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안전건설국, 미래성장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재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용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5쪽까지 기본·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6쪽, 2018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안심사회 구축으로 안전문화 시민의식 향상을 위해서 매달 4일 민간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전개하고, 어린이 안전교육을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였고, 금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대진TP에서 약 500여 명의 학생,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소방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현장 화재종합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재난관리 체계 구축과 재난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서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안전신문고 앱을 운영하고 여름철 물놀이 취약지역 관리 또한 상관계곡 재난 우려지역에 재난 예·경보 시설과 CCTV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독거노인 등 재난취약계층에 590가구에 소화기, 감지기 보급을 하였고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촌내리 안골소하천 상습 침수 개선사업도 추진하였고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 응급복구와 사유재산 침수주택, 농경지 등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안전점검 추진으로는 2018 국가안전대진단 실시로 44개소의 공공시설에 대한 현장 시정 및 안전조치를 하였고 지진대비 공공시설 내진능력을 평가해서 보수보강 조치 등 지역축제의 장, 어린이집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 이행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천 조성 관련입니다.

선단동 세창아파트~신읍동 포천대교까지 포천천 제2차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생태탐방로 포장 등 전체 공정 85%를 추진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공사로 송우천과 어룡천은 토지보상 등 영평천 등 6개소에 대해서는 하도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신북 윤중아파트~신북초등학교를 연결하는 포천천 제방에 660m의 안전한 보행로 인도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포천천 등 8개의 주요 지방하천에 대한 국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현재 70%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하천 생태탐방로 유지관리로 포천천, 신읍천에 노후된 1,000m 정도의 생태탐방로를 교체보수를 하였고 안내간판 설치 등 14㎞의 탐방로 풀베기 사업을 2회에 걸쳐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역량 및 안보정신 강화입니다.

재난대응을 위해서 8개소에 지하 주민대피시설에 비품을 비치하였고 도평리 경보사각지역에 경보시설을 확충하고 노후된 민방위 경보위성 수신기를 전면 교체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대원용 방독면을 구입해서 대원들에 대한 확보율 90%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민방위 교육으로 민방위대원 90% 교육 이수와 공무원 대상 현장 안보교육 등 통일교육원 사이버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분기마다 중점관리자원 확인의날 개최를 해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자원 동원 계획 절차 확립을 하고 추석 전 군경위문, 예비군 면대 보수 등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개최를 추진하였고 민방위사태 화재, 지진 등 실제상황 대비 훈련과 기술인력 동원 총무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2018년 주요업무 성과를 마치고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 관리입니다.

시민의 안전문화 의식 제고를 위해서 매월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전개와 어린이 안전교육,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철저히 준비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제적 재난예방을 위해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실용성 있는 우리 시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철저와 재난현장 조치 행동매뉴얼을 보완하고 안전신문고 앱을 운영해서 사고예방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선제적 재난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서 주택, 온실 등 자연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재난취약계층에 소화감지기 보급사업 추진, 일정 규모 이상 개발사업에 면밀한 재해영향성 검토, 안전무시 관행을 감시신고 역할하는 민간 안전보완관 운영 활성화로 민간 부분 역할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연재해 위험지구 점검정비로 영평지구 등 다섯 개 지구에 대한 안전점검과 영평천 제방 여유보 부족으로 침식위험이 있어서 오가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하천정비사업 연장 1.6㎞에 대해서 총 사업비 37억 원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내년에는 2억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으로 취약한 시설물의 보수보강사업을 추진하고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재수립 해서 재난안전특별교부금 등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으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안전 불안해소를 위해서 지역축제, 내년도 국가안전대진단, 지진 대비 공공건축물 내진성능 평가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정비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 및 관리입니다.

하천치수 기능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먼저 신북대교~만세교까지 연장 5.54㎞ 총 사업비 430억의 신규 국비지원사업으로 포천천 3차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24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천대교~선단동 세창아파트까지 2014년에 착공되어서 현재 233억 원이 투자된 2차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내년 6월에 전체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치수기능에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소하천은 전체 공정 60%, 어룡천과 어룡2천은 전체공정 30%의 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경기도 시행 지방하천 수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왕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내촌 소재지입니다.

왕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2023년 준공계획으로 내년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하반기에 보상만 추진계획이나 앞당겨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내면 소재 구읍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2022년 준공계획으로 내년에 보상 60% 공사 20%의 진도로 추진계획입니다.

민원 발생 없도록 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 생태탐방로 유지관리입니다.

14㎞의 포천천 생태탐방로에 쾌적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설물 보수, 풀베기 사업, 탐방로 옆에 구절초 꽃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수해예방 하도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도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방하천 등 하상에 퇴적된 토사, 성장된 수목으로 장마철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어 부소천, 마전천 등 하도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생활 속 민방위 역량과 안보정신 강화입니다.

먼저 무봉2리 군부대 탄약고 설치 지역주민의 재난대응을 위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지하주민 대피시설을 설치하고 민방위 경고 사각지역인 사직리에 경보시설을 설치하여 재난대응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을 체험, 현장안보 등 내실 있게 실시해서 공무원의 비상대비 능력과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특수시책입니다.

재난대응 협업단 모의훈련 정례화 추진입니다.

재난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연 1회 실시하는 훈련의 한계와 담당자의 훈련경험 부족으로 유사시 재난상황 대처에 미흡할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전국 실시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별도로 재난안전대책본부 13실무협업 자체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상하반기에 정례화 해서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9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입니다. 포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윤재철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쪽, 어린이집 153개소 자체 안전점검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체라고 하면 어린이집 스스로 점검했다는 뜻인가요?

어린이집 관리 주체가 공공 부분이 있고 민간 부분이 있는데 공공 부분은 저희 관련 부서에서 어린이안전관리시설에 대한 의무조치사항을 점검해서 미흡한 부분은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보수를 하는데 관리주체가 민간인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서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저희가 점검을 일일이 하고 있습니다.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 이행하도록 촉구를 하고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집 자체 점검을 하고 담당부서에서도 나가서 점검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134회 임시회 때도 제가 지적한 내용이지만, 6쪽입니다. 어린이 안전교육 인형극을 실시했고요. 2019년도 계획에도 똑같이 눈높이에 맞춰 인형극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기억하기로는 아이들의 안전교육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체험만이 어린이들한테는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계획은 없으신가요?

어린이 안전의식 문화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물론 작년에 해보니까 연극을 아이들이 많이 호응도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어서 내년도에도 할 계획인데 그거 이외에도 체험할 수 있는, 실제 체험할 수 있는 화재체험이라든지 지진대응체험이라든지 그런 거 현장에 비치를 해서 같이 어린이들이 실전에 대응할 수 있는 체험교육을 한 번 또 추진할 계획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자동차에서 뜨거운 여름날 어린이들이 사고를 당한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는 실질적으로 인형극을 통해서는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 체험할 수 있는 부분도 신경 써 주셔서 교육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8쪽, 민방위 시설장비 재난대응 체계 구축에서 대피시설 필수비치 비품 중에 11종이 있습니다. 11종 중에 방독면도 대피시설에 있는 건가요?

예. 대피시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면사무소에 구축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면사무소에도 기본 민방위대원용이 있고요. 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건 민방위대원용이고요. 주민대피시설에 있는 거는 주민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앞서 임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의 연장인데요. 6쪽, 2018년도 어린이안전교육 인형극 보면 공연을 4회를 했는데 1,869명이 봤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회에 400명 이상이 보게 된 건가요?

예, 그렇게. 반월아트홀 대형극장에서 오전, 오후 하루에 2번 하고 이틀을 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도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시려고 11쪽에 계획을 넣으셨는데 올해에는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 건지요?

어쨌든 테마는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연극을 통해서 안전교육을 시키는 입장에서 테마를 바꿔서 할 부분도 있다고 전 생각하는데 하여튼간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고민을 해서 어떤 테마,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연극은 외부에서 오시는 건가요? 저희 자체 내에서 하시는 건가요?

인력, 장비를 갖춘 전문업체가 와서 연극합니다.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아쉬운 점이 대극장에서 어린아이들이 몇 백 명씩 모여서 연극 관람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의 어떤 집중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는 예산이 연 4회 정도 공연 대극장에서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조금 더 추가가 되더라도 찾아가는 어린이집 아니면 권역별로, 어린이집 수가 적으면 모여서라도 해서 작은 공연을 해서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연극인들 하고 소통하면서 하는 그런 공연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어린아이들 특성상 집중도도 떨어지는데 대극장에서 모여서 하는 집체교육은 효과성에서는 떨어질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려보는 거고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15쪽에 군부대 탄약고 설치지역 주민 재난대응을 위한 주민대피시설이 있거든요. 그거는 어떤 예상되는 재난 상황에서 대피시설을 만드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주민대피시설이 현재 8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행안부 지원 재난특별교육세로 추진하는 게 있는데 접경지역에 한해서 대피시설을 지원하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저희 지역에서도 접경지역 쪽으로, 물론 전체가 접경지역이지만 우리 지역 북쪽에 있는 해당 읍·면·동에 집중설치가 됐고요.

내년에 무봉리 설치는 이 사업 추진배경이 탄약고가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송우리에 있는 탄약부대가 무봉리로 이전하면서 통합이 되어서 그 지역주민의 안전불감증이 아마 내재되어 있지 않을까 염려스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탄약고 주변 지역주민의 안전장치를 위해서라도 주민대피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내년에 그 지역에 재난특별교부세 6억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시비인가요?

아닙니다. 국비 50% 지원사업으로 하고요. 도비가 한 10% 정도, 시비가 한 40% 정도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어떤 재난피해시설인지 계획 좀.

지하에 폭격을 당했을 때 주민들의 포격피해로부터 안전한 장치를 하는 거지요.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나중에 자세한 거는 별도로 제가 요청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용춘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4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5쪽에 2018년 주요성과 입니다.

소통이 용이한 도로망 확충사업 중에서 지방도인 동두천시 광암동∼마산 간은 금년 7월에 전면 개통하였고, 일동·이동면 경계에 위치한 삼팔교 재가설사업은 금년 11월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시도인 신평∼가양 간은 금년 8월에 개통하였고, 왕방산 진입로는 깊이울 심곡저수지 입구까지 금년 6월에 개통하여 지역주민 및 이용객 등에게 편익을 제공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도시계획 도로사업은 총 14건으로 이중 내촌도시 계획도로와 선단동 동사무소∼대진대 간, 포천남중 진입로, 가산면 자치센터∼마산리 간 등 4건을 준공하였고, 국도43호선∼영북고 간은 금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7쪽,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시도 21호선인 내촌면 진목리 인도설치공사 등 6개소에 총 15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약 3㎞ 구간의 인도를 확충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성동리 군 방호벽 철거사업은 영중면 성동리 국도43호선 내에 설치된 군 전차장애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과 도로변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총 21억 원을 투자하여 철거를 통해 도로안전을 확보하고 도로환경을 정비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정주인프라 개선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국비 70%를 지원 받아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추진한 운악산 주차장 조성사업은 124면의 주차장과 관리사무소 1동을 설치하여 등산객 등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9쪽, 2018년도 수상현황 입니다.

2018년 도로제설 관리 분야에서 경기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였고, 상사업비로 3,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11쪽, 2019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경제 협력과 남북교류를 대비하여 국도43호선 포천∼철원 간 전 구간을 6차선으로 확·포장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우리 시 상습정체 구간인 신북IC∼만세교 구간 국도 37호선까지는 제5차 국도건설계획에 반영하고, 영중∼철원까지는 제6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국가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해 국도 37호선인 전곡∼영중 간은 2019년 말에, 국도47호선인 진접∼내촌 간은 2020년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국도 43호선인 의정부∼소흘 간은 상가 민원과 지하시설물 이설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서울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공기가 단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내∼내촌 간 수원산터널 설치사업도 군 탄약고 이전 문제가 해결된 만큼 조기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계획된 기간 내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지방도 보조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운천∼탄동 간 도로확·포장사업은 2019년 6월에 전면 개통할 계획이며, 지방도 360호선인 하송우∼마산 간은 금년 말에 재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9년에 계속해서 용지보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시 도의원님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에서 국비 50%를 지원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군사격장 피해지역인 영북면에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2019년부터 국비 38억 등 총 10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양문시내 도시계획도로는 2019년 8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시도 4호선인 고모∼무봉 간과 13쪽에, 소흘 도시계획도로인 송우시가지를 우회하는 송우중학교∼통일대간 도로 개설 등 2개 신규사업에 대하여 2019년 말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년차별 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사업입니다.

시도 16호선인 자작∼어룡 간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2019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 할 계획입니다.

