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본회의

[본회의]
제111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5년 10월 1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1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1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 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1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1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류재빈 의원 대표 발의)(류재빈·서과석·이형직·윤충식·이원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명희 의원 대표 발의)(이명희·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이희승 의원 발의)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이희승 의원 대표 발의)(이희승·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이명희 의원 발의) 9. 휴회의 건

의장 정종근

개의에 앞서 포천시장권한대행 김한섭 부시장님께서는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김한섭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시장님이 계시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집행부에 대해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여러가지 격려와 관심 주시고 계시는 정종근 의장님과 이형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개에 앞서서 먼저 이학수 농정과장님은 아시다시피 농산물축제 한마당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불참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점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지난 2015년 10월 5일자 및 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직위가 변동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금태 안전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진수 허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운봉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한섭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3분 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홍진

사무과장 김홍진입니다.

먼저 오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5년 10월 2일 이명희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오늘 제111회 포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5일,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0월 7일, 포천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0월 7일에는 이명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류재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희승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이상준 농업기술센터 소장 등 3명의 간부공무원이 공무출장 등으로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김홍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11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5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요사업장 답사 및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명희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11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6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2항,「제11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서명의원으로 이희승 의원님과 이명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17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 하시는 정종근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중 투자사업과 필수경비에 대한 조정 및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 방향은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예산은 교부목적대로 반영하였고 현안사업과 마무리사업에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쪽 추경예산안 총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205억 188만 4,000원이 증액된 6,573억 4,468만 1,000원으로 3.2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17억 2,851만 6,000원이 증액된 5,413억 2,778만 1,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2억 7,097만 원이 증액된 229억 1,443만 5,000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4억 9,760만 2,000원이 감액된 871억 24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413억 2,778만 1,000원으로 지방세수입은 55억 원이 증액된 691억 6,8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23억 5,201만 1,000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이 35억 원이 증액된 95억 9,1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486억 2,0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 46억 6,847만 9,000원이 증액된 433억 9,707만 9,000원입니다.

보조금은 67억 3만 7,000원이 증액된 1,934억 7,969만 8,000원이며, 보존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기타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229억 1,443만 5,000원으로 세외수입이 1,397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이 12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871억 246만 5,000원으로 세외수입이 6억 4,489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이 42억 9,250만 원이 감액되었고, 전입금은 1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32억 5,126만 9,000원이 증액된 372억 6,070만 5,000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0억 4,405만 5,000원이 증액된 67억 2,986만 4,000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300만 원이 감액된 60억 5,324만 3,000원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4억 4,356만 3,000원이 증액된 368억 8,779만 7,000원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3억 6,977만 5,000원이 감액된 488억 3,424만 원이고, 사회복지 분야는 60억 3,819만 3,000원이 증액된 1,383억 2,312만 8,000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1억 5,797만 5,000원이 증액된 73억 7,471만 2,000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0억 2,361만 7,000원이 증액된 554억 2,504만 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1억 5,323만 5,000원이 증액된 69억 4,132만 6,000원이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3억 3,603만 2,000원이 증액된 561억 9,064만 5,000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0억 517만 2,000원이 증액된 706억 9,497만 3,000원입니다.

예비비는 14억 5,053만 5,000원이 감액된 35억 2,445만 7,000원이며, 기타 분야는 9,871만 5,000원이 증액된 710억 4,765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2억 7,097만 원이 증액된 229억 1,443만 5,000원으로 회계별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12억 5,700만 원이 증액된 107억 8,705만 원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397만 원이 증액된 7억 5,159만 5,000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수도사업특별회계는 17억 9,489만 8,000원이 증액된 211억 6,859만 1,000원이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42억 9,250만 원이 감액된 659억 3,3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이하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류재빈 의원 대표 발의)(류재빈·서과석·이형직·윤충식·이원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10시 23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류재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11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빈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2015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5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님, 이형직 의원님, 류재빈 의원님, 윤충식 의원님, 이원석 의원님, 이희승 의원님, 이명희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일곱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명희 의원 대표 발의)(이명희·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이희승 의원 발의)

10시 30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6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이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11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1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 등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8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7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님, 이형직 의원님, 류재빈 의원님, 윤충식 의원님, 이원석 의원님, 이희승 의원님, 이명희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일곱 분의 의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이희승 의원 대표 발의)(이희승·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이명희 의원 발의)

10시 29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8항,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희승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이희승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111회 포천시의회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제62회 경기도체육대회를 대비하여 종목별 경기장에 대한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민간사업장 등 시민 불편이 우려되는 곳에 대한 현장답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휴회의 건

10시 30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답사와 예산 심의, 조례안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의원 정종근 의원 이명희

출석공무원(33명)

시장권한대행부시장 김한섭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허가담당관 이진수 총무국장 최익규 경제복지국장 맹한영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행복도시건설단장 김진태 보건소장 정연오 자치행정과장 김영길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회계과장 나해정 민원토지과장 이우철 평생학습센터장 이근형 서울사무소장 한기남 시민복지과장 이명선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환경관리과장 송갑섭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안전총괄과장 조병식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배장원 건축과장 정운봉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산림녹지과장 이상근 상하수과장 윤재철 전략사업과장 박헌규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건강사업과장 배재수 보건위생과장 조경숙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기술보급과장 이선용 축산과장 류충현

회의록서명(4명)

의장 정종근 의원 이희승 의원 이명희 사무과장 김홍진

【참고자료】

1. 제11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1부.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부.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5.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포천시의회

4대

111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