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본회의

[본회의]
제119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6년 08월 1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1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1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1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1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서과석 의원 대표 발의)(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원석 의원 대표 발의)(이원석·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충식 의원 대표 발의)(윤충식·서과석·이형직·류재빈·이원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휴회의 건

의장 정종근

개의에 앞서 시장권한대행 민천식 부시장님으로부터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와 더불어 시장 유고로 인한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주요시정 추진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민천식 부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지난 2016년 7월 4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서 포천시 부시장으로 발령받은 민천식입니다.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시정과 의정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정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7월 1일, 7월 11일자 직위가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진수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김남현 허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강수훈 기업지원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포천시 시장직무대리를 맡은 부시장 민천식입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29일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전임 시장님께서 결의된 상태로 제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행체제 하게 되어 있는데 시민들께서 여러 가지로 우려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우리 900여 공무원들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려와 같이 시민들이 염려하지 않으시고 생업에 종사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무대리, 권한대행으로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그래서 조직은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을 해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했던 일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서 마무리 짓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원이 많은 사격장 문제라든가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해서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민원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관련해서 악취 문제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악취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쪽으로 강구토록 하고요. 앞으로 악취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이런 법안도 강구를, 개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해 발생이 많은데 이것도 우리가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규제를 할 수 있는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적극적으로 공해를 방지할 수 있는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들이 살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K-디자인빌리지를 입안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현안사항도 있습니다. 슬기롭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민들께서 여러 가지로 우려하시고 있는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맡은 바, 맡은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하시는 일 잘 되시고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말씀을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민천식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6분 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홍진

사무과장 김홍진입니다.

먼저 오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포천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6년 8월 1일 이형직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오늘 제119회 포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9일 서과석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이원석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윤충식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8월 9일에는 서과석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포천시의회의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문화체육과장이 공무출장 등으로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김홍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11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9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된 이번 제119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8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4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11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10시 19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2항, 「제11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으로 이희승 의원님과 이명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19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정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투자사업과 필수경비에 대한 조정 및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의 편성방향은 국·도비 보조금 예산은 교부목적대로 반영하였고 주요현안사업과 마무리사업에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쪽, 추경예산안 총괄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912억 9,328만 7,000원이 증액된 6,536억 7,481만 6,000원으로 16.23%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26억 4,678만 원이 증액된 5,379억 966만 6,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59억 9,245만 9,000원이 증액된 388억 3,289만 4,000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26억 5,404만 8,000원이 증액된 769억 3,22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379억 966만 6,000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116억 원이 증액된 1,061억 4,6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13억 1,398만 9,000원이 증액된 137억 5,450만 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144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89억 3,2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3억 200만 원이 증액된 1,595억 4,542만 4,000원이며, 조정교부금은 35억 1,290만 원이 증액된 352억 8,89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117억 8,153만 원이 증액된 1,691억 3,357만 8,000원이며, 잉여금은 157억 9,027만 4,000원이 증액된 312억 707만 7,000원, 이월금은 39억 208만 7,000원이 순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기타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388억 3,289만 4,000원으로 세외수입이 379만 2,000원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133억 8,10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잉여금은 5억 5,665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월금은 20억 5,09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769억 3,225만 6,000원으로 세외수입에서 12억 8,924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에서 6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잉여금은 17억 9,380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전입금은 35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51억 7,633만 8,000원이 증액된 527억 7,567만 1,000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억 3,053만 8,000원이 증액된 42억 2,105만 3,000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8,782만 9,000원이 증액된 58억 5,114만 1,000원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0억 2,872만 1,000원이 증액된 297억 637만 원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55억 1,167만 1,000원이 증액된 466억 4,504만 2,000원, 사회복지 분야는 31억 6,635만 2,000원이 증액된 1,367억 186만 6,000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5억 8,030만 7,000원이 증액된 72억 1,783만 9,000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8억 5,097만 1,000원이 증액된 597억 8,747만 8,000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65억 8,168만 1,000원이 증액된 124억 7,155만 9,000원이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54억 5,614만 9,000원이 증액된 451억 5,992만 4,000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45억 4,084만 7,000원이 증액된 588억 6,175만 9,000원입니다.

예비비는 1억 114만 9,000원이 증액된 48억 350만 3,000원이며 기타 분야는 1억 3,422만 7,000원이 증액된 737억 64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59억 9,245만 9,000원이 증액된 388억 3,289만 4,000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26억 5,404만 8,000원이 증액된 769억 3,225만 6,000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서과석 의원 대표 발의)(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10시 26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서과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11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과석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8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님, 이형직 의원님, 류재빈 의원님, 윤충식 의원님, 이원석 의원님, 이희승 의원님, 이명희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일곱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원석 의원 대표 발의)(이원석·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10시 29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6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이원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11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1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석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 등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30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7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님, 이형직 의원님, 류재빈 의원님, 윤충식 의원님, 이원석 의원님, 이희승 의원님, 이명희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일곱 분의 의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충식 의원 대표 발의)(윤충식·서과석·이형직·류재빈·이원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10시 31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윤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윤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며 잘된 부분은 널리 알림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장을 제외한 일곱 명의 의원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6년 8월 16일부터 제2차 정례회의 시까지 운영하고자 하며 활동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행정사무감사 실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33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님, 이형직 의원님, 류재빈 의원님, 윤충식 의원님, 이원석 의원님, 이희승 의원님, 이명희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일곱 분의 의원님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휴회의 건

10시 34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8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의원 정종근 의원 이명희

출석공무원(38명)

시장권한대행부시장 민천식 홍보감사담당관 이재복 허가담당관 김남현 총무국장 김진태 경제복지국장 오각균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행복도시건설단장 나해정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수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세정과장 김영길 회계과장 배재수 민원토지과장 이우철 평생학습센터장 이근형 시민복지과장 이인화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환경관리과장 이병현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기업지원과장직무대리 강수훈 지역경제과장 전은우 안전총괄과장 조병식 건설과장 오세익 도시과장 김용수 건축과장 정운봉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상하수과장 강성모 전략사업과장 이태승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건강사업과장 김영택 보건위생과장 최준호 농정과장 임형재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기술보급과장 김애경 축산과장 박경식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회의록서명(4명)

의장 정종근 의원 이희승 의원 이명희 사무과장 김홍진

【참고자료】

1. 제11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1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포천시의회

4대

119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