농어촌도로인 이곡∼시도 26호선은 공사 착공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계류∼갈월 간은 2019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지속가능 도로망 안전관리입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도 19호선인 지현∼명덕리 간 등 4개소에 약 14억을 투자하여 2.1㎞의 인도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정리 우물목 진입부인 정항교를 확장하고, 금주1교를 재가설하여 주민 및 이용객 등에게 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지역성장 중심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안전 환경을 개선하고자 약 15억을 투자하여 청성오거리와 내촌삼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정체구간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확충은 선단문화공원 진입로는 2020년 말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소흘읍 송우6리 마을회관 앞 등 4개 노선을 2019년 말까지 개설하여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포천동 중앙로 지중화사업은 총 136억을 투자하여 2019년 말까지 완료해서 도시미관 증대는 물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선단IC 진입부 약 100m 구간에 대한 확·포장사업도 2019년 말까지 완공해서 시민의 불편해소와 정체구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대아이파크∼구읍 간 등 4개소에 대하여는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 수해복구사업 입니다.

지난 8월 26일∼9월 1일 기간 중 우리 시에 내린 집중호우 시 발생한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은 지방도 5개소, 시도 1개소 등 총 6개소에 1억 4,700만 원, 소규모시설인 영북면 산정리 세천 재해복구공사 등 55건에 총 11억 1,300만 원을 투자해서 내년 우기 전까지 복구를 완료해서 집중호우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18쪽, 특수시책입니다.

도로 노면에 새주소 도로명을 표시하여 찿기 쉬운 포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국가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명 새주소가 표지판만으로는 표기에 한계가 있어 도시계획도로 노면에 새주소명을 표기하여 시민 및 이용객 등에게 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9쪽, 도로점용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안내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하나, 부동산매매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함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되고 있어, 관내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실을 통하여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안내 및 홍보하여 허가권에 대한 민원 및 분쟁을 사전 차단하고, 민원편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태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요새 다리를 개설하면 다리 모양이 거의 아치형태의 다리가 있는데 예를 들면 38교 다리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그런 형태의 다리가 왜 굳이 그렇게, 그러면 이쪽에서 저쪽 반대편에 오는 차 시야 확보가 덜 되어서 저는 그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38교는 집중호우 시에 비가 오면 1년, 길게는 2년에 한 번씩 상습 침수구간이 되겠습니다. 모든 하천에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의 계획홍수위에서 여유보를 확보하고 여유보에서 슬라브 두께를 감안하면 도로가 손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관도 일부 고려하고 기본계획에 맞춰서 다리만 너무 올려 버리면 지금 다리보다 더 교통사고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치 준공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다리 형태가 그렇게 형성되는 건가요?

저희가 하천정비기본계획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다리를 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일동에 매바위라는 동네가 있어요. 매바위 거기도 보면 다리가 너무 아치교 형태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도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거기도 하천정비계획을 준수하다 보니까 아치형으로 밖에 설치할 수 없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차량 진입할 때도 보면 차량 밑바닥이 닿을 정도로 그렇게 아치가 높은데 제도적인 문제라면 이해가 가겠지만 이렇게 보면 너무 반대편 시야 확보가 덜 되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그런 민원도 솔직히 많이 받습니다, 다리 모양에 대해서. 너무 아치교 형태로 다리가 개설되니까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지, 물론 안전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요. 공무원들이 일부러 그렇게 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설명해야 하니까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하천법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치로 가야 되고요. 아치로 놓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교량 중앙 부분까지 다 높아지게 됩니다. 홍수량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아치로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환경 개선사업으로 회전교차로를 요새는 많이 설치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외 공무연수를 가도 유럽을 가 보면 거의 회전교차로 설치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유럽국가들이. 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신호등 보다는 교통사고 사고유발의 요인이 더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회전교차로가. 그러면 우리 포천시는 앞으로 회전교차로를 더 늘릴 생각이세요?

저희가 여건이 맞는 데는 회전교차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사고가 통계에 의하면 이게 상당히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회전교차로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일동면에 칸리조트가 있어요. 일동 진입하는 거기 앞에 검토 부탁드릴게요, 회전교차로가 가능한지.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상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 추가적으로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직두1리 거기도 아치형 다리가 있잖아요.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관리정비법이 적용되어서 아치형으로 되어 있나요?

거기도 그렇고 복장교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거는 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 주민들이 올라갈 때 시야가 안 되어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폭설 시에는 빙판이 되어서 차량이 많이 미끄럽고 브레이크도 안 먹는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일단은 접속부 도로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검토해 볼 거고요. 재설제는 교량에 직접 야적을 해서 이용자들이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조치 부탁드리고요. 저도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해서 질의가 있는데요. 청성오거리 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으로 2차로형 회전교차로가 착공이 되는데 설계도를 보니까, 평면도를 보니까 상당히 도로가 넓네요. 청성공원에서 청성오거리로 내려올 때 홍보가 부족하게 되면 그냥 좌회전 할 수 있도록 보이거든요. 상당히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그래서 교통안전관리공단이라든지 경찰서, 경기도와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속을 제어할 수 있는 과속카메라 CCTV라든지 이런 걸로 사전에 속도를 저하시키고 원활히 회전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도 염려스러운 게 회전교차로 자체가 2차로로 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저녁으로 거기가 상당히 교통량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교통혼잡, 대부분의 시민들이 직진 우선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보통 교차로는 회전 진입차량이 우선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무시하고 직진해서 바로 우회전 해서 들어오는 차량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출퇴근시간마다 교통혼잡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혹시 이거 조사를 하신 건가요?

저희가 계속 교통관리공단이라든지 경기도 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회전교차로라는 게 교통량이 3만 대 미만일 때만 효과적인 거고요. 3만 대로 넘어가면 신호에 의해서 처리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청성오거리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하고 어느 게 더 효과적인지 이런 부분을 계속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자문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착공이 2019년도에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검토가 끝날 수 있을까요?

예, 그 안에 검토를 하고요. 저희 계획은 19년 말에 완공할 계획이지만 협의 과정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게 회전교차로 보다는 직전교차로가 더, 신호교차로가 더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오면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청성오거리에 대한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하셔서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질의가 있거든요. 2018년도 134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때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거든요. 거기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포천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사업기간이 2018년 7월에 용역 준공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용역결과물이 나왔나요?

예, 나와 있습니다.

그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회전교차로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청성오거리랑 내촌삼거리 교통량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성오거리는 한 2만대가 넘었고요. 내촌, 정확한 거는 통계자료를 제출하겠고요. 내촌도 1만 대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용수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과 2019년도 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도지구 등 미관지구와 경관지구의 통·폐합 및 복합용도지구 도입 등 과도한 규제 및 중복 제한사항을 완화를 위하여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도시계획 구역계 조정과 재정비를 통한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경관관리를 위하여 경관지구를 확대하였습니다.

도시경관 관리를 위하여 고모리 지역 일부를 경관지구로 추가 지정하였으며, 중점 경관관리구역 5개소에 대하여 심의제도를 운영하여 관리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도심권 내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인근 시군의 택지개발지구 내에 신규아파트 건설 등으로 우리 시 인구가 유출됨에 따라 인구유출을 막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포천 2지구 어룡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관리계획 변경하여 민간 공동주택사업 추진을 유도하였으며, 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 중인 송우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로 건설되도록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동교동 새뜰마을 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과 관내 취약지역에 대해 범죄예방을 위하여 100개소를 선정 LED로고등을 설치하였고, 사회약자 보호를 위한 신읍동 구도심지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고모 호수공원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장미터널 설치 등 수변공간을 정비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가로환경 정비하였습니다.

가로등 및 신호등주에 부착방지 도색사업과 유동광고물 및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여 불법광고물을 적극적으로 정비하여 저단 행정게시대를 추가 설치하여 행정광고물의 무단게첨으로 인한 민원을 억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성과 보고를 마치고, 9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경협 대비를 위한 체계적 도시정책 추진입니다.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의 적기 개정을 추진하여 변화되는 여건에 적극 대응하겠으며 도시계획위원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위원회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2035년을 향한 포천시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입니다.

행정계획의 지침이 되고 향후 시 발전계획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수립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을 완료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역여건을 반영한 2020년도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리입니다.

의회 보고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해제 권고시설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집행가능성이 낮은 시설을 검토하여 정비를 추진하겠으며,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의 용도지역지구의 정비는 지적정리사업이 완료된 5개 면에 대하여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의 용도지역지구의 불일치 구간을 정비하여 민원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남북경협 거점도시 건설을 위하여 도시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평화시대에 대비한 남북경협 거점도시 조성을 위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 마련을 위하여 도심권 지구단위계획수립구역 내에 기반시설 설치를 포함한 민간 주택사업을 추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이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역개발 협업을 통한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명품도시를 건설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우리 시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유입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민이 공감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범죄에 안심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범죄에 취약한 신읍동 원도심 지역에 안심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고모호수공원 수변공간에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통한 부족한 문화시설을 확충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방문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문화생활 여건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체류형 온천휴양마을 조성입니다.

관내 온천 보유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개발의 방향을 마련하기 위하여 등록된 온천공 시설 중 미운영 중인 시설의 적합여부 등 부존량을 조사하여 민간사업자가 개발사업 추진이 용이하도록 맞춤형 개발계획으로 온천계획을 재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 중심의 조화로운 도시환경 경관행정 추진입니다.

조화롭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간 불법광고물정비단을 적극 활용하여 사전예방업무 추진과 정비를 실시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주요 시가지 내 도로변 신호등과 가로등주 및 필요한 곳에 불법광고물 부착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수정된 경관지구 및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경관위원회를 운영하여 조화로운 도시경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재수립하여 안전함과 편리함을 갖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특수시책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도면 작성 및 정비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관할부대 변경과 기능 상실, 해제 및 축소 시 신속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보호구역 토지 지번이 포함된 도면을 작성하여 관할부대에 배포하여 군부대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고모호수공원에 레이저 불빛을 설치 야간에 볼거리를 제공하여 야관에도 방문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모하수공원 시설 보수공사 및 광장 행사시설 설치입니다.

저수지변에 설치되어 있는 옹벽 내부에 토사유출 등이 발생하여 이용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호수공원 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광장 행사시설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상업용 다단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입니다.

용정산단 인근에 산업용 다단형 현수막 게시대 1개를 추가 설치하여 불법으로 게첨되는 광고물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4번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재수립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매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약으로 내실 있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주요사업 계획입니다.

주요사업 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6쪽에 시민이 행복한 도시주거환경 조성에서 동교동 새뜰마을 사업이 완료되어서 정산이 끝난 사업이지요?

예, 정산은 끝났고요. 사업은 아직 진행 중에 있고 올 12월 초순이면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거 지금까지 어떤 사업을 진행했는지. 이게 3차년 사업이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진행된 사업이나 이거에 대해서 단위사업을 했던 결과보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신규사업에 고모호수공원에 관련된 사업이 있잖아요. 저도 고모리를 가끔 가는데요. 사실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많은 도움이 되는데 야간경관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물론 과가 다르긴 하지만 주차난이 심한 데 그런 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도 주차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현재는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추가로 토지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주변 지가도 상당히 비싸고요. 그쪽 부분에 토지 여유가 없어서 어려움을 현재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고 있습니다. 7쪽을 보시면 광고물 정비 등을 통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서 유동광고물 단속건수가 10만 건이 넘네요?

플랜카드 개수까지 다 포함되다 보니까요 건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은 40건밖에 안 돼요?

저희가 건건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몰아서 한꺼번에 합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그거는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이행강제금 과태료 합쳐서 8,600만 원이 거쳤다는 건가요, 아니면? 제출해주세요.

거친 겁니다. 거의 저희가 다 100%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과금액 아닌가요? 징수금액 맞나요?

부과금액 1억 1,900만 원이고요. 납부액이 8,600만 원.

징수액이 그런가요?

예.

보통 불법현수막이 아파트 개발수요에 따라서 엄청나게 난립하고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정말 도시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분양을 위해서, 저희가 보통 한 번 일회성 부과할 때 마다 500만 원씩 부과하거든요. 그런데 벌금을 내더라도, 과태료를 내더라도 홍보를 붙이는 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붙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붙이면 떼고 붙이면 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불법광고물을 설치하고 있는 건가요?

한 채만 팔아도 과태료가 빠지니까 붙일 수밖에 없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손세화 의원입니다.

아까 임종훈 의원님께 답변하신 거 보면 분양한 거 보다 처벌이 약한 것 같다는데 이거는 조례로 개정할 사항인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개정할 사항인가요?

그거는 둘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례도 추가로 개정할 필요도 있고요. 광고법도 추가로 개정할 필요도 있고요.

제가 궁금한 건 법에서 어느 정도 상한선이나 이런 거를 정해놨을 텐데 거기에,

장당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조례에서 처벌이 약하거나 그런 게 있는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법적인 사항일 가능성이 크겠네요?

예.

관련 조항이나 이런 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1주일 전에 이동면에 소재한 라싸골프장 인허가 건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골프장 인허가는 도시과에서 관장하고 관할하는 거 맞습니까?

경기도에서 하고요, 저희는 시설결정만.

그러니까 시설결정권은 도시과에서 하는 거지요?

예.

시설결정권이라는 게 이게 사업의 타당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도서과에서 판단하는 내용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적 뒷받침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시설에 대한 사업인가 시에.

그러면 그거를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합니까?

저희가 사업인가가 들어오게 되면 부서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부서협의는 같이 하고 있는 거지요?

예.

무슨 과랑 하고 있습니까?

