건을 심의하였고 건물 재해보험 및 공제를 가입하였고 물품 조사 및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물품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쾌적한 청사환경 개선 및 관용차량 관리 추진실적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개선을 위하여 의회 청사 LED등기구 보강 및 교체공사, 청사 내 흡연부스 도색, 청사 조경수 전지작업과 빈공간에 꽃묘를 식재하였고 의회청사 옥상 방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청사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냉난방 실내온도 기준 준수와 청사 에너지 절감율 31.2%를 달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관용차량 관리를 위하여 내구연한 경과차량 등 교체를 위하여 12대를 신규 구입 완료고 5월에는 전기차 12대를 추가 구입하여 각 부서에 배분하였습니다.
신북면 청사 내진 성능평가와 구조검토용역결과 안전진단은 종합 C등급이며 내진평가 3개소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앞으로 내진성능평가와 구조검토용역결과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은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제4별관 전산실 가스소화설비 설치공사와 청사 에너지 절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관용차량 관리를 위하여 차량 일제점검 등을 추진하겠으며 신북면 청사 리모델링 공사와 시청사 증축공사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특수시책으로는 기부채납재산 시민 공개로 금년 7월까지 포천시 홈페이지에 기부채납 현황 공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쪽과 13쪽은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준모
최종기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쪽에 보면 관내업체 우선계약 실적에 수의계약 대상사업 건수 대비라고 하셨는데 퍼센트는 건수 대비가 아니고 금액 대비이시지요?
회계과장 최종기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렇지요?
회계과장 최종기
예.
연제창 의원
여기에 보면 건수는 건수고 금액 대비 보면 용역이나 물품은 공사에 비해서 현저히 퍼센트가 적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회계과장 최종기
이게 용역이나 물품인 경우에는 포천시에서 용역 같은 경우는 기술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도 포천에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물품인 경우에도 될 수 있는 대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정보보안 관련 교통통신 같은 전문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관외 물품을 구입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알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최대한 관내 업체가 우선 배정되게끔 회계과에서 배려를 많이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최종기
긴밀히 사업부서 하고 협의해서 하반기에도 관내업체가 많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준모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송상국 의원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하는데 용역이 꼭 필요하세요?
회계과장 최종기
저희가 해마다 부가가치세 관련 해서 굉장히 회계적으로 전문 분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용역을 여태까지 해왔고 저희가 한계가 있어서 올해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송상국 의원
이 정도면 그래도 현행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 정도면 좀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보면 우리 포천시가 용역에 대한 건이 무분별하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살펴 보면, 검토해 보면.
그런데 부가가치세 물론 과장님네 과에 대해서는 제가 깊숙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세무 담당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이신데 부가가치세 환급하는 것까지도 용역을 발주한다는 거는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정도는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장님네 과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는 저도 봅니다.
이뿐만 아니라 포천시 관내 우리가 용역 발주 건을 보면 너무 무분별한 용역이 많다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도. 회계과가 회계 담당 업무를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최종기
일반적인 용역하고는 저희가 차이가 있습니다. 회계 쪽은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든가 했을 때 여러 가지 포천시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부가가치세를 내는 게 있습니다. 그 부가가치세를 낸 거에 대해서 저희가 환급을 받는데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회계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의원
이번에 우리 조례에 공인회계사랑 세무사랑 그거 선임하는 방안 조례에 올라오지요?
회계과장 최종기
예.
송상국 의원
그러면 그런 것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겠네요?
회계과장 최종기
예, 그럼요.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계약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신고가 안 되는 거예요? 하도급 계약이 저나 우리 동료 의원들이 몇 번 하도급 계약 신고에 대해서 권장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하도급 신고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업체들이 꺼리는지. 개선이 잘 안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종기
분석은 해 보지 않았는데 하도급 계약할 때는 저희 회계부서를 통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업부서 감독하고 하는데 이를 하도급에 대해서 정식으로 신고하면 저희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장비대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곧바로 그분들한테 지급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잘 이루어지지는 거의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상국 의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도급 신고를 하면 어쨌든간 공사의 현황이라든가 전반적인 공사개요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도급 신고를 권장하는 게 낫지 않을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최종기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안내 공문도 보내고 해서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제대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더 지속하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
송상국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하도급이 불법인 공사계약들 있잖아요.
