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137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8년 12월 10일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포천시장 제출) 2.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09시 46분 개의

위원장 연제창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포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포천시장 제출)

2.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09시 47분

위원장 연제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두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수훈 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강수훈

사무과장 강수훈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721쪽입니다.

의회사무과 2019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대비 8,406만 8,000원이 감소된 11억 20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안 일부 감소된 주요 요인은 5대 의원 수 1명 감소로 인한 제반경비 감소부분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안 721쪽부터 자료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 국내외 여비와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교육비 및 제부담금으로 편성되는 의정활동지원비로 총 4억 7,7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1쪽 하단부터 722쪽에 의정운영비입니다.

내년도에 대한민국 의회 행정상생박람회 참가비 1,1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일반수용비, 특별위원회 활동지원 및 운영비, 직원위탁교육비, 위원회 및 입법법률고문 자문수당과 의회통신요금, 자동차세, 차량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편성되는 일반운영비로 총 1억 4,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 외빈초청여비와 필요시 의회 참고인 출석 시 보상비 등으로 편성되는 일반보상금 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2쪽 같은 쪽 하단에 선진기관 및 단체 벤치마킹과 의원 해외연수 수행여비, 공무국외연수여비 등 선진의정 비교시찰비로 금년도 수준인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23쪽입니다.

상단부분, 의정활동홍보료 1억 원, 의회소식지 일반우편료 700만 원 등 의정홍보비로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운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의회회의록 제작비, 의정홍보물 제작과 의정활동 사진 및 녹취 관련 소모품, 구입비 등 기록보존비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의회홈페이지 및 회의록 시스템 유지보수와 웹접근성 개선인증비, 방송장비 및 전자 게시판 유지보수비 등 의사운영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650만 원, 의회사무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 원과 포상금 등 200만 원을 포함해서 의사운영지원비로 총 2,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3쪽 하단부터 724쪽 상단까지 행사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의회청소년 의정교실 운영, 의정발전워크숍 및 의정발전세미나와 시민자치학당 운영비 등 행사운영 예산으로 총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4쪽 중간부분, 의원사무실 운영 경비로 일반수용비, 집기교체 등 경비로 총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 청사수리 등 자체적인 소규모 의회 환경개선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24쪽 하단부터 다음 725쪽까지는 법적 필수경비인 의회사무과 인력 운영경비 및 기본경비인 행정운영 경비로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3회 추경예산서 381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18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9,580만 원이 감액된 11억 5,30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과 3회 추경안의 편성내역은 신규 추가예산 편성은 없고 예산 집행잔액과 미집행 사업에 대한 감액과 삭감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381쪽 상단부분, 의정운영지원비에서 일반운영비 4,630만 원과 외빈초청여비, 선진의정 비교시찰 국내여비 등 미집행 및 집행잔액 5,1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부터 다음 382쪽 상단까지 의사운영지원비에서 기록보존비, 포상금,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과 미집행 사업비 3,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급양비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의회사무과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등 이상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회사무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의회사무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당초 예산 대비 총 8,406만 8,000원이 감액된 총 11억 208만 8,000원으로 7%가 감소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먼저, 지방의회 관련 경비 2018년도부터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등 3개 비목에 대하여 총액한도제 운영하고 있으나 2019년도에는 의원 역량개발비 민간위탁도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 비목에 포함되었습니다.

2019년도 의회비는 전년도에 비해 5,688만 1,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지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가 2018년 3월 9일 공포됨에 따라 포천시의회 의원 정수가 1명 감축되어 이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으며 의정운영사업에서는 신규사업으로 대한민국 의회  행정상생박람회 참석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주요감액 예산은 의회수첩 제작, 직원 위탁교육비, 현장답사 피복비, 공공요금과 청사시설장비 유지비 등 이며 선진의정 비교시찰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의정홍보 사업에서는 의정홍보 강화를 위해 2,000만 원 증가한 1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사운영 지원에서는 기 제작된 홍보용 동영상과 촬영장비는 2018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3,000만 원을 전년도에 비해 감액 편성하였고 의장단협의회를 미 운영됨에 따라 1,800만 원과 포천시의회 의장배 체육대회는 집행부 문화체육과에서 편성됨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지침에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 검토결과 의정활동 역량 강화 및 적극적인 대외홍보를 위한 예산을 일부 증액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예산 총액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9,580만 원이 감액된 11억 5,301만 원으로 7.7% 감소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예산편성 후 집행잔액 삭감과 사업 미추진에 따른 예산삭감을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나 전액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편성시 사업의 면밀한 검토 및 분석을 통해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과장님 저희 723쪽에 보면 시설장비, 의회 의사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홈페이지하고 방송장비 전자게시물 유지보수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2018년도에 홈페이지랑 관리가 다 끝난 건가요?

사무과장 강수훈

그 사업은 경기도에 보안성 검사절차가 있더라고요. 한달간 소요가 되어서 계약을 바로 해서 내년도 6월까지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월이 되는 사업이지요. 11월 중에 계약을 완료가 되어서 6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아직 완성이 안 되고 진행중인건가요?

사무과장 강수훈

그렇지요. 그러면서 중간 과정은 의원님들께도 중간 과정에 대한 시연도 할 것이고 그렇게 할 겁니다.

박혜옥 위원

지난 번에 저희가 추경할 때 업무보고 하실 때 어느 정도 많이 추진이 되어 있어서 곧 완료가 된다고 보고들은 것 같은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전혀 특별히 달라진 게 없었고요.

사무과장 강수훈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저희가 홈페이지만 개편이 되는 거고 본회의장이나 여기 방송장비는 별도로 개편이 안 되는 건가요?

