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연제창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세 건은 12월 10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을 포함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6,007억 3,076만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보다 11.78%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5,468억 2,927만 원으로 12.41%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39억 149만 원으로 5.74%가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포천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20억 3,433만 4,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삭감사유를 설명드리면 기존 포천시 정책위원회 조례가 폐지되고 포천시 시정혁신분권연구단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정책개발지원사업비를 삭감하고 포천 로스쿨 운영 위탁교육비는 포천시 재직공무원 대상으로 소송 및 법무실무 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부터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위탁교육의 효율성 악화로 직영 운영하여 예산 절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및 도규모 대회 개최 중 문화체육부장관기 겸 대한당구연맹회장기 전국당구대회 개최는 포천시의 인지도 상승과 홍보, 소비 촉진 유도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나 2018년도에 이어 연속 개최되는 대회로써 예산 대비 효과성 미약하여 삭감하게 되었고, 포천시민축구단 운영비 지원은 매년 운영비가 증액되어 시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현년 수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증액 부분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문화자녀 스케이트교실은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사업취지가 낯선 문화에 적응하는 다문화가족 자녀 및 비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체험 제공을 하고자 하나 대부분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로써 사업취지와 맞지 않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학력, 고숙련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은 관내 취업 대상자가 부족하고 유사 취업지원 사업과 중복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인건비 지원은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 등 건강한 노후를 위해 대한노인회포천시지회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나 기존 노인회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던 상여금 등을 보조금 지원 예산으로 요구한 사항으로 상여금 지급비율이 과다하여 조정 삭감하고, 기타사항은 자체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통합환경허가 용역 및 국가안전대진단 사업은 용역과제심의회 절차를 미이행한 사항으로 전액 삭감하게 되었으며, 근로자의날 기념 포천상공인 경영대상 시상은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여 우수 상공인 표창 등 행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근로자의 날 우수 상공인 경영 대상을 시상하는 것은 사업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포천개성인삼축제 개최는 포천을 대표하는 특산품으로 인삼을 홍보하여 인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나 한우축제 등 다른 축제와의 형평성과 통합개최 등을 고려하여 소요예산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환경관리 사업은 조직개편에 따라 농정과 이전으로 사업 실효성이 부족하여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교동장독대마을 화장실 신축공사는 체험관 건물 내에 화장실이 있으나 단체 방문객들로 인해 어려움이 있어 신축하는 사업으로, 가설건축물이 아닌 정식건물로 신축함이 효과적이라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승마시설 등 설치 지원 사업 등 승마 관련 3개 사업은 승마환경 조성과 승마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나 지원대상 시설이 확정되지 않았고, 승마장 환경실태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 일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055억 2,386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보다 8.52%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7,879억 702만 원으로 9.2%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76억 1,683만 원으로 4.17% 증가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의 총 규모는 578억 8,262만 원으로 2018년도 대비 2%가 증가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 대한 주문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본예산에 책정한 예비비는 불필요한 예산 등 불요불급하게 계상된 부분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을 증액 편성하여 향후 예비비의 재원으로 우리 시에 산적해 있는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더욱 증가되고 있는 포천시의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위해 적극 투자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합리적인 재원분배를 통해 예산편성에 목적과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업설명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누락 또는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사업설명서에 있다 하더라도 산출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이 상세하지 않거나 설명이 없어 심사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향후 예산에 대한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작성 시에는 이점을 유념하여 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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