관련된 부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환경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필요한 부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가 나면 그 다음부터 개장하기 전까지는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지요?

업무 편재는 사업관리 주체가 체육시설로 되어 있기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고요. 일반 도시계획 관련 부서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 중에 수해나 재해가 발생하면 그 과는, 담당부서는 물론 협의를 안전관리과부터 해서 다 하겠지만 도시과도 관여합니까?

필요에 따라서 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라싸골프장 인허가 건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제 방에 서류 뭉치만 두 뭉치가 와 있더라고요, 아무 얘기 없이. 저는 자료 요청한 내용이 뭐냐 하면 그쪽에서 골프장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라든가 인허가 과정의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법적인 문제, 이런 거를 조금 간추려서 달라는 건데 그렇게 자료 요청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태승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성과 및 21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6쪽,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건축민원은 총 1만 69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동주택허가는 사업계획승신 1건 건축과가 39건, 총 40건의 1,045세대를 처리하였습니다.

7쪽에 일곱 번째,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56개 단지에 2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쪽에 아홉 번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전을 위하여 2,687가구에 33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에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건축과는 맑고 푸른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선도적 건축행정을 통한 시민 만족 구현을 전략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2019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선도적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건축물대장의 조속한 정비를 통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농촌 주택계량사업, 빈집정리, 집고쳐주기 등을 통하여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위법건축물의 지속적인 단속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를 통하여 불법건축물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건축물의 자연친화적 설계 및 시민들과 소통하는 공사 감독으로 공동건축물이 그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쪽, 고품격 공동주택단지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허가민원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주의 입장이 아닌 입주자의 입장에서 인허가 서류를 검토하고 지역주택조합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사후관리와 안정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노후 아파트 친환경 주변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과의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입니다.

취약계층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 지원을 위하여 62억 6,900만 원을 확보하여 주거취약계층 3,010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LH에서 추진 중인 무주택 저소득을 위한 매입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업무를 지원함은 물론 장애인 등 주거약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14쪽, 특수시책입니다.

공동주택단지 에너지절감을 위한 LED 보안등 교체사업입니다.

노후 아파트 친환경 주변정비사업과 연계하여 공동주택단지의 가로등을 LED등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67개 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가로등이 LED등으로 교체되지 않은 40개 단지 806개의 가로등에 대하여 단지별로 지원하여 교체하고자 합니다.

15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기 보고드린 자료와 중복되는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승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는데요. 다세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요새 신읍동이나 선단동 이쪽에 필로티 공법으로 많이 허가를 받아서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필로티 공법이 지진이나 화재에 굉장히 열악한 공법으로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 포천 자체적으로 어떤 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포천 자체적으로 이걸 규제할 수 있는 방법 있는지 하고 동과 동 거리가 규제가 완화되면서 굉장히 거리가 좁아졌습니다. 이것도 미관상 안 좋은데 경관심의라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회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필로티 구조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세대당 1대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완화되어서 세대당 0.5대 하는데 공동주택하면서 그 부지 내에 주차장을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을 지하를 파면 해결이 되는데 지하를 파다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고하다보니까 또 공동주택의 1층은 주거가 취약하지 않습니까? 밖에서 사생활 침해가 있다보니까 첫 번째 필로티가 들어갈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는 주차장, 주차 대수를 1층에 깔다보니까 주차장 때문에 필로티, 이건 포천시만의 문제가 아닌 건축법상 주차장법이 그러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저층형에 대해서는 대부분 1층에 90%이상이 필로티가 들어갑니다.

보통 지하주차장을, 분양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을 파는 경우도 거의 5% 이내 많지 않습니다. 그거 아니고서는 필로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주차장 문제이고 필로티 구조가 기둥으로 올라가면서 2층부터는 벽식 구조로 해서 거기에 트랜스보가 생기면서 구조가 변형되면서 지진에 취약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 문제 때문에 필로티 구조를 많이 지을 수밖에 없고, 소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포천, 임대 아파트가 LH 포함해서, 공공임대하고 저소득 임대는 3,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포천하고 선단동에서 LH 매입 임대가 있습니다. 그거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보통 한 번에 지으면 8동, 10동 한 단지에 최하 100세대 가까이 짓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그걸 고민하면서 이번에 100% 규제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너무 저층형만 많이 되다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방침을 연구해서 시장님한테 결재를 맡을 준비를 하고 맡았습니다. 결재 맡은 거에 대해서는 의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동과 동, 그때 저희가 약간 그걸 규제하는 차원에서 결재 맡으면서 빠진 게 있는데 조례 강화, 지금 말씀하신 동과 동 사이가 너무 붙은 거는 저희가 허용하는 게 6m이내까지 법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조례를 조금 민둥거리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강화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포천동 같은 경우도 인구는 줄어드는데 취약계층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저소득층을, LH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늘어났다는 건데 단지화로 만들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손쉽게 그런 빌라가 분양이 안 되니까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빌라업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포천시에서는 주거환경에는 굉장히 안 좋은 악영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염두해 주시고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저도 이게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도 필요하지만 그거만 너무 많이 몰려있으면 역기능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방침도 결재 맡았고 방침 맡은 거 갖고,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운영방법을 법으로 강하게 규제를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규제할 수 있는 법을 찾아서 100% 규제는 못하지만 들어가는 걸 조금 줄이고 그리고 저희가 판단할 때 LH임대가 4인 가구, 6인 가족은 빈집이 많습니다. 그런데 1인, 2인 가구는 지금도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도 하면서 너무 그렇게 저소득 임대주택만 너무 많이 몰려있는 거에 대해서도 지금 규제를 하려고 결재 맡은 게 있으니까 그건 별도로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용정산단에 있는 행복주택도 이게 사실은 미분양이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인데 이런 시내권의 빌라들이 LH에서 공급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미분양이 생기는 거 같다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의회에서도 강화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같이 의논하셔서 같이 좋은 방향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입니다. 12페이지, 임대사업자 등록관리인데 건축과에서 임대사업자 등록관리 신고처리와 임대사업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임대사업자 신문에도 많이 났는데 임대를 넣다보면 세금 문제 때문에 임대사업자들이 많이 저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임대사업자 신고처리를 저희가 해서 세정과와 세무서랑 연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걸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앞쪽에 4쪽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보시면 포천에 임대사업자 등록한 게 관내 85, 관외 425 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은 자기가 있는 주소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포천에 살면서 여기에 임대주택이 있고 서울이 임대주택이 있어도 포천에 제 주소지가 있으면 여기서 하면서 서울에 있는 임대주택도 신고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천시에 있는 임대주택 여기서 1,710세대는 포천에 있는, 등록자 중에 포천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서울에 주소를 둬도 포천세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고 해서 저희가 임대사업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건 이 사람들이 월 그러니까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 몇 평형짜리, 8년짜리 임대냐, 4년짜리 단기 임대냐, 이 정도만 신고를 하고 있고 점검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포천에서는 임대료에 대한, 너무 임대료를 많이 올리고, 이제 임대료 올라가는 것도 저희가 그래서 체크를 하는데 그런 분쟁은 없습니다. 앞으로 여기도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고 수요가 많이 늘다보면 그런 분쟁이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분쟁은 없고 다만 등록된, 현재 서류상으로는 임대사업자들이 나중에 팔 때를 대비한, 세금 대비해서 이거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 8년 임대 등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1년에 크게 많이 하시는 분들 점검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큰 분쟁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 다만 평균적으로 포천에 예를 들어 원룸이 10평형짜리는 보증금이 얼마에 월 얼마 그 다음에 전세로 했을 때는 얼마, 얼마 정도로 이렇게 임대가 되고 있구나. 정도의 관리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기준이 어느 정도이지요? 임대기준이 한 채도 있을 거고 두 채도 있을 거고 할 텐데요.

포천에 가장 많이 갖고 계신 분이 65채가 가장 많은데 그거는 그 사람이 임대사업자가 아니고 이 위에 있는 일신아파트를 일반전환하면서 이게 입주자들이 안 사다보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자기가 갖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임대를 놓는 게 있고 나머지는 다, 도시형 생활 원룸지어서 16세대 지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일부 서울에도 사서, 한두채씩 사서 임대사업 하시는 뭐 종류가 많습니다.

당연히 60채 이상이 됐을 때는 당연히 신고를 했어야 하지만 한 채도 가질 수 있고 두 채도 가질 수 있고 그런 부분이고 이거에 대한 신고 안 했을 경우에 행정처분 못 하시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임대사업을 하면서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찾아서 행정처리, 그리고 제가 법을 정확히 모르는데 이게 세법에 관련되다보니까 안 했다고 해서 하는 법조문이 있는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검사 연2회인데 연2회는 어떻게 실시하시지요?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지금은 관리만 하고 있는데 법 규정에 의해서 국토부에서 실질적으로 포천시의 현황이 어떤지 검사를 해서, 전부적으로는 검사를 못하고 샘플로 해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많이 하시는 분들해서 한두분씩은 실제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고 신고절차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건축과에서 임대사업자 등록관리한다는 부분을 보고받으면서 처음 들어봐서 질의드렸고요. 여기 나와있는 연 2회 정도 하셔도 현장방문이라든지 부동산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의 관련되어서 같이 조사를 하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그냥 문장에 넣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다른 쪽에서 이 부분이 나왔을 때는 다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입니다. 2019년 주요사업에 보면 10쪽에 건축위원회 운영이 있거든요. 그런데 건축위원회 운영이 15회로 되어 있는데 관리와 운영에 대한 계획서 있으신가요?

이게 건축위원회가 사실은 올해 5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에서 인허가가 들어갔을 때 이게 위원회 심의대상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년에 딱 15회가 아니고 민원서류가 들어오면서 이게 심의대상이면 심의를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어떨 때 많이 할 때는 10회도 넘어갈 때가 있고 소규모만 들어가고 큰 대규모 사업이 안 들어올 때는 5회, 6회밖에 안 하고 그렇게, 저희가 무슨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 법에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인허가 하는데 10만㎡이상이라든가 아니면 구조가 30m 이럴 때는 구조에 대한 심의 이렇게 건건이 있다보니까 저희가 1년에 몇 개 할지는 확정되지 않은 거지요?

예측해서 15회라고 하신 거네요?

예.

그러면 전년도 5회 하셨나요. 그때 위원회 위원하고 내용하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 무주택 저소득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확대와 취약계층 주거안정에 보면 긴급주거가 있더라고요. `18년도 계획서에 보면 있는데 긴급주거는 어떤 분들이 긴급주거에 해당이 되나요?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에 사시는 분들, 아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시키는 거.

긴급주거가, 왜냐하면 지금 취약계층 주거안정이 전세임대나 임대가 신청을 하면 순차적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긴급주거가 지금 2018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7채가 있는데 그 긴급주거가 어떤 사안에 따라서 기준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위원회를 개최를 하셔서 긴급주거를 제공하게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그 사람의 주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기상황이 있을 때 그게 문제가 됐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심의 받거나 그런 건,

그렇지요. 위기상황이라 하면 그때그때 마다 달라질 텐데 기준치가 있었는지 여쭤보는 거고요. 위기상황에 대한 거는 어쨌든 해당부서에서 보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긴급복지법이라고 있나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대상이 그런 주거에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2018년도 7가정이 지원된 거에 대해서 나중에 시간되실 때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보면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가 503건 그리고 9억 4,700만 원이 징수가 된 건가요? 부과금액인가요?

아닙니다. 9억 4,700은 부과금액이고요. 징수는 5억 5,000해서 징수율이 58.72% 3쪽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9억 4,700은 부과금액입니다.

예, 징수율이 왜 이렇게 낮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하다보면 저희 과 문제지만 저희 과 직원들이 가장 기피하는 건데 내부적으로 의무복무라고 1년 있으면 자리 옮겨달라고 합니다. 전임과장님도 그렇게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워낙 힘들다보니까요. 그런데 이 이행강제금을 저희가 나가서 불법을 단속하다보면 그분도 사연에 있어서 하겠지만 기존 건물이 있으면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옆에 달아지거나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달아지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적발이 되면 저희가 가서 담당자가 상황 설명을 합니다. 이걸 원상복구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이런 규정에 의해서 이런 처벌을 받습니다. 하는데 그 원상복구 하는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냥 이행강제금 해서 적게 나오는 것은 내는 분들도 있고 철거 하는데 많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경제활동도 어렵고 하니까 체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불법건축물에 대한 징수율이 60% 가까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저조하지 않은 건 아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조 하지 않은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이것도 세외수입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포천시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많은 징수를 하셔서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말씀들어보니까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거 같은데 그래도 위법건축물을 강력히 단속을 하셔서 이렇게 이행강제금 부과가 많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1년에 500건이면 이행강제금이 사실은 혼자서 나갈 수가 없고 2인1조로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 지도팀에 팀장 빼고 직원 둘인데 이걸 나눠봤습니다. 2인1조로 나가는 걸 500번 단속하려면 나눠봤는데 사실은 이번 조직개편에 인원 늘려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했는데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이 단속을 하는데 시간적으로 계산할 때 쉴 시간이 없습니다. 야근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하면 내가 불법을 단속하러 나갔는데 상대방이 좋게 대해 주지 않잖아요. 단속을 나갔으니까요. 개 풀어 놓는지 칼 들고 죽인다는 악 조건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불법 건축물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가 단속계획에 의해서 단속하는 게 아니라 이 503건의 80%는 진정민원입니다.