회계과장 최종기
예.
연제창 의원
그런 것들이 편법적으로 약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쪽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 거 파악이 안 되시잖아요, 그런 게?
회계과장 최종기
예, 저희 과에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그걸 일제정리 해서 과태료도 매기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개 걸린 부분도 확인이 됐는데 그런 부분이 원도급업자한테 의식 개혁을 계약 단계에서 좀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불법적인 하도급 계약은 근절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의 소재도 불분명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써 주십시오.
회계과장 최종기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준모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변긍수
민원토지과장 변긍수입니다.
시민공감 민원 서비스를 만드는 민원토지과 소관 2019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1쪽부터 5쪽 기본현황과 비전 및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 첫 번째, 시민공감 민원서비스 실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민원인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민원1회 방문처리제와 바쁜 직장인을 위한 야간 및 토요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매주 목요일에는 저녁 20시까지 여권 접수 및 교부를 실시하였고 민원 담당 공무원의 친절역량 향상을 위한 아침방송을 송출하였으며 분기별로 민원우수 직원을 선발 표창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민원발급기 7대를 교체하고 24시간 무인발급 운영 3개소에서 신북면·선단동 행정복지센터 두 곳을 추가로 지정하여 5개소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관내 대학교 기숙사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입창구 서비스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와 야간 및 토요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하반기 중점사항으로 전화민원 친절도 조사를 하여 행정서비스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며 전 직원 친절교육을 통한 민원서비스의 질과 가치 있는 민원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하여 편리하고 효율적인 통합민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8쪽 두 번째, 가치 있는 지적행정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정확한 지적 측량을 위한 GNSS측량기를 활용하여 2019년도에 신설한 지적기준점 107점의 성과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3월에 한국국토정보공사 포천지사와 지적임야도 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준비도를 생성하여 자료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인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부동산 실명법 등 관련법 위반자에 대하여 총 10건에 대한 1억 2,500만 원의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9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공신력 있는 바른지적 구축을 위해 지적임야도 정비사업을 완료하여 지정공부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신속 정확한 지적전산 자료 제공으로 고품질의 지적행정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중개행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중개 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 서겠습니다.
10쪽 세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바른땅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신읍2지구 638필지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어 조정금을 지급, 징수 중에 있습니다.
신읍3지구는 138필지에 대하여 경계 결정을 완료하고 신읍4지구는 359필지에 대하여 측량에 대한 토지 소유자 입회하에 경계 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10쪽 아래와 다음 11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신읍3지구는 경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 후 사업을 완료하고 조정금을 산정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금을 지급 징수토록 하겠으며, 신읍4지구는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의신청을 거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신읍5지구는 지적재조사 측량과 경계 조정을 진행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희망과 가치 있는 지적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네 번째, 공정한 토지행정 실현 및 도로명주소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019년 1월 1일 기준 포천시 전체 25만 928필지에 대한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산정하여 공정한 토지 행정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15건 4억 5,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도로명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을 일제조사 추진하여 조사 중이며 다가구주택 거주자의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를 위하여 상세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13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5월 3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시지가 이의 신청 접수 및 처리기간을 두어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 시 개발부담금 부과사업에 대한 사전 안내하고 개발부담금 납부기한 만료 전 납부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여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일제조사를 하반기까지 완료하고 다가구 근린상가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거주자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부터 18쪽, 특수시책입니다.
우리 과 특수시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업무로 서면으로 대신 보고하겠습니다.
19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면서 시민공감 민원서비스를 만드는 민원토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준모
변긍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긍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3시 01분 계속개의
부의장 강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교육지원과장 유경임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과 비전 및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6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첫 번째, 교육정책 개발 및 제안의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2명에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제1기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2억 2,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총 2,180명을 대상으로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는 체육관 신설 및 보수를 위하여 총 6개교에 19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명문고 및 취업에 특화된 맞춤형 인재육성을 위하여 7개교에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사업의 통합적 운영 및 아이에서 어르신을 포함한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포천시 인재장학재단을 포천시 교육재단으로 명칭과 정관을 변경하여 보다 폭넓은 장학사업을 통해 미래형 인재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의 공공성 확대에 따른 보편적 교육복지의 안정된 추진를 위하여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관내 사립유치원 10개원을 대상으로 3,500만 원 규모의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그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맞춤형 학생진학 컨설팅을 포천고등학교 등 5개 학교 73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진학과 취업에 특화된 인재양성에 힘쓰겠습니다.
