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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46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08년 11월 0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계속)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3분 개의
의장 이중효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계속)
10시 04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10월 31일 실시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장원
포천시장 서장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 노고에 많으신 이중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도시 개발의 방향과 추진 일정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욱 운영위원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한탄강댐 수몰민 이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병욱 운영위원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남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소흘체육공원 진입로 개설 공사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남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축석~무봉리 간 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재협의 가능성 및 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 송우시장 지역 도시계획 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근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각종 의전 행사 간소화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강림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서장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 중 먼저 포천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한 구도심권의 공동화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강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의원
이강림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신도시 사업은 포천시의 그동안 발전에 성장 축으로써 많은 시민들한테 희망을 줬던 사업 중의 하나로 그렇게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추진 과정을 보면 실질적으로 150만 평 승인을 받았지만 350만 평까지 추진하려고 미군 공여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도 됐었고, 또 경기도 명품 신도시 사업으로도 추진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과정이 전혀 추진이 되다가 채택이 되지를 않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실망도 많이 했고, 또 그런 과정이 사실은 홍보가 덜 되는 과정 속에서 현재의 150만 평이라는 과정, 또 그것도 2020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70만 평밖에 추진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행정의 연속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간단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무리하게 업무가 추진되어 왔다는 사실은 인정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장원
구체적으로 잘못됐다기보다는 우선 우리 정책을 입안할 당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된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시가화 예정 용지로 150만 평밖에 우리가 승인을 받지 못하고 인구 배분은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많은 지역을 우리가 개발하려는 의지는 충분히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승인받는 상급 부서에서 전혀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욕심을 내고 일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강림 의원
그리고 시장님이 시장직을 맡으면서 그 이후에 신도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했다든가 아니면 그 이후에 변화된 사항이 좀 있으셨습니까?
시장 서장원
취임 이후에 우리가 보고를 받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지금 중단이 돼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구지정 제안서도 지금 받는 과정에서 보고를 받고 난 이후에 우리 시민들이 거세게 항의를 지금 해오고 있고, 10월 2일자로 그에 따른 저희가 답변서도 냈습니다.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민이나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신도시 개발을 했다라 그러면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욕심을 내서 한 350만 평 개발해서 우리 명품도시를 한번 만들어보겠다 그런 아마 욕심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인구 배분을 받지 못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떤 것도 지금 확신을 가지고 확실히 할 수 있다, 확실히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의원님이나 저나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저도 구심권에는 오히려 주택난이 걸려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신도시를 개발할 곳에는 인구 배분은 받지 못해서 구심권 것까지 다 끌어다 그쪽에다 2만 5,000을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각도로 이런 부분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 같이 의원님들도 협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강림 의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구도심의 균형 개발에 대한 계획이 전혀 신도시 개발 계획을 세울 때 세워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신도시가 이루어지더라도 구도심권에 대한 균형 개발 계획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본 의원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먼저 번에 본 의원이 서면질문을 했을 당시에 시장님 답변에 보면 10월 중에 국토해양부에 나름대로 추진 계획을 제출하시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주민들하고의 신뢰 회복이라든가 의회와 협의관계를 거쳐서 앞으로 모든 일을 추진하시겠다라는 차원에서 아직 미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앞으로 전략사업추진사업소도 발족을 하셨는데 충분히 모든 것을 감안해서 다시 어떠한 결단을 내리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시민이 원하고 의회가 같이 협의하면 궤도 수정도 가능한 그러한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장원
제가 10월 6일자로 우리 전략사업소로 신도시 업무를 우리가 부여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강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명품 신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신도시 추진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다소 우리가 멈춰 있습니다만 그 부분과 또 우리 구도심권이 함께 개발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전략사업소, 또 우리 의원님들, 또 우리 시민하고 아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병행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꼭 찾아내겠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이강림 의원
답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모든 시민들의 관심사고 우리 포천시 전체의 성장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물론 비공개리에 추진해야 할 사항도 있지만 또 충분히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전적으로 협의를 같이 하고 또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같이 모든 걸 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겠습니다.
