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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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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02월 1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준모 의원 대표 발의) 2.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 3. 포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4. 포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사무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5. 포천시 시정혁신분권연구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포천시 골프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포천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광암~마산간 지방도 364호선 왕방터널 유지관리 협약 동의안 17. 고모호수공원 민간위탁기관 운영 동의안 18. 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변경)결정(안) 및 공원조성계획(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19.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20. 신읍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10시 01분 개의
의장 조용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수진
의회사무과장 이수진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18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임종훈 의원, 부위원장에 강준모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18일 운영위원회 및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포천시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박윤국 시장 등 일곱 명의 간부공무원이 교육 등의 사유로 불참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준모 의원 대표 발의)(강준모·연제창·임종훈·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연제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포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포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사무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포천시 시정혁신분권연구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포천시 골프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포천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광암~마산간 지방도 364호선 왕방터널 유지관리 협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7.고모호수공원 민간위탁기관 운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8.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변경)결정(안) 및 공원조성계획(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9.포천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20.신읍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포천시장 제출)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신읍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임종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임종훈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임종훈 의원입니다.
금회 제138회 임시회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임종훈 의원입니다.
금회 제138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8일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손세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 등 19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포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손세화 의원 등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 은 공공기관 수요 제품 구매 시, 관내 상공인 상품을 지역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박혜옥 의원 등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사무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은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 협의회 회의 및 업무 지원 등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 제정하는 사항으로 손세화 의원 등 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시정혁신분권연구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구단 인원 증원과 단장 및 연구분과위원장을 외부전문가로 두고 외부전문가의 명칭을 연구위원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문의 형식과 내용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각각 조례의 취지에 맞게 조례 중,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고 신설 조항 삽입 등, 기존 조례를 보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심사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 중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에 대한 중복 규정 등 일부를 정비.삭제하고자 조례 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골프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기타 관련 조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문의 형식과 내용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남북 교류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 따라 시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에 저촉이 없고 조문의 형식과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상위법에 맞게 새로이 정비된 사항과 지원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수수료 납부 방법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위원회 설치 조항과 명칭 등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광암~마산 간 지방도 364호선 왕방터널 유지관리 협약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17항, 고모호수공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은 각각 유지 관리와 시행 주체간의 효율적인 위탁 운영을 위해 협약을 통해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및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신읍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은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상위법에 근거 승인 전 사전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의 의견을 듣고 금 회기에 의견없음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항목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마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임종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사무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시정혁신분권연구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골프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암~마산간 지방도 364호선 왕방터널 유지관리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고모호수공원 민간위탁기관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변경)결정(안) 및 공원조성계획(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신읍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지난 2월 12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계의된 제138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출석의원(7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35명)
부시장 박창화 감사담당관 한기남 자치행정국장 장금태 복지환경국장 김영길 안전도시국장 박헌규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애경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세정과장 전영진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회계과장 최종기 민원토지과장 변긍수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환경지도과장 박민주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관광사업과장 이윤행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친환경농업과장 김재화 축산과장 이해명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도로과장 심태식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윤재철 건축과장 이태승 상하수도과장 김진태 농업지원과장 이경훈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회의록서명(4명)
의장 조용춘 (印) 의원 송상국 (印) 의원 박혜옥 (印) 사무과장 이수진 (印)
【참고자료】
1. 포천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포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사무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시정혁신분권연구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포천시 골프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포천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3. 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4.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5. 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6. 광암~마산간 지방도 364호선 왕방터널 유지관리 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17. 고모호수공원 민간위탁기관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18. 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변경)결정(안) 및 공원조성계획(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1부.
19.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1부.
20. 신읍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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