직원 둘이서 진정민원 들어오는 걸 찾아서 나가서 단속하는 데도 건수가 이렇게 많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불법건축물을 제대로 단속하려면 이 인원의 10배 이상의 인원이 있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도감속, 단속 하는데 직원분들의 고충이 많으시네요.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욕먹는 건 기본이고 하여튼 험한 소리들을 직원들이 많이 듣다보니까 기피부서가 되고 1년만 지나면 자리 옮겨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리 옮겨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내부적으로는 돌리는 건 제 권한이기 때문에요. 한 직원만 그렇게 한 군데 오래 고생할 수 없으니까 내부적으로 직원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다툼이 생기지 않게 직원분들 안전에도 잘 케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질의있는데요. 10쪽에 단지내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4,500만 원이에요. 이게 몇 퍼센트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 가로등이 아파트 별로 일정하지가 않고 큰 단지이고 작은 단지이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로등을 신청하는데 저희가 어차피 예산범위 내에서 비율로 신청금액의 비율로 해서 이렇게 주다보니까 50%가 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딱 몇 퍼센트로 정해진 게 아니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신청금액해서 비율로 나누다보니까 정확하게 딱 몇 퍼센트로 규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LED등 하는 게 뭐냐하면 어차피 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전기료를 지원하다보니까 그러면 차라리 전기료가 덜 나가야 조금 더 많은 지원이 되고 시비도 아끼겠다 해서 일단 특수시책으로 해서 LED등으로 안 바뀐 등을 다 교체를 해서 지원 비율을 넓히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전기료는 전기료 지원하고 또 LED도 교체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LED는 빛 효율이나 전기료에 대해서 상당히 감면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중복지원사업이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말씀드렸는데 이 특수시책은 정말 잘하는 사업이고요.

가로등 지원하는 비율을 조금 더 높이고 더 많이 해주기 위해서 일단은 전기 효율을 좋은 거 쓰게끔 해서 효율을, 그러니까 밝은 효율로 하니까 전기가 덜 들어가면 저희가 지원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해서 특수시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전기료도 지원해 주고 LED 교체사업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예, 이번에 하면 지금 관리하고 있는 단지 이번에 특수시책 그걸로 하면 관리하고 있는 단지가 다 되니까 그 다음부터 LED등이 반영구적이지 않으니까 망가진 거는 자체적으로 교환하고 내년만 LED지원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가로등 전기료 지원사업은 계속 했으니까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에 주택사업특별회계 관리가 있는데 미납액이 무려 132억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옛날에 산진연립, 포천연립, 옛날에 주택기금으로 연립지은 거를 은행권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벌써 기간이 다 지나서 회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지금은 사업을 안 하고 있는데 중간에 택지조성사업 했습니다. 옛날에 산정호수 우물목 또 교동마을 해서 몇 군데 했는데 모든 게 사업비가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미납된 게 두건이 산정호수의 우물목에 땅값 지원해준 게 있는데 여기 두건이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미납액 이거만 받으면 특별회계는 이제 추가 사업을 안 하면 그걸로 다른 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추가 사업을 안 하면 특별회계는 정리될 수 있는데 여기에 두건의 미납이 있습니다. 우물목 마을에 땅값 지원해 준 두건의 미납이 있어서 두건만 회수하면 특별회계는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금을 포천시에서 융자를 해준 건가요?

저희가 이 사업이 전개된 게 뭐냐하면 옛날에 행안부에서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은행권으로 저희가 대상자만 선정하고 융자금 관계는 은행권에서 하니까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옛날에 국비지원해서 택지개발사업 있었습니다. 농촌택지개발, 그러니까 주거단지를 만드는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보고 옛날에 지원했던 사업에 대한 회수를 하고 회수가 끝나면, 그러니까 시 자체에서도 할 수 있지만 여태까지 저희가 할 때는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 사업을 안 한 지가 10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32억 원만,

아니요, 1,300만 원입니다.

이게 원이네요.

특별회계 총 사업이 7억 얼마 있습니다. 7억 얼마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하면 특별회계 미납금이 다 회수가 되는 거예요. 1,320만 원입니다.

단위환산을 제가 잘못 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안 계십니까?

연제창 의원님.

저도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게 적발했을 때 원상복구를 안 하면 강제금을 부과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맨 처음에 나가서 적발이 되면 계고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계고 촉구가 나가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전 계고가 나가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4번은 다 못나가고 아까도 말씀드린 인력 때문에, 그런데 맨 처음에 불법단속할 때 나가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불법계고를 하고 계고촉구는, 거기 공문에 원상복구하면 연락 달라고 하는데 계고촉구는 사실은 기간되면 직원들이 다시 나가면 되는데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는 한 현장에 두 번을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불법건물이 아직 있나 없나, 철거 하고 얘기를 안 해서 나가봐서 나가보고 그렇게 해서 안 했을 때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상복구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안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납부를 하면 그게 양성화가 되는 건가요?

만약에 그 건물이나 불법건물이 단순히 건축법에 그냥 허가나 신고를 하면 할 수 있는데 단지 먼저 한 행위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면 이행강제금을 한번 부과하고 양성화를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추인해줍니다.

그러면 양성화가 안 되는 불법건출물 같은 경우는,

그것도 있습니다.

부과를 하고 납부를 했는데 납부를 하고도 철거를 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법에서는 1년에 2회를 부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정해서 1년에 2회인데 저희 조례에 연 1회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양성화를 못 받아서 불법인데 이 분이 안 뜯었다고 하면 법대로라면, 법 규정, 조례 규정대로라면 내년에 또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내년에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또 부과하는 게 맞는 거지요?

예, 법 조문대로 하고 저희 조례를 "년 2회"를 "년 1회"로 했기 때문에 그게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100% 다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화재가 나거나 해서 문제가 되는 요양병원 이런 거에 대해서 한 5% 정도는, 계속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이 건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은 인명피해가 나거나 관리하는 건물은 나가서 부과를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공장에 가설건축물이나 천막이나 이런 거를 달아서 철거도 안 하고 한 것은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양면성이 있어서 물론 그 사람들이 법을 위반했지만 경제가 흥하고 하면 모르는데 먹고 살기 어려울 때 자꾸만 단속 나가서 세금 떼려면 그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양성화 쪽으로 유도를 하셔서 매번 반복되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자유롭게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좀 폭넓게 생각하셔서 양성화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에서 어떤 책임, 관리의 소홀함으로 인해서 책임이 시쪽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하셔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그거는 소방서랑 같이, 소방서도 화재에 취약한 건물에, 소방서랑 같이 합동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다중이 이용하는 불법건축물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4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장님께서 회의 참석차 부재중인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승광익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 주요성과와 2019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5쪽, 금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시민 먼저 생각하는 시민공감 교통문화 구현으로 관내 4개 노선에 대한 공역버스 준공영제 실시와 2층 버스 도입, 광역시내버스 운행, 56개 노선버스를 조정하여 오·벽지 노선 및 주민불편 해소에 기하였으며 13개 마을에 복지택시 운영과 특별교통수단 운행을 통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과 교통약자 분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예방 및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교통시설물 정비입니다.

먼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차선분리대 446m와 보차도분리대 500m를 설치하였고 37개소 42동의 횡단보도 집중조명등을 설치하였으며, 송우초교 후문사거리 등 4개소에 8개의 보행자 음성안내보조장치를 설치하였고 버스승강장 6개소와 과속방지턱 36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교통정보무인 무인교통 단속 차량인식CCTV 설치로 6개소에 7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유지관리로 금주4리, 직두1리 2개소에 대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과 리안어린이집 등 3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보안등 설치 및 교체공사로 34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주차질서 정착과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4개는 읍·면·동 9개소 2,544m에 대한 주정차단속구역 확대 운영과 6개소의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였고 불법 주정자과태료 징수료 부과건수 6,300건에 1억 6,618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선단동에 주차면 75대의 선마루 쌈지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주요성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교통문화 구현을 위해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버스운전자 양성과 도시형 교통모델인 공공형 버스도입 사업 추진,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동권 보장을 위한 중형저상버스 시범도입, 시 공영버스 신차 구입을 통한 시내버스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으며,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실시와 군내면 하성북리 649-2번지 내에 택시운수종사자 휴식시설 제공에 따른 택시쉼터를 건립하고 대중교통 소외지역 5개 마을에 대한 복지택시 확대 및 교통약자를 위한 행복콜택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며 또한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와 전광판 교체 신규 설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자동차관리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체계적 지도관리를 위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과 한국교통장애인협회와 녹색어머니회 보조금 지원을 통해 선진교통문화를 조성하고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의 교통안전과 권익보호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시설 개선으로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차선재도색 428㎞와 신북초교 등 6개소에 무단횡단 금지시설인 차선분리대와 보차도분리대 설치, 교통안전표지판 유지보수, 교통정보 무인교통단속 차량인식CCTV를 설치하고 교통정보 CCTV 성능 개선과 버스승강장 5개소 및 과속방지턱 15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유지관리를 위해 2개소의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과 9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 CCTV 개선사업을 추진하며 세 번째,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으로 먼저 주차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소흘읍 송우리 산66-1번지 일원에 150면의 공영주차장을 2020년까지 조성하고 건전한 주정차질서 확립을 위해 주정차 단속구역 확대 운영과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효율적인 자동차 등록관리 및 무단방치 사건 처리로 효율적인 자동차등록관리 업무 처리를 위해 친절하고 신속한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및 무단방치 사건 처리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자 및 무단방치 차량에 대하여 신속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특수시책입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스티커 제작 배부로 65세 이상의 운전자에게 '어르신 운전차량' 스티커를 제작 배부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12쪽,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로고조명 설치사업으로 야간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주요교차로 10개소를 대상으로 횡단보도 인근에 무단횡단금지 메시지를 로고조명을 통해 바닥에 표출하여 안전한 보행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3쪽부터 17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 주요성과와 2019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광익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택시, 사랑택시가 따복택시 하고 틀린 건가요?

복지택시, 사랑택시 같이 혼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따복택시도 똑같은 건가요?

이게 따뜻한 복지라는 의미인데요. 사랑택시로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따복택시가 사랑택시인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신북면 주민과의 대화에서 하심곡에 외북초등학교, 삼성중학교, 두 개 학교가 있는데 통행량이 굉장히 많고 덤프트럭이라든지 트레일러가 아침 7시 30부터 9시까지 한 700여 대가 다닌답니다. 그때 주민분들이 말씀하시기를 CCTV를 말씀하셔서 시장님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내년에 꼭 반영되는 건가요?

예, 꼭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한속도를 최소화 해서 반영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박혜옥 의원님.

박혜옥 의원입니다.

2019년 주요사업 7쪽에 보면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들었지만 운수종사자가 많이 부족해서 근로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위탁연수비 1인당 144만 3,000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거를 지원하게 되는 건가요? 여기 보면 면허 및 운전자격 취득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상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은 운전자 부족으로 인해서 각종 매체를 통하거나 여러 군데 홍보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2주간의 교육을 받습니다. 2주간의 교육을 받는데 면허취득비가 45만 원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비용이 운전자 취득비로.

그러면 면허취득이라고 하면 대형면허 취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대형면허를 갖고 있는데 버스면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신규면허이기 때문에요. 대형면허가 되겠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요. 버스운전은 우리 시민의 생명이 담보되는 건데 이렇게 지원해서 면허를 취득한 다음에 바로 운전을 하거나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은 운수회사에 와서 자체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런 지원은 좋은 제도이기는 하나 면허취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 다른 방안으로 지원을 해서 운전사 확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이 정도 말씀드리고. 8쪽에 보시면 단체보조금 집행계획이 있으시거든요. 여기에 보면 녹색어머니회가 있는데 녹색어머니회는 각급 학교에 있는 어머니회 조직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녀를 둔 어미님들이 구성이 되어서 등하교 시에 안전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사업을 진행했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2019년도 새로운 사업이신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지속적인,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상국 의원님.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저희가 지급하고 있잖아요. 300건 넘게 하고 있는데 이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한 명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업무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한 분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한 분이 포천시 관내 화물차 종사자들을 다 관리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과장님 아세요? 이런 거를 조금 부정적으로 쓰는 일부 화물차 기사들도 있다는 얘기는 듣고 계시나요?

그런 부분은 관리 중앙으로부터 정보가 저희한테 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이 오면 저희가 그 부분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전산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담당자가 그 부분을 보고 처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게 보면 어쨌든 간에 그런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계층에서 그런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있으면 이거 다 예산 낭비이고 혈세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로고조명 같은 경우에는 교통안전과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게 작은 거지만 우리가 도심을 걷다 보면 돌아가면서 보더라고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떠한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의식이 아무 것도 아닌 일에 더욱 고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새 시청 앞에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 1인 시위를 하고 계신 거는 알고 계시지요?