시장 서장원
의원님 바람대로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이강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이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동 질문사항에 대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계획은 2년 전에 건교부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150만 평에 대해서. 하지만 신도시 추진에 대한 질문·답변내용을 보면 신규 사업계획을 지금 수립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까도 언급된 바와 같이 행정은 역사와 같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막연히 연구 검토로 사업을 끌고가는 이러한 느낌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한테 더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포천시의 행정은 시민한테 신뢰성을 먼저 확보하는데 주안점이 돼 주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명확히, 냉철히 판단하셔가지고, 지도자는 결단을 내릴 때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한테 다시 한번 불확실성의 행정이 아닌 신뢰의 행정,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서장원 시장님께서 각별히 무게중심을 두고 행정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서장원
예, 의장님 말씀 충분히 제가 잘 인식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중효
그러면 포천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한 구도심권의 공동화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탄강댐 수몰민 이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병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의원
이병욱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어느 인터뷰 기사에 보니까 “한탄강댐이 홍수조절용을 다목적댐으로 전환하는데 계속 건의를 하겠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시장 서장원
제가 수자원공사쪽에는 제가 강력하게 세 번이나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분들 답변은 그렇게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이병욱 의원
탈도 많고 여러 해를 찬반으로 나눠져서 끌고 오다가 결국은 홍수조절용으로 돼갖고 지금 이주까지 하는 그러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도 이 한탄강댐은 영원히 흉물로 남을 수 있는 그러한 게 보입니다. 우리 후손들한테 아주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이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형태가 여러 가지거든요. 그분들을 보면 금전적으로 넉넉하다고 표현하면 어폐가 있는 것 같고 하여간 땅이라도 좀 갖고 계신 분들, 또 입주해서 사는 사람들, 또 남의 땅을 경작하던 분들 여러 가지 형태로 있는데, 여기 답변내용에 보면 우리 시에서는 수자원공사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무슨 대책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수도사업소장 아니 저 재난관리과장님이 별도로 보고를 드린다 그래서 이것은 또 극비사항에 들어가는 사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깊이 안 들어가고요.
다만,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지금 직원 배치를 지난해부터 시장님 들어오시기 전부터 먼저 시장님 계실 적에 한탄강댐은 이미 홍수조절용으로 됐기 때문에 거기 이주민이 한 300세대, 284세대인가 290세대가 되고, 그다음에 거기 수몰 전체 면적의 90%가 넘는 게 우리 포천 땅이고, 그래서 “거기에 전담반을 한번 편성해서 운영을 해라” 그래야 앞으로 보상이라든지, 수몰이 됐을 때 이주 대책이라든지 이걸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을 좀 해달라 그랬는데 이게 늦었어요. 사실은 조직개편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전수가 수자원공사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그러한 부분을 전혀 손을 못 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 좀 드려 주시지요.
시장 서장원
이주대책협의회가 이제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지금 한탄강댐 관련돼 있는 직원이 전담이 돼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도출된 문제점을 우리가 체크해서 시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드려야 된다라는 기본 입장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떠안을 수 있을만큼 지금 여유롭지 못한 부분은 아마 예산 형편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해 가면서 우리 시에서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서 우리가 의회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욱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번 추경에 아마 3억의 예산으로 용역비가 계상된 것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편성이 돼 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조기에 발주하셔가지고 하루빨리 우리 수몰민들의 정착을 위한 용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지요?
시장 서장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욱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이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탄강댐 수몰민 이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한탄강댐 수몰민 이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부대사격장 주변지역 피해조사 및 대책 마련 연구용역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병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의원
이병욱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용역이야말로 지난해 본예산에 2억이 편성되어서 영평, 승진, 원평 3개 지역 군부대와 관련해서 용역을 준 것인데 이게 발주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시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이루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래서 3월, 4월 달에 발주가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된 게 영평사격장 같은 경우는 1, 2, 3, 4가 아주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빠졌기 때문에 5월 달까지 연장을 하라는 게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원평사격장도 그렇고, 영평사격장도 그렇고 사격을 한 번도 안 합니다. 이것은 이 용역비 1억 7,500만 원이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본 의원이 알아보니까 영평사격장 같은 경우는 지금 대대적인 타케트 훈련장의 보수 관계로 해서 올 연말까지 훈련이 하나도 없다 그래요, 사격이. 그리고 그 안에 대대적인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원평사격장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주민대책위하고 충돌을 하다보니까 포도 한 방도 쏘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을 지금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4월 달에 용역을 줘가지고 실질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다시 재용역 소음, 진동 그다음에 주변지역에 미치는 그런 용역을 올 10월 달에 발주를 했어요. 그래서 재발주한 업체에서 저한테 전화도 왔고 만나봤는데 이것은 1년 이상을 더 끌어가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시장 서장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마 우리가 적시에 용역을 발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금 사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음이나 진동이나 그런 피해를 예측할 수 없고 그것을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5월까지 아마 우리가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순연시켜서 실질적인 피해를 우리가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순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연유가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가 있어서 늦어지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드립니다.
