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경제복지국 소관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이규풍입니다.

2018년도 주요성과 및 `19년도 계획을 보고로 대신하고 추진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상단 추진성과입니다.

첫 번째,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위기가정을 능동적으로 발굴·지원하고자 영북면, 선단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조직개편에 맞춰 설치 중에 있으며 복지차량 8대를 읍·면·동에 배치하여 현장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4년간 추진하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경기도 수정권고 사항을 반영해서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보훈복지 강화를 위해 공정률 80%가 진행된 보훈회관 건립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수당을 7만 원으로 인상 추진하였습니다.

7쪽 세 번째 중간입니다.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을 위해 긴급 및 무한돌봄 사업으로 885가구 5억 800만 원과 67가구 9,400만 원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해소하였습니다.

8쪽 네 번째, 근로능력수급자의 자활·자립을 위해 운영하는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24에 대하여 취·창업 및 탈수급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복지급여 부적정 예방을 위해 민원 처리기간을 20% 이상 단축하였고 2만 5,558가구에 대하여 월별, 연간조사를 차질 없이 이행하였습니다.

9쪽 여섯 번째로 명절이웃돕기 등을 위해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저소득층 8,750가구에 물품 등 지원과 함께 후원금품을 개발하였고 또한 결식문제 해소를 위해 718가구와 46개 시설에 기부식품을 지원하여 나눔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11쪽에 `19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민중심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입니다.

민관 협력의 중심축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협의체간 복지네트워크 및 교육 등을 통해 위원 역량을 강화하고 제4기 계획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시민의 복지서비스 만족도 향상은 물론 모두가 누리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촘촘하고 두터운 보훈 강화를 위해 그동안 지하실, 콘테이너 등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시는 보훈단체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보훈회관이 12월에 준공됨에 따라서 19년 3월 중 개관식을 목표로 추진하고 영상 등 문화, 여가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9년도 수당 인상과 10개 보훈단체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보훈복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세 번째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기본적인 생계비 등 맞춤형 급여를 지급하고 중점적으로 취약계층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긴급 및 무한돌봄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겠으며 또한 복합적 문제에 직면한 위기가구가 지역내 민관 자원과 연계하여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복지네트워크 및 통합사례 관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중간으로 의료급여 지원 및 적극적적인 사례 관리를 통해 저소득층 의료 보장성 강화 및 건강한 삶 또한 보장토똑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네 번째입니다.

일을 통한 탈 빈곤 및 자활·자립 지원으로 근로취약계층이 일을 통해 자활·자립 할 수 있도록 근로능력 배양과 자활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참여자 발굴과 사업을 연계하여 취·창업을 취득하겠으며 소득 적립을 통한 자산을 형성하여 탈수급 또한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다섯 번째로 시민만족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민원 처리기한을 단축하고 부적정 수급 예방을 통한 건전한 복지재정을 위해 월간, 연간 조사를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여섯 번째, 누구나 어울려 살 수 있는 복지사회 구현입니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이웃돕기 사업을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후원처를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발굴·지원 하고 결식문제 해소를 위해 푸드뱅크 기부식품을 배부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쪽 특수시책으로 첫 번째입니다.

보훈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320여 명의 보훈수당 미수령자에 대하여 각 기관 협조 및 현장활동을 통해서 실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지원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 두 번째로 가칭 ‘장준하 평화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장준하 선생의 자주·독립·민주주의 정신 계승·발전과 함께 우리 시가 지향하는 평화시대 남북교류의 거점도시로 육성하여 우리 시의 이미지를 평화도시로 바꾸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칭 ‘장준하 평화관’ 건립 사회적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을 2019년 1월~6월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우리 지역에 마지막 발자취를 남기신 이동면 일원으로 하고 주요내용은 기본구상 및 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사후관리 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18쪽 계속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면서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풍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16쪽에 푸드뱅크 운영을 위한 기부식품 등 배부, 푸드뱅크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저희가 푸드뱅크가 운행하는 차량이 몇 대 인가요?

지금 3대로 하고 있습니다.

3대로요?

예.

이게 한 군 데에서 다 포천시 전역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나눔센터에서 전 지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앙에서 전체 커버하기에는 포천지역이 너무 광범위해서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역별로 나눠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하겠지만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이라든지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있는 시설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9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확대 지급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2019년 1월에 지급을 하시려면 이번 정례회 조례가 개정됐어야 하지 않나요?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요. 좀 늦어서 12월까지는 저희가 입법예고는 다 끝내 놓고요. 예산은 이번에 반영한 다음에 내년도부터 지급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내년 1월에 저희가 임시회가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지만 여기 말씀하신 주요계속사업이라고 하셨으면 미리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시고 이런 거를 추진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주요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잘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니까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입니다. 이규풍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0월 10일에 제가 전화드렸어요.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관련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었는데 기억나시지요?

예.

제가 오늘 2019년도 업무보고에 최소한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 및 예우에 대한 어떠한 사항을 기재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빠져있네요? 대상이 한 명이라서 그런 건가요?

의사상자가 사실상 한 명이 현재 있고요. 발생되는 그런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주요업무에는 뺐고요. 저희가 뺐다고 하더라도 지원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지원 조례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원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보면 지원사항 적용이 되는 게 있고 적용이 안 되는 게 있어서 그때 이일선 팀장님이 제 방에 오셔서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부서와 협조를 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협의사항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나요?

지금 관련 조례가 제정된 부서가 있고요. 아직 제정되지 않은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정해 달라고 공문 발송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한 40일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협의 중이신 건가요?

조례를 개정하라고 각 부서에 통보를 했는데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정상 그게 좀 미흡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독촉을 더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입니다.

포천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들 기초생활수급자들이라든가 아동·청소년·노인복지·장애인복지·한부모가족 등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들이 면사무소랑 업무의 연계성을 가지고 면사무소에서 이런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들을 선정해서 우리 시에 올리지 않습니까?

예,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오게 됩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는 이 시스템을 강화해서 이렇게 보면 그늘진 곳에 아직도 혜택을 못 받는 읍·면·동 사무소에 거주 대상자들이 많거든요. 면사무소를 보면 대상자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시청에 시민복지 담당자들은 구석구석 잘 살필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읍·면·동사무소와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그거를 발굴해서 그늘에 있는 많은 우리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예.

저번에 제가 모 요양원에서 노인 대상자가 통장을 분실해서 수급비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은행측에서는 꼭 대상자가 와서 신원 확인이 되어야 통장 발급한다고 해서 제가 시민복지과 어떤 팀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팀장님이 면사무소측이랑 해서 한 시간만에 구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더라고요. 이런 시스템은 제가 굉장히 기분좋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고 나서도 굉장히 뿌듯하고 모 요양원 측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런 면은 작은 면이지만 시민복지과에서 일괄 성의를 보인다는 증명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분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풍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손세화 의원입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읍·면·동 맞춤형복지팀과 무한돌봄센터 이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업무의 성격상 많은 부분이 겹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꼭 차별화된 서비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차별화 됐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맞춤형 복지팀은 어떻게 보면 공공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제도권 내에 단순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희망복지센터는 제도권 밖에 위기가구를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고난이도, 복잡하고 어려운 사례의 대상자들을 지역자원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요. 조금은 사례 관리를 해서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같다고 하지만 발굴하는 대상자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맞춤형복지팀에서도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읍·면·동에서 더 제도권 내에서 하는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관리가 쉬울 것 같기는 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맞춤형복지팀은 저희가 전산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제도권 내에서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외에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맞춤형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맞춤형 복지팀하고 무한돌봄팀하고 업무의 중복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무한돌봄센터가 계약기간이 내년 12월까지거든요. 그때까지는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때까지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시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기남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6쪽에 2018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성평등한 범사회적 분위기 조성입니다.