교통장애인,

예, 저상버스 요구하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그분들의 애로점이나 이런 거를 많이 청취하셔서 그분들에게 배려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도 오죽하면 그러시겠어요. 어쨌든간 그분들이 우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교통약자들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많은 의견을 청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광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손영길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의 2018년 주요성과입니다.

조림사업은 자작나무 등 4종을 90㏊의 면적에 실시하였고 숲가꾸기사업으로 풀베기, 천연림 보육사업 등 535㏊의 면적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산불방지사업은 본청 및 14개 읍·면·동의 대책본부 운영과 산불전문진화대, 감시원 고용, 헬기임차 등을 실시하여 홍보 계도 및 진화에 만전을 기하여 발생건수 3건으로 대형산불은 없었습니다.

산림 내 불법산지전용 등 처리건수는 94건이며 토석채취허가지 관리는 총18개소입니다.

광릉숲 둘레길 조성사업은 총27㎞를 완료하였고 왕방산, 운악산, 천보산 등 우리 시 주요등산로 정비사업 36㎞를 완료하였습니다.

펠릿보일러 지원 등 농림사업과 임도 설치사업, 지동산촌마을 조성사업, 숲해설가, 유아숲 운영 등 산림경영 및 산림휴양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5쪽의 공원녹지조성사업은 가로수 918본을 신식하였고 생태쌈지공원 2개소, 명상숲 조성, 시민참여마을 조성사업, 포천체육공원 게이트볼장 리모델링사업을 완료하였고 청성공원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과 도시숲 리모델링사업은 현재 공사 중으로 12월 초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존 136개소의 쌈지공원 등에 대한 관리와 예초 및 제초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6쪽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잣나무고사목 5,200본을 제거 완료하였고 예방나무주사 20㏊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산사태취약지 135개소를 3회 이상 점검하여 예방조치 하였고 관내 보호수 32개소 점검과 외과수술 정비도 완료하였습니다.

신북면 금동리 하늘아래 치유의 숲 운영은 금년 4월에 유료개장을 실시해서 10월 31일 현재 1만 1,284명의 방문객이 입장하여 1,294만 원의 수입이 있었고, 포천경찰서 등 5개 기관과 업무협약식을 완료하였으며 힐링데크 등 편의시설도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우리 시 치유의 숲은 경기북부 최초의 공립시설로서 sbs 지상파 뉴스에 보도되는 등 방문객들의 반응이 좋아 내년에는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산림 치유와 힐링숲이 되도록 관리 운영에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2019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으로 조림사업은 백합나무 등 5종 60㏊를 식재할 계획이며 숲가꾸기사업은 372㏊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산림재해 예방사업으로 산불방지대책은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주말 및 공휴일에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산불전문진화대 45명과 산불감시원 56명을 사역하여 예방 및 진화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산림보호 단속업무는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 월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계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부서 전 직원에게 담당 읍·면·동 구역을 지정하여 수시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0쪽의 공원녹지 조성 및 가로수 관리사업입니다.

군내면 청성역사공원 내 유휴토지를 활용한 철쭉진달래 테마동산을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또한 생태쌈지공원 2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로 1억 8,000만 원입니다.

소흘읍 송우리 노을공원 파고라 설치 공사 등 공원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휴식공간과 편의제공을 하겠으며 공원녹지관리원 36명을 사역하여 포천체육공원, 청성역사공원과 기존 쌈지공원 127개소에 대한 관리와 가로수 2만 본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아름다운 공원 가꾸기사업은 14개 읍·면·동에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재배정하여 특색 있는 가로화단 조성 등 아름다운 포천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관리 중인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병해충방제, 비료주기 사업을 실시하여 우리 시 가로환경 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특성화공원 확충사업으로 선단동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금년 10월에 공사발주 하였습니다.

2019년 7월 우기 전에 준공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금년 12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9년 1월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하여 5월에 공사 착공하고 2020년 12월에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11쪽 하단부, 소흘읍 태봉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입니다.

사업비가 총 1,753억 원이 투입되는 대단위 사업으로서 민간제안에 의한 방식이며 면적은 15만 9,835㎡입니다.

평수로는 4만 8,350평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에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 완료하였고 2019년 3월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절차를 거쳐서 2019년 12월에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2020년 3월에 사업을 착공하고 제5대 포천시의회 의원님들 임기 내인 2021년 말에 공원시설을 우선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아파트 비공원시설도 준공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에서 13쪽까지 산림경영과 산림병해충방제 사업, 임도설치, 등산로 정비, 광릉숲 둘레길 조성 등 재선충병 방제사업, 산사태예방사업인데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적기에 착공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으며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시공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의 치유의숲 조성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시만의 특색 있고 지속가능한 생태힐링숲이 되도록 2019년에는 유아숲체험원을 추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치유의숲 내 거북이 형상의 자연 언덕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형상화 해서 거북이 캐릭터 조성 및 포토존을 조성하고 앞으로 우리 시 시민들과 수도권 거주자들에게 쾌적한 치유와 힐링공간을 제공하는 치유의숲이 되도록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의 천보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그동안 천보산 자연휴양림은 시설관리공단1년, 민간단체에 4년간 위탁운영을 해보았으나 위탁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를 얻지 못하여 타당성 용역실시 결과 타 시군구의 공립휴양림이 73% 이상 직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2019년부터 우리 시에서도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설물 보수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 3월에 개장하여 우리 시 시민들과 단체에서 숙박시설과 세미나실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익적 개념의 산림휴양시설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거주자들에게도 천보산 휴양림을 적극 홍보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휴양공간을 이용토록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서 19쪽까지는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16쪽의 “한반도 평화중심 포천시”를 주제로 하는 생태경관숲을 조성하겠습니다.

대상지는 관인면 중리 한탄강 홍수터와 영북면 대회산리 하늘다리 연접지이며 조성면적은 1차년도에 4㏊, 사업비는 국도비 4,500만 원이며 식재수종은 경관숲으로 자작나무 큰 묘목과 소묘를 식재하고 한탄강 데크로드 양쪽으로 메타세콰이어를 식재해서 터널효과를 창출하고 눈주목으로 글자디자인 식재를 함으로서 한탄강 비둘기낭과 하늘다리, 지질공원 등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힐링공간 조성과 지역관광자원의 또 다른 녹색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절감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의 사랑의 땔감나누기 사업은 숲가꾸기 사업 중 발생되는 입목을 화목보일러를 이용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산림복지형 사업이며 산림바이오매스 기간제근로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의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파쇄사업입니다.

산불발생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파쇄기를 임대하여 읍·면·동에 재배정하고 읍·면·동에서는 산림과 연접된 100m 이내 영농부산물 소각을 원하는 농민들이 활용하도록 파쇄기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5,500만 원으로 산불예방과 불법소각행위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의 치유의숲을 포함한 신북권역 숲길 관광벨트 개발입니다.

기조성된 치유의숲 숲길 5km와 연결하여 지동산촌마을까지 5km, 신북온천까지 10km를 연결하여 총1 5km를 신규로 개설하여 트래킹코스와 등산학교, 산림교육, 문화체험 학습기반시설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관광콘텐츠로서의 기대효과가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9년~2021년까지이며 예산은 국도비 4억8,000만 원으로 2019년도에 숲길 5㎞를 우선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0쪽에서 23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영길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14쪽에 치유의숲 관련해서 차별화된 잣잎족욕 시행해서 치유의숲 관련해서 사업계획서가 있는데요. 치유의숲을 방문하면 사실 환경이나 여러 가지 면을 위해서 도시락을 싸오거나 본인이 갖고 와서 먹을 수 있기에는 제공은 되지만 그 안에서 판매는 안 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여쭤보는 건데 다른 데를 가보면 족욕을 하면서 거기에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족욕할 수 있게 그래서 족욕과 차를 세트로 해서 판매하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치유의 숲에서는 음식은 판매는 안 되지만 차 정도는 판매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여쭤봅니다.

박혜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판매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족욕을 할 때 그 시간을 충당하기 위해서 차 판매나 관계되어서 산림청에 문의를 해서 이런 판매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자판기 설치라든지 저희가 직접 직원이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서 적절하게 운영토록, 최대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판기 판매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후자, 말씀하신 대로 차 정도는 팔 수 있게끔 해서. 저도 족욕을 가서 해봤거든요. 그런데 무료하게 앉아 있거나 내가 싸가져 가는 것보다 차 한 잔 마시면서 하면 풍경을 바라보면서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는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송상국 의원님.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라 저번에 제가 현장답사를 갔는데 장도현 팀장님이 청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그 설명을 듣다가 조성사업 하는 부지 내에 자작나무가 있더라고요. 팀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할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제가 아트밸리 현장답사를 갔는데 그쪽에 그런 문의를 했더니, 거기에서 받겠다고, 자작나무를 아트밸리에서 받겠다고 하니까 장도현 팀장이랑 협의해서 아트밸리랑 협의해서 처리하는, 아트밸리로 식재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의원님.

승광익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에 등산로 정비 및 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지난주였지요. 박윤국 시장님과 시민과의 대화에서 덕둔1리 이장님께서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소요산과 신북면에 있는 등산로 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그 내용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날 시민과의 대화 때도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가 치유의숲 신북권역 신숲길 조성계획을 내년에 수립했습니다. 덕둔리 이장님이 건의하신 내용과 거의 일치되기 때문에 치유의숲에서 지동산촌마을까지 내년에 1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지동산촌마을~신북온천까지 연결하려고 지금 지동산촌마을위원장님하고 다 협의를 했고 신북온천대표하고도 다 했습니다.

종현산으로 연결하는 등산로 그 구간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답사를 두 번 더 거쳐서 등산로 연결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긍정적인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소요산을 방문한 등산객이 꽤 많습니다. 소요산 등산객들을 우리 포천시로 유치하셔서 침체되어 있는 신북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영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오세익 상수도과장님이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박헌규 안전건설국장님으로부터 상수도과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상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헌규입니다.

먼저 오세익 상수도과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이므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용춘 의장님과 강준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수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7쪽, 2018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 주요업무는 대부분 계속사업으로 2019년도에도 지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군내면 일원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위해서 28억 원을 투입하여 상수관로 12㎞를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수도 보급사업으로 성동5리, 수입4리, 금현4·5리와 동교1·3통, 설운동에 45억 원을 투입해서 상수관로 17.3㎞를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소흘·군내 배수권역 등 현장시설물 조사와 누수탐사를 조사해서 유수율을 80%에서 83%로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급수취약사업 상수도 보급사업으로 화현2리, 신읍4통, 방축2·3리, 도평1·4리, 금현4·5리와 소규모 수도시설인 마을상수도개량사업으로 소학3리와 산정리에 상수관로를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위해서 주민이 신청하면 가정방문을 통해 수도꼭지 수질검사 5개 항목을 실시해 주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17건과 관내어린이집 65개소에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일동면 길명리 등 5개소에 4.6㎞의 노후상수도관로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상수도과 2019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상수도 보급을 확대하여 시민이 신뢰하는 상수도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19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군내면 상성북1리와 2리에 36억 4,000만 원을 투입해서 상수관로 15㎞를 설치하여 292세대에 상수도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특수상황지역 지원사업으로 2020년까지 내촌면 신팔리와 소학리 일원에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서 40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지 1개소와 가압장 2개소 11.2㎞의 수도관로를 설치하여 481세대에 상수도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유수률 제고사업을 추진하여 상수도관로 402㎞에 대한 누수탐사와 출수불량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유수율을 85%까지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맑은 물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내촌면 내리와 음현리 지역에 8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노후상수관로 1,920m를 교체하여 보다 맑은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운용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하수도요금을 내년 6월 고지분부터 12.5%를 인상해서 현실화율을 제고하고 신규 부가자료 조사와 공동자료 정비를 통해 공평한 수도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고액 및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예고와 단수 조치, 재산압류 조치 등 징수체계를 확립해서 체납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 사후관리 이행을 위해 지하수 정기수질검사를 독려하고 미사용 가구는 이용종료 신고 및 원상복구를 압류하여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돗물 음용 및 물 절약 홍보를 위해 관내 축제 행사 시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고 물 절약정신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찾아가는 수돗물 안심확인제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관내 노인복지시설의 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를 단기별로 실시하고 결과를 공지해서 수돗물 음용률 향상과 노인복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일동 배수노후관 교체공사를 실시하고 노후주택 녹슨관 개량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수도 사용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스마트 원격거침 구축시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원격검침을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검침원 방문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옥내 누수를 자동으로 점검하여 알려주는 상수도 스마트 원격검침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8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실적 및 2019년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헌규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19쪽, 하수도 12.5% 인상안을 올리셨잖아. 하수도요금을 올리게 된 인상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나 하수도나 전부 다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는데 저희가 감사보고서를 보면 수지율이 매우 떨어집니다. 경기도 내 다른 시군보다 저희가 현실화율을 하려면 훨씬 더 많이 올려야 하지만 적자를, 물론 여기에 양면성은 있지만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해서 이런 적자보전을 해서 수지율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취지에서 이번에도 올리는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저희가 하수도요금 부과가 현재 31개 시군이나 인근 시군이랑 평균을 내든지 비교를 했을 때 저희 포천시는 어떤 상황인가요?