이병욱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요 용역은 기간을 더 연장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5월 이후라도. 그게 정확하게 나와야 그다음에 우리 앞으로 포천시에서 대정부 건의를 한다든가, 국방부 건의를 한다든가,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한 건의사항들을 할 때 나오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 것도 없으니까 그것은 막연하게 본 의원의 질문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역비만 날리는 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하여간 좀 더 주관 부서와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면 지금 소파(SOFA) 규정에 의해서 우리 시는 아무 것도 할 게 없다 그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소파(SOFA) 규정에도 보면 주민의 안전, 그다음에 신규 사업을 할 적에는 국방부하고 협의토록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소파(SOFA) 규정에 주한미군 사격장이더라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 땅이고 공여지는 물론 미군에 준 거기 때문에 공여를 한 거겠지만 그 안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전자 타케트로 이것은 비공식으로 제가 알아본 것에 의하면 수백억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또 홀링워터라고 의정부에 있던 주한미군 공병대대가 영평으로 이전을 해요. 그런데 지금 먼저 한번 질문을 드리니까 우리나라 국방부에서는 “아니다, 안 온다” 그랬는데 그 안에 지금 신규 막사가 엄청 지어지고 있습니다. 들어가 볼 수는 없지만 거기에 출입하는 분들을 통해서 제가 한번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아무리 우리가 미군들한테 우리나라 땅을 줬지만 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냐.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알아봐야 되지 않냐. 수백 억이래, 400억 이상의 공사가 지금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시장님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국방부를 방문하시든가, 또 우리 의회의 힘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의장님을 통해서 저희들 의원 여덟 명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시장 서장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 사실 국방부라든지 관계 부서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가서 어떤 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본 경우가 아마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이 답답한 부분이고 사실은 소파(SOFA)협정이 아주 불공정한 협정이 되어 있어서 국민이 그냥 피해만 보고 있는데 자칫 외교 문제까지도 번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시 차원에서 국방부 쪽에 우리가 강력하게 요청을 한다든지, 협의를 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의회도 충분히 협력을 해 주셔서 같이 방문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 시에 최소한의 어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데 하는데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병욱 의원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한미군이 평택 이전을 하면서 거기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수조 원씩을 들여서 지금 평택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또 의정부와 동두천, 파주도 마찬가지로 떠난 지역도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국가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우리 사용하는 사격장, 미군 사격장 사용하는 사격장은 가져가든지 아니면 같이 가지고 가면서 지원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여기 놓아둔 것에 대한 지원을 해 주든지 그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앞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서장원
우리 시에서도 지금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을 거고 면적으로 봐도요, 사격장을 그렇게 큰 사격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로부터 하여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다른 사업이라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욱 의원
그리고 지금 에코디자인시티도 주한 공여지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서장원
예, 그렇습니다.
이병욱 의원
그래서 사실은 영북면이나 창수면에 피해를 받는 지역은 지금 해 주는 게 없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 포천시가 영북, 이동, 일동 쪽으로 발전해 나가려고 그러는데 앞으로 3개 면에 영중이나 창수면에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서장원
잘 저희가 파악을 해서 지금 공여지역으로 인해서 아직 우리가 이익을 창출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계획상에 있는 에코시티 사업과도 관련해서 아마 그쪽에 이익이 생기거나 이익이 발생되었을 때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분산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한번 연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 사업 외에도 지금 공여지 대상지에 계신 어려운 분들 그동안 피해 봤던 분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더 많은 행정력을 투입해서 새로운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병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이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부대사격장 주변지역 피해조사 및 대책 마련 연구용역 추진 현황에 대하여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군부대사격장 주변지역 피해조사 및 대책 마련 연구용역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흘체육공원 진입로 개설 공사 개선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성남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의원
김성남 의원입니다.