공무원 대상 성인지 향상 및 성별영향 평가교육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률 65%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아동·여성 권익 증진 및 건강가정 육성으로 전 직원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 및 아동·여성 폭력 예방교육, 안심벨 주거방범 서비스 지원을 하였으며, 출생아 건강보험 및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주민 사회적응 지원사항입니다.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외국인주민 한국어 교육 등 25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7쪽입니다.

다섯 번째, 어린이집 환경 개선으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부 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추진 18개소와 민간가정어린이집 개보수사업 21개소, 삼성전자 후원 어린이집 환경 개선 연계 1개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어린이집 안전 예방활동 강화사업으로 경기도형 보육컨설팅 및 CCTV 점검 강화와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66개소, 통학차량 안전점검 93개소, 어린이집 아동복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청소년 육성 및 보호기능 강화를 위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위기청소년 선도활동과 청소년유해환경 지도단속, 저소득층 자녀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8쪽입니다.

아홉 번째,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동수당을 10월부터 지급한 바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어린이집 학부모 대상 7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열 번째,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운영위원회, 차세대 운영위원회 등을 운영하였으며 창의적 체험활동, 역사탐방, 지역연계 프로그램, 청소년 어울림마당 및 예술제 개최로 청소년 참여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주요성과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19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가족친화문화 조성을 위하여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과 아이돌봄서비스,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계속 지원해 나가겠으며, 양성평등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및 창업지원 강화와 아동여성 안전 강화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신규사업으로 여성안심 무인택배 보관함을 1개소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11쪽에 두 번째,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주민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 조성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다문화가정 자녀 이중언어 교육 지원과 이주배경 청소년의 진로상담 및 직업체험 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생활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초기 적응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한국어 교육, 다문화서포터즈,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등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다문화가족의 가족생활 지원 7개 사업과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헙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다문화 신문 구독 지원, 동아리 모임 활성화를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성장지원을 위하여 언어발달 지원, 방문교육 서비스, 방문학습지 지원과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 지원과 건강지킴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보육지원 사업 확대로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신규사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행정인력 지원 17개소와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 개선 자체사업 3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90개소와 어린이집 평가인증 수수료 지원 37개소, 보육교사 장기교육수당 인상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중간에 아이 키우기 좋은 육아환경 제공을 위하여 아이사랑 놀이터를 포천 권역에 한 개소 설치하여 부모상담, 교육강좌 등 가족 양육지원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네 번째, 청소년 육성 및 보호기능 강화로 위기청소년의 건전성장 도모와 청소년 위기대책 교육을 신규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 32개교 3~6학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하단에 청소년 건강 보호 및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위기대책 교육 및 찾아가는 생활법률 교육과 꿈키움 인턴쉽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학교밖 청소년 대상으로 목공예와 바리스타 등 인턴쉽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 확충을 위하여 일동권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를 2019년에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성 용역 및 사업부지를 확보하겠으며, 내촌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과와 연계하여 내촌 체력단련장 내에 북카페 등을 설치하여 청소년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다섯 번째, 아동의 안전하고 행복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하여 아동복지 생활시설 4개소와 지역아동센터 10개소, 입양아동 등 요보호아동과 결식우려아동 급식을 지원하겠으며, 안전하고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동수당 지급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방과후 아동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를 포천권역에 포천청소년 문화의집에 설치하여 초등 저학년 대상 방과후 돌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여섯 번째, 청소년의 참여기회 확대로 역량 강화 및 균형성장 도모입니다.

청소년 자치기구 참여 활성화와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자치활동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기자단, 동아리연합회, 자원봉사단 등의 운영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청소년체험활동 개발 및 지역사회 연계지원으로 청소년 역량 강화를 위하여 창의적 체험활동과 진로역사 탐방을 운영하겠으며 늘푸른 청소년예술제와 어울림마당 개최로 다양한 청소년 참여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하단에 취약계층 청소년방과후 활동지원으로 취약계층 청소년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체험 활동 및 학습지원 활동 자기개발 활동 및 생활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앞서 2019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은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두 번째, 결혼이주여성의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항입니다.

운영기간은 연중으로 내용은 관내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기관을 통해서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인적 자원을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항으로 기대효과로는 결혼이주여성의 언어적 능력 및 특성을 살린 지속적인 경기 활동의 기회 제공으로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네 번째, 청소년이 노는 놀토 운영사항입니다.

기간은 2019년도에, 대상은 관내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내용은 직접 관내를 탐방하여 지역에 숨겨진 명소와 자신들만의 문화공간을 찾아 테마별 청소년커뮤니티 문화지를 제작, 보급하여 지역사회 중심으로 청소년 건전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대효과로는 청소년의 욕구·흥미를 반영한 관내 건전한 여가환경 조성과 지역탐방을 통한 청소년들의 애향심을 고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남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12쪽, 아이키우기 좋은 육아환경 제공을 보면 현재 포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도서관 1층에 있지요?

예, 맞습니다.

아이사랑놀이터가 이번에 경기도에서 지정되어서 저희가 설치하게 되는데 보면 육아종합센터하고 아이사랑놀이터하고 연계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은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아이사랑놀이터는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도비 3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일단 포천권역으로 해서 지금 1개소를 내년도에 장소를 물색해서 추진하는 부분인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는 유사한 성격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지금 운영하고 계신 부분인데 아이사랑놀이터에서도 하는 일들이 영유아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이사랑놀이터와 같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 혹시 여쭤본 거고요.

어떻게 보면 공공산후조리원도 생기잖아요. 그거 다 연계되는 거잖아요. 공공산후조리원에서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영유아에 대한 육아에 대해서 거기에서 상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받아야 되는 거라서 그게 전체적으로 연계되어서 같은 곳에 연계되어서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이렇게 추진될 수 있는 건지 여쭤본 거고요.

행감 때도 여쭤보고 말씀드리겠지만 장난감 뭐지요?

장난감도서관.

그게 지하에 있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보면 밝은 곳에 넓은 곳에 진열되어 있어서 엄마들이 보고 빌려도 가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냥 지하에 있고 그래서 사실은 포천에서 엄마들이 아이 키우면서 그런 불편한 점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해서 209년도에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포천중앙도서관을 사용하다하다 보니까 그런 장난감 보관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저도 올해 나가봤었는데 비올 때 지하에 있다 보니까 그게 약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소흘 태봉공원에 조성하는 복합커뮤니티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중장기적으로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중앙도서관에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장소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 불편한 점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나름대로 그래도 지금 현 여건 속에서 최대한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하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관을 하면서 장마철이나 이럴 때에는 세균이라든가,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거니까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거는 송우리로 이전할 계획이 있으시다고, 그런데 포천 지역이 워낙 넓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송우리로 집중되는 거는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조금 더 포천시에 계신 분들이 누구나 남부하고 북부 정도로 나누어서 두 군데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도 배려하시고 면밀히 더 검토해 보시고 신중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계획에 보면 꿈키움인턴쉽 과정에 학교밖 청소년들한테 목공예, 영상촬영, 바리스타 지원 내용이 있잖아요, 38쪽에. 그런데 사업비가 1,600만 원이에요. 그거 가지고 될까요? 저는 부족할 것 같아서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 시도해 보려는 사항인데요.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을 못 했는데 내년도에 운영해 보고 성과가 있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추가 예산을 해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만 해도 1,600만 원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1년간 운동을 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목공예나 바리스타는 지역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다양한 인프라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지만 영상촬영은 기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적인 보여주기식인 이런 것을 한다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한 가지라도 잘 해보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사업계획을 봐서 필요한 소요예산이 추가로, 확대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고 계시잖아요. 주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어린이집이라든가 부모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남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2쪽에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개선 자체사업 추진 3개소 3,000만 원과 정부지원 어린이지 환경개선 지원사업 지속추진 10개소 5,000만 원 있는데요. 이 내용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사업 아닌가요? 12쪽입니다.