8쪽, 포천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통한 지역교육 공동체 육성 지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미래인재 핵심 역량을 키우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관내 52개교에 총 20억 원을 지원하고 초등 생존수영 교육을 위하여 31개 초등학교에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등 신규 교사 연수와 포천 중등수학교육연구회 운영으로 관내 교원들의 성장을 지원하였으며 포천시 꿈모락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을 통해서 1,200여 명의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마을과 학교가 함께 하는 마을공동체 구축을 위한 꿈의 학교사업으로 영중초등학교 등 4개교에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함께 만드는 지역 특색 교육 모델 구축을 위하여 미래인재 핵심역량 육성사업 워크숍과 교육 주체별 만족도 조사 등 다양한 피드백 과정을 통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초등 생존수영 교육 지원과 다양한 교육 성장 지원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꿈모락 진로 페스티벌 개최와 지역교육 공동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우리 시의 혁신교육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10쪽, 성장 동력 평생학습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실현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평생학습정보센터 운영, 평생학습 종합안내지 발간,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서비스인 지식 홍보 및 활성화 등으로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제1기 은빛아카데미 운영과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학습마을, 학습동아리 지원 등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시민에 대하여 포천시 평생학습정보센터 및 지식을 활발히 이용하도록 더욱 활발히 운영하겠으며 평생학습 관계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역사회와의 평생학습, 온오프라인 연계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제2기 은빛아카데미와 성인문해교육 및 장애인평생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학습아카데미, 평생학습축제 개최 등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평생학습 시책 추진으로 생활 속 평생학습 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12쪽, 청소년 육성 및 보호기능 강화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등 총 2,903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청소년 위기대처 교육과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일동 청소년문화의집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건립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의 내실화 및 청소년 위기 대처 교육을 지속 추진하여 위기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읍면동과 협업으로 정기적인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활동을 추진하고 찾아가는 생활법률 교육과 청소년홍보대사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올바른 인성의 청소년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문화공간 확충을 위하여 일동 청소년문화의집 대상 부지 확보를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내촌면 청소년 문화공간을 조성 완료하겠습니다.
14쪽, 청소년의 활동 참여 확대 및 균형성장 지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청소년 자치활동 및 체험활동 지원을 통해서 청소년 역량을 제고하였으며 취약계층 청소년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으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으로 우리 시의 청소년 어울림 마당이 경기도 최우수 운영 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청소년 자치기구의 활성화 및 자치활동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늘푸른 청소년예술제, 청소년 어울림마당, 국제청소년 문화체험 행사 등 다양한 체험활동 제공으로 청소년들의 문화 예술 감수성 증진과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각종 청소년 포상제와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체험활동을 개발하여 청소년들의 균형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독서, 과학, 역사, 예술, 체육 등과 관련된 창의교육 프로그램과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방과후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특수시책입니다.
포천시 신중년 인생대학입니다.
은퇴를 앞둔 중장년 세대의 지속적인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150명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인문교양, 환경설계사, 공정여행가, 통일교육지도사 등의 다양한 교육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7쪽, 포천시 청소년 홍보대사 운영입니다.
관내 청소년 20명을 선발하여 포천시 청소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포천시와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청소년들의 시각으로 우리 시의 주요정책, 관광지 및 특산품 등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매주 주말을 통해서 현장 체험 활동과 홍보 전문 강의 등을 통한 교육을 실시중입니다.
하반기에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8쪽, 포천시 청소년 대토론회 정책제안대회입니다.
청소년 정책 및 활동사업에 대하여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정책을 제안하여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9월 중 포천시 청소년 대토론회 및 정책제안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우수 제안은 내부 검토를 거쳐서 각종 청소년 정책 수립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19쪽, 청소년 자연에서 인성을 닮다, 포천 한탄강 지질생태 탐방입니다.