시장님 보충답변 잘 들었고요, 시장님께서 현장을 또 직접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도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국유지를 활용해서 2m 이상의 인도를 추가로 설치하고, 또 전주를 이용한 보안등 약 47개를 신설한다고 그러셨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수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요, 앞으로는 도로 개설 시에 차 중심의 도로인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도로인지를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업을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서장원
예, 위원장님이 지금 지적했듯이 체육공원 진입로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차량만 한 대 들어갈 수 있도록, 교행도 안 되도록 아마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아마 우리가 최초 설계 시에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김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흘체육공원 진입로 개설 공사 개선 대책에 대하여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소흘체육공원 진입로 개설 공사 개선 대책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석~무봉리 간 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당초 추정비가 250억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주공에서 저희 시로 이전해서, 이관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250억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 시에서 부담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시장 서장원
예, 그럴 우려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김종천 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요, 그래서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일이 지지부진해질까봐 또 계획대로 절차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까봐 경각심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11월에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2009년도에 용지 보상까지 전부 마무리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절차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당부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잘 원만하게 계획된 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장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이 우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주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석~무봉리 간 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축석~무봉리 간 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 송우시장 지역 도시계획 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송우리 소흘읍은 포천 진입하는데 있어서 관문입니다. 여러 가지로 소흘읍에 들어가는 이미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모두 정비가 깨끗이 되어야 되는데 또 여러 가지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도로라든가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특히나 속수무책의 그런 사고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계획이 안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 노선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중에서 단계별로 추진하신다고 그래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2009년도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또 보고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제도 또 담당과장님께 별도의 보고를 받아서 천만다행스럽다라고 생각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 없이 계획된 대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님께서도 의지를 갖고 적극 검토해 주시고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장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 송우시장 지역 도시계획 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구 송우시장 지역 도시계획 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 간소화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
정종근 부의장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면 시장님께서 행사 간소화를 하실 의지가 뚜렷하신 것 같아서 앞으로 많이 기대가 됩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지금 현재 이렇게 시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왕이면 실내 행사는 수상자가 내빈이 아닌 수상자가 단상에 올라가고 수상자가 그날의 행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올라가고 우리 내빈이나 수여자께서는 단하에 시민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가 수여를 하실 때 시상을 하실 때 올라가서 수여하는 이런 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질의를 한 가지 드리고요, 10월 초에 공교롭게도 의장님이 공석이어서 제가 시장님하고 행사를 한 세 군데 참여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는데 행사 간소화하고 너무 연관성이 있어서 답변을 좀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생활개선회 한마음 대회에서 행사 시 조금자 회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고, 또 대회사는 우리 기술센터 이응규 소장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축사는 시장님이 하시고 의장님 대신 제가 하고, 또 그다음에 결의문 채택을 할 때는 또 시장님이 결의문 채택을 또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상당히 좀 있지 않나 생각되어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내촌면하고 이동면 면민체육대회에도 제가 시장님하고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축사를 하셨는데 또 면장님들이 시장님께서 축사를 하시라고 하셨다고 해서 면 행사기 때문에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행사 간소화 의지는 분명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으로 보면 행사가 더 복잡해지고 또 이해 안되는 구석도 있고 해서 세 가지를 질문드립니다.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장원
우선 부의장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 실내 행사 시 우리 수상자를 단상으로 모시고 내빈이 단하에 있는 것 전 충분히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론 수렴을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일부 또 단체장님들께서 오해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 수렴을 거쳐서 정종근 부의장님이 생각하신 그런 뜻대로 한번 해 보도록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마음대회 때 생활개선대회 때 그날 행사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행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나중에 또 회장님이 인사를 처음에 했던 것 같은데 또 하고 이렇게 행사가 하여튼 뒤죽박죽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계획을 잘 짜서 사전에 보고를 받아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그날 내용 중에 기술센터소장님이 중간에 인사하신 부분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제가 올라가서 받고 한 부분이 있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올라가라 그러면 또 올라가야지 시장이 안 올라가고 가만히 앉아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행사 성격 이런 것 다 따지기 이전에 그런 의전 절차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민체육대회 때 인사가 중복됐던 부분은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제가 가면 면민의 날 행사인데 제가 가면 또 인사시키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최초로 제가 가산면민 체육대회 때 제가 안 갔거든요. 그런데 안 갔다가 제가 오후에 늦게 세 시쯤 해서 제가 들러서 인사를 쭉 다녔는데 주민들한테, 이장님들한테 그날 아주 항의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가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읍·면·동 단위의 행사 같은 경우는 저는 거기 행사 주관하는 그런 데서 해야 된다는 게 원칙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행사 시간 때보다는 그냥 평범한 시간에 가서 인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행사가 중복되어서 인사가 된다든지, 축사가 된다든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마음대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에서 사회단체의 어떤 행사인데 대회사를 할 수 있는 분은 주관 단체의 대표가 하는 게 옳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무 부서별로 하는 행사를 주무 부서장님이 가서 전부 대회사를 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작년에 사실 이 문제를 한번 거론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이렇게 이루어져서 앞으로 이러한 것을 행사 간소화할 때 명백히 하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질문을 드렸고요.