여기가 3개소 3,000만 원하고 정부 지원은 10개소 5,100만 원 있는데요. 10개소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나머지 3개소는 저희 자체 시비로 신규사업으로 계획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전액 다 국비사업인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하고 매칭사업인가요?

지금 10개소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해서 매칭사업이고요. 나머지 3개소는 저희가 판단해서 자체 시비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였지요. 저희가 일동시립어린이집을 방문했습니다.

예.

그때 제가 느낀 걸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건물이 많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벽에서 누수가 되어서 벽지에는 곰팡이가 슬어 있고요. 그리고 50명이 놀기에는 놀이터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모래놀이터는 고양이나 강아지의 배설물로 천막이 덮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은경 팀장님을 개인적으로 의원실에 모셔서 여쭤봤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인데 좀 더 쾌적한 환경으로 신축 이전계획은 있으신지 제가 여쭤봤더니 과장님, 국장님과 협의를 해서 답변을 드린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장님하고 관계자들이 현장을 본 사항이고 그래서 열악한 그런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전을 한다, 신축한다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시장님 방침 결재를 받아야 할 사항이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일동에 종합복지타운 형태로 해서 건립계획을 시에서 준비 중에 있는데, 송 의원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일동면에 시설을 하게 되면 필요한 시설이, 원하는 시설이 뭔지를 해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일동 아이들이 좀 더 쾌적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특수시책으로 여성안심 무인택배보관함 설치에 대해서 설명 안 하셨는지 제가 못 들었거든요.

제가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봐서 알겠는데요. 혹시 수요조사나 필요성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으신가요?

일단은 저희가 조사한 바는 없고요. 워낙 여성들의 불안감이라든가 그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기를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한 번 시범사업으로 내년도 계획으로 반영을 해 본 부분이고요. 성과가 좋으면 권역별이라든지 확대하려고 계획에 넣었습니다.

관내에 택배보관함 1개소를 설치하는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 하나 드리자면 물론 여성의 안전문제 때문에 설치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인정은 하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보면 복지행정서비스로 해서 읍·면·동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관함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크게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여성들이 읍·면·동사무소 찾아가서 택배를 찾아가는 시스템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도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굳이 예산을 들여서 택배함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근무시간 안에는 상시 우리 직원들이 읍·면·동사무소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해서 여성들이 택배를 읍·면·동사무소에 주소를 넣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읍·면·동 직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여성들이 안심하고 택배를 수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특별한 사업내역은 없나요?

예, 그거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일동면에 소재한 모 공부방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저번 의회에서도 시정조치 요구하였는데 그게 개선이 많이 됐나요, 공부방에 대한?

그때 당시 전 의원님들께서 민원을 받았던 부분인데 저희가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일부 회수했고요. 건의사항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같은 부분은 저희가 면하고 해서 포괄사업비로 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일단락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조치 사항은 지금 거기에서 이행하고 있는 건가요? 쉽게 얘기하면 차량 이용해서 포천에서 아이들 통학버스 차량을 이용한다든가 그런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되고 있는 건가요? 저번에 의회사무과 팀장님이랑 현장답사를 공부방 갔다 왔는데 옥상 위에 있는 컨테이너도 아직 현존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불법건축물 거기를 교실로 쓰고 있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시정조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조치사항은 서면으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특수시책에 결혼이주여성의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고 하셨는데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셔야겠지만 이분들의 인력을 활용할 수요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각 기관이라든지 기업체 아니면 여러 가지 영업활동을 하는 수요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같이 구축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제안을 해 드리고요. 결혼여성 중에 고학력자도 많고 특수한 기술을 가지신 분들도 많은데 그걸 잘 연계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많이 구축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일동권 청소년 문화의집 설립추진에 대해서 사업부지 확보를 계획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동면 종합복지타운에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집은 검토사항이 아닌지요, 부지를 확보할 것을 계획중이시다면?

여기 표기된 거에는 청소년 문화의집이라고 표기했는데요. 저희가 복합시설로 그렇게 가닥은 잡고 진행 중이거든요.

저번에 일동면에서 노인복지관 문제랑 청소년복지관 문제가 두 가지가 같이 같은 장소에 임대 하려고 했었잖아요.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부지 두 개를 선정해서 검토 중에 있는데 청소년 문화의집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인복지관하고 지금 사업부지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추진된 거는 확정된 건가요?

지금 시장님 방침 받은 거는 새로운 부지에 같이 노인복지관하고 청소년복지관 그 다음에 다른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4층이든 5층이든 복합시설로 해서 동일부지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여성안심 무인택배보관함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이것은 시비를 통해서 100% 지원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관내 주민센터 등의 장소에 설치하려고 예정 중이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관내 주민센터 위치상 소흘읍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도 주택가와는 많이 떨어져 있고 약간 외지기도 하고 물품수령에 불안함을 느끼는 시민을 위한 곳이라고 하는데 어두컴컴한 곳에서 관공서를 들어간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부담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주택가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편의점 같은 경우에서도 24시간 택배를 받아주는 픽업 서비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연계해서 거점 편의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소흘읍 같은 경우에도 소흘읍 중앙사거리나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곳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지를 확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안하신 그런 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최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소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8년 주요성과와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5쪽, 2018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지원과 관리감독을 통한 서비스질 향상입니다.

노인회 및 7개 노인대학 지원을 통한 건전한 노인문화 정착과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으로 노인생활 안정 도모와 재가복지 시설의 내실 있는 지도감독으로 복지시설의 운영체계를 확립하였으며, 노후생활 안정으로 기초연금 및 장수수당 지원과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으로 독거노인의 안전망 확대와 어르신 복지서비스를 통한 안정적인 사회활동 참여지원으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을 시청 및 읍·면·동 주차장에 설치하여 어르신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장애인 참여 확대와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실현입니다.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 자립생활과 탈시설 역량 강화를 통한 장애인의 재가서비스, 장애인주거시설 및 생계지원 이용시설 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장애인 인식 개선 및 대민홍보로 경기도 공무원 수어경연대회에 참가하여 금상을 수상하였으며 장애인 인권교육으로 시설종사자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까지, 경로당 지원 및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 건립사업 2개소 및 경로당 303개소의 보수와 리모델링, 보일러 설치, 위험요소 정비와 냉난방비 및 운영비 등 지원과 노인복지관 지원을 통해 노인건강 및 활력 있는 여가활동 활성화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중간, 자연장지 운영 및 친자연적 장묘문화 정착기반 조성입니다.

내촌 공설자연장지의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으로 현재까지 수목장 588기 안치하였으며 잔디장은 2018년 마무리 공사를 완료하여 2019년부터 안치하겠으며, 장묘문화 인식 개선 및 순회설명회를 상하반기에 개최하여 친자연적 장묘문화 확보와 선진 장묘문화 인식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8쪽 하단, 2018년도 수상현황은 장애인주차구역 내 단말기 설치 시범사업으로 제8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우수사례상을 수상하였으며, 제19회 경기도 수어경연대회에서 일반인 부분에서 대상과 공무원 부분에서 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9쪽 2019년 비전과 전략목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19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다양한 복지지원으로 안정된 노인생활 향상입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기초연금, 월동난방비, 건강보험료 등 543억 원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노인재가복지시설의 서비스질 향상과 노인회 및 8개 노인대학 지원을 통해 어르신의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노인회 지원을 통한 어르신 사회활동 참여활성화와 거리환경지키시 사업단 등 23개 사업단에 대하여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및 관리 강화로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3쪽,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와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실현입니다.