사무과장 강수훈

그렇지요. 이번 작업에는 홈페이지와 회의록, 주가 회의록 시스템이 많이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접근성, PC와 연동성, 그런 기술적인, 세부적인 분야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뭐하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향상이 되고 접근성이라든지 속도라든지 그런 게 개선이 되고 세부적인 건 진행과정에서 한번쯤은 업체와 의원님들과 미팅이 있을 것이고 6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다른 지자체를 보면 저희 회의진행사항이 행정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볼 수 있으면 와서 들어와서 볼 수 있게끔, 방송으로, 이런 시스템을 많이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천시의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사무과장 강수훈

그 부분은 결국은 의원님들의 의견이 중요하겠고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포천시 홈페이지에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겠지요. 우리는 내부전산망을 통해서 새올에 들어가서 의원 방송시스템을, 이 장면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건데 주민들이 시청하려면 홈페이지에 주민들이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전산망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요즘에 SNS를 통해서 직접 송출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게 어쨌든 현재 제가 보니까 화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 방송 시스템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때 홈페이지 관리가 완성이 된 건지, 홈페이지 들어가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 궁금했었고 그러면 올해 예산이 세워진 거는,

사무과장 강수훈

이건 유지보수비입니다.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회수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의회 수첩이 감소되긴 했는데요. 예년에는 의회수첩을 제작했을 때 배포나 이런 게 어땠었나요?

사무과장 강수훈

금년 같은 경우는 소요가 많았어요. 의원님들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의 뭐 부족하지는 않지만 남지 않을 정도, 대충 맞을 정도가 되었거든요. 3,200부 정도입니다.

박혜옥 위원

많이 들 원하시나요, 시민들이?

사무과장 강수훈

많이 원하지요. 단체에서 많이 원하고 있고 점점 이런 게 SNS라든지 점점 아날로그가 없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경우에는 부족해서 못줄 정도로, 몇 년 전만해도, 단체에서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박혜옥 위원

요즘은 많이 SNS를 이용하고 굳이 들고 다니려고 하지 않고 핸드폰을 통해서 메모도 다 하기 때문에 그게 굳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래도 계속 많이 만들어야 하나 해서요.

사무과장 강수훈

그 부분은 일단 저희 생각에는 지난 번에도 의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주셔서 예산에는 없고 이부분을 발행할 때 매수를 축소한다든지 상황을 봐서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다고 이걸 전액 삭감하기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박혜옥 위원

그렇지요. 필요하신 분이 있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SNS를 잘 못하는 분들은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나중에 저희랑 논의해서 필요한 부수로 하고 차후에 필요하면 더 하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과장 강수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시면 소통하는금요일 우수부서포상금이랑 예산 삭감 요구된 사업현황입니다. 청소년모의의회 경연대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가 다시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는데 편성이 된 건가요?

사무과장 강수훈

편성은 되어 있고요. 약칭으로 소금데이라고 하는데 지난 번에 의원님들과 상의를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삭감은 되었지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선거관련 되어서 하지 못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세워놨는데 그거에 대한 명칭이라든지 운영방법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충분한 협의가 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할 상황이고요.

그리고 청소년모의의회 같은 경우는 지난 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번에 응모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경기도 교육청이라든지 그리고 포천시 교육지원청이라든지 그리고 가족여성과 청소년문화팀 유사한 행사가 많다보니까 차별성이 떨어진 면이 있다보니까 학교의 교사들 입장에서도 유사한 행사가 반복되다보니까 신청이 점점 줄어들다보니까 이번에는 부득이 못하게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차별화된 시책을 갖고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프로그램을 알차게 짜서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 같은데 계속 프로그램을 알차게 짜서 다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과장 강수훈

예.

송상국 위원

그리고 현장답사 활동복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희가 여러 단체나 행사할 때 피복을 받기는 받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희는 주는 대로 입는 거고 저희는 원하는 건 아니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현장답사 활동복이라는 명목이니까 이런 것도 다음부터는 다시 한 번 이런 거 할 때 저희와 상의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사무과장 강수훈

이 피복비 관련해서 의원님들, 이 목으로 선 건 직원들 건데 이게 감사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지출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감액을 하는 건데요.

송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들도 어쨌든 저희가 현장답사를 가면 다 수행이나 동행을 해서 가는데 그게 꼭 의원들만 저기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더워도 같이 덥고 추워도 같이 추운 건데 우리 직원들 저희가 나갈 때 마다 항상 같이 수행해서 나가는데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무과장 강수훈

예.

송상국 위원

그리고 의정발전세미나 이런 것도 다 본예산에는 들어간 거지요?

사무과장 강수훈

그렇지요. 이번에 감액이 된, 미집행된 사업이 지난 번 사전에 설명드렸지만 의원님 말씀해 주신 청소년모의의회 같은 경우하고 의정발전자문위원회를 시행 못 했는데, 물론 선거 관련도 있었지만 4대 의원 교체가 되면서 임기가 11월 중에 만료가 되었습니다. 조례는 있지만 그래서 금년에는 부득이하게 못했지만 내년도부터는 연말부터 새로운 의원을 연초에 위촉해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그게 세미나 예산도 같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부득이 집행을 못했던 거고 연초에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회의 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셨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포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산회

출석위원(6명)

위원 연제창 위원 임종훈 위원 강준모 위원 손세화 위원 송상국 위원 박혜옥

출석전문위원(2명)

이희호 박상진

회의록서명(1명)

운영위원장 연제창

출석사무과직원(1명)

사무과장 강수훈

위원아닌출석의원(1명)

조용춘

포천시의회

5대

137회

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