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까지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강준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강준모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강준모 의원입니다.
금회 제13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박혜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포천시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공공급식에 공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박혜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은 포천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불일치 조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에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장기근속 공무원 등에게 공로연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재직기간 수혜대상자를 25년에서 20년으로, 포상금 역시 300만 원으로 일원화 할 수 있도록 조문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였기에 본 안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은 회기연도 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에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은 청년들에게 사회 경제적 차이와 상관없이 동등하게 지역화폐로 금전적 지원을 하는 사항으로 조문의 내용과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환경보전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동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는 제10항, 포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의 경우 조문내용 중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빠져 있고 입법체계에 맞지 않는 조문이 포함되어 있고, 의사일정 제11항의 경우 전부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와의 변동으로 개정시행 후 경과 조치 규정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 바 두 항 모두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일부 수정하였기에 각각 수정가결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규정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2019년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계획안 중 안건은 2호부터 5호까지 안건은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나 1호, 신읍동 소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안 경우에는 취득시기와 감정가액 등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파악한 바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서 1호를 목록에서 제외 조치 및 삭제한 후 나머지 안건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는 수정가결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포천도시공사 전환설립에 따른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특별출연금 출연 동의안은 각각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따라 사전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방정부간 같은 분야에 대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로 정해진 규약을 사전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항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준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도시공사 전환설립에 따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특별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