먼저 군내면 하성북리 518-1번지 일원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으로 6억 746만 원의 사업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장애인총연합회 등 12개 단체 지원으로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단체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으로 가족상담사 및 가족기능 강화사업, 교육연구사업과 지역사회 조직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장애인의 가족상담 및 서비스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탈시설 역량강화 지원과 장애인연금 지원으로 100억 5,600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13쪽 하단,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으로 48억 9,800만 원과 장애인 아동재활 및 발달장애인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등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사회화 및 거주자 자립기반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15쪽입니다.

활력 있는 노인여가 활동사업 추진입니다.

304개소 경로당에 대한 보수 및 운영 지원, 위험요소 정비 및 가스호스 교체사업과 책임보험 가입 및 냉난방비 지원과 경로당 신축사업으로 2개소를 지원하겠으며 15쪽 중간 및 하단,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노인복지관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여가 활동 및 참여기회 확대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자연장지 운영 및 친자연적 장묘문화 정착기반 조성입니다.

내촌면 진목리 산274번지에 위치한 내촌 공설자연장지는 2018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수목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수목장은 더욱 더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금년 11월 초 안치석 등을 완료한 잔디장은 2019년부터 개장하여 많은 시민이 저렴하게 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장묘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순회설명회를 상하반기에 개최하여 친자연적 장묘문화 정착 및 시민의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독거노인 대학생 홈쉐어링 운영입니다.

주택은 소유하고 있으나 외롭고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과 숙식이 필요한 대학생이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는 상생모델입니다.

한마디로 노인과 대학생의 행복한 동거입니다.

생활형편이 어려워 숙식비용이 부담스러운 관내 대진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교 근처 선단동 거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함께 거주하면서 대학생은 말벗, 집안정리 등 외로움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은 숙식을 제공하여 고령사회에 독거노인과 청년간의 소통과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18쪽~20쪽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주 과장님 보고 잘 들였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경로당 양곡비가 있거든요. 이게 경로당 회원수에 비례해서 차등지급이 되나요? 일괄 지급이 되고 있나요?

개소당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7포씩.

한 개소당 7포씩?

예, 1년에 7포씩 나가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가서 인사를 드리면 어르신들이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습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관인면 경로당을 가보니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옆동네에는 어르신들이 한 5~6분밖에 안 계시는데 양곡비에 대한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거 과장님 생각으로는 차등지급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저희가 지급을 할 때 차등을 어떻게 할 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탄동리 같은 데는 100명이 넘을 거고요. 일부 적은 데는 10명 이하도 있는 데가 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냉난방비가 남는 금액을 양곡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장님 방침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냉난방비 남은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양곡을 사주는 것을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기 때문에 읍·면에 남는 금액은 읍·면에 소화시킨다는 기본 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장이 충분히 감안해서 나눠주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도 정말 희소석이네요.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로당 수를 한 40~50명 정도로 정하는 겁니다. 그 이상일 때는 두 포를 더 지급한다든지 이하일 때는 지금 기존대로 나눠드리고 기준점을 초과했을 때는 한 포 내지 두 포 정도, 더 드리면 좋고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 올해 일단은 저희가 읍·면·동장한테 냉난방비 남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 추이를 보고 나중에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하시고요?

예.

제가 제안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독거노인 대학생 홈쉐어링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좋은 상상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저희도 아직 실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저도 기대되고 그렇습니다. 새로운 방안으로 저희가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서울 일부 구에서 조금 하다가 말았는지 어쨌는지 조금 했던, 서울에 조금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월세를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었고 저희는 비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한 번 시도를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월세를 지원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후에 독거노인이 정말 추천해서 이 학생은 정말 필요하고 좋다고 하면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착만 잘 되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면서 대학생이 말벗도 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우리 대학생들이 샤워를 많이 한다든지 예를 들면 추워서 난방비도 많이 쓰게 되면 이 지원도 없이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이거를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서로 규칙을 정해야지요. 어느 선까지는 서로 지켜주고 하면 아마 저희가 시행을 아직 안 해 봤기 때문에 조금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규칙을 정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말 이런 사고는 나오면 안 되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불상사가 생길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책임을 누가 지을 수 있을까요?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가 너무 흉흉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확률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때는 책임을 우리 포천시가 짓나요, 서로 책임을?

책임 소재는 저희가 처음 시도할 때 어느 정도 어느 선까지는 우리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하고 대학교와 학생하고, 저희가 대진대학 위주로 일단 생각하고 있는데 학교하고 저희하고 그 다음에 직접 독거노인하고 서로 어느 선까지는 책임을 지는 방향을 규칙을 정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서울에서도 이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사례를 잘 살피셔서 정말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과 대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탁상공론이 아니라 정말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과 대학생에게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혜옥 의원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이 2019년도에 시행되잖아요. 이게 선정이 됐나요?

올 11월에 선정됐습니다.

위치는 어디에서? 센터 위치나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왔을 것 같아서요.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송우리에 있고요. 전국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선정, 1개소가 들어와서 저희가 재공고를 다시 했습니다. 저희가 11월 8일 선정해서 70점 이하가 됐을 경우에는 선정을 못하는데 70점 이상 나와서 선정을 하고 12월에 임시 개소 한 다음에 내년 1월부터 정식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두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노인회관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장애인복지관 건립인데 이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여러 계층에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지 선정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의 어떤 사용하시는 일부 계층의 편의를 위해서 무리하게 추진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특정계층이 아닌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소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 사무실을 찾기 위해서 노인회 하고 같이 여러 가지 많이 찾아봤는데 저희가 신읍동 219-6번지에 6군단 관사 철거부지가 있습니다. 신읍8통인데 바로 옆에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도 86년도에 건립되어서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 부지를 당초에는 경로당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6군단 관사부지를. 그래서 노인회하고 협의하면서 경로당도 짓고 노인회관도 짓고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노인대학원도 한 번에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복합건물로 같이 노인전용으로 1층에는 노인회사무실하고 신읍8통 경로당을 하고요. 2층은 강당하고 노인대학, 대학원까지 같이 하고 3층에는 프로그램이나 체력단련실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지상 3층 규모로 연면적 110평~330평 정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비는 29억 3,000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공유재산 심의는 11월 9일에 득했고요. 재정계획 심의는 11월 13일에 조건부 가결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노인복지관하고 운영 중복이 나오는데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원하는 그런 시설이고요. 노인회관은 사단법인 노인회에서 단체활동 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차이점 말씀드리고요. 내년에 착공해서 2020년도 9월~10월쯤 되면 완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관 추진사항은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은 당초 서류를 보니까 2008년도부터 시작됐더라고요. 그러면 10년 전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시비가 들어가고 장애인분들의 욕구사항이 중간에 어떻게 전달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일이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올해 제가 와서 인접부지, 종합사회복지관 뒤에 노인복지관 뒤쪽에 저희가 사회복지시설로 주차장 부지하려고 땅을 사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쪽 부지가 518-1번지하고 501-6번지에 2,000평이 조금 못 되는데 그쪽지역을 주차장 회수하고 여러 가지 하려고 했는데 당초에는 장애인복지관이 100평 규모로 있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바로 옆에 100평 규모로 하려니까 또 좁다는 느낌이 굉장히 들고 인접 주변 시군에는 전부 다 2,000㎡ 이상, 600평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땅 부지를 확보하고 하니까 그 뒤에 넓은 부지로 더 요구를 해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뒤쪽에 주차장 부지 있는 쪽으로 저희가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3,00평 규모에서 600평 규모 이상으로 크게 해서 장애인들이 전용으로 쓸 수 있게끔,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전용으로 쓰는 겁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장애인 하고 일반시민이 같이 쓰기 때문에 나중에 장애인분들의 불편사항이나 전체적으로 해소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제가 봤을 때는 요즘은 어떤 시설을 신축하더라도 주차장 부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노인회관도 마찬가지이고 장애인복지관도 주차장 확보를 잘 검토하시고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과 틀리게 활동공간이 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엄밀히 따져 보시고 잘 추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주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라기 보다는 독거노인·대학생 홈쉐어링 운영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생각 같지가 않아서요. 외롭고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과 대학생이 함께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헤드라인 자체가 '독거노인과 대학생' 조금 걸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걸 진지하게 추진하고 싶으시다면 다른 사람들의 어감에 걸맞은 말을 쓰거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독거노인 자체만으로도 조금 안 좋게 받아들이는 대학생들이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추진하실지가 솔직히 궁금하기도 하고.

