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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9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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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39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19년 03월 25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윤동준
전문위원 윤동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18일 개의된 제13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섯 분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3월 25일자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운영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박혜옥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혜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를 개의하겠습니다.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박혜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 전 협의하신 대로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손세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혜옥
방금 임종훈 위원님께서 손세화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세화 위원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손세화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세화 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 진행은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손세화 위원님께 모든 회의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장직무대행, 손세화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손세화
손세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추천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중점사항으로 불필요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확실히 걸러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추천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송상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방금 임종훈 위원님께서 송상국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상국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송상국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송상국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의하실 안건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한건입니다.
2.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위원장 손세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하신 전에 심사방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과장님으로부터 총괄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세원관리과장님으로부터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런 다음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장님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재수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총괄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기획예산과장 배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세화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13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555억 원으로 당초 예산안보다 2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을 대비하여 예산액의 3%인 226억 원을 일시차입한도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안 명세는 위원 여러분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400억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4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건비, 반환금 기타, 지방채상환원리금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279억 원이 증액된 6,747억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00억 원이 증액된 672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63억 원이 증액된 1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전체 세입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1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79억 원이 증액된 6,747억 원입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과 조정교부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00억 원이 증액된 264억 원, 지방교부세는 1,112억 원이 증액된 2,411억 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164억 원이 증액된 2,128억 원입니다.
다음은 21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130억 원으로 보조금 7억 원, 잉여금 및 전입금 56억 원으로 총 6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672억 원으로 세외수입에서 10억 원, 보조금에서 113억 원, 잉여금 및 전입금에서 77억 원, 총 2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기능별 전체 세출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29쪽,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8억 원이 증액된 353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억 원이 증액된 62억 원이며, 교육 분야는 1억 원이 증액된 89억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1억 원이 증액된 305억 원이고, 환경보호 분야는 90억 원이 증액된 521억 원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5억 원이 감액된 1,934억 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3억 원이 증액된 115억 원이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3억 원이 증액된 612억 원이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449억 원이 증액된 502억 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34억 원이 증액된 444억 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62억 원이 증액된 526억 원이며 예비비는 171억 원이 증액된 400억 원이며, 기타 분야는 20억 원이 증액된 884억 원입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2쪽,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은 35쪽부터 58쪽까지도 세출예산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부터는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명세서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규풍 세원관리과장님나오셔서 세입 분야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세원관리과장 이규풍입니다.
세외수입 분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쪽 세입예산액은 본예산액보다 1,279억 1,016만 원이 증액된 6,747억 3,94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증감내역으로는 상단에 왕방터널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용역 이행과 관련한 동두천시 부담금으로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터 하단까지 지방교부세 보조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동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준
전문위원 윤동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자료 1쪽부터 7쪽까지 총괄 및 분야별 예산내역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1,542억 2,750만 원이 증액된 7,549억 5,826만 원으로 25.67%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279억 1,016만 원 증액된 6,747억 3,943만 원으로 23.39%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99억 9,585만 원이 증액된 672억 1,914만 원으로 42.34% 증가, 기타특별회계는 63억 2,148만 원이 증액된 129억 9,968만 원으로 94.66%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6,747억 3,943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3억 4,000만 원 증액 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111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비보조금에서 78억 8,952만 원 증액 및 도비 보조금이 85억 3,66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199억 9,585만 원이 증액된 672억 1,914만 원으로 42.34%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63억 2,148만 원이 증액된 129억 9,96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의 주요증액내용은 자체사업에서 1/1,000 수치 지형도 수정제작에 16억 4,070만 원,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14억 4,000만 원, 청소대행업체 위탁금 13억 6,333만 원, 신읍동 소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33억 577만 원, 장자일반산업단지 2공구 입주업체 부지매입비 지원비로 8억 8,680만 원, 미분양 용지 매입비 354억 2,919만 원, 장자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대출금 상환비로 58억 6,000만 원,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1억 7,205만 원, 국도 43호선 자작~어룡 간 우회도로 개설공사 추가분 73억 원, 신평리 공장밀집지역 도로 확포장 공사 보상비 20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에서는 선택형맞춤 농정사업비 11억 7,000만 원, 포천천 3차 생태하천 복원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9억 7,000만 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등 한탄강 관련사업비로 4건에 123억 7,035만 원, 부소천 둘레길 조성사업비 29억 8,400만 원, 광암이벽 유적지 정비사업비로 14억 등이 주요 증액사유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예산편성으로서 대부분 투자사업과 국도비사업 변경 및 추가 내시에 따른 예산반영 필수경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2019년도 본예산 대비 25.67%인 1,542억 원이 증액된 대규모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것은 예측 가능한 사업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등 본예산 편성에 있어 보다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주민숙원사업을 본예산이 아닌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본예산 심사 시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세밀한 검토로 예산 운용의 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12쪽부터 28쪽까지 주요자체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출총괄분야와 세입분야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총괄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부서를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증액이 된 곳이 있고 삭감이 된 곳이 있더라고요. 그 일반운영비는 주로 어떻게 쓰여지는 경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일반운영비는 대부분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과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본예산 이후에 과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삭감하고 조정했기 때문에 삭감과 증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박혜옥 위원
일반운영비 예산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일반운영비는 대부분, 부서운영비는 인원수별로 규정이 있는 거고요. 또 사무관리비도 인원수 그 다음에 각종 행사비나 이런 거는 과의 사업비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인원수는 어떤 직종에 있는 분이 인원수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저희 모든, 정규직과 무기까지 다 포함입니다.
박혜옥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정규직 수에 맞춰서 일반운영비가 예산으로 세워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기계약직이 많은 부서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작년에 무기계약으로 많이 반영이 되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예산편성은 정규직 위주로 하고 있지만 제가 많은 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정규직 인원수 비례해서 일반운영비로 편성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무기계약직이 있는 곳은 과장님네 생각에 의해서 더 줄 수도 안 줄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아닙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여러 과와 협의를 해서 편성할 때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박혜옥 위원
저는, 행정감사 자리는 아니긴 한데요. 일반운영비를 보니까 삭감되고, 물론 조직개편 되면서 그거에 따라서 바뀌었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어쨌든 일반운영비를 예산을 세울 때 정규직 직원을 비례해서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 거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보이거든요. 무기계약직이 유난히 많은 부서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서는 일반운영비가 굉장히 열악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전체, 어쨌든 포천시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인데 그런 거는 다시 조정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아무튼 행자부 규정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어쨌든 저도 부서별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비율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조금 더 면밀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 파악을 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일반운영비가 저는 예산이 세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고맙습니다.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출총괄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총괄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세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직제순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한기남 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한기남
감사담당관 한기남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저희는 신설 부서로 업무추진비와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2,463만 4,000원 등 총 2,55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우 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자치행정과장 전은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의 신규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입니다.
대체인력 인력운영 인건비입니다.