지역 내의 관광자원인 포천 한탄강과 연계한 체험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형성하고자 하며 8월 중 참가 대상자를 모집하여 9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20쪽부터 24쪽까지의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이 굉장히 빨라지셨네요. 어제 말씀하신 출연금에 대해서 세부 계획을 연차별로 의원님께 배부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은빛아카데미나 성인문해교육 같은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은빛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많이 보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작년에 위탁을 줬다가 올해 자체적으로 직영으로 하시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예, 나름대로 직영을 한다는 그런 임무가 더 부여가 되어서 위탁해서 하는 거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교육내용과 교육과정에 있어서 정성을 담아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외부에 계신 분들이 해주실 것으로 보고 현재 1기를 마치고 오늘부터 2기가 개강이 되는데 나름대로는 수업하시는 어르신들이나 동네에 계시는 지역분들은 직영하면서 더 좋아졌다고 표현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그것은 정식적으로 다 통계자료나 성과를 평가해서 정식으로 보고서를 꾸며서 직영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다 끝난 다음에 할 계획입니다.
현재 상태는 전반적으로 평가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연제창 의원
잘 운영해주실 것을 믿고 잘 부탁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반영을 해주셔야 하는 데 실·과의 과장님으로서 필요성을 느끼지 않나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많이 느낍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3,000만 원 예산가지고 같은 20개소 경로당을 운영하더라도 강사나 또 조금 더 잘 운영하기 위해서 강사비를 좋은 강사를 모시기 위해서는 깎을 수는 없으니까 재능기부 차원에서 강사도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섭외를 해서 2차 정도는 혼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어르신들께서 조금 더 수업시간도 그렇고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수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개소의 수도 늘리셔야되겠고 교육의 질도 높이셔야 되면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많이 반영되게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의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저희들이 다 다녀봐서 알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예산이 대폭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또 그렇게 하실 때 저희 의원들이 역할을 해드릴 테니까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준모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앞에 연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보충해서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하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을로 수료식 할 때 가보니까 농번기에는 어르신들이 참여하기가 시간상 힘들어 하시는 거 같아서 농한기에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기도 조정해서 프로그램을 짜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보고요.
10쪽에 보면 지식 신규회원이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온라인으로 하는. 그런데 이게 포천시의 신규회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예.
박혜옥 의원
시군별로 학습자수와 신규회원이 파악이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예.
박혜옥 의원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한 거고 14쪽에 보시면 하반기 추진계획에 포천시 차세대위원회하고 포천교육지원청 청소년 의회 학교 연계지원 체계 구축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차세대 이거는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 사업이신가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현재 저희 자치기구에 차세대위원회라고 있어요. 위촉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교육청 쪽에서는 의회 학교라고 해서 자치기구라고 표현은 안 하는데 청소년 의회 학교라고 해서 학생들을 자치활동을 하도록 구성하는데 차세대 위원은 전반적으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고요. 잘 하고 있다고 자평은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저희가 하는 차세대위원회 활동이 나름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높이 평가하고 의회 학교와 비슷한 내용의 청소년 자치기구가 있으니까 합동으로 같이 예산이나 그런 것도 그렇고 대토론회 할 때도 그렇고 함께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장학사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대토론회라든가 정책 제안할 때도 그리고 해서 저희 자치기구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있는 학생 의회 학교까지 합쳐서 활동을 같이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혜옥 의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과장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예.
박혜옥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준모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질의드리겠는데요. 무상교복지원에 상반기에 83%가 지원이 되었거든요. 나머지 17%는 모르고 하는 건 아닐 텐데 홍보가 부족한 건 아닐 텐데 83%인데 나머지 부분은 어떤 상황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저희가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부형, 학생이 개별적으로 지원신청을 읍면동을 통해서 하거나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신청하는데 홍보는 다 학교를 통해서 그렇고 읍면동을 통해서 되어 있지만 아직 신청을 안 한 부분이 있고요. 중학생인 경우에는 학교를 통해서 예산 지원이 함께, 교육청 예산과 같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전부 지원이 되었다고 보고요.
계속적으로 지금도 신청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계속 지원이 되는 겁니다.
