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산업과장 권혁관입니다.
창의산업과 소관 2018년 주요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창의산업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기본현황 및 2018 비전과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첫 번째, 사통팔달 광역교통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도봉산~포천선 전철 연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사업 반영을 위하여 2016년 11월부터 우리 시 자체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양주시에서 옥정지구 전철연장 방안 용역과 연관하기 위해서 용역을 중단한 후 금년 7월 용역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과업 수행 중에는 7호선 연장, 4호선 연장, 경원선 국철 연장, 차량기지 이전방안 등에 대해서 다각적 검토를 통해 최적의 대안을 선정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사업입니다.
포천~화도 고속도로에 고모IC 반영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협의를 진행한 결과 상반기 전액 국비 반영으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계획 승인 후 공사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고모리에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난 4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 심사를 의뢰한 바 있으며 글로벌 섬유과정패션클러스터 특구지정을 위한 공청회, 의회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해 영중면 소재 38아트로드샵에서 공예가협회, 릴레이테마전시회, 공예체험교육, 국제차문화박람회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투자심사결과 재검토로 통보된 고모리에 조성사업은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섬유가죽패션클러스터 특구지정사업은 9월에 지정 및 고시를 완료토록하겠으며 지역공예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격장 주변지역 학생대상 전통공예체험교실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힐마루 관광레저 조성사업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영중면 거사리 일대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골프장 45홀, 100실 규모의 콘도, 축구장, 야구장, 국궁장 및 부대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600억 이상 투입되는 민간주도의 대규모 종합리조트 사업으로 상반기에 토지보상을 진행하였습니다.
토지 보상율은 85%, 보상가액은 350억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또 본 사업부지 진입도로를 위한 토지매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본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토지매입 완료, 진입도로는 9월 중에 공사 착공이 예상됩니다.
다만, 사업자 측과 주민과의 협의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다소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정주여건 조성, 행복주택사업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군내면 용정리 산업단지 내에 건립된 행복주택은 총 342세대로 지난 4월 30일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2차 추가분양 중에 있으며 미분양은 72세대 가량입니다.
지난 6월 행복주택의 임대운영 및 주택관리위탁계약 6월 10일 제3차 모집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미분양분 해소에 역점을 두고 업무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공모사업 진행 및 제반여건 조성사업,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7월 5일 도시재생전략계획 활성화 지역 1순위인 신읍동을 대상지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제안서를 제출하여 7월 18일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금주 목요일 2차 현장실사 후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최종 선정은 8월 말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포천시 신읍동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지역 2순위인 영북면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구축의 일환으로 도시재생센터를 설립해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적 발굴 및 활성화 계획수립 등 도시재생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한미군공여 지원사업인 민군상생 관련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2차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2018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추진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격장 등 군관련시설로 인한 피해대책 마련을 위해 포천 철원군 관련 시설 군시설 주변지역 피해조사 합동용역 등을 실시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피해자료 확보에 주력했고 범시민대책위와의 협업을 통해 공모조정실, 국방부 등 전 부처에 우리 시 피해사항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정당한 피해보상 및 근본적 안전대책 마련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최근 국방부 차관 주관의 범정부갈등관리협의회, 경기도 부지사 주관의 시민대책위의 정례회가 구성되었고 우리 시 차원에서도 갈등해결방안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군관련시설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 협의창구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한미군공여지 지원사업의 체계적 종합관리, 사격장등 군관련 시설로 인한 정당한 피해보상과 근본적 안전대책 마련, 민관군 협력 추진사업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클러스터 특구지정 및 지형도 고시 추진입니다.
우리 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에 특화된 섬유패션사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 양주, 동두천시와 함께 공동 특구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 특구지정 후 지형도면 고시가 완료되면 섬유패션 산업 중심지로서 입지구축 및 브랜드 가치 향상, 지역경제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사격장주변지역 학생대상 전통공예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한미 친선교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포천시 공예가협회와 연계해 군 사격장 훈련으로 학습권을 저해 받고 있는 피해지역 학생들에게 전통공예 등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공예체험교실은 여름방학, 방과후 학교수업으로 영평초 등 4개 초등학교에서 신청을 하였으며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직업체험,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에 크게 기여가 예상됩니다.