민원적정, 청사관리, 교대근무 등 상시인력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의 육아휴직 및 질병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해소하고자 대체인력 운영 인건비로 1,5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직장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직장어린이집 개보수를 통해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존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어린이집 일부를 시설비로 변경해서 4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6월에 준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자원봉사센터차량 및 냉난방기 구입 건입니다. 차량내부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용 중인 차량은 2005년 형으로 부품단종으로 수리가 어렵고 노후로 인해서 세차 시 차량 내부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교육실에 설치된 냉난방기 역시 1999년 형으로 부품 단종으로 수리가 어렵고 가동 시 큰 소음으로 인해서 교육 시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자원봉사자의 안전 도모 및 업무 능률을 제고하고 전문봉사단 양성 교육 활성화를 통해 스타렉스 차량 1대 구입비용으로 3,300만 원, 냉난방기 1대 구입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에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및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등 임기제 공무원 신규 채용을 위한 인건비로 나 급 3명, 마 급 12명 등 총 15명에 대해 3억 6,0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중간부분에 무기계약직 인력운영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직 전보인사 및 신규 채용에 대비해서 인건비 예산 미편성 부여의 인거비 집행을 위해 자치행정과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편성목 변경 및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 이체, 직원의 인건비와 작년도 국도비 반환금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재수 과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기획예산과장 배재수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및 읍면동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시정보고서 및 홍보책자를 제작하기 위하여 6,000만 원이 증액된 1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혁신분권연구단원 위원회 및 세미나 개최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사무관리비 2,100만 원과 일반보상금 4,0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2,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중앙부처 및 대외협력 업무추진을 위한 대외협력사무실 자산취득비로 140만 원과 사무실 보증금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과 예산학교 운영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소관은 청사 보수 및 환경 정비, 공공요금 조정, 주민편익사업비 사업명 변경 등 금액조정으로 읍면동 1회 추경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강준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여기보면 대외협력사업 추진운영비가 서울에 있는 건가요? 서울이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강준모 위원
서울 강남에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역삼동에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거기 인력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지금 한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김제동입니다.
강준모 위원
사무실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강준모 위원
거기 임차비 낸 거를 미리 안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사무실, 서울사무소가 작년에 조직개편되면서 일부 폐쇄되었다가 2월에 새로 저희가 임대했습니다.
강준모 위원
주로 그쪽에서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중앙부처나 유관기관 교류협력이나 각종 국도비 예산 지원사업을 해서 대외협력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분의 인건비는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인건비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연봉제를 하고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얼마 주시고 계시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연봉 4,200입니다.
강준모 위원
보증금이 그냥 일반적으로 1,000만 원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보증금에 월 1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 게 있고 현재는 보증금 못 주고 있어서 231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보증금만 1,000만 원인가요, 월세 포함하지 않고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그렇습니다.
강준모 위원
서울에 이렇게 싼 데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상가, 여러 오피스텔 위에 상가이기 때문에요. 계약을 그렇게 맺었습니다.
강준모 위원
보증금만 1,000만 원이고 월세는 없고,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월세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러면 여기,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월세는 기 예산에 포함되어 있고요.
강준모 위원
공공운영비 제세에서 월세를 주나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그렇습니다.
강준모 위원
600만 원에서 월세하고 기타 관리비 들어가시는 거군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강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외협력 사업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나 급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지금 계약직, 시간선택제 나 급입니다. 주 35시간 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공모절차에 의해서 선발을 한 요은 맞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그렇지요. 인사계에서 공모해서 채용한 겁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임명장이나 전보조치 이런 거는 다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의회에서는 이분이 어떻게 되었다는 보고를 하나도 못 받아서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인사계에서 공모를, 공채 공고를 해서 뽑았기 때문에 인사계에서 임명한 다음에 저희 과로 발령 났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임대차 계약은 단기 2개월만 했는데 단기로 한 이유가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보증금이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우선 2개월은 월세를 주고 그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면 보증금을 1,000만 원 준 다음에 월세를 낮게 지급하려고 합니다.
송상국 위원
그래서 임시적으로 이렇게 계약했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그렇지요. 2개월은 월세만 주기로, 231만 원 주기로 하고요. 예산이 편성되면 보증금을 주면 월세가 떨어지는 거지요. 임시적으로 월세만 주기로 2개월 체결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이게 서울사무소 대외협력 기능과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그렇지요. 기능은 똑같지만 인원이 한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정책관님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송상국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안 계셔서 그런데 앞으로 인원충원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외협력사무실 운영비에 600만 원이라는 게 임차료가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본예산에 임차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안 올려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아까 답변을 여기 공공운영비에 임차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신 거 같아서 그거 확인하려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쪽에 보면 시정홍보 PPT 제작에 3개 국어로 시정홍보 PPT 제작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새로운 거, 동영상하는 거 말고 다른 거를 새로 제작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시정홍보 자료에다가 3개 국어를 추가하시겠다는 건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시정홍보가 지금 제작 되어 있고요. 지금 외국어가 제작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어에 대한 것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3개 국어는 어느 나라이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기존에도 영어랑 중국어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그거는 홍보팀에서 영상 되어 있는 거고요. 시정홍보는 저희 과에서는 제작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택 과장님 나오셔서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홍보전산과장 김영택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홍보전산과는 당초 예산보다 17억 3,312만 3,000원 증액한 61억 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중요 사업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만세교 IC 인근에 소공원에 위치한 상징 조형물 복원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기업홍보 영상물 제작은 지하철 유치 확정 등 최근 추진 상황을 반영한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을 위해 2,0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과 시각디자인 콘텐츠 라이센스 구입을 위해 13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시정홍보물 포켓카메라 구입을 위해 13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에 빅데이터 인프라와 공유 활용기반을 구축하고자 맞춤형 데이터 분석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 개인정보 접속 기록관리 보안 소프트웨어 구입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관리 실태 현장검사에서 개선 권고를 받아서 보안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보완하고자 1억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내용연수 경과로 인한 노후 장애 PC를 교체하고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를 5,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고 아래 부분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6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2006년 제작 이후 실제 지형지물 불일치로 각종 사업관련 기초자료 활용이 어렵게 됨에 따라서 1/1,000 수치 지형도 수정 제작을 위해 16억 4,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국비 50%를 기 확보하고 시비를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 요원 용역사업비 4억 7,100만 원은 관제 요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함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였고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보강을 위해 전면부 DID, 전기,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외벽 정면 사인물을 설치하고자 4,7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맨 아단부 CCTV통합관제센터 냉방기 구입을 위해 4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작년 조직개편으로 부서이동 및 재배치에 따른 행정전화기 등 전화장비 추가 구입을 위해서 1,689만 원을, 내구연한이 경과한 정보통신시설 사용 전 검사장비 구입비 2,000만 원, 도시군 영상회의 장비구입비 1,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국가정보통신망 제안평가 위원 참석수당으로 240만 원을, 중간 부분 행정지도제작비 1,300만 원, 행정통계 직제 분석으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부분 복사기 교체를 위해서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27쪽에 보면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 빅데이터 발표회인가요, 할 때 저도 갔었는데 2억 예산을 들여서 하시고자 하는 게 구체적으로, 내역은 여기 있기는 하나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지금 빅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면 활용분석 도구를 구축해야 합니다. 활용분석 도구가, 구축비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 우선적으로 분석해야 할, 그런 꼭지들이 어떤 것인지, 4개 정도를 압축해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분석이 들어갑니다.
박혜옥 위원
지난 번에 과장님도 같이 들으셨지만 도나 이런 데는 예산이 몇 백 억씩 투여되어서 빅데이터를 구축해서 운영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서에서는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저희 시의 정책이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2억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게 과연 있을까 싶어서요.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빅데이터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은 대부분 신용카드로 많이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나 이런 전화 기록 이런 것들이 다 통신기록인데 그 데이터들은 모두 사야합니다. 사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박혜옥 위원
시는 별도로 하시는 거네요. 그런데 그동안 관광이나 여러 가지, 저희 관광지에 찾아오는 분, 이런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핸드폰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데이터를 해서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예, 플러스해서 기존의 데이터와 플러스 되는 겁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에 저희 포천시는 별도로 플러스하시겠다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진 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전영진
세정과장 전영진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쪽입니다.
2019년도 기정 예산안은 7억 8,521만 6,000원으로 1억 4,535만 4,000원이 감소된 6억 3,97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지방세 고지서 독촉분 출력비로 6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항목으로는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우편요금에 대한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세원관리과로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풍 과장님 나오셔서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세원관리과장 이규풍입니다.
세원관리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되겠습니다.