저희가 독거노인·대학생 앞에 큰 글씨로 적었는데 영어로 홈쉐어링 그렇게 해서, 제목은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적었지만 나중에 직접 추진할 때는 고민해서 제목부터 신중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추진하시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대학생활을 하면서 할머니랑도 살아보고 자취도 해 보고 하숙도 해 보고, 고시원도 살아봤는데 실제로 저희 학교 앞에서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여기에서는 외롭고 거동이 불편하고 표현하지만 정말 번듯한 빌라 있고 공실이 많은 상태에서 룸메이트 개념이 아니고 하우스메이트 개념으로 생각하고 터치하지 않고 학생들이 거의 잠만 자고 가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분명히 효율적인 방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생활형편이 어려워서 단 돈 얼마만 내면 잠만 잘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하는 대학생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어려움이 있지만 추진을 잘 하시면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꾸준히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전주용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2019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5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18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과 자연생태계의 공존을 통한 친환경 도시조성을 통해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야생동물기피제 지원, 야생동물 광역울타리 설치 및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 등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지원사업 및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생태교란야생식물제거전담반을 운영하여 포천시 전 구간에 대하여 제거 작업을 실시하는 등 생태계 보전 업무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배출자가 공감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2018년 상반기에 맞춤형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사전 계도와 환경오염 예방활동을 하였으며 12월말까지 지도점검 대상 1,531개소에 대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완료하겠습니다.

외북천 수질목표 달성을 통한 수질 및 생태계 회복을 위해 건강한 외북천만들기협의회를 구성하여 간담회 개최, 외북천 주변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건강한 토양을 만들기 위해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환경보전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기질 개선사업으로 살기 좋은 친환경 도시조성입니다.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한 민간지원사업으로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등 대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미세먼지 배출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실시하는 우리 시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시민밀착형 환경행정 추진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시설 62개소, 취약계층 이용시설 255개소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을 완료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 338개소에 대하여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에게 대기질 관리 및 알권리 제공을 위하여 3개소에 대하여 대기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쾌적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 하천 만들기입니다.

오염물질의 전문적 관리를 통해 수질오염총량제 사업으로 한강수계 오염총량 관리시행 계획 이행평가 및 수질오염배출 및 삭감시설물의 모니터링을 추진하였으며 산업단지 입주업체 관리강화 및 공공폐수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업체별 폐수의 정기적 수질분석,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민간대행 위탁계약을 실시하여 공단폐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8년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11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비전 및 목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시정인 평화시대 남북경협 거점도시 포천을 위해 전략목표인 맑고 푸른 생태관광도시 달성을 위해 우리 과 비전은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비옥한 토양, 살기 좋은 포천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청정 포천 복원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19년도 주요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물 다양성을 품은 친환경 도시생태 환경조성입니다.

친환경 만들기 EM, 유용한 미생물입니다.

발효액 보급사업은 가정에서 생활속 친환경 녹색 생활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시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19년도에는 5개소가 늘어난 21개소에 발효액 공급기를 설치하여 시민에게 무료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EM사용으로 인한 시민의 환경의식 고취 및 환경자정능력 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적 예방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기피제 지원, 마을광역울타리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기획포획단을 연중 운영하여 농민 피해를 최소화 하는 한편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에 따른 소득보전을 위해 농작물 등 피해 포상을 추진토록하겠습니다.

또한 생태야생식물제거를 위해 제거반을 조기 운영하여 생태교란 야생식물을 제거하겠으며 현재 공사 중인 한북정맥 생태축 복원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예방, 단속, 시설까지 스트라이트입니다.

맑고 푸른 도시 조성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환경오염 배출하는 업소는 지도점검실시 시설에 업체가 스스로 자율적인 점검을 실시토록하고자 1,000여개의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하여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단속보다는 예방위주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사업장과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비를 지원하여 기술지도 및 사후관리를 지원하면서 친환경 업체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하겠습니다.

외북천 주변 배출업소로 이루어진 건강한외북천만들기협의회의 자발적인 환경보호 활동을 위한 행정지원 및 외북천 속에 배출업소 합동점검으로 2020년까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75개소의 주유소 등 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에 대하여도 자체 자율점검과 방제물품 확보를 유도하고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하여는 토양오염실태를 실시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토양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은 2019년도 저희 환경관리과 역점사업으로서 `18년도에 28억을 투자하였으나 `19년도에는 총 52억을 투자하여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에 29억 9,300만 원을 지원하고 약 1,200대의 노후차량을 조기 폐차토록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자동차 172대의 매연저감장치장착비를 지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사업을 추진하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을 위해 2억 7,600만 원을 지원하여 천연가스버스 23대 구입 및 전기자동차 40대, 전기이륜차 10대 구입에 5억 8,900만 원을 지원하고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하여 LPG 차량 전환을 위해 3,5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자동차 매연저감을 위한 민간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토록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13억 5,500만 원을 지원하여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영세사업장 청정연료 전환사업 지원 및 사업장, 가정, 저녹스 보일러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장 매연저감을 추진함과 동시에 대기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시민보건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삶의질 향상을 위한 대기환경 추진입니다.

대기관리 및 시민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대기측정망 운영 관리하고 있는 포천시 홈페이지, 휴대폰 웹 등에 정보를 제공하겠으며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대기측정망 6개 항목을 측정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금년 `18년도에는 선단보건지소 옥상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미세먼지와 휘발성 유기물질인 VOCS 등에 대한 성분분석측정소를 설치완료하고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가산면 옥상에 유해대기물질인 대기중금속측정망을 2018년 12월 말까지 설치완료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및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쪽,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수질오염 총량이 되겠습니다.