또 면 행사 같은 경우에 면 주관으로 하는 행사는 면장님이나 지역 의원님이나 대표 되시는 분들이 축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하시고 또 면장님이 하신 경우에 의장님이 하시고 또 지역 의원이 하게 되면 상당히 역행되는 그런 분위기라 질의를 드렸는데 다행히 시장님께서 행사 간소화에는 상당히 뚜렷한 의지를 갖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시민 중심에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인 행사 간소화를 통해서 시장님이나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이 시정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서장원
부의장님이 지금 지적하시고 개선 방향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그리고 시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내용에 없는 것인데 질의 한 가지 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시장 서장원
예, 해 주세요.
정종근 의원
시장님께서 당선되시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앞으로 시정 업무를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과 시·도 의원님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셔가지고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례화 모임을 갖겠다" 이런 말씀을 누차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장원
지금 제가 취임하고 나서 김영우 국회의원님하고 두어 번 만난 자리에서 “정례화해서 매월 한번씩 만나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거기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한 번 딱 만나고요 국회 일정이 걸린 관계로 해서 그 이후에는 지금 공식적으로 만나뵙지는 못했거든요. 저희가 요청은 두 번이나 했었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앞으로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제가 그런 정례화에 대한 것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근 의원
추진해 나가시는 과정에 우리 시·도 의원들도 같이 참석하실 수 있는 방안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서장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중효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사 간소화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사 간소화 추진 상황에 대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서장원 시장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장원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인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심재인
부시장 심재인입니다.
이강림 의원님과 정종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반월교~한내교 간 도로 확·포장 사업의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근 부의장님께서 포천천 자전거전용도로 및 주요 간선도로 확충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강님 의원님과 정종근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심재인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의 답변 중 반월~한내교 간 도로 확·포장 사업의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강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의원
이강림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반월교~한내교 간의 도로 확·포장 공사, 또 고수부지 진·출입로에 대해서 이게 민원 발생이 된지가 2002년도부터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 이 문제에 접하게 돼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각 과를 쫓아다녔는데 당시에 과장님들이 서로 미뤘던 업무입니다. 당시에 교통행정과나 건설과, 그다음에 도시과 전부 다가 "자기 소관이 아니다"해서 당시에 부군수님한테 이 문제를 요청했던 부분인데, 그동안에 지금까지 왔던 과정은 이 문제 해결은 한편으로는 “자연형 하천 사업을 마무리 지으면서 해결을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도시계획도로를 마무리하면서 이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기다렸는데 오히려 마무리 돼 가는 와중에 그 사업들을 다 추진 못한 우리 행정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을 드러낸 사업이 되지 않았나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바라다보는 과정은 상당히 우리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사업입니다. 근데 첫 번째 답변에서 문제의 진입로를 대체 도로를 내고 폐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시 한번 또 실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상까지 다 주었던 입장에 한 민원에 대해서 해결이 안돼 갖고 피해가는 그러한 행정이 또 이루어지지 않나 해서 다소 본 의원도 굉장히 큰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지금 보충질문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통하는 방안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답변을 요구해서 하시겠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천제방 사업이 그 부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현장에 나가보셨기 때문에 정확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중에 어떤 큰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대한 문제점 항상 안고 있는 부분이고, 도시계획도로도 중단된 상태고, 또 이미 기존에 주차장 입구의 과정도 해결을 못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늦게나마 차선책으로 다른 데 진·출입로를 내고 그다음에 늦게나마 다시 이것은 추진을 하시겠다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다시 한번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시장 심재인