105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2억 3,039만 5,000원이 증액된 9억 7,4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증액된 부분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 첫 번째로 공공운영비는 세정과와 분리되면서 이전한 사업비로 체납고지서 등을 발송하기 위한 우편요금과 전자압류시스템 이용료 등으로 1억 7,1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전산개발비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자동차 관련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 및 해제를 실시간 수납확인 후 압류 자동해제와 알림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내부적으로는 체납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외부적으로는 시민만족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3,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사무관리비로 현금 및 물품 등 기부심사와 금년 말로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금고 지정 심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위원 참석수당 등으로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현장자료 등을 원활하게 수집, 단속하고자 카메라 구입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와 개인정보문서 파쇄를 위한 세단기 구입비로 4,3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기 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기
회계과장 최종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회계과는 당초 예산보다 3억 4,675만 5,000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은 22억 1,901만 3,000원입니다.
차량 및 물품관리에서 행정사무용품 구입을 위한 풀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한 사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 후 부족한 행정사무용품과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노후 행정사무용품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교체구입을 위하여 소형화물차 2대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동면과 영북면 행정차량의 내구연한 경과와 15만㎞ 이상 주행으로 사고 위험이 높고 차량가액보다 수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상태입니다.
전기자동차 5대 구입을 위하여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정부합동평가 대비 저공해 자동차 의무 구매에 해당되고 국비 지원 4,500만 원은 2019년 본예산에 기 편성된 바 있습니다.
2019년 조직개편으로 민간인 건물에 입주한 건축과와 생태공원과 사무실 임차료 5,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제4별관 전산실 가스소화설비 설치공사 1식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산실 주요설비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일부를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관용차 구입할 때 혹시 렌터카 방향으로 생각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회계과장 최종기
저희가 렌터카 식으로도 현재 운영을 과 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24대 정도하고 있는데 소형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제설 작업이라든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렌터카가 어렵고요.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들은 아니고요. 관용차 승용이나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요새는 유지관리나 이런 걸 위해서 렌터카를 많이 선호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걸 검토해볼만하지 않나.
회계과장 최종기
검토는 저희가 해봤는데 렌트하는 거보다 저희가 차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많습니다.
송상국 위원
실보다는 득이 많은 거지요?
회계과장 최종기
예, 저희가 전부다 조사를 해서 내부 검토한 바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강준모 위원입니다. 전기자동차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정부합동평가 대비 전기자동차 70% 이상 의무구매로 적어 놓으셨는데 정확하게 이해가 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회계과장 최종기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하면 전기자동차를 현재 13대 보유하고 있는데 작년에 명시이월된 7대하고 올해 5대 하면 12대를 추가적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기자동차가 총 25대를 보유하게 되는데 이게 저희가 의무비율에 해당이 되는 댓수가 되겠습니다. 올해지까지만 구입하면 됩니다.
강준모 위원
25대가 2019년도까지 25대 확보해야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종기
그렇습니다.
강준모 위원
5대 구입하면 어느 부서에 쓰는지 정리가 되었나요?
회계과장 최종기
아직 정리는 안 되었고요. 저희가 과별로 배부한 차 중에 노후화 되고 운행이 불편한 차들을 선별해서 구매할 때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강준모 위원
미리 구매를 해 놓고 차를 교체해 주시겠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최종기
아닙니다.
강준모 위원
차량이 바로 오나요?
회계과장 최종기
차를 사는 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전기자동차는 조달품에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다양한 방도를,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구매할까 하는데 저희가 구매해도 금방 오는 게 아니라 몇 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긍수 과장님 나오셔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변긍수
민원토지과장 변긍수입니다.
시민공감 민원 서비스를 구현하는 민원토지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억 3,023만 7,000원이 증액된 47억 1,2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여권 보관 및 주민등록증 보관 금고가 노후되어 수리가 불가하여 금고 두 대 교체비용비로 16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여권민원 발급민원을 위한 여권케이스 제작비 등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사무관리비로 장기 국가사업임에도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대민인지도가 저조하여 사업추진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지적재조사 홍보안내책자 제작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라 새로 작성된 지적도의 정확한 토지 이용 정보 제공을 위하여 연속지적도 및 용도지구지역 데이터베이스 정비를 위하여 4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입니다.
지적도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지적경계가 변동된 창수면 등 5개 지역의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의 지적도를 정비하여 신속 정확한 지적 전산자료를 제공하고자 6,4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비로 도로명주소 사용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사업 확대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00만 원 확보하고 시비 2,400만 원을 매칭하여 총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 및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설명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도로명판 보행자용 설치는 보행자용 도로명판이라는 것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변긍수
보행자들이 이용이 편리하게 하기 위한 역할입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요.
민원토지과장 변긍수
걸어다니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명판이 있잖아요. 차량용이 있고 보행자용이 있잖아요. 사람이 보기 좋게 하기 위한 보행자용 명판이 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민원토지과장 변긍수
아닙니다.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박혜옥 위원
글쎄요, 별도로 예산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민원토지과장 변긍수
이거는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박혜옥 의원님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강준모 위원입니다.
여권 케이스 제작에서 여권 케이스라는 것은 비닐케이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변긍수
여권 발급할 때 케이스 끼워서 드리거든요.
강준모 위원
비닐케이스 말씀하시는 거지요?
민원토지과장 변긍수
예.
강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저번 본예산 때 지적재조사 홍보안내 책자는 저희가 삭감하고 삭감된 이유를 정확하게 밝혔는데 다시 예산 올리신 거예요?
민원토지과장 변긍수
그거는 전문위원들 하고 설명을 드려서 다시 올리라고 해서 그런 겁니다.
송상국 위원
근데 이거 내용은 똑같잖아요?
민원토지과장 변긍수
예.
송상국 위원
그러면 여기 그거에 대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삭감조서 내용이 삭감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조사에 대한 물품 홍보가 아닌 미디어 성격이 홍보방법이 효과적'이라고 필요성이 미약하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미디어 쪽에 대한 강화나 이런 거에 대한 보완책 없이 그냥,
민원토지과장 변긍수
그거에 대한 거는 서면으로.
송상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임 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교육지원과장 유경임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1차 추경 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1억 4,918만 3,000원이 증액된 99억 2,4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69페이지, 교육기반 확충 혁신교육지구 운영 지원요원입니다.
2019년 포천시와 경기도교육청간 체결된 혁신교육지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로 생활임금을 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초등생존수영 사업으로 세월호 사태 이후 아이들의 물에 대한 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과 대응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초등생존수영 사업 운영 시 학생 여행자보험이 의무화됨에 따른 증액분 2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교복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교복 지원 조례가 `19년 3월 13일 공포되어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경기도 학교교복 지원 조례의 지원대상이 아닌 중학교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하거나 다른 시도에 소재해 있는 중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청사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청소년교육문화센터의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시설 관리를 위하여 1,3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및 청소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청소년자치기구 활동비로 275만 원을 계상하고 가족과 함께 하는 우리고장 행복문화기행, 교과 연계 역사유적지 1일 체험 등 가족간 유대 강화와 청소년의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시키고자 청소년행사 참가보상비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문화의집부터 171쪽 중간 부분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여성가족부 지침 반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국비 내시서에 의한 사업비 변경사항입니다.
다음 171쪽 하단 부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차량 임차료입니다.
현재 교육문화센터 자체 셔틀버스로 운행하였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참가학생 20명이 증가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차량 임차를 통하여 취약계층 청소년의 방과후 활동 후 안전귀가를 지원하고자 3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복지지원에 청소년홍보단 운영사업입니다.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홍보단을 위촉하여 이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활동적인 에너지로 포천시의 문화, 관광 등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단원의 현장학습, 자체 역량 강화, 홍보활동을 통하여 포천시 홍보는 물론 단원들의 우리 시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1,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위기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지원하는 사업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도비 내시서에 대한 사업비 변경사항입니다.