중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31개 시군 정확한 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입니다. 박헌규 국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선단동에서 단수사고가 한 번 있었잖아요. 그때 노곡초등학교 학생들이 단수사고로 급식을 준비 못해서 점심을 굶었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상수도과인가 민원을 넣었더니 대책으로 상하수도 비상안내 문자전송 동의서 제출 홍보를 하신다고 보고자료를 받은 게 있거든요. 진행상황이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었나요?

단수사고에 대한 홍보, 예방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면 선단동에 단수사고가 나면 그 지역의 일반주민들 하고 공무원들한테 문자 전송하는 시스템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문자전송도 하고요. 저희가 동이나 상수도과도 다 나와 있지만 지역주민들한테 전부 다 단수에 대한 부분은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상수도 물 공급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 때문이지 홍보 자체에는 전혀, 아직 파악한 바로는 단수지역에 대한 주민들은 홍보는 다 인지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곡초등학교는 전혀,

선단초등학교?

선단학교이지요.

제가 선단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날 일찍 받아서 학교에서 저한테 직접 연락오지는 않았지만 다른 주민을 통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상수도가 단속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물 공급을 해 줄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방서에 요청했지만 소방서에 있는 물은 음용수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선단초등학교에도 소방서에서 물을 공급해 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문자전송시스템이 구축되었나 해서 유심히 봤는데요. 그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질의한 거거든요. 앞으로 단수 사고가 났을 때 문자전송 시스템이 구축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단수 이후에 발생되는 공급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단수가 된 사고의 원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주민분뿐만 아니라 이장님들, 저희 의원한테도 보고가 늦었기 때문에 민원들이 저희한테 질문을 하면 저희가 답변을 잘 못하는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고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반 시민과 최소한 마을이장님들한테까지는 자세한 사고경위라든지 추후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알려줘야지 맞는 행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추후에는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상수도관로 이런 사고가 당연히 일어나면 안 되겠고요. 혹시 추후라도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나면 의원님들이나, 물론 이장님들이나 그런 분들한테는 다 홍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똑같이 동향보고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일동면 소흘읍 배수권역 안정적인 수도 공급을 위해서 일동면 배수지 리모델링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포천시에서 임차한 헬기계류장이 거기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헬기 계류장이 공사기간에만 소흘배수지를 이동하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계속 소흘 배수지로 이동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산림녹지과하고 다시 한 번 위치가 어디가 적당한 건지 서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현장답사 때문에 일동배수지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그 기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헬기가 이착륙을 하려면 소음, 바람 이런 게 상당히 민원인들의 많은 저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동 배수지처럼 주위 인근에 산밖에 아무 것도 없으니까 용이하다는 거지요, 이착륙 시에. 또 특히 봄철 산불기간에는 아마 하루에 수 십 차례 헬기가 뜨고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산불 때문에. 다른 타 시군도 지원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만일 소흘배수지로 간다고 그런 민원을 참조하셔서 산림녹지과랑 해도 좋은 데 헬기계류장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헌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김진태입니다.

하수도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 쪽 부터 3 쪽 까지는 저희 하수도과 기본현황으로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4 쪽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수처리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및 개선입니다.

먼저 공공하수처리장 확충사업으로 포천2 공공하수처리장 신설과 일·이동 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환경부에 재원 협의 중에 있으며, 영중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공사 중으로 현재 추진 공정율은 48%입니다.

다음으로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6개 사업장에 관로 설치 24.5㎞와 215가구에 대하여 배수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9개소 등 환경기초시설 23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위탁관리와 체계적인 관리 및 개·보수사업을 통하여 방류수의 수질을 적정관리 하였으며 시설의 내구연한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또한 상단에 2018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불명수 저감을 위해 일·이동 처리구역 내 차집관로와 하수간선관로에 대하여 비굴착공법을 이용한 불명수 차단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성과분석을 통해 효과가 좋은 경우 타 처리장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후 하수관로 유지·보수공사를 연간 단가계약으로 추진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민원처리 및 지도점검을 240건 실시하는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19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에서 상단부 비전, 전략목표와 하단부 추진전략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수처리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및 개선입니다.

먼저 공공하수처리장 확충사업으로 총 사업비 514억 200만 원을 투입하여 포천2 공공하수처리장을 신설하고 영중 및 일·이동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중간부분 하수관로정비공사는 8개 사업에 총 사업비 1,607억 8,600만 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158.8㎞를 설치하고 3,988가구에 대하여 배수설비를 정비하여 하수도 보급률을 내년도에는 74.3%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두 번째로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입니다.

2016년도~2020년도 까지 5년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9개소 등 환경기초시설 23개소에 대하여 철저한 위탁관리와 시설에 대한 수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방류수의 수질기준이 100%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단부에 수질 TMS시설에 대하여 운영관리 감시강화를 위해 현재 위탁관리업체에서 관리하던 것을 수질TMS 운영관리대행 전문업체에 별도 위탁관리토록 하고, 하수관로 준설사업에 대하여는 2019년도부터는 포천시 전 지역에 대해서 2개 권역 이상으로 분리시행하여 준설민원 발생시 신속한 처리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세 번째로 생활하수의 효율적인 관리로 맑은 하천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개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수시·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통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저감될 수 있도록 하고, 개인 정화조에 대하여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정화조 내부청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등 행정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처리구역내 생활하수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는 건물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폐쇄토록 행정지도 및 점검하고 배수설비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생활하수 처리를 통해 하천의 수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노후하수관로의 효율적인 관리로 시민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지·보수에 대하여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수처리시설 TMS측정기기 관리대행 용역추진입니다.

동 특수수책은 금번에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 있습니다, 수질 TMS 조정 관계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별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현재 우리 시 공공하수처리장 수질T MS 측정기기의 관리는 공공하수처리장을 관리하고 있는 위탁업체에서 함께 관리하고 있어 공정성과 측정장비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19년도부터는 수질 TMS측정기기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여 방류수 수질 측정에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와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현재 우리 시 공공하수처리장 9개소에 설치된 수질 TMS측정기기에 대하여 내년도 4월부터 전문업체와 위탁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안내로 안정적인 시설운영은 2007년 10월 1일 이전에 설치된 1일 처리용량이 2톤 이하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안내하여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도 9월에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시민의 요청사항을 반영, 내년도에 추가로 특례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자 하며 세부내용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다섯 번째,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신규사업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신규사업은 포천2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등 2 개 사업에 265억 5,200만 원입니다.

첫 번째로 포천2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영중면과 신북면 지역에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두 번째로 일·이동 처리구역 내에 차집관로 정비사업은 내년도 2월에 국비를 지원받아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 두 번째로 주요계속사업입니다.

주요계속사업은 포천2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등 1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하수도과 사업은 대부분 계속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2,472억 6,600만 원이며 모든 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착공 및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관심을 갖고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수리장 불명수 유입량이 처리장마다 다르겠지만 대략 어느 정도 평균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전체 총괄 나온 건 없고요. 저희가 실예로 하고 있는 게 직동처리장 불명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직동처리장 같은 경우가 40%가 불명수입니다. 있는 게 영북도 마찬가지고 일·이동도 불명수 차단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이동쪽, 그러니까 설치한 지가 오래되거나 합류식인 데가 불명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북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용역한 데는 없는데요. 제가 봐도 영북도 20%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합니다. 내년도에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북 같은 경우는 불명수의 유입량이 많아서 하수처리장 용량이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불명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기갑여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당초에300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부대 유입량이 1,000톤이나 되다 보니까, 영북처리장이 일일처리용량이 1,000톤이거든요. 1/4이 거기서 들어오다보니까 지금 과부하가 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냥 방류하는 거시지요? 추가 되는 부분을요.

추가되는 부분 일부, 거기가 일부 합류식이 있어서요, 운천시내가요. 우수토실이 따로 있습니다. 우수토실로 넘어가는 거지요.

저번에 여쭤봤더니 아마 몇 년 안에는 이게 증설계획이 몇 년 후에나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하천이라든지 오염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불명수라도 빨리 먼저 잡아야지 하수 처리하는 양을 조절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불명수 처리에 예산과 또 많은 것을 투입해서 빨리 이 부분을 시정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가지는 TMS 관련해서 현재까지 파악하신 것만이라도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수질 TMS 계획, 있는 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수질 TMS 그런 게 있었던 거 같아요. 위탁업체 얘기를 들어보니까 72번 정도 있었는데 반은 환경부 승인을 받은 거고 반은 안 받은 거 같아요. 그런데 수질 TMS시설이 관리하는 게, 연동되는 게 환경부 환경관리공단하고 한강유역청하고 세군데가 연동이 되어서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쪽에는. 우리 시청 내에는 그런 사실 파악이 힘들고요.

그랬는데 다섯 개 항목 중에서 TN, 그러니까 질소지요. 다섯 개 항목 측정하는데 TN에 대해서 기준이 20%인데 20% 넘은 게 아닙니다. 20% 넘은 거 아닌데 그걸 수도법에 의해서 매일 수정, 그러니까 수작업을 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수작업한 거하고 수질TMS기계하고 오차가 있을 때 그걸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저울에 영점까지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압으로 조정하다보니까 잘 조정이 안 되다보니까 환경부에서 승인을 잘 안 내줘서 32번은 들어가서 훕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설물은 TMS는 문제가 없는데 거기서 만든 게 조작이 이렇게 메뉴해서 수정이 되는 것으로 나왔었나 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막아 버렸는데 그 상태에서 방류수질기준은 오바된 게 아니고 영점 자체를, 그러니까 TMS 자체를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부 특수상황실에서 나와서 조사해서 의정부 검찰청 쪽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직원들만요.

일단 조작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만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에서 심도 있게 다뤄야 할 부분인 것 같지만 여기 TSK워터하고 일주종합건설이 위탁관리업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회사에서 어떤 회사가 그걸 관리하나요?

8:2인데요. 지금 관리하는 업체는 TSK워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더 자세하고 궁금한 사항은 저희가 행감에서 다뤄보고요. 일단 내용을 말씀해주셨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산업과장 박주상입니다.

창의산업과 소관 2018년 주요성과 및 2019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5쪽의 2018년 주요성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의산업과 업무는 대부분 계속사업으로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중복된 부분에 대하여는 2019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네 번째, 포천용정행복주택 준공 및 입주입니다.

총 342세대 행복주택이 2018년 4월 30일 준공하여 214세대가 계약하였고 253세대가 입주 완료하였습니다.

조기에 모든 세대가 계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여섯 번째, 사격장 등 군관련 현안 해결을 통한 평화시대 남북경협거점도시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중간쯤 사격장 집중피해지역 미군공여지 주변지역 추가지원사업으로 창수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및 로컬장터 조성사업 등 2건의 사업을 요구하여 행안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단부, 피해대책추진 주요성과로 국방부 차관 주관 범정부영평사격장갈등관리협의회가 발족되었으며 미군측에서 사업비 약 120억 원을 투입해서 영평사격장 안전조치를 완료하였고 영평사격장 헬기사격 전면중지, 야간사격축소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8쪽, 2019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첫 번째, 사통팔달 광역교통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철도유치사업은 그동안 여러 노선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였고 현재에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전철7호선 양주시에서 포천 연장선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선정이 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선정여부에 따라 향후 포천시에 철도유치계획을 확정하여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구간은 지난 11월 16일 국토교통부에서 실시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2023년도까지 약 29㎞가 계통될 계획입니다.

인근 주민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송우리 탄약고 부지개발사업은 국방부와 부지 교환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10쪽 두 번째, 힐마루 관광레저 조성사업입니다.

포천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관광사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영중면 거사리 주민과의 발전기금에 대한 합의가 거의 정리되었고 2019년도에는 힐마루진입도로 착공 및 본 부지에 대한 착공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착공후 약 4년 후인 2023년도말에 완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디자인융복합단지 고모리에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나 도시공사, 포천시 모두 사업비 지원 및 새로운 대안 마련에 대한 협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산업단지와 산단형 주택을 복합해서 조성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포천시에서는 주민들의 의견과 함께 하여 사업대상지를 개발하는 쪽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1쪽 네 번째, 신성장사업추진은 특수시책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다섯 번째, 사격장 등 군관련 현안해결을 통한 평화시대 남북경협거점도시 기반구축사업입니다.

군관련 피해지원대책으로 사격장대책위원회와 협의하여 철도연장사업 등 15개 사업을 국방부에 건의하고 중장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계획에 따라 기존 고모~무봉 간 도로확포장 공사 등 5건을 종합관리하고 사격장 집중피해지역 추가사업비 2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4쪽 특수시책 첫 번째, 남북경협거점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광역교통 계획수립입니다.

철도, 도로 등 우리 시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광역교통에 대한 계획을 일괄 연계 검토하여 광역교통계획을 수립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전철7호선의 포천시 도입여부에 따라 계획을 수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5쪽 두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입니다.