단위유역별 목표수질에 따른 연차별 수질오염 배출부하량 산정 등을 위하여 2단계 한강수계 오염총량 관리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수질오염 총량 관리시행 계획의 이행평가를 실시하여 할당부하량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할당부하량을 초과했을 경우 수질오염물질 추가 삭감 계획 수립을 통한 부하량 관리로 각종 개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폐수처리시설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업장 배출폐수의 정기적 수질분석 등 산업단지 입주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통해 수질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멧돼지 포획틀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멧돼지로 인한 농가피해를 예방하고 포획틀 설치를 통한 다양한 포획시스템 도입을 위해 포천시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4,900만 원을 투입하여 포획틀 139대를 농업인에게 보급하여 농업인 스스로 농작물을 보호하고 농업경영에 안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1쪽 신규사업, 22쪽 주요계속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용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TMS 조작 관련 보도가 나왔지요. 그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국회에서 TMS 조작 관련 국정감사가 있어서 한강 환경부에서 포천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TMS 관련해서 압수해서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조사 중이어서 그 외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거 모르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은 하수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깊이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쭤본 거는 마치 각 배출시설마다 TMS가 모든 오염을 잡아내고 측정을 다 한다는 그런 논리로 배출업소에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조작이 가능하다는 인식은 가지고 계셔야 하고요. 앞으로도 이 배출시설의 TMS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주요사업, 계속사업에 보면, 신규사업에 보면 포천시 환경재단설립 타당성 용역을 내년에 하시는 것으로 신규사업에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여러 재단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나왔는데 환경재단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사업을 이쪽에서 담당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지금 보면 화성군이 공해배출업소 1위고 그 다음 포천시가 2위입니다. 포천시 5,000여개는 전라남·북도보다 많은 공해배출업소를 가지고 있는 포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재단을 설치해서 환경재단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포천시의 환경을 관리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업무의 일부는 사업도 주고 그렇게 하려고, 일단은 용역을 해서 성과에 대해서 하려고 일단 용역비를 1,000만 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식은 포천시민이라면 다 같이 하고 있을 겁니다. 환경에 대한 특히 대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천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인식은 포천시민이 공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도라면 다양하게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환경재단 설립의 여러 가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이거는 홍보를 부탁드리는 건데요. EM발효액 보급이 이미 기존의 마을에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옆에 마을, 인근 마을에 있는 데도 모르고 있는 상황도 있어서 그것은 점차 확대를 해 나가는 방향성은 우리가 하천살리기에 의해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서 어디에 이런 게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주민자치센터나 이장협의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좀 알려주시면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부탁을 드렸고요.

그렇게 천연가스는 이게 운행되는 버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23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은 가정용 100대 지원은 선착순으로 해주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세대당 얼마 지원 예정이신가요?

보일러 가격에, 저녹스 버너에 추가되는 가격 있지 않습니까. 그거만 해서 16만 원 정도가, 일반보일러 가격은 개인이 사고 거기에 저녹스 버너라고 해서 추가되는 16만 원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 다른 지자체도 그렇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용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보면 라돈측정기 5대 구입 완료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019년도에 보면 대여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는 대여를 안 하고 있는 건가요? 9페이지입니다.

저기 지난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라돈측정기를 5대를 구입해서 현재 총 64회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대여하고 있고요. 대여 중에 있고 대기자만 해서 11월 23일 정도 현재 14명이 라돈측정기를 가져가서 자기 침대라든지 측정해 보시려고 대기하고 있고 `19년도에도 이런 사업은 기계가 간이측정기라고 해서 정밀하지는 않지만 계속 지원토록하겠습니다.

제가 포천시 홈페이지 보니까 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안 보이더라고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 다음에 포천소식지라든지 이런 데다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지금 사용하시는 분만 해도 64명이고 14명이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어제 홈페이지 열심히 뒤져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가까이 볼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라돈이 최근에 정말 많은 발암물질로 아주 되게 큰 이슈가 되었잖아요. 포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심각성 홍보하시고 포천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있도록 많은 계도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주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류미애입니다.

청소자원과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쪽부터 7쪽까지 2018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5쪽에 깨끗한 품격도시만들기 추진입니다.

쓰레기 배출체계 정착을 위한 캠페인 실시 등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QR코드 형식의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 시범사업을 소흘읍 고모리상인회와 협업하여 추진함으로써 올바른 쓰레기 배출에 대한 주민의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통해 200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3,600여 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친환경행사 및 축제 추진으로 올바른 쓰레기배출 문화확산 및 철저히 분리한 재활용품을 민간업체가 배출장소 현장에서 직접 수거토록하여 우리 시 수거 처리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둘째, 6쪽에 폐기물 적정처리로 청정한 친환경 도시 만들기입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 44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 고물상에 대한 일제조사 및 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내에 방치되어 사업장 폐기물 2,605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을 추진하여 우리 시 소각료 보다 적은 금액으로 생활폐기물을 방출함으로써 소각료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셋째, 7쪽에 시민과 함께 자원순환사회 구축입니다.

재활용분리수거 체계 확립을 위하여 폐건전지, 종이팩 교환 캠페인 및 커피전문점 일회용품 사용금지 홍보안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비닐 및 폐목재 민간위탁처리로 재활용률을 제고하고 소각수수료 1억 8,500여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특히 포천 시민의날 어울림한마당 행사 시에 폐건전지 교환행사 등을 실시하여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8쪽,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9쪽부터 12쪽, 2019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9쪽에 시민과 함께 맑고 푸른 도시 만들기입니다.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체계 확립을 위하여 찾아가는 교육 및 범시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쓰레기무단투기 상시단속반 운영 및 민간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외국인 대표와 정기간담회 개최를 통하여 외국인과 함께 하는 친환경 체험교육, 정화활동, 가족캠페인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를 행정기관으로 확대 시행하여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공직자가 먼저 실천하고 앞장서서 맑고 푸른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10쪽에 폐기물 적정처리로 깨끗한 도시 만들기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방치 및 불법 소각 등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및 불법 소각 집중단속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폐기물 관련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방치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방치 폐기물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11쪽에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입니다.

재활용품 교환행사 실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보급 등 분리수거 체계를 확립하고 재활용품 반입증가에 따른 재활용선별장 인력 부족과 재활용품 보관장소 부족으로 재활용봉투 파봉장비 구입 및 재활용품 적치장을 설치하고 철저한 재활용품 분리선별을 통해 재활용률을 제고하겠으며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 확대추진으로 재활용품 분리체계를 확립 및 비닐 폐가구 등 재활용쓰레기를 민간위탁처리함으로써 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재활용 쓰레기 효율성 증대를 통해 자원순환 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12쪽에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만들기입니다.

공중화장실의 이용객의 편의제공 및 안심 화장실 조성을 위하여 정기점검 등 철저한 관리과 불법 촬영 카메라 상시전담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슬레이트 철거지원으로 시민건강 피해예방 및 도시미관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4쪽, 특수시책으로 첫 번째, 배출표기제 행정기관 확대시행입니다.

생활폐기물 배출 표기제는 QR코드형식의 생활폐기물 배출자 정보를 간접적으로 표기하여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로 올 3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 시범사업을 행정기관에 확대시행함으로써 올바른 배출문화와 자원순환사회 구현을 위한 솔선수범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에 클린포천의날 운영입니다.

매주 화요일을 사업장 및 생활쓰레기 불법 집중단속의 날로 지정하여 읍·면·동 및 환경단체 합동으로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15쪽부터 16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주요 계속 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미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질문 내용은 아니지만 요즘 근래에 군내면에 불법 소각에 대해서 단속 하셨지요?

예.

마을 주민들이 전해달라고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불법소각 이후에 굉장히 공기라든지 환경이 깨끗해졌다고 감사하다고 꼭 전해드리라고 해서 전해드리고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단속을 하게 되면 소각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제를 하시고 안 하시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청소자원과 인력이 부족하고 직원 분들이 힘드시더라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이런 시민의 욕구를 충족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2019년도에는 매주 화요일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화요일만 집중적으로 홍보하다보면 화요일을 빼고 소각할 수 있으니까 불시라도,

예, 수시로,

상습적으로 소각하는 지역에는 수시로 단속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미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우리집을 가끔 치워봐서 아는데요. 치워도 치워도 티가 안 나는 게 청소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을 위해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연제창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내면 소재 가구공장에서 불법으로 MDF를 소각 때문에 많은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최윤희 팀장님과 여러 직원들의 발 빠른 대처로 군내면이 많이 깨끗해졌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쪽 주요성과를 보면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실시 200건에 과태료 3,693원이 부과됐는데요. 징수납부액은 실제로 얼마 정도 되나요?

50% 될까요?

50% 정도요?

예, 대부분 취약계층 등이 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징수율이 높지 않습니다.