다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초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언제 부딪칠지 모를 위기상황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위기 대처 교육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고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생활법률을 교육 및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청소년생활법률 및 위기대처 교육운영비로 39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9년 최저임금과 호봉 상승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보수 기본급이 상승하여 상담원 두 명에 네 달 분의 인건비가 부족하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비로 2,0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학교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나 사회 진입을 도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담원 두 명에 대한 4대 보험과 초과근무수당이 부족하여 7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하단부,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 변경을 반영하고 신중년 인생대학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과목변경한 사항이며 173쪽 상단 부분 은빛아카데미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행사운영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평생학습마을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활동 지원 및 체계적인 운영 지원을 통하여 특화된 포천형 학습마을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관내 학습마을 2개소를 운영하여 학습코디네이터 활동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통하여 마을인재 양성 및 마을공동체를 구축하고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업무지원,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전담인력 보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비 내시서에 의한 사업비를 변경하는 것이며, 마지막 하단부 1월 1일 신설된 교육지원과 현원 등을 반영하여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및 세단기 구입비 73만 원을 등을 포함하여 기본경비로 5,2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초등 생존수영에 저희가 어쨌든 세월호 이후에 꼭 해야 되는 거기는 한데 지금 저의가 31개교에 지원을 받는데 초등학생 아이들이 주로 수영장을 어디 가서 생존수영을 하고 있는지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지금 마홀수영장하고 송우리에 있는 강남 스포렉스수영장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박혜옥 위원
지금 가서 할 곳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교복 지원이 있는데요. 저희가 780만 원 되신 거잖아요. 포천 관내에 있는 비인가 대안학교를 조사를 하신 학생수에 맞춰서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예, 그렇습니다. 비인가 대안학교가 있는데 지금 교복을 중학교 1학년이 착용해야 하는 곳은 2개 학교 16명이고요. 10명은 일반중학교 전학 오는 학생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26명에 대해서 7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2개 학교는 어느 어느 학교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일동에 있는 학교하고 그 다음에 송우리 지역에, 이동교리 지역에 있는 학교요.
박혜옥 위원
멋쟁이 학교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예, 멋쟁이 학교입니다.
박혜옥 위원
일동에는 어떤 학교예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일동 학교 이름이 드림하늘학교입니다.
박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부서에 직원이 몇 분 계시지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저희 현원이 18명입니다.
연제창 위원
받은 인원까지 하면 꽤 많지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이거 114쪽 기본경비에 보면 본예산에 무리하게 많이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 아껴 쓰시려고 줄이신 건가요? 본예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그거는 저희가 우선 수용비나 급양비는 현재 세운 거는 저희가 임의로 세운 건 아니고요. 당초에 전체 인원으로 계상된 부분을 현원으로 조정한 겁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앞전에 본예산 세우실 때 수치상의 문제가 있어서 잘못 세웠단 말씀이신가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예. 저희 인원이 일반직 말고, 현원 말고 인원이 많으니까 계상할 때 착오가 있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착오가 있던 건가요, 본예산에?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예.
연제창 위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거기 인원에 비해서 계상되었던 부분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예.
연제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초등 생존수영이 현재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교육청하고 50:50 매칭사업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예.
임종훈 위원
학생 여행자보험 같은 경우도 교육청하고 같은 방식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예,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50:50 같은 사업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예.
임종훈 위원
지금 각 학교별로 생존수영 교육시간표가 나왔나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예, 나왔습니다.
임종훈 위원
현재 생존수영 교육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4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임종훈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시설 하고 마홀수영장에서 1,156명의 학생들이 생존수영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수영장 인프라가 열악한 것은 인정하시지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예.
임종훈 위원
알겠고요. 각 학교별 생존수영 교육시간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72쪽 평생학습마을 지원사업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하단부요?
송상국 위원
여기 사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제안서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빠른 시일 내에. 대상자가 누구이며 프로그램이 어느 활동이며 어떻게 인건비가 쓰이고 이런 사업제안서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저희도 하는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지금 하단부 5,700만 원 계상된 거 말씀,
송상국 위원
아니요, 4,000만 원이요. 평생학습마을 지원사업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강준모 위원입니다.
청소년홍보단 운영사업비가 있는데 대상자를 어떻게 하실 거지요? 중학교, 고등학생들인가요 ?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예, 중고등학생으로 해서 공모 해서 뽑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대상 인원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시지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2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20명에 대한 중학교, 고등학교 인원은 20명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은 다 갖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예, 계획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계수조정 하기 전에 홍보단 구체적인 계획을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알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은 나머지 인건비가 부족해서 더 추경을 하신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예.
강준모 위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거?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예.
강준모 위원
이거 지금 어디에서 관리하시지요? 위탁?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이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으로 위탁한 거지요.
강준모 위원
어디에서?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성산효재단이라고 본거지는 인천에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선단?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성산효재단.
강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호 과장님 나오셔서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입니다.
도서관정책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예산은 30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0억 3,600만 원보다 3,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인건비 중 중앙도서관 육아휴직근로자의 대체인력 인건비와 6개 도서관 단시간 근로자의 생활임금 보전임금비 2,5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상단입니다.
고모저수지, 산정호수, 체육공원, 치유의숲 등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힐링공간에 책 읽는 테마공원을 조성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기본경비는 조직 개편에 따른 감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 도서관정책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책 읽는 테마공원 책장 설치에 관해서요. 지금 4개소라고 하셨는데 산정호수, 고모저수지, 치유의숲, 포천 체육공원인데요. 현재 제가 보면 산정호수나 고모저수지, 체육공원은 늘 상주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는 곳이고요. 치유의숲은 상주해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 곳이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산넝호수나 고모저수지,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관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앞으로 향후?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관리방법은 거기에 고모저수지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고모저수지 자체를요. 그래서 산정호수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해서 협조를 구해서 저희가 책장을 설치하고 그분들이 시설관리를 해주면 저희가 책을 교환하는 것은 저희 도서관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제가 인근 시군에서도 이런 걷기길이라든지 이런 곳에 외부에 이런 책장을 설치해 놓은 것을 봤어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고요. 제가 인근 지역에 같이 다녔던 분들한테도 여쭤봤거든요. 전혀 보지도 않고 절대 하지 말아라.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공원에 와서 자연과 쉬러 오는 공간인데 누가 굳이 와서 책을 보겠느냐. 그리고 책을 볼 사람들은 요즘 다양한 방법으로 책을 보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는 별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 제가 주변에도 많이 여쭤봤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인근 지역에서 사진도 찍어왔는데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도 치유의숲 같은 경우에는 늘 상주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족욕하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치유의숲 자체가 보면 누워서 쉴 수 있는 공간들도 있고요, 숲 밑에서. 그럴 때 잠시 쉽게 볼 수 있는 책을 본다거나 그거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사실 산정호수나 고모저수지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별로,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요.
오히려 저는 차라리 포천터미널이 좁기는 하지만 터미널 안에 군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직행버스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버스를 기다리면서 한 30분씩, 한 시간씩 기다리면서 딱히 카페를 안 가거나 카페 가기 애매할 때 거기 앉아서 잠깐이라도 볼 수 있게 차라리 터미널 안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정부시와 부천시 등 먼저 설치했던 곳을 벤치마킹 했는데 약간의 우려는 있었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힐링공간이 많이 부족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책이라도 한 권 더 읽힐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고자 이런 계획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터미널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의정부 사례를 얘기하셨잖아요. 가보신 거지요?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예, 갔다 왔습니다.