이강림 의원님께서 반월교와 한내교 간 관련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서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02년도부터 동 공사가 시작되면서 실제로 2003년도에 설계된 사항에 공사 계획은 2006년 11월 27일에야 하도록 된 아주 장기 공사였습니다. 그 와중에 민원인 한광수 씨가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해서 작년도 10월 30일 날 급기야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었고, 결국 그 부분을 재결 신청해서 작년도 11월 30일 날 지장물을 철거하겠다라는 그런 부분과 보상금을 공탁까지 해서 계속해서 넘어왔고, 마침내 금년 5월 14일 날 겨우 담장 허는 작업을 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아직 95m의 잔여 공사가 미결돼 있고, 법면 처리가 아직 미흡한 실정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조속한 시일 내에 민원인과의 협의와 업무 개선을 통해서 반드시 그건 시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좀 정정을 할 부분은 사실 먼저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도로 폐쇄라는 용어는 제가 틀림없이 안 했습니다. 당초에 원고에는 있었는데 제가 원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로 폐쇄는 문제가 여러 가지로 더 이상 제2, 제3의 문제를 야기할 것 같아서 답변 중에는 제가 발언은 안 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시 한번 반월교~한내교 간 확·포장 공사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걱정하시고 지적하셨듯이 조속한 시일 내에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이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월~한내교 간 도로 확·포장 사업의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반월~한내교 간 도로 확·포장 사업의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전용도로 및 주요 간선도로 확충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
정종근 부의장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 답변내용을 보면 제가 판단하건데 저희 시는 아직도 완공된 자전거전용도로가 없다고 봐집니다.
지금 2.1㎞ 구간 완료하셨다는 것은 포천천 지류천의 하천에 설치한 것으로써 운동용이지 자전거전용도로는 어느 시가지와 어느 시가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구간이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다고 봐지고, 또 앞으로 계획을 보면 2010년까지 완공하신다는 것이 6.27㎞ 구간, 그중에서도 제가 송우 이가팔교에서 선단동 후평교까지 가는 구간이 3.6㎞ 구간인데 내년까지 완공을 목표한 것으로 제가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이 정도 3.6㎞만 개통이 되면 3.6㎞가 전용 구간이 있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소흘읍에서 선단동 지역을 자전거로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아주 극히 미미한 부분이지만.
근데 이게 설계 2002년부터 계획을 해서 2004년도에 설계해서 공사 착공을 2005년도에 했습니다. 그럼 내년도까지면 4년, 만 4년이 걸리는 사업인데 3.6㎞ 구간을 하는데요. 그리고 후평교부터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포천1교까지 오는 사업을 도에다 예산 신청을 하셨다는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해온 공사를 보면 내년도에 사업이 선정되어서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서, 착공을 해서 포천교까지 오려면 한 2016년도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보건데 우리 자전거도로는 국가 간, 도시 간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 교통 혼잡 개선, 주민 건강 증진 여러모로 필요하고, 고유가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 저희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아주 적극적으로 사업을 연계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의 부시장님 답변내용으로 본다면 앞으로 2016년 후에나 자전거도로가 그것도 포천시의 가장 인구밀집 지역인 소흘읍서 포천시청이 소재한 우리 포천동까지 중간에 선단동을 경유해서 43번 국도를 따라서 흐르는 포천천, 제가 보거나 외부사람이 봐도 이렇게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기 좋은 천혜의 조건을 가진 지자체가 포천 말고 또 어디 있냐 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이후에나 생길 것으로 예상되니까 답변내용이 너무 미진하시고 추진하는 의지가 너무 없는 것 아니냐 해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도비를 신청하신 도비가 확정돼가지고 호안공 공사, 그 둑 축조 공사를 겸해서 하자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리 시민한테 당장 필요한 것은 자전거도로를 통해서 교통 혼잡도 미연에 방지하고, 또 포천천 지류천 하천변을 이용해서 건강 증진도 하고 여러 가지 급한 내용을 도비에만 전체적인 와꾸(わく:테두리)에서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시비라든지 아니면 그 이외의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구간을 8.6㎞ 구간을 개통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심재인