앞으로 실적이라고 하면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징수세액도 표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부탁드리고, 건수 적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반업체나 위반한 분들에게 대한 강한 징수를 필요로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예방차원에서도 꼭 강도 높은 징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노력을 하셔서 다니다보니까 CCTV 있는데 밑에 지나다 보면 소리가 나거든요. '무단 투기하는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멘트였는데.

경고방송.

저도 가다가 깜짝 놀라서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CCTV만 설치하는 것보다 그런 경고음을 설치하는 게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나요?

이동형은 다 그런 방법으로 되어 있고요. 한 대당 400만 원 정도 하는데요. 일단 경고방송은 홍보효과만 있고요. 영상인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8,8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셉테드 방식을 병행하든지 인공지능 이런 식으로 좀 더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도 좋은데 경고음이 오히려 굉장히 깜짝 놀라게 하더라고요. 버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경각심이 생기더라고요.

현재 설치하는 것은 경고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좋은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그거는 더 얼마나 들어가나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미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안광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고드립니다.

5쪽, 2018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영세한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육성자금 융자 및 특례보증 지원과 40기 점포에 대한 제7기 상인대학 찾아가는 맞춤형 점포 컨설팅을 운영하였으며 착한가격업소 육성 및 물가 동향 모니터링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서민생활 안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신북면 기지리 가채2리 마을에 도시가스 보급사업과 LPG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가산면 우금리와 일동면 기산1리에 마을별 에너지 자립선도사업과 장애인보호작업장 등 4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태양광 설치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쪽입니다.

현장 밀착형 일자리 서비스 제공과 취업지원, 청년 일자리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먼저 취약계층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넥스트 희망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장중심 일자리센터 운영사업으로 8개 읍·면·동에 대해서 직업상담사를 배치하고 일자리 상담차량 운영과 각종 채용박람회 운영을 통해서 3,254명의 채용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요자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사무행정과정, 다문화강사 양성과정, 대형먼허 취득과정을 개설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비타민 콘서트 개최, 대학일자리 지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인 포천농촌관광 청년해결단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활력 있는 지역공동체 운영과 건전한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서 공동체 지원센터 역량강화 사업으로 소양교육 312명과 기본교육 279명에 대한 교육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발굴된 29개 밑그림공동체에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활동지원 및 공간조성사업비로 15개소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 제1기 수료생 24명을 배출하였으며 지역공동체 네트워크파티, 로컬시민경제 토크콘서트 등 사회적경제 주체들간에 네트워크 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및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서 사회적기업 5개소에 대한 전문인력 채용과 경영활동 사업개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공동체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물길 따라 행복마을 커뮤니티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2018년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에 선정되어서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10쪽, 2019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으로 활기찬 지역경제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융자 및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상인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각종 지원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38억 규모의 지역화폐인 포천사랑상품권 발행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5,203개소의 음식점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개별점포에 대해서 가맹점을 현재 모집하고 있으며 청년배달, 산후조리 지원금과 공무원 복지포인트, 각종 시상금, 관내 관광지 입장료 등을 활용한 상품권 이용 활성화로 지역내 자금이 선순환되어서 지역경제가 활력 있게 되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두 번째, 수요자맞춤형 친환경에너지 발굴 및 육성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에 대한 배관망 지원사업과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에너지자립마을 선도사업 추진과 사회복지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지원,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바우처 지원 등 에너지 복지를 실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40%로 경기도 전체 86%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진 상황입니다.

향후 발전소특별지원금이나 균형발전사업비 지원을 통한 과감한 투자와 사격장 피해대책 일원으로 보상적 차원에서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2쪽 세 번째,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시 일자리센터를 더욱 활력 있게 운영해서 구인구직자간 적극적인 취업 알선으로 취업률을 높이고 취약계층 공공일자리사업 추진 및 일자리상담차량 상시 운영과 채용박람회 개최 등으로 현장밀착형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농촌관광청년해결단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과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원, 유망 중소기업 인력 지원 등 청년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기술학교 분교유치사업 추진으로 우리 시 산업환경에 특화된 기술교육생 양성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네 번째, 지역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포천입니다.

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읍·면·동별 마을활동가를 양성하여 활력 있는 지역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지역공동체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해서 14개 공동체에 대한 도 공모사업 추진과 6개 공동체에 대한 자체사업을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내 인적, 물적 자원에 공유가치플랫폼 조성을 위해 자원의 조사 및 DB 구축으로 공유자원의 활용을 극대화 하는 포천공유가치 허브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14쪽입니다.

사회적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공헌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로컬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민경제 토크콘서트, 공동체 활동성과 공유회 개최 등 사회적경제 주체들간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일자리 정부지도 서비스 구축 제공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에 소재한 다양한 직종의 기업들에 대해 일자리 정보지도를 구축하여 구직자가 보다 직관적이고 쉽게 취업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에서 제공되는 있는 구인정보를 우리 시 지리정보시스템에 활용하여 일자리정보지도를 구축코자 하며, 우리 시 홈페이지에서 구직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운영팀과 협업하여 2019년 2월부터 일자리정보지도 서비스를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 두 번째, 로컬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리마켓 상설운영입니다.

공유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성 회복으로 지속가능한 상생경제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시민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테마를 살린 특화된 장터 조성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민간이 주도하고 운영하는 벼룩시장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며 프리마켓 참여자 공모, 세부실행계획 수립과 경기도 공모사업비 확보로 지역의 테마와 특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여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특수시책 마지막입니다.

포천동 행복마을 관리소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원도심 등 주거취약지역의 마을관리, 안전관리, 생활편의 지원 역할을 하는 마을관리소를 설치하고 마을지킴이를 채용 운영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소 및 공공일자리를 창출코자 하는 사항으로 경기도 시범사업에 선정되어서 전액 도비 지원받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행복마을관리소 사무실에 대해 리모델링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마을지킴이 8명과 사무원 2명을 채용, 사전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부터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을지킴이 인력은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2교대로 근무하면서 마을순찰, 안심귀가, 공구 대여, 마을소식지 발행 등 각종 생활불편 해소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신읍동지역에 촘촘한 공공서비스 제공과 주민들의 소통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부터 20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호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마을에 태양광에너지 지원하시는 사업 있으시지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대책에 따라서 많은 재생에너지들이 권장 보급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광발전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마을에서 사실 원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1년에 정해져 있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자체사업비 지원하는 사업은 없는 사항이고요. 경기도 지원 받아서 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이 2개소 정도 있고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설치하는 그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딱 두 군데로 지정하신 건가요? 아니 저희가 신청하면 더 확대를 해줄 수 있는 건가요?

도에서 공모사업 공문이 내려와서요. 저희는 읍·면·동에 문서를 배포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10군데 넘게 들어왔는데요. 결과물에 대해서는 다섯 건 정도 이상 도에 제출했는데 도에서 선정된 것은 두 건이 됐고, 경기도 전체로 보면 선정된 데가 1/2 정도 되고 나머지 시군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마을에서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내년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서 더 많은 마을에서 혜택을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신경 써 주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옥 의원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10쪽에 보면 포천사랑 상품권 발행에 대상업체수가 지금 계속 시청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했나요?

현재 모집접수는 700여 업체 접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사회복지 시설 1개소인데 4,400만 원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연차사업으로 시비사업은 아닙니다.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해서 경기도에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사업인데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업비로 해서 사업지를 발굴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개소로 되어 있어서요.

이건 작성이 미흡했던 것 같고요. 여러 시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적은 금액은 아닌데 한 개소라고 되어 있어서 한 개소의 LED조명 교체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프리마켓 상설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요, 16쪽에요. 장소나 이런 거를 계획하신 곳이 있는지요?