다음 16페이지 이하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첩되는 관계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의산업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10건이며 이중 한건은 완료하였으며 9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
1페이지, 소모적 사업성 행사를 지양하라는 지적에 따라 금년도에 실시 예정되었던 고모리에 패션쇼 행사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고모리에 사업 추진관련 행감 지적사항입니다.
고모리에 사업 타당성조사위가 경제성 등이 저조하여 자칫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는 고모리에 조성사업에 대해서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는 시정내용에 대해서 그동안 경기도와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중앙 행안부의 투자심사결과 7월 3일자로 재검토로 저희들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사업주관 하고 있는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우리 시와 함께 대책마련을 한 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미군사격장 사고예방 대책강구입니다.
영평 로드리게스 사격장 사고예방 대책강구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범시민대책위와 협의를 통해서 국무조정실, 국방부 등 정부부처와 경기도에 우리 시 피해사항을 적극 피력함은 물론 정당한 피해보상 및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강력히 건의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범정부갈등관리협의회, 경기도 도지사 주관으로 시민대책위 정례회가 구성되었고 우리 시 차원에서도 갈등해결방안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군관련시설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 협의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포천시 군사시설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군관련시설 각종 건의 및 개선요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포천·철원 군 관련시설 주변지역 피해조사 합동용역 등을 실시해서 객관적·구체적인 데이터 확보에 주력하며 이를 근거로 중앙정부에 피해사항을 적극 건의하고 입법, 정책적 방안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격장 등 군관련 시설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과 근본적 안전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힐마루 리조트 조성사업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힐마루 리조트 조성사업은 민간주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고 본 사업은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주민과 협의가 되지 않아서 수용단계 등 여러 가지 절차가 이행 중에 있으며 현재 토지보상이 본 부지는 85% 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아울러 사업진행을 위해 사업 시행자와 주민간의 원만한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대규모 투자개발사업 추진 시 선제적 대응 철저입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투자개발사업은 포천~화도 고속도로, 철도유치 등의 업무가 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정책결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에 충분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10쪽까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뉴딜사업에 대한 사전준비 절차가 미흡하여 사업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준비를 철저히 하여 2019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실시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주민참여를 전제로 지역공동체를 구상하고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원도심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지역소득증대를 꽤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5월 17일, 도시재생전략계획을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은 바 있으며 신읍동, 영북면, 이동면이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어 순차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앞서 보고드렸듯 지난 7월 19일 신읍동을 대상지로 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에서 1차 서면평가에서 저희 시가 통과했습니다.
금주 7월 26일, 현장 실사를 하고 8월 9일, 발표평가를 통해서 8월 말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공모사업 최종선정 시 국비 90억, 도비 18억, 시비 42억 등 총 155억의 사업비로 신읍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되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도시관리 활성화에 획기적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 주민활동을 보조할 수 있는 중간조직인 도시재생센터가 현재 없습니다.
또한 행정을 전담하는 도시재생팀 부재, 도시재생 관련 예산이 없는 등 사업추진하는 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 시에도 평가에 많은 지표로 작용되고 있는 바 저희들이 이 부분은 금번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서 도시재생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민자고속도로 개통 관련 민원처리 철저입니다.
지난 2017년 6월 30일 세종~포천 고속도로 구리~포천 구간이 개통되면서 발생된 민원에 대해 고속도로 관리 운영기관인 서울북부고속도로에 소통 창구를 마련해서 지금까지 계속 민원접수 후 협의해 나가면서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종~포천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금년연말에 착공 예정인 포천~화도 고속도로 사업추진 시에도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송우리 탄약고 이전 후 공동주택사업 추진철저입니다.
송우리 탄약고 부지 이전부지에 대해서 민간사업자 측에서 개발계획 수립을 검토를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면 사전보고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전철연장사업 BC분석 등 사업타당성 재검토입니다.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 이후 우리 시 자체적으로 포천시 철도노선 사전타당성 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양주시 옥정지구 전철연장방안과 연계를 위해서 2017년 9월부터 금년 7일까지 잠시 용역을 중지하였으나 7월 16일 용역에 재착수해서 7호선 연장, 경원선 연장, 4호선 연장 등 모든 대안에 대해서 검토한 후 사전타당성 조사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업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의산업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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