박혜옥 위원
누군가가 본 흔적도 없고요.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사실 책이 밖으로 나와 있으면 햇빛에 노출되면 책이 금방, 속은 멀쩡하더라도 겉이 금방 바라거든요. 그래서 새 책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한 달만 나와 있으면 색이 바래서 보기 안 좋은, 남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는 있는데 책은 새 책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제가 최근에 가본 곳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정부 소풍길을 갔었거든요. 소풍길에 있는 게 먼지가 쌓여 있고 전혀 누군가 만진 흔적도 없고 그래서 저는 외부에 하는 테마공원 책장은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제가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일반경비에서 보면 세출일 때도 과장님한테 그런 질의를 했었지만 여기가 줄어들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이 비정규직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예, 저희가 많이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비정규직 직원이 많은데 굉장히 업무추진비라든지 일반경비가 적은 편인데도 삭감이 됐거든요. 도서관은 정규직이 몇 분이고 비정규직이 몇 분 근무하고 계시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저희 직원이 정규직원 총 16명이고요. 정원외 잡히지 않는 청원경찰이 네 분 더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좀 많아서요. 저희가 총 합해서 전체 인원은 7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외부에 책장 설치하는 것은 다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할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세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광호 과장님 나오셔서 시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시민복지과장 안광호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본예산보다 3억 2,019만 3,000원이 증액된 276억 4,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세부사항 중 국도비 변경내시와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8쪽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및 복리 증진을 위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난 2월 조례 개정절차를 통해 보훈명예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을 신설하여 월 10만 원을 지원코자 7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는 각 보훈단체별 사무실에서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사무인력에 대한 4대 보험료 지원비로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184쪽 상단부입니다.
독수리유격대 전몰대원 추념행사 사업비로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20개소의 안내표지판 설치사업비로 도비 지원받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인건비는 당초 도비 지원으로 충당할 예정이었으나 신규 및 증원인력에 대해서만 도비가 지원되는 관계로 시비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중간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사업비는 양곡 구매 시 양곡관리법에 따라 수급대상자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예산 지원 방식이 변경되어 3억 4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중간부에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로 1,4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행감 때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용역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검토가 안 되셨나 보지요, 이번에?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검토를 못 했고요.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에 대한 개선 부분은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인건비에 대해서도 일반 사회복지공무원의 95%까지 상향조정하도록 정부방침이 있는데요.
연제창 위원
그게 아니고요. 용역에 대해서, 저번에 반영을 해서 용역을 실시하기로, 조례에 있는 용역을 하기로 했는데 추경에 반영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죄송합니다. 이번에 반영을 못 했고요. 다시 검토해서 다음번 추경 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검토하셔서 다음번 추경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그냥 여쭤보는 건데요. 희망키움1, 2가요 늘어났는데 가입자가 늘어나서 그러신 건가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우선은 국도비 매칭사항인데요. 사업량하고 대상자에 따라서 도에서 시군에 배분하면서 조금씩 조정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이 일정금액으로 지원되기 보다는 소득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다소 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거는 아는데요. 가입한 대상자들이 늘어난 거냐고요, 지금. 예상을 하고 증감을 하신 건지 아니면 현재 가입한 대상자들이 늘어난 건지.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변동될 것을 감안해서 작성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영북에 의상자 계시잖아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예, 계십니다.
임종훈 위원
한 분 계시는데 그분에 대한 예우나 지원에 관한 조례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해주신 사항인데요.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부담이 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급입법이 가능하다는 조례가 타 시군에서 사용하는 조례가 있는 것으로 저번에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 저희가 공문 발송해 놓은 상황이고요. 가능하다고 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공문이 언제쯤 내려올까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보낸지 됐으니까 곧 내려올 겁니다. 빨리 확인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다음 회기 때 이 조례가 개정될 수 있는 건가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예,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미애 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여성가족과장 류미애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본예산 633억 5,825만 2,000원보다 21억 6,799만 4,000원이 감액된 611억 9,0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시변경에 따른 예산액 변경사항, 과목변경, 감액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 하단에 가족 및 여성복지 지원사업으로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손상된 심신 및 정서의 회복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신속한 복귀를 도모하고자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 사업비 1,0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상단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성행 교정을 통한 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가정폭력 가해자 개별 및 집단상담 등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으로 3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하단의 고학력, 고숙련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전문기술 숙련 분야에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직종 진출을 희망하는 고학력, 고숙련 여성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취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2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상단, 시설관리공단, 여성회관 경상전출금입니다.
신규 개설된 두 개 강좌의 강사료 및 헬스강사 인건비를 최저 임금에 맞도록 인상한 부분을 포함하여 1,375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4,4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중간에 보육서비스 증진사업으로 어린이집 통학차량 유아보호용 장구 지원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부에 유아보호용 장구를 지원하여 영유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8,4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상단에 아이사랑 놀이터 설치입니다.
아이들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보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사랑 놀이터 설치를 위해 임차료로 1,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제가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아이사랑 놀이터를 어디에 설치하실 예정이어서 지금 임차료가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저희 사무실, 제4별관 맞은편에 중원빌딩 1층을 저희가 임차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2층이요?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1층이요, 1층.
박혜옥 위원
임차를 이미 하신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계약을 저번주에 했고요. 월 임대료 부과세 포함해서 123만 원에 지원할 예정.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예산에 저희가 고학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삭감을 했는데 다시 이게 올라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보완대책이나 프로그램상 뭐가 바뀐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프로그램은 바뀐 건 아니고요. 저희가 중복 지원이라는, 추경 때 삭감된 이유였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송상국 위원
삭감이유가 중복지원이 아닌데요.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사업이 비슷한, 유사 사업이 있어서 삭감됐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 사업은 전문대졸 이상이나 자격증을 소유한 분을 대상으로 저희가 기업체 수요조사나 훈련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통해서요 포천시 우리 관내 특성상 맞는 프로그램을 두 개 정도 해서 전문직종에 맞춰서 업무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서요. 다시 1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기업지원과나 이쪽에 업무 협조를 받아서 같이 추진할 건가요? 아니면 가족여성과에서?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예,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송상국 위원
저희가 삭감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들이 어떤 생산직이나 그런 데는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의 교육성 이런 게 다 미비한 게 다 갖춰지고 이게 다시 예산을 올린 건지 궁금해서 드리는 질의거든요. 그러면 그때와 달라진 건 없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예, 당초 저희 취지는 유사사업이 아니고요. 저희가 전문직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려던 사업이었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송상국 위원님의 질의에 덫붙여서 아까 전문직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육을 받으신 분이 전문직종에 가서 일하시는 게 아니고 다른 직종에 가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그때 삭감할 때 반영한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 숙련하신 분들이 그 직종이 아닌 직종에 가시면 이 취지에 안 맞는 사업인가 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기업지원과 하고 연계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포천시에서 필요한 고숙련에 대한 직종이 있을 거예요. 그 직종을 수요조사를 하고 그거에 따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보면 작년에 식품 뭐 했었지요?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예, 품질관리,
연제창 위원
HACCP인가 그거.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예.
연제창 위원
HACCP에서 교육을 받으시고 다시 생산 완전히 다른 직종으로 가서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라고 작년에 지적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있지 않으면 사실 또 똑같이 반복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요조사를 해야 될뿐더러 고숙련, 고학력이라는 게 사실 전문대부터를 하는 것도 사실 이 사업에 좀 맞지 않지 않나. 차라리 고숙련으로 가면 모를까 고학력이 지금, 학력을 가지고 나누는 그런 시대는 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업 전체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계획을 새롭게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저희가 고학력보다는 고학력이 아니더라도 자격증 소유하신 분들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품질관리원은 작년에 했던 사업이고.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여성창업 준비과정 컨설팅 지원사업도 포함시켰습니다. 사후관리까지도 확실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선 과장님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19년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예산과 과목변경에 의한 편성은 제외하고 신규 및 증액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보다 9억 211만 2,000원이 늘어난 1,028억 254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0.8% 증가한 규모입니다.