부의장 강준모
예산은 다 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은 지원하고 있어서 아마 하반기에는 이거 이상의 지원이 될 거라는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예.
부의장 강준모
홍보부족은 아니지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예, 신청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강준모
어차피 무상지원에 대한 거는 학교들 앞에 보면 현수막도 걸려 있고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지도했을 거 같거든요. 우리가 목적대로 무상교복지원이니까 거기 맞게 잘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체육관 시설 4개교는 어디 학교지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태봉초등학교, 왕방초등학교, 영북고등학교 그리고 신북초등학교.
부의장 강준모
이게 올해 사업이 시작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예, 예산이 지원이 된 겁니다.
부의장 강준모
시작이 된 건가요? 아니면 계획 중이신가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예산 지원이 되어서 올해 시작이 됩니다.
부의장 강준모
착공하실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착공은 설계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예.
부의장 강준모
그 다음에 체육관 보수 2개교는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보수 2개교는 포천고 체육관 바닥공사하고 포천중 체육관 리모델링이요.
부의장 강준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는데 주요 계속 사업에 교육재단설립이 어제 말씀하신 그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예.
연제창 의원
`19년도에 20억, `20년도에 5억, `21년 이후에 5억 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계획은 당초에 저희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어제 설명 중에 추가적으로 후년도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들어서요. 일단은 계획서를 제출해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준모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5쪽,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인프라 확충입니다.
상반기 주요실적으로 선단도서관 건립을 위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기존 도서관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일동도서관 주차장 확장 공사를 준공하였고 중앙도서관 진출입로 정비공사와 소흘도서관 및 송우고등학교 연결통로 공사는 6월 중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망도서 바로대출시스템 구축사업도 6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6월 중 선단도서관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9월 개관을 목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시민 모두가 누리는 보편적 도서관 서비스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여러 기관의 공모사업을 통해 6개 사업 5,900만 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연령대의 도서관 이용자를 위해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행복도서관, 지역아동센터와 노유자 시설을 찾아가는 정보 소외계층 독서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공모사업을 시민을 위해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연령대별 맞춤형 프로그램과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6월부터 우리 시민 한 책 읽기 운동을 전개하겠으며 전국 독후감공모전, 9월 독서의 달 행사 등 우리 시 자체 도서관 프로그램을 성실히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로 생활 SOC 사업으로 추진하는 스마트 작은도서관 조성 및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이동 작은도서관과 반월아트홀 작은도서관의 설계를 완료하여 계약부서에 사업자 선정을 의뢰하였습니다.
하반기 주요계획으로 금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책 읽는 테마도서관 운영입니다.
당초 4개소를 계획하였으나 포천 하늘아래 치유의숲 1개소로 변경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6월 중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하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보고서로 갈음드리며 이상 도서관정책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준모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질의드리겠는데 소흘도서관하고 송우고등학교 연결통행로 설계 착수라는데 이게 어떤 방법이지요.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지금 소흘 송우고등학교와 소흘도서관이 옹벽을 통해서 내려올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높이는 한 4m 정도되고요. 그런데 학생들이 소흘도서관을 오려면 그 밑으로 우회해야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다이렉트로 내려오는 연결통로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통로 방식은 학교에서 바로 내려올 수 있는 계단형으로 바로 준비를 하는데 주요골재는 방부목, 썩지 않는 방부목이 있다고 해서 그거로 학교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부의장 강준모
올해는 할 수 없겠지요?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아니요. 이것도 6월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강준모
6월까지 마무리면 예산까지 다 확보되었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강준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상반기에 공모사업을 많이 신청을 하셔서 선정이 적은 금액이지만 직원분들이 많은 애를 쓰셨다는 흔적이 있어서 칭찬해드리고 싶어서요. 고생 많이 하셨다고 칭찬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손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준모
구체적인 말씀은 안 하시나요? 어떤 공모사업인지요.
박혜옥 의원
7쪽에 보면 상부에 공모를 하신 게 있어요. 적은 금액이지만 어쨌든 직원분들이 노력을 한 결과라고 보이거든요. 그거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준모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정책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9분 산회
출석의원(6명)
연제창 임종훈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7명)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세정과장 전영진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회계과장 최종기 민원토지과장 변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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