포천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용역결과 1순위, 포천동, 2순위, 영북면, 3순위, 이동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포천동의 경우 금년도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응모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미선정의 가장 큰 이유가 포천동 주민 전체의 참여가 아닌 대표성이 없는 몇몇 주민들에 의하여 공모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작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협의체 구성부터 다시 시작하여 2019년도에 재응모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순위 영북면의 경우 정상적으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세 번째, 포천공항 유치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추진입니다.

포천시 관내 군용공항을 활용하여 저비용의 투자로 고부가가치 항공교통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공항유치가 이르지 않느냐는 우려도 있을 수 있지만 현재까지 교통의 불모지인 우리 시 입장에서 철도, 공항, 고속도로 추가 연결 등 미래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2쪽까지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보고드린 사업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9쪽 하단부, 신규사업 두 번째,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영평사격장 등 직접피해지역 주민들의 민군상생협력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60억 원의 예산으로 2021년도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상단, 주요 계속비 사업 세 번째, 송우리 탄약고 이전부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송우리 탄약고 이전부지를 활용한 양질의 주거환경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민자사업입니다.

현재 동 부지 사업주체인 대우개발에서 내부적으로 개발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인수할 다른 사업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사업자를 결정,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도까지 인허가 및 실시계획을 승인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창의산업과 소관 2018년 주요성과 및 2019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상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입니다. 박주상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포천시민의 숙원사업인 철도사업에 연일 계속되는 창의산업과 박주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응원의 박수를 드립니다. 과장님 저번에 국회에서 한 철도세미나는 우리가 확정된 게 그러면 7호선으로 확정된 거지요?

국회에서 한 철도세미나하고 저희가 전철7호선균형발전위원회 용역에 올라가 있는 계획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7호선으로 확정이 된 건가요?

예, 현재 국가교통망 계획에는 7호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회세미나에서는 GTX 가지고 그렇게 교수님들은 다 될 것 같이 얘기하고 거기 국토교통부 담당관만 현실성 없는 얘기라고 정말 정확하게 공무원 입장에서 얘기하는데 교수님들의 견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사실 GTX C노선이 덕정까지 기지창이 옮겨옵니다. 그런데 그 기지창이 포천까지 오게 된다고 하면 사실 그 사업이 그렇게 허황된 그런 사업은 아니거든요. 기지창이 옮겨옴으로서 저희가 GTX C노선과 국철인 경원선을 함께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아주 호재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양주시를 여러 번 방문한 결과 양주시에서는 포천시를, 저희 포천시에서는 양주시를 거쳐와야 하기 때문에 거기의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

양주시에서의 입장이 7호선 고읍~옥정구간까지 일단 와야지만 그 다음에 포천시를 도와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국토부나 기재부 쪽에서는, 중앙정부 쪽에서 국가철도망 계획에 없는 GTX C노선이나 경원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포천시민들이 7호선인지, 국철인지, GTX인지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발표되는 시점이 2주도 안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발표가 되어서 7호선 확정이 되면 어차피 그걸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정이 안 되면 다시 저희가 정확한 노선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드려서 확정한 후에 대주민 홍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철사업을 위해서 박주상 과장님이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계신데 더 힘을 내서 꼭 우리 15만 포천시민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힐마루 관광레저 조성사업은 저번에도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이 사업의 문제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자칫하면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일동면에 있는 칸리조트라고 대규모 사업을 하다가 중지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게 10여년째 지역의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혹시 우리 관광테마조성과에서는 칸리조트에 대한, 물론 개인업자가 하는 거지만 그걸 재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는 창의산업과이기 때문에 다음 관광테마조성과에서 보고를 드릴 것 같고요. 저도 많이 그런 업무를 면장하면서 들었는데 다같이 주민들이 합심해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힐마루리조트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주식회사 동훈이라는 회사에서 하는 건데 재무가 상당히 건실하고 재력이 많이 있는 회사입니다. 또 약 10여년 가까이 여러 가지 사업부지의 매입이라든가 인허가 절차를 거의 다 완료했습니다. 지역주민과의 발전기금이나 다른 몇 가지 때문에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지만 발전기금 협의를 지난 주까지 일단 구두상으로 다 협의를 보았고 이번주나 다음주까지는 협의서에 서로 사인을 하면서 저희가 사업이 아주 상당히 빠르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내년도에는 진입도로에 대한 착공뿐만 아니라 본 부지에 대한 착공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힐마루 관광레저 조성사업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는데요. 사업주체하는 동원하고 거사리 주민들과 분쟁이 발전기금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양쪽 다 만나보셨나요, 아니면 3자로 해서 같이 회의하셨나요?

여러 번, 주민들과 여러 번 마을회관에서 만나봤고 대표분들은 10회 이상 만난 것 같습니다. 또 동훈 쪽하고도 그만큼 만나봤고 특히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동원의 회장님이 계십니다. 그분하고도 직접 독대를 통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상황들을 얘기했고 어느 정도 관철을 시켰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금액하고 동원에서 주장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의가 이루어졌나요?

차이가 상당히 있었지만 합의를 도출해 냈습니다.

서면상으로 쓰지 않았어도 구두상으로 다 끝났나요? 합의가 얼마정도 되었어요?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20억이었고 업체에서 주려고 했던 돈은 1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17억에 합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17억으로요? 정확한 금액이시지요?

예, 정확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1월부터 5월까지는 토지보상하고, 토지보상 안 된 부분도 있지요?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다 끝났고요. 본 부지에 대해서 약 85%정도가 진행이 되었고 25% 정도가 아직 매입을 못했는데 그중에 8명 내지 9명 정도가 아직 협의를, 보상가가 낮고 또 지장물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보상을 응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올 연말, 내년 초에는 어느 정도 협의를 통한 매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아까 송상국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동 칸리조트 부분에 있어서 사업주체하시는 분들이 어떤 금전적이나 여러 가지 대규모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체가 하다보니까 지금 많이 난관에 부딪혀 있는데 힐마루 이쪽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거사리가 많이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조속히 마무리되어서 포천시하고 MOU 맺은 그대로 포천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레저사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질의드렸고 계속 이 내용이 창의사업과에서는 계속 보고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드리고 과장님이 또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은 여기 사업계획에 나온대로 꼭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제일 밑에 보면 아까 신읍동 공모제안에서 떨어진 부분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일반 몇몇분의 주도에 의해서 이 공모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떨어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최초에 시작할 때 관에서 시작한 게 아니었나요?

최초에 시작했을 때 관에서 주도를 했어야지 좋았을 텐데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관철하고 지역주민 몇몇분에 의해서 이 재생사업을 시작하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10명 미만으로 해서 추진이 되었고 조합을 결성을 해서 나름대로 단체의 성격을 띠긴 했지만 약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시비가 50%가 들어가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체 주민들이 합심해서 그런 보고서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야지만 포천시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억 이상 들어가는 도시재생사업이 어떻게 주민 일부분이 사업내용을 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시·군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100억 정도 되는 지역의 재생사업을 어떻게 일부 주민들이 시작을 해서 할 수가 있나요?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다른 지역에는 포천동 같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느 정도 관에서 주도를 해서 그러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거까지 만들어 졌어야 하는데 그때당시 그게 부족한 거 같습니다. 또 이분들이 조합을 나름대로 결성을 해서 나름대로 교육도 받고 하면서 공모에 선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기는 포천동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는 선정되어도 포천시에서 지원해줄 수 없으니 주민들이 다 같이 협심해서 협의체 구성하고 다시 공모를 해서 하자는 의견을 냈고 그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11월말 선정결과 발표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신청했나요? 이 부분도 똑같은 일부주민들에 의해서 신청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포천동에서 그 이후로 제가 조합이랑 단체랑 몇 번 미팅했는데 그 시스템으로는 절대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고 돼도 포천시에서는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이후에는 포천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다른 단체에 있을 때 제가 참석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현재는 포천동에서 약 200명 정도의 새롭게 지역의 단체회원님들 해서 현재 구성이 어느 정도 그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제 지인분도 공모제안, 뉴딜재생사업에 대한 도움이라든지 프로젝트 진행할 때 용역을 하는 쪽에 있지만 그게 어떤 개인 일부분이나 단체에서 이 부분을 몇 백 억짜리 한다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포천시가 뭘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저히 준비하고 철저히 예산부분이라도 할 수 있다면, 100억 이상 되는 부분을 포천시에 국비나 도비할 수 있다면 이거는 정말 어떤 외부용역을 주든 외부에서 도움을 받던지 이 부분은 공모사업을 따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신읍동, 이동면 도시재생 할 부분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직접 창의산업과가 사업주관이라면 이 부분을 챙겨서 예산을 편성해서 외부용역해서 도시재생사업해서 이 부분을 포천시가 따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공모사업을 해서 포천 시비로 하는 게 아니라 국비나 도비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은 충분히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따로 행감에서 준비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12쪽에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보시면 창수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및 로컬장터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이런 건 창수면에 있는 지역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역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하시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관에서, 행정에서 주도 하에 진행하는 사업이신가요?

사격장등군관련시설피해대책위원회가 있고요. 거기에 대부분 주민들이 창수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사업목적 같은 것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정지가 어디쯤 되나요?

예정지가, 제가 아직 현장을 못 가봤는데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산지유통센터 로컬장터면 관광객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조금 쉽게 갈 수 있는 곳에 이런 게 있어야지 이게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게 중요한데 위치나 이런 것도 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포천시 시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공여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실질적으로 가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현재 창수면 위치자체가 저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알려져 있는 곳도 아니고요.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가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이라고 영중면에 있는 게 있는데 19년도는 1차 3,000만 원 정도 해서조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향후 2,000년 이후에 계속 해서 6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이거는 상생협력센터라고 하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치는 영중면 주민센터 바로 인접된 부분에 있게 되겠고요. 사실 민군상생협력센터라고 하면 사격장 등에 따라서 피해를 많이 본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 주민들과 군인들 그러니까 미군과 같이 상생한다는 그 차원에서 국비와 시비가 같이 들어가서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안에는 휴식공간도 있고 회의장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필요한 편익시설들을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군 관련 회의도 그쪽에서 하고 사격장대책위원회 사무실도 아마 그쪽으로 오게 될 것 같고요. 다목적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봤을 때 사격장대책위 사무실을 일단 38선 휴게소 쪽에 쓰시는 걸로?

임시적으로는 그쪽에서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2021년도까지 사업을 하다보면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사격장대책위원회 사무실은 38선휴게소 쪽에 리모델링을 간단하게 해서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고모리에 사업과 관련해서 몇 년 정도까지만 해도 이결 지자체간에 치열한 경쟁에 의해서 이게 포천에 유치되면 천지개벽할 것처럼 이슈화 되어서 집행부라든지 정치하시는 분들이 신경 써서 유치하셨는데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긍정적인 언론보도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고모리에 조성사업이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일단 고모리에 조성사업은 사실 당초에 그런 취지나 목적은 좋았지만 거기에 합당하는 사업, 고객, 거기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할 디자이너라든가 그런 분들을 저희가 섭외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요 디자이너들이 서울쪽에 많이 살고 계시고 그분들이 우리가 고모리에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쪽으로 오는 것을 희망하지 않았고, 대부분 그 외 디자이너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저희가 산단을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입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그러다보니까 경제성에서 맞지 않는다고 해서 지난번에 부결이 났습니다. 경기도도시공사하고 경기도에서는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포천시에서 한다고 공표까지 했는데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 많은 비용에 대해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기피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업무 주체가 바뀌었는데 경기도의 특화산업과로 업무가 바뀐지가 한 달, 두 달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화산업과로 바뀌면서 물론 저도 그쯤에서 이쪽 과장으로 오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랑 많은 소통을 했습니다, 거기 대책위도 있고 주민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은 이제 3년 동안 개발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마음이 거기에서 떠나 있습니다. 다시 거기에서 살 게 아니라 다른 데 가서 살려고 마음을 정해놓고 보상받을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거기가 개발되기를 상당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기도와 포천시가 도시공사를 상당히 많이 압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부담이 약 100억이 예상되면 자부담 비율에 따라서 포천시가 더 부담을 할 수 있으면 그래서라도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치고 있고요. 최근에는 고모리에 사업이 약간 번영이 됐지만 산단, 섬유·가구·패션 모두가 종합적인 산단이 60% 들어가고 약 40%는 산단근로자들이나 가산면 그쪽지역에 보면 영세한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공장의 종업원들이 살 수 있는 산단형 주택지를 40%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상당히 접근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사업을 12월 안에 경기도지사님께 보고드리게 될 거고요. 보고 해서 결재가 잘 난다고 하면 그런 방식으로 해서 다시 고모리에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하셔야지. 지금 무턱대고 우리가 유치해서, 잘 될 걸 기대하고 유치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외부환경도 있겠지만 진행이 안 되는 걸 보면 그 동네 마을주민들한테 피해만 가중시키는 꼴이 되어 버립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도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지금 산단 같은 경우는 포천시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산단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면밀히 판단하셔서 결정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포천 일원 도시 재생활성화 지역 같은 경우 이게 지도에 보면 포천고등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하는 사항이면 저희가 초등학교라고 생각하고 이해하겠지만 이런 작은 부분이 외부사업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자그마한 실수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는 포천시에서 굉장히 오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자그마한 부분까지 잘 검토하시고 챙기셔서 검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입니다. 박주상 과장님 창의산업과 오신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얼마 안 되셨는데요. 업무 파악도 다 못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포천시 현안사업에 대해서 매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5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통령 100대 공약사업으로 5년간 50조 투입 예정이네요. 거의 1년에 10조를 투입할 예정인데요. 어마어마한 국가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 포천시가 도시디자인과가 현재는 없잖아요?