209쪽입니다.
209쪽 중간, 노인회 운영지원으로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인건비로 219만 원이 증액된 6,1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 사무국장과 총무부장의 명절휴가비 지원예산으로 기본급의 60%를 명절휴가비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10쪽 중간,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8,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이전인 2008년 7월 1일 이전부터 기존 지원시설에 입소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요양등급외자 9명에 대하여 3등급 요양수가 기준으로 시설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포천분도마을, 모연센터, 효담전문요양 세 곳입니다.
같은 쪽 하단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노인양로 및 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1억 8,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입소 중인 요양 및 양로 법인시설의 종사자에게 지원되는 특수근무수당으로 포천분도마을, 모연센터전문요양원, 효담전문요양원, 효담양로원 등 4개 시설에 지원이 됩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과 소관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특수근무수당은 10개 사업이 있습니다.
211쪽 상단에 노인양로 및 요양시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7,0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입소 중인 노인양로 및 요양법인시설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포천분도마을, 모연센터노인전문요양원, 효담전문요양원, 효담양로원 등 4개 시설의 기초생활수급자 100명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중간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은 2,244만 원이 증액된 5,821만 4,000원을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1인을 추가 배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1명의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가 304개의 경로당을 관리하며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경로당 분쟁 조정, 경로당 운영비 정산 지원 등 경로당 업무 총괄 등을 수행하고 있어 업무가 과중한 상태로 효율적인 경로당 관리업무를 위해 1인을 추가 배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1쪽 하단에 시설비로 기지2리 경로당부지 포장공사비로 1,500만 원, 경로당 보수사업비로 1억 원이 증액된 1억 3,000만 원,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및 보수사업비로 2,500만 원 증액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지1리 경로당은 건축물이 완공되었으나 부지가 포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에 의거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아야만 건축물 사용 인을 득할 수 있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경로당 건축물 보수사업은 2018년 경로당운영위원회에서 지원심의 완료된 1개소를 포함해서 3월까지 추가 신청된 총 28개소 1억 2,846만 7,000원 중 4월 경로당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결정하여 보수를 추진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경로당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 및 보조사업은 설치 3개소, 보수 4개소 사업대상으로 잦은 고장으로 설치 및 보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212쪽 하단,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사업인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은 7억 5,522만 6,000원이 증액된 57억 9,5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중증장애인 340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2018년도에도 예산이 부족하여 예탁금이 10월에 소진되어 금년 초에 소급 예탁하는 등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수요가 점차 증가하여 국도비를 증액한 사항입니다.
213쪽 중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LED등 교체 지원비 3,146만 9,000원이 증액된 5,6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인 노아의집, 해뜨는집, 운보원 등 3개 시설의 LED등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3쪽 중간 도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지원사업비 1,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재활 관련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로 경기도 공모를 거쳐서 선정된 운보원, 노아의집, 소망원에 각각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214쪽 상단,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스마트 디바이스 통신비로 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스마트 디바이스 사업은 사물인터넷을 활용하여 주차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장애인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 2월 14일 포천시와 (주)이노씨앤에스 등 3개 기관이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노씨앤에스에서 우리 시에 무상설치 후 무상유지 중인 사업으로 현재 경관등 및 경고음 기능만 있으나 전용서버와 전국 차량 조회 등으로 장애인주차구역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19년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11쪽 보시면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이 1인이 하고 있어서 업무가 과중되어서 1인을 증원하시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추가 배치하는 겁니다.
박혜옥 위원
예, 추가 배치인데 이분에 대한 예산을 보니까요. 뭐라 그래야 될까요. 경력이나 이런 거를 어떤 분을 채용해서 하시게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경력은 제가 알기로는 따로 뭐,
박혜옥 위원
직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은 경로당이 노인복지시설이기 때문에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직급이 있을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현재 경로부장으로 불리고 있고요. 노인회 내에서 직위로 따지면 세 번째, 사무국장, 총무부장 그 다음에 경로부장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게 대한노인회에 지원하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박혜옥 위원
저희가 본예산 때 대한노인회 올라온 것을 일부 삭감시킨 게 있었거든요. 그거는 다른 단체나 다른 데 지원해 주는 거에 형평성이랑 이런 거 때문에. 그런데 그거로 인해서 그런지 다른 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아서요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210쪽 보시면 효담, 모현, 분도마을에 지원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세부사업이요. 요양시설이 선정된 거는 어떤 시설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나 이런 거요. 아까 4개 시설을 말씀하셨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나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거의 도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도비 같은 경우에는 조례나 그거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여기에 특수근무수당은 시비가 더 많고요. 제가 보니까 처우개선비도 도비가 처우개선비가 있지만 특수근무수당은 시비가 더 많은데요. 이 시설이 선정된 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특수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에 관한 법이나 조례 제정 이전부터 있던 시설들이거든요, 이 시설들이요. 특수근무수당은 특히 법인시설 있지요. 법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전에 장기요양제도 시행되기 이전부터 운영비를 저희가 줬었거든요, 종사자 인건비부터. 그 법인시설에 한해서만 특무근무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법인시설에만 지금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박혜옥 위원
이거는 도하고 매칭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지원되는 건가요. 시비가 훨씬 많아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지금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100% 도비인데요. 나머지 특수근무수당 노인복지관이나 몇 가지 특수근무수당은 도비가 매칭되는데 사실 도비는 부담률이 상당히 적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저희 시비부담률이 많아서 여쭤보는 건데 사실 특수근무수당에서 법인에만 한정되어서 지금 지원되고 있으면 법인이 아닌 곳에서 일하시는 요양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대한 기준이 애매, 어떤 건가 해서요. 법인에만 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선정해서 주시는 건지?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도에서 예산 내려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인시설에만 주도록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외 일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아직 없습니다.
박혜옥 위원
도시비도 매칭을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박혜옥 위원
도비가 적기는 하지만?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강준모 위원입니다.
경로당 보수사업 경로당은 다 선정이 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지금 작년에 운영심의회 거쳐서 된 곳 중 한 군데 예산이 많아서 예산 삭감 되어서 올해 하나 넘어온 거 한 개 빼고 그리고 지지난주까지 27개가 추가로 들어와 있습니다. 합쳐서 28개, 선정 안 된 거고요. 그래서 4월 초에 경로당심의운영위원회 개최해서 거기에서 결정할 겁니다.
강준모 위원
그러면 올라와 있는 리스트 좀 한 번만 저한테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강준모 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스마트 디바이스 유지보수가 지금 이 시에서 장애인주차장 앞에 되어 있는 거 그 시설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주황색 봉 설치한 거 그거입니다.
강준모 위원
빨간불 들어와 있는 거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강준모 위원
비장애인이 댔을 경우에 사진이 찍힌다든지. 사진이 찍히나요? 경고음만 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경고음이 울리고 경관등이 돌면서 '적체물을 치워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방송이 나온 다음에 1분 후에,
강준모 위원
카메라는 안 찍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사진이 전송은 되는데요.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아직 흑백에 시원찮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강준모 위원
소흘읍 주공4단지 가면 이게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는 워낙 소음이 있다 보니까 다 차단을 시켰나 봐요. 이 시설을 아직도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 유지보수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저는 소흘읍 주공4단지 가서 장애인주차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거를 보고 시청에서 봤는데 여기 말고 다른 데 또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제가 알기로는 28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포천시에.
