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과장 김재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미흡했던 행감 관리카드 작성에 대해서 철저히 확인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친환경농업과 전 직원은 업무처리 및 자료제출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1페이지, 영농조합법인 등 보조금 사업 관리감독 철저 시정 건입니다.
시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주기적이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사업목적에 부합한 보조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정상추진 중이나 농업법인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한 관련부서에 보조금 상시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공문을 기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저희 친환경농업과가 농업법인에 대한 설립등기 통지 및 실태를 관리하는 부서이긴 하나 각 부서에서 농업법인에 보조금을 지원한 보조사업 전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으며 또한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도 사후관리의 책임은 보조금 지원부서에 있기 때문에 대책으로 농업법인설립등기 통지 시 농업법인이 보조금 관리기준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 안내하여 보조금 부당 수령 등 문제발생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처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보조금 관리기준을 재차 안내하고 농업법인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업과에서 지원한 농업보조사업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인 사후관리대장을 구비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사업담당자의 자가점검표, 새올 게시 등 보조금 상시모니터링을 적극 실시하여 보조사업이 일회성 지원이 아닌 목적에 부합한 보조사업 농업인 자립의 계기가 되는 보조사업이 되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연꽃평화생태마을 관리철저 시정 건에 관한 건입니다.
많은 국비가 투자된 사업임에도 전반적인 관리가 다소 부실함으로 마을 활성화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해당 문제점은 사전에 파악한 부분으로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자 2017년 타 시군 연꽃마을을 대상으로 벤치마킹을 다녀온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마을 운영조직과 주민참여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마을구성원들이 연령층이 고령이다 보니 사업의 빠른 추진이 이루어지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는 문제점이 있기에 현재 조직 내 사업량을 중심으로 구성원들의 회의 및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연중 운영이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마을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체험프로그램 교육과정은 3페이지 자료와 같이 사계절 상시 운영이 가능한 연빵 만들기 체험 등 10개 프로그램과 계절별 특성을 살려 운영이 가능한 수련화분 만들기 등 계절별 9개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할 계획이며 마을 내 부족한 일손에 대하여는 산업대학과 상도삼농협사무소와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 포농포농축제 전반적인 문제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포농포농축제 추진 지체, 사업자 선정, 계약방법의 문제, 홍보비 사용 등 전반적으로 노출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3월초 개괄적인 축제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자 업무협의를 추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해당 건은 축제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3월간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충분한 준비기간과 검토기간을 가져 내실 있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대행사업체 선정 역시 공개입찰을 통해 꼼꼼하고 철저한 제안서 심사과정을 거친 뒤 업체를 선정하고 홍보계획의 별도 수립과 충분한 홍보기간 확보를 통해 내외부적으로 최대 홍보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타 축제 벤치마킹 등을 통해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축제추진위원회를 매월 개최하여 사전협의와 검토를 지속 추진하고 시민이 모두 공감하는 투명한 축제, 차별화된 축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축제추진과 관련된 구체적 일정은 5페이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온라인 직거래장터 개설 검토 건입니다.
당초 1회 추경예산 화보후 추진 예정이었으나 온라인 쇼핑몰 구축시 필수 수반요건인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은 사항으로 도시브랜드와 농산물 통합 브랜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나 현재 2가지 브랜드 모두 구성 단계에 있어 예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7페이지 참고자료에는 경기도내 타 시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현황을 분석해 볼 때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온라인 판매보다는 직거래나 지역농협을 통한 판매, 또는 기존에 개척된 판로를 통한 유통구조가 더 활발하며 평균 2,000만 원이라는 예산투입 대비 판매 수입이 저조한 편인 것이 온라인 직거래장터 개설의 문제점입니다.
따라서 경기서비스장터와 연계구축하여 상용화 및 효과적으로 예산 절감과 포천농산물 홍보의 효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대책 중 하나라고 판단하였으며 젊은 소비층을 타켓으로 둔다면 비교적 예산 투입이 저렴한데 대상 연령대의 선호도와 접근도가 높은 모바일 직거래장터를 구축하고 연령대 맞춤상품 및 브랜드를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코자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포천시 농업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온라인 직거래 장터 개설 여부에 타당성 검토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추진토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인허가 민원서비스 제공 및 처리철저에 관한 건입니다.
해당 건은 추진완료된 사항으로 인허가 처리시 누락, 처리, 지연되지 않고 민원인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대민서비스를 실시하라는 지적에 따라 2018년 11월 이후 서면자료의 예시와 같이 민원처리사항 문자안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도 이후 농지전용허가의 지연처리는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에도 문자안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정확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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