정종근 부시장님께서 자전거이용도로의 활성화 시책에 대해서 중요한 점과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강조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먼저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전거도로망을 확충하고, 교통 문제와 말씀하신 에너지, 또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각종 환경 문제 등 여러 가지와 함께 시민들의 여가활동과 레저 공간도 해주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참고로 통계 수치를 제가 말씀 올리면 경기도 전체가 금년도 상반기 중에 2,094㎞의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저희 포천에는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분 부분 완공된 게 약 11.2㎞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로 하면 약 도 대비 0.53%에 극히 미비한 수치에 있습니다. 특히 한수이북 대비를 해봐도 약 2.46%밖에 안 되는 그렇게 사실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부분에 자전거도로가 필요한 것은 틀림이 없지만 부의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열악한 예산 사정과 또 그것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 때문에 지적하신 자전거도로를 충분히 확충 못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길게 설명 안 드려도 잘 이해해 주시리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자전거도로가 총 14.17㎞인데 그중에서 일부 구간 2.9㎞를 완료했고, 다음 달까지 약 0.8㎞를 완료하면서 계속해서 약 5.47㎞ 계속 공사를 하겠습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도에 건의한 5㎞도 계속하려고 하지만 사업의 우선순위나 예산 지원 상태가 의원님께서 기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상대로는 되기가 힘든 부분이 근간에 도나 저희의 예산 사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필요한 자전거도로 관련해서는 저희가 천변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교통 이용률을 제고하고, 주민의 여가활동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계속해서 확충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아울러 의원님께서도 부의장님께서도 같이 예산 부분 속에서 자전거도로가 확충이 돼서 함께 할 수 있는 교통 문제 해결과 주민의 여가활동 공간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의원님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십사하는 부분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상태에서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제가 우리 시에서 후평동교~포천1교까지 오는 사업 구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에 신청한 예산을 확정 지어서 하기에는 너무나 소원해서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5㎞ 구간을 순수 자전거전용도로로 개설했을 시에 드는 예산을 한번 뽑아보시면 저희가 내년도에 예정하고 있는 노곡리~장암리 간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을 순 시비로 37억을 아마 본예산에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여러모로 봤을 때 물론 5군단 병력들이 출퇴근하는 자전거도로 전용도로를 37억을 들여서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다수의 시민이 봤을 때 사업의 우선순위가 또 있고, 전혀 검토가 안 돼 있고, 지금 시작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계획조차도 없다는 것은 우리 시 자체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한번 다시 세우셔가지고 검토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시장 심재인
예,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재 공사 중인 것은 조속히 마무리하고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자전거도로를 확충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고요, 5군단 도로 관련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공사비로 계상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했습니다마는 현재 내년에는 당초에는 토지를 저희가 쉽게 취득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도에서 특별한 지원이 없으면 현재는 사업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먼저도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만 하천 평탄한 지역을 이용한 자전거도로는 기위 보고드린 대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갖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속에서 자전거도로가 계속 확충되어서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전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정종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 및 주요 간선도로 확충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자전거전용도로 및 주요 간선도로 확충 대책에 대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심재인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재인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시정질문과 답변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서장원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9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사업장 답사를 위하여 11월 4일 하루 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영자 의원 이강림 의원 이중효 의원 이병욱 의원 김성남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출석공무원(30명)
시장 서장원 부시장 심재인 총무국장 김광준 경제생활지원국장 조용희 건설도시국장 이영재 기획공보감사담당관 홍운기 인허가담당관 한태호 자치행정과장 강병수 세정과장 이문근 회계과장 박진광 민원과장 김하식 문화체육과장 유기문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환경관리과장 이윤기 경제위생과장 이봉훈 건설과장 심태식 재난관리과장 김용기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농정과장 이학수 농업지원과장 이한설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축산과장 박병교 전략사업추진사업소장 윤석희 에코도시개발과장 박진식 수도사업소장 윤재철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윤길현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중효 의원 이병욱 의원 김성남 사무과장 맹한영
【참고자료】
1. 보충 시정질문 답변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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