강준모 위원
28군데요, 포천시 관내에?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강준모 위원
28군데라는 건 설치되어 있는 게 28개라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이노씨앤에스에서 무상으로 설치한 데가 28개로 알고 있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설치된 건 구 버전이고 신 버전이 새로 나왔다고 합니다. 현재 여기 이노씨앤에스에서 복지부랑 협의하고 있으나 시스템 개선이랑 해서 지자체 까는 방법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스마트 디바이스 설치되어 있는 게 거의 유명무실화 된 것 같은데 지금 유지보수가 온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임종훈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12쪽에 경로당 난방비, 냉방비, 양곡비가 그전에 구분되어서 지원됐는데요. 지금 통합운영이 되나 봐요. 이거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목은 같은데 부기가 3개 다 나눠져 있고 정산을 지출이나 집행을 따로따로 했어야 되는데 세 가지 예산을 쉬운 얘기로 합쳐서 사용하고 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는 돈에 한해서 예를는 들어서 냉방비가 남으면 양곡비로 더 쓸 수 있고 양곡비가 더 남으면 난방비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부기를 합친 겁니다.
임종훈 위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경로당별 회원수나 이용자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서 인원이 많은 경로당은 양곡비를 추가 지원해야 한다고 제가 그때 제안을 드렸었잖아요. 그럼 그것도 이 통합운영 안에 금액으로 다 이룰 수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현재 이 예산은 정부미로 8포 기준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임종훈 위원
경로당별 균등으로 8포 지급하고 추가 지원 계획은 없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추가 지원 계획은 저번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4월 초에 경로당운영위원회 때 그때 그 안을 넣을 겁니다. 회원수 별로 몇 포를 더 증액을 할지 할 거고요. 예산 같은 경우는 현재는 증액할 필요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 사용하다 보면 돈이 좀 남기는 남거든요. 9월경에 2회 추경 때 상황 봐서 부족하면 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곡비를 추가로 쌀을 구입해서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아까 하나 여쭤본다는 거를 하나 놓친 게 경로당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다른 지자체는 주로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프로그램 관리자라는 명칭으로 노인회에 다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안에서 경로당에서 이루어지는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가 경로당에서 직접적으로 현재 저희 사업을 진행하는 건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이 있습니다. 24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댄스나 난타 이런 사업들을 가서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 이런 데에서 경로당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운영하고 그러는 곳도 있던데 저희는 좀,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그럴 수도 있지요. 노인복지관에 다른 프로그램을 경로당 방문해서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건강보험공단도 있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가는 것도 있고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아니요. 나중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전에 박혜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노인회 예산 부분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노인회 인건비도 작년에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 조금 소액이지만 반영이 되어서 다시 올라온 것 같고요. 그 다음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 같은 경우도 추경이기 때문에 1, 2, 3호를 빼면 작년에 본예산에 올라왔던 부분하고 거의 동등하게 올라온 거지요,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연제창 위원
저희가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던 이유가 있는데 사업설명서에도 이 내용이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삭감시킨 이유에 대한 소명도 없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 설명 없이 이런 부분이 이렇게 반영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첫 번째, 209쪽에 있는 것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절휴가비 올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회에 직원이 9명이 있거든요, 현재요. 시비로 나가는 것도 있고 국도비 나가는 것도 있고 노인회 직접 받아서 하는 인건비가 있는데요. 굳이 직위를 따지면 사무국장, 총무부장 경로부장 셋이 1, 2, 3인데 아까 말씀드린 경로부장 같은 경우에는 노인시설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 받아서 급여가 이 두 분 보다 높습니다, 훨씬.
이 문제가 꾸준히 제기가 되어서 사무국장이랑 총무부장 인건비를 저희가 올리려고 했는데 작년에 의회에서 점차적으로 올리는 게 좋다고 해서 5개년에 거쳐서 경로부장과 맞추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하려고 해서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도 경로당이 관리가 솔직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워낙 거기에 계신 분들, 사람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관리하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분쟁도 많고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 관리자도 하고 분쟁 같은 거 조정도 해야 되고 정산 같은 것도 가서 도와주기도 하기 때문에 304개에는 상당히 혼자서 하기에는 벅차다고 보고 있고요.
타 시군에 대해서 300개가 넘는 지회가 11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두 명이 있는 지회가 6개소가 직원이 두 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도 저희 포천시가 한 명 더 추가 배치해서 두 명 정도가 경로당을 관리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 하에서 다시 한 번 올리게 됐습니다.
연제창 위원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에서 똑같이 다뤘던 부분이 그거잖아요. 그런 설명을 예산설명서라든지 아니면 따로 설명을 해주시고 올리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 삭감한 내용을 다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예산서에서만 반영되는 것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필요하다는 사업은 저희가 당연히 추경이든 본예산에서 이걸 반영해서 해줘야 되는 게 맞지만 저희가 의문점을 갖고 있는, 작년에 이런 본예산을 다뤘던 부분에 대한 의문점은 해소시켜주시는 게 설명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자료를 주셔서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부분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맞습니다. 참고하고요. 다음에 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차후에라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런 예산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한테 피력을 해주셔야지 이거를 저희도 반영시켜 드리는 부분이지 저희가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작년에 예산 삭감했는데 똑같이 올라왔을 때는 의회 의원들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잘 검토하셔서 반영시켜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송상국 위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예산안 인건비 안에 사무국장, 총무부장, 상여금이랑 퇴직지원금 포함된 내용 맞지요? 예산 편성하셨으면 아실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다 되어 있을 겁니다. 4대 보험까지 가입되어 있는 직위이기 때문에.
송상국 위원
다 포함된 내용이지요? 확실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예, 포함 되어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저희가 저번에 본예산 때 삭감된 이유를 연 위원님도 말씀하신 게 그 내용인 거예요. 뭉뜨그려서 다시 예산을 얹혀서 이렇게 올라오시면 저희가 확인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아닙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참고적으로 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업예산으로 경로당 1년에 해줄 수 있는 리모델링 사업이 몇 개나 돼요? 몇 개소를 할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보수까지 다 작년에 2억 3,000을 했거든요. 보수사업비가 보통 작게는 1,200짜리부터.
송상국 위원
보수사업 말고 전체적인 리모델링 사업.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리모델링은 행감 지적사항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새로 신설한 항목이고요. 그 정도 금액으로 한 거는 작년에 한 건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0~5,000 정도 사이 금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건?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작년에 한 건 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럼 올해는 몇 건 정도 하고자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올해는 경로당심의위원회 4월에 개최할 건데요. 신축을 지향하고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 해서 5~6건 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정책과 소관 설명을 들을 순서이지만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 16분)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세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용 과장님 나오셔서 친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입니다.
친환경정책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 277억 1,058만 3,000원보다 16억 733만 3,000원이 증액된 293억 1,7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조정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저공해화 사업 2억 1,009만 1,000원을 감액하고 2020년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실시에 따른 운행제한 감시카메라 2개소 설치 비용으로 2억 1,00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입니다.
정부의 전기자동차 보급확대정책에 부흥하고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시비를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계 확립입니다.
2019년도 청소대행업체 계약 단가 변경 및 처리량 증가에 따른 청소대행위탁금 10억 9,400만 원과 음식물류 처리비용 2억 6,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무단카메라 설치입니다.
생활폐기물의 불법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통합네트워크용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 12기, 통합네트워크 보안시스템 2기 설치에 따른 비용으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출표기제입니다.
배출표기제 운영프로그램 유지비 40만 원과 PDA 4대 추가 구입에 따라 통신료 1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19쪽부터 220쪽 중간까지 환경자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입니다.