아직 이 사항도 구체화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도에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도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고요. 주민주도형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에서 주도하다 보면 초창기에 반짝하다가 중간에 흐지부지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민주도형으로 해서 아직 구체적인 장소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좀 더 사전조사를 해서 최적지를 하도록 별도 보고드릴 사항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호 과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송상국 의원입니다.

저번에 일동면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빛의 거리 조성사업 저희가 밑그림을 그려서 주민들이랑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내용이 있는데 그 이후로 사업추진 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도 같이 시장님실에서 같이 참여하셔서 주민들 하고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쪽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사항이 말씀하신 것처럼 빛의 거리라든지 버스킹 공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군부대 이용하는 장병들에 대한 할인업소에 대한 지원혜택들을 말씀하셨어요. 부서별로 해서 문서를 뿌려서 해당 부서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빛의 거리는 도시과를 통해서 받았는데 이 사항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사항 같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시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지역부터 해야 될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이 사업은 반영을 못했고요.

군장병 할인업소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 지원을 통해서 내년도부터 일부 금액이 지원되는 사항으로 했고 버스킹 공연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리로 나온 예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접목해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일동면장하고 지난번에 오셨던 지역민들 하고 해서 일동면 가서 설명드리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입니다. 안광호 과장님 설명 잘 들고 있는데요.

12쪽을 보시면 비정규직 근로자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생활임금제 추진이라는 정책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법적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경기도 대부분 시군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기존에 최저임금이 올해 7,530인데요. 이 사항보다 조금 더 처우 개선 차원에서 금액을 보전해주자. 시비, 도비 포함해서 보전해주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지원되고 있는 제도이고요. 현재는 포천시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400여 분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2018년도보다 2019년도가 금액이 많이 늘었는데요. 이게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시급시책이 조금 더 올라서 반영된 숫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고요. 인근 시군의 상승률에 비례해서 금액이 더 많으면 좋겠으나 예산 부분 때문에요. 그 정도로 적정 평균선 정도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얼마 정도 오른 금액인가요?

내년도에는 9,030원으로 올랐습니다.

내년에 최저 시급이 얼마지이요?

8,35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600원 정도가 오른 것 같네요. 타 시군에 비해서 600원 정도의 상승분이면 어느 수준인가요, 포천시가? 적정하게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생활적으로 안정된 금액이라고 판단되시나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되고요. 예산적인 부분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아무래도 재정여건이 나은 남부지역은 저희보다 300원~500원 정도 많은 데가 있고요. 군 지역인 가평·연천·동두천 이 정도는 저희와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상철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 2018년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기획경쟁력 강화로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특례보증을 162개 업체에 405억 8,700만 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였으며 기업밀집지역 기반시설 39개소에 17억 2,900만 원으로 정비사업을 완료하여 지역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의 작업 및 근로환경 정비사업에 28개 업체에 8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북미·일본 해외시장개척단 8개사를 파견지원하였고 국내 전시회에 24개사가 참가하도록 지원하였으며 2018년 G_FAIR KOREA에 포천시관을 운영하여 포천시 소재 중소기업 20개 업체가 참가를 하였습니다.

하단에 포천시 29개 기업이 경제사절단으로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였으며 지난 9월 3개 한인상공인대표단을 초청하여 투자 유치 및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특화산업 지원 육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입니다.

가구업체 육성을 위하여 경기 가구인증센터 및 경기 가구창작스튜디오를 운영 지원하였으며 2015년부터 국비 등 97억 원을 투자하여 출연한 용정산단 내 가구공동전시 판매장 및 물류센터에 대하여 지난 4월 12일 준공하여 현재 계획대로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섬유업체 육성을 위하여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을 통한 섬유기업 애로기술 해결 101건, 경기섬유종합센터를 통하여 14개 업체에 스마트생산공장 구축 및 운영전문가 양성 및 신상품 컨설팅 사업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섬유기업 6개 업체에 환경개선사업비로 1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행정지원입니다.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금년 7월 18일에 준공하였으며 민간에서 시행한 금현일반산업단지도 금년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 하였습니다.

또한 용정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금년 1월에 준공하여 가동 중에 있습니다.

9쪽, 2019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19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및 이자를 지원하고 신용이 낮아 은행 융자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기업밀집지역 기반시설 정비에 10억 5,100만 원과 기업환경 개선사업 5억 5,000만 원, 기업불편해소사업 3억 원을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근로자 작업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중간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기업시책 추진을 위하여 2019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패밀리기업 지원과 디자인 개발사업을 지원하겠으며, 포천시 기업의 판로 확장을 위하여 국내 전시회에 포천시 기업이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포천상공회의소 활성화를 위하여 8개 사업 2억 7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가칭 포천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지는 용정산단 내 1,421㎡를 상공회의소에서 매입해 놓은 상태이며 기업지원시설, 일자리창출시설, 부가가치 창출시설 등을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현재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민선7기 핵심 도전가치 실현 공모사업에 참가신청 중이며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하여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 지원하겠으며, 내수기업의 수출화를 위하여 교육강좌를 실시하고 2019년 G-FAIR KOREA 전시회에 포천시관을 운영하겠으며 해외 투자 유치 및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특화산업 지역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 시에는 5,716개의 제조업체 중 1,452개의 섬유업체와 683개의 가구업체가 있어서 섬유와 가구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구특화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경기가구창작스튜디오 운영 지원과 용정산단 내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및 소흘읍 이동교리 가구유통업체 밀집지역에 3억 300만 원의 마케팅비를 지원하여 가구유통업체 밀집지역에 활성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시행하는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로 지난 7월 가산면 일원의 가구단지가 지정되어 2018년부터 2021년도까지 인프라 구축 및 지원사업비로 23억 5,7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2019년 상반기에 소공인 집적지구센터가 개소되어 소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섬유산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섬유애로기술 돌봄이 사업 및 신소재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기업지원시책 추진을 위하여 창업보육기업 경영 및 컨설팅 지원과 중소기업 관련 특허 및 디자인 브랜드 개발을 지원하고 기술닥터사업을 통하여 기업의 애로기술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기업의 수요 및 판매, 기술발굴,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2쪽, 산업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먼저 포천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는 신북면 만세교 일원에 30만 9,126㎡를 조성하는 단지로 사업비 621억 원의 민간사업이며, 주요유치업종은 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업입니다.

현재는 토지보상 권고 중으로 2019 3월 중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진목일반산업단지로 내촌면 진목리 186번지 일원에 9만 269㎡를 조성하는 단지로 사업비 220억 원의 민간사업이며 주요 유치업종은 비금속 광물제조업입니다.

현재 토지매입 협의 중으로 2019년 6월 중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클러스트 구축 연계를 위한 식품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10만 평 규모로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 유치업종은 식료품 제조 및 물류업으로 현재 사업부지 입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원활한 추진 및 신규 산업단지의 조속한 착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입니다.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추진한 용정산업단지와 장자산업단지에 대하여 장자산업단지는 분양가 지원시책 추진과 입주업체 맞춤업종을 통하여 분양률을 제고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산업단지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양문·신평 노후산업단지에 대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산업단지 시설물의 정기적 안정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입주업체 제품홍보, 일자리 매칭사업 등 기업체 지원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특수시책입니다.

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재외경제인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외경제단체, 해외바이어를 초청하여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수출전문기관인 코트라와 연계하여 투자 유치 및 수출 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포천시 기업생산제품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 세계 한인상공인 대표단을 초청하여 투자유치 및 수출상담회 개최 및 포천상공회의소와 호주 한인상공연합회와 자매결연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9년 6월 중 포천시 상공회의소를 주축으로 호주에 경제사절단을 파견할 계획이며 세계 한인상공인과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부터 19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상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