예.

내년 조직개편안에 안전도시국인가요? 그쪽으로 해서 도시재생팀이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재생팀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도시재생팀 구성은 사실 저희가 올해 포천동이 선정되지 못한 이유 중에 포천시에 귀책사유가 있었거든요. 그런 센터를 만든다거나 도시재생 전문부서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건의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사항이 반영되어서 조직이 개편되면서 도시재생뉴딜 전문가들을 영입할 계획도 있고요. 실제 전문가도 한 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말씀해주셨다시피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예산이 별로, 열악한 우리 포천시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100억 사업이면 50억씩 가져오는 거니까 굉장히 큰 사업비이기 때문에 더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인사 조직 부서에서 충분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이라는 말이 최근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꽤 오래 전부터 나왔던 말인데 그래도 늦게나마 포천시에 도시재생팀이 신설되는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보니까 공모사업에 각 지자체가 경쟁이 많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 담당자 전문인력을 보강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전문인력이 있어야 도시재생팀이 원활하게 구성이 잘 돌아가는 거겠지요?

예.

내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전문인력을 보강해서 포천시가 최대한 많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 주시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상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손세화 의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대통령 100대 공약사업 중 하나인데 경기 남부쪽에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읍동·영북면·이동면 세 군데를 정하셨는데 어차피 뉴딜사업 공모를 통해서 국비하고 도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위가 의미가 있을까요, 사업 아이템이 각각 다 개성이 있는 아이템일 텐데?

저희가 집중해서 공모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개인이나 몇몇 사람들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용역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 선정하는 용역을 활성화 용역이라고 하는데, 활성화 용역을 통해서 일단 응모해서 선정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쪽을 세 군데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읍동인 경우에는 만성적인 경기 침체가 있어서 상당히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지역이고요. 영북면 지역 같은 경우는 미군부대가 빠져 나가고 나서 그 이후에 너무 경기 침체되어 있었기 한탄강과 산정호수 쪽 관광지를 겨냥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이동면 같은 경우도 역시 군부대 개편에 따라서 거기도 상당히 어려운 지역으로 앞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일환으로 해서 백운계곡을 끼고 갈비촌을 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세 군데를 순위가 매겨져서 된 거고 앞으로는 이번에 100대 공약사항 이후에도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시든지 이런 사업들은 계속 있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동도 앞으로 계속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동면은 백운계곡이랑 갈비촌 중심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장소나 이런 거는,

장소는 아직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고요. 그 사항은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선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5월~6월에 도시재생대학 교육 추진 이동면·신읍동 이후에는 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진척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에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2019년에 어떤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2019년도 계획을 상당히 많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벤치마킹 계획도 있고 용역을 통한 것도 있고, 사실 도시재생사업이 여기에 연관된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쪽에 따복공동체 업무들도 있고 건축과나 그쪽에 안심마을 그런 사업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복합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집중적으로 도시재생사업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1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2억 9,500만 원 사업비 세우신 거는 신읍동·영북면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동면은 아예 예산 자체를 안 세우신 건가요?

이동면도 하는 시기는, 내년도하고 후년도에는 영북면하고 포천동 쪽에 집중이 될 거고요. 이동면은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예산에도 편성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시기를 보아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보고된 것을 보면 19년 계획 안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동면도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의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테마조성과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최종화 관광테마조성과장님이 교육출장 중인 관계로 장금태 미래성장사업단장님께 관광테마조성과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관광테마조성과 소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용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관광테마조성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기본현황으로 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2018년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 사업추진으로 1,0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홍보관 설치와 관광박람회, 트래블마트에 참가했으며 한탄강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으로 팸투어 실시와 시티투어, 간접광고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지역관광문화 콘텐츠 개발 및 관광역량 강화를 위해서 포천청년여행창고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정호수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해 수변데크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 공영주차장 추가확보를 위해서 설계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산정호수 광장 조성공사를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댐 홍수터 개발을 위한 맑고 푸른 생태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늘다리는 완공을 했고 전망대에 대해서는 현자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 한탄강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탄강을 세계적인 지질생태관광지로 육성하고자 세계지질인증 의향서를 유네스코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9쪽,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광암 이벽 유적지 종합정비사업에 설계용역을 착수한 바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 마케팅 추진입니다.

인기작가나 한류스타 출연예정인 드라마를 섭외하여 간접광고를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포천시티투어 상품 개발과 온라인 홍보를 위해서 티몬과 SNS를 활용하고 관광설명회와 관광공사와 공동으로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관광지 재생사업을 통한 국민관광지로 활성화 하기입니다.

산정호수 관광지에 부족한 공영주차장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30억 원으로 143면을 조성하고 경기북부권역 대상 산정호수교육센터 유치를 휴업 중인 기존 가족호텔 부지에 경기북부에 공무원연수원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와 협의해서 경기도교육센터를 유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산정호수 관광지 재생사업으로 현재 무분별하게 건축된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백운계곡 관광지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기존 관광지에서 하동 방향이 막걸리 공장까지 확대하는 관광지 지역을 확대하는 지정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한탄강 권역의 생태휴양관광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 생태휴양시설조성을 위해서 생태경관단지, 테마파크조성사업, 화적연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탄강 생태레저 관광자원을 개발하고자 온로드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완료·운영하고 한탄강홍수조절댐을 다목적댐으로 용도전환을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에 한탄강을 세계적인 지질생태 관광지로 육성하고자 2015년말에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된 한탄강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신청을 지난 10월 중에 제출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2020년에는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탄강지질공원센터를 금년에 준공하고 내년에는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을 운영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지역문화와 자원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확충이 되겠습니다.

청년여행창고 조성사업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홍보채널을 통합관리하며 온라인 관광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아트밸리 내에 내년 상반기에는 착수해 나가고자 합니다.

도리돌생태체험장 조성사업은 현 도리돌센터 인접부지로 동장군 축제의 안정적 축제 공간을 확보하고 사계절 연계한 축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광암이벽유적지 종합정비사업을 설계 완료 되는 대로 착수하여 내년말에는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16쪽에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47번 국도 관광지를 연계한 전통 개발이 되겠습니다.

국립수목원을 중심으로 한 47번 국도변에 위치한 서운동산, 베어스타운, 운악산과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부산이나 광주 등 지방에서 출발하는 상품개발을 통해서 체류시간을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금태 단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단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보고 내용에는 빠졌는데 관광숙박업 현황보면 2018년 10월 31일 기준까지 정해놨어요. 5쪽입니다. 거기에 관광호텔업에 보면 이동면에 소재했는데 이거 폐업한 지가 벌써 14년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18년 10월 31일 기준에 이게 정상영업되고 있다고 현황 파악이 되고 있는지, 이거 관광객이 여기 단장님 호텔가보셨지요? 거기 다 폐허로 방치되어 있는 거요. 관광객이 이런 자료를 보고 가서 이거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으면 우리 홍보지에도 나왔을 텐데 이런 거 보고와서 그렇게 간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포천의 망신입니까? 이런 거 사소한 것이라도 신경 많이 써서 관광테마조성과가 뭐예요. 말 그대로 우리 포천시의 관광산업을 이끄는 과잖아요. 이런 사소한 거 가지고 14년 전에 폐업한 관광호텔을 지금 2018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성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다면 기본적인 아무 데이터도 안 되어 있는데 이게 관광테마조성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 안 들거든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현황을 등록된 관광숙박업을 해 놓으신 거고요. 영업에 대해서는 폐업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비고란이라든가 표기를 해서 보시는 분들이 혼동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정호수에 케이블카 사업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어서 케이블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저희가 공동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자고 민간사업자에게 제안을 해서 민간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검토를 하다보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공동으로는 할 수가 없고 도시공사라든가 이런 별도 회사를 차려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고 여기에는 그 할 때까지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인허가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 조직개편안에 따라서 도시공사가 설립이 되면 그쪽으로 업무를 이관하겠네요?

우선은 저희시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협의서라든가 이런 것을 한 후에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저쪽업체에서는 공동투자의향서를 받아 들인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거기서 제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입니다. 12페이지에 산정호수교육센터 위치 가족호텔 오래 방치되어 있던 가족호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90억인데 이 내용이 단장님이 알고 계신 내용에 대해서는 궁금함이, 상당히 오래 방치되어 있던 산정호수 가족호텔이거든요. 그래서 개발소식에 대한 문구가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시장님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건가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호텔이 운영 안 한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도 LH하고 공영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검토했습니다만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해서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이걸 보고드렸더니 시장님이 경기북부권역에 경기도연수원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걸 검토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해서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금 내역도 시비 없이 국비, 도비로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은 지하 2층, 지상 10층짜리 건물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아름답게 산정호수가 많이 정비되고 꾸려나가고 있는데 가족호텔만 잘 꾸며놔도 경관과 이쁘게 조화될 수 있는 건물만 들어와도 아마 숙박하시는 분들은 관광객이 더 유치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해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단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거기다가 10층이라는 높은 고층을 지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경관에 저해가 안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16쪽에 특수시책에 보시면 47번 국도 관광지 연계 상품개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저희가 47번 국도를 타고 하는 시티투어 한 가지만 씨티투어를 개발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권역도 씨티투어를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씨티투어를 올해 처음으로 9월 15일부터 10월 말까지 운영을 했거든요. 서울 잠실에서 주민을 태워서 한탄강, 산정호수, 아트밸리 답사하는 것으로 일일 코스로 했었는데 이게 반응이 꽤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도 하고 47번도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해 볼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어코스에 보면 물론 저희가 승용차를 가지고 오면 산사원까지 그리 먼 거리는 아닌데 다섯군데 중에서 네군데는 사실 베어스타운은 투어코스로는 관광지로는 볼 게 없잖아요. 스키시즌이 아니면요. 그러면 베어스타운은 특별한 게 있는 건가요?

특별한 건 없는데 우선 저희가 47번 관광지를 찾아보니까 우선 넣었습니다. 그건 관광회사와 저희와 버스회사와 해서,

예를 들자면 다른 관광투어를 보면 1박2일 코스도 있거든요.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저희가 꼭 서울 인근에 있는 분들만 씨티투어를 타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자면 베어스타운이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한테 1박 2일 투어코스를 하면 여름 스키시즌이 아닐 때는 숙박시설을 이용해서, 연계해서 저희가 47번 국도와 이쪽 43번 국도 쪽을 연계해서 1박 2일 코스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요. 그러면 소요예산이 많지 않은데 1,500만 원은 어떤 곳에 쓰여지는 건가요?

1,500만 원이 제가 얘기했듯이 관광회사, 우리가 버스회사에 버스비용을 지불하는 거지요. 거기하고 해서 삼자 간에 해서 금액을 정하는 건데요. 금년에 한 거 보면 1,3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일일코스로 했을 때요.

버스회사에 지원을 했나요, 아니면 오는 관광객들한테 상품권이라든지 그 지역가서 뭘 할 수 있는 걸 지원하셨나요?

투어에 따른 버스 비용, 임차비를 했습니다.

제가 그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가게 지역상품권을 5,000원을 준다든지 1만 원을 주어서 지역에 있는 아까 로컬푸드라든지 지역에 있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하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아까 말씀드리다 말은 게 다른 곳은 대부분이 수목원 근처잖아요. 아프리카박물관, 서운동산이요. 그런데 산사원은 화현이거든요.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이게 일일코스로 가능할까 싶어서요.

이것은 하여간 저희가 결국은 여행사와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여행사와 상의해서 47번 국도가 어떻게든 활성화 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하기 전이라도 의원님 의견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포천지역도 한 두세개 정도 1박 2일 코스 마련해서 저희 지역상품권이 나오면 그거를 주어서 지역경제활성화까지 연계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산정호수 개발문제, 여러 가지 가족호텔이라든지 케이블카 사업 이런 부분하고 억새꽃축제 여러 가지 개발을 하면서 교통 수요나 이런 쪽을 파악했을 때 도로확장 문제 이런 부분을 예전에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당장 그쪽 확장이 안 된다면 자일리 쪽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도 예전에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를 그쪽으로 관통하면 확장하는 곳에 옆으로 신규로 관광을 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변화해서 산정호수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국한 되어 있는 산정호수뿐만 아니라 그 길을 관통하는 길로 인해서 다른 관광수요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관통도로에 대한 거는 다른 부서하고 협의하신 부분은 없으신 거지요?

예, 아직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관광수요가 앞으로 그쪽으로 몰릴 계획이라면 도로문제는 있는 도로에서 확장하기 보다는 관통도로를 만들어서 다른 관광수요를 만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도로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테마조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금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테마조성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