부지 내 환경시설인 재활용선별장을 포함한 자원회수시설의 통합허가수수료 8,800만 원과 자원회수시설의 악취기술진단수수료 2,110만 3,000원, 매립처분 되는 불연소 폐기물인 연탄제에 대한 폐기물 처리 부담금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위탁기간 운영이 만료되는 자원회수시설 및 재활용선별장의 중장기 처리계획 학술용역비로 2,200만 원, 환경자원센터 관리동 내 복사기 구입비로 6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홀수영장 관리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수영장과 사우나 시설 분리공사에 남녀 수영장 탈의실 내에 체중계를 각각 설치하고자 1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지원사업의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전기자동차 및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반환금 및 이자를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획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전액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지원받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정책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3차 추경인가 제가 질의한 부분을 똑같이 질의드릴게요. 청소대행업체에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 일정부분 정해져 있잖아요. 80몇 억으로 정해져 있지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원가계산을 해서 원가에 따라서 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원가계산해서요.
연제창 위원
추경에 이렇게 10억 이상씩 계속 들어오는 이유가 있나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추경에 올라가는 건 행자부 단가라든지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이 변경되어서 추경에 많이 올라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본예산에서도 추경에 하라고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작년에 답변듣기로는 조기집행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작년에 결산했을 때 단가가 있을 거고 그만큼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조금 부족하지요.
연제창 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실 건지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일정, 결산 부분까지는 본예산에 잡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저희들도 본예산에 바로 잡아서 하면 좋은데 2018년도 같은 경우 음식물 같은 경우 평당 11만 2,000원하다가 금년도에 올라서 톤당 13만 1,900원으로 3.5% 가격 변동이 있습니다. 이런 거 미리 예측하기 어려워서 추경에 하는 걸 양해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과장님 부서뿐만 아니라 다 다른 부서도 본예산에 적게 잡고 추경에 많이 반영하다보니까 본예산 대비 26%가 추경에 반영되는 상당히 추경예산이 크게 반영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과장님 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서 본예산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는 거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본예산에 원가계산 철저히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주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장 박민주
환경지도과장 박민주입니다.
환경지도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지도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1,945만 2,000원이 감액된 20억 6,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자발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방지시설 운영 조례 및 관련법 준수사항 안내문 제작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 재활용 추진 770만 원 감액은 조직개편에 따라 친환경정책과에 예산을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221쪽 하단, 민원이 발생한 토지에 순환골재 등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토지에 대하여 검사하는 수수료로 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투기 또는 방치 되는 폐기물의 양을 정확히 산정하여 행정처분자료로 활용하고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방치폐기물 사업장 불법투기 및 화재예방 감시카메라 설치지원 200만 원은 과목변경한 사항이며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지원은 국도비 조정내시에 따라 604만 원을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226쪽 하단,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개선사업도 환경부 국도비 조정내시에 따라 2,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기본경비로 32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길 과장님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손영길
산림과장 손영길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입니다.
산림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액은 2019년 본예산 대비 8,314만 3,000원이 증액된 84억 8,765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용 펠릿 보일러입니다.
국고 보조 내시서가 변경됨에 따라서 내시비율만 변경되었을 뿐 예산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임업인들의 산림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임산물 생산기반 재배하우스 조성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 추가 내시 되어 5,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하단부터 232쪽 상단까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광릉숲둘레길 조성공사 사업장 관리와 민원을 관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차량을 임차하는 차량 임차비 예산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고 차량 유류비는 공공운영비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은 시설비에서 사용하는 사업으로 예산에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232쪽 중간에 숲길조성관리입니다.
숲길조성관리 예산은 생태공원과에서 추진 중인 치유의숲 사업으로 예산이 일부 이체됨에 따라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입니다.
도비 보조 내시의 비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58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하단부에 경관 디자인 조림입니다.
경관 디자인 조림사업은 시장님 지시사항과 특수시책으로 한탄강 홍수터 하늘다리 주변에 평화중심을 주제로 한 생태 경관 숲을 조성하고 글자 디자인 조림을 위해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에 조림사업입니다.
시민 한그루 나무심기 현수막 제작을 위해서 시설비 일부를 시설부대비로 변경해서 사용코자하며 국도비 보조 내시서가 변경되어서 169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하단부, 정책숲가꾸기입니다.
시설비로 배정된 예산의 일부를 감리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예산액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34쪽에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재난 현장대응 시 진화 담당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화복 및 안전화 구입에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파쇄기를 활용하여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파쇄기 유류비를 공공운영비로 1,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로 교육훈련 사업규모 및 단가 변경으로 인해서 변경 내시가 적용되어 56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중간, 100대 명산 등 산림내 폐기물 처리로 내시서가 변경되어 비율만 변경되었고 예산에는 변동사항없습니다.
234쪽 하단부터 235쪽 상단까지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항도 도비 변경 내시 되어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5쪽 중간에 산촌 생태마을 운영 매니저입니다.
본 사항도 보조 내시가 변경되어 예산액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35쪽 하단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2019년 저희 산림과 인원 변동으로 인해서 사무관리비 504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여비 84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36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235쪽에 보면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시비는 다 삭감 하시는 거잖아요. 감하시는 거잖아요. 시비는요. 그러면 운영을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도비로만 운영하시는 건가요?
산림과장 손영길
삭감하는 건 아니고 보조내시서가 변경이 되어서 비율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예산은 그냥 운영되고요.
박혜옥 위원
비율이 변경되는 건가요?
산림과장 손영길
예, 비율만입니다.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중 과장님 나오셔서 생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생태공원과장 박남중입니다.
생태공원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9쪽입니다.
생태공원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액은 당초 예산에서 35억 2,369만 1,000원이 증액된 71억 2,807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주요사업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쪽부터 241쪽 상단부까지는 산림서비스 도우미 등 5개 사업의 부담 지시율 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241쪽, 숲길 조성 관리사업은 치유의숲부터 지동산촌마을까지 숲길의 안내간판, 이정표, 야자메트 등 설치를 위하여 산림과에서 예산 이체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앙 부분 공공운영비로 공원관리를 위한 기계 장비와 공원녹지 작업차량 유류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 신읍동 소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과 설계를 위해 33억 3,5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량 난간을 이용한 아름다운 꽃식재 사업을 통한 도심경관조성 및 활력을 제고하고자 포천대교 등 3개교의 다리난간 꽃식재사업비로 9,9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상단부, 기본경비는 2019년 1월 1일자 조직신설에 따른 미반영 사무실 냉장고 구입비를 포함한 기본경비 1,902만 8,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생태공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원녹지 작업차량 유류비는 개인 소유의 트럭을 이용해서 이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개인 작업차량을 소유한 분들을 뽑았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작업하면서 들어가는 소요 유류비를 지급해주는, 보전해 주는 겁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데 유류비만 해주기에는 저거한 게 이거 하면 오일도 갈아야지요. 차량 유지비라는 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 이왕 해주실 거면 이분들이 자기 차량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셔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기름만 넣고 다니는 차들은 없잖아요. 때 되면 오일도 갈아주고 유지보수도 하고 타이어 마모 되는 부분도, 물론 개인 소유니까 자기가 개인적으로 타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이런 부분들한테는 그래도 자기 차를 가지고 와서 해주는 건데 조금 집행부에서 배려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타이어까지는 모르지만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일이라든지 이런 거는 같이 포함해서 탄력적으로 해서, 사실 시에서 작업차량이 지원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한 대밖에 지원이 안 되어서요.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자가 소유하고 계신 트럭을 이용한다면 이분들도 어떤 부분, 자기가 희생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매정하게 달랑 유류비만 지원해주는 거보다는 오일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탄력적으로 예산 편성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공원과 소관을 마지막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경제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헤옥
출석공무원(19명)
감사담당관 한기남 자치행정국장 장금태 복지환경국장 김영길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세정과장 전영진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회계과장 최종기 민원토지과장 변긍수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환경지도과장 박민주 산림과장 손영길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출석전문위원(1명)
윤동준 천정관
【참고자료】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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