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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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편안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면학 분위기 조성 | ||
| 대수 | 제5대 | 회기 | 제147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0.03.19 목요일 | |
| 회의록 | 제147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임종훈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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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 등 엄중한 시국에도 흔들림 없이 시민과 포천시 발전에 헌신하시는 일 천여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여유롭지 못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명품교육도시로써 미래를 이끌어나갈 인재육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의 결과로 좋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교육환경에 다소 열악한 부분이 확인되어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아래와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관내 초등학교의 열악한 화장실 환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화변기라는 것을 아십니까? 쪼그려서 용변을 보는 수세식 변기를 이야기합니다. 요즘 가정에서는 거의 양변기를 사용합니다. 쪼그려서 용변을 보는 가정이 거의 없죠. 그래서 화변기 사용에 익숙지 않은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2019년 9월 1일 기준 초등학교 화장실 변기 설치현황을 파악해 보니 경기도 내 초등학교 전체의 양변기 설치 비율은 78.9%지만 포천의 초등학교는 65.1%였습니다. 물론 평균보다 부족한 양변기 설치 비율도 문제지만 초등학교 간 편차가 너무 심했습니다. 도평초등학교 등 네 곳은 양변기 설치 비율이 100%지만, 왕방초등학교는 7%, 외북초등학교 26%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자화장실의 경우 양변기 설치 비율이 왕방초등학교는 11.4%, 외북초등학교는 30%, 창수초등학교는 33.3%며 장애인 소변기가 없는 곳이 52%, 장애인 양변기가 없는 곳이 6.5%였습니다. 여자화장실의 경우 양변기 설치 비율이 왕방초등학교의 경우 5%이고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16%, 장애인 양변기가 없는 곳이 13%입니다. 이렇게 화장실 시설이 불편하다 보니 이용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사용을 꺼려 아예 하루 종일 참았다가 집으로 달려오는 아이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 포천시 한 초등학교에서는 화변기 사용에 생소한 아이가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해 바지에 용변을 보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 아이들의 화장실 문제가 대두되면서 포천초등학교에서는 저학년 학부모들의 요구로 화변기 6개를 양변기로 교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아이들은 포천의 미래며, 우리 아이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보이는 외관의 개선보다 사용자 위주의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년 교육청과의 대응 사업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추진 되지만 초등학교의 화장실 개선은 후 순위로 미뤄지는 실정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화장실 개선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불안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년 전국 통계자료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53.9%는 안전의무 불이행 사고, 신호위반이 11.4%였습니다. 어린이들의 경우 돌발적인 행동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데 운전자들이 주의하지 못하거나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차대사람사고 발생 시 어린이의 연령별 사망률을 살펴보면 6세 이하의 어린이는 66.7%가, 7세에서 12세는 52.6%가 사망하였습니다. 포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무인단속카메라 등 설치현황을 파악해 보니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73개소 중 신호위반, 과속등을 단속할 수 있는 무인교통장비 설치비율은 1.4%로 매우 저조하였습니다. 포천시의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니 2018년 37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5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당시9세)군의 사고를 들어 보셨을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설치 의무, 스쿨존 내 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되는 ‘민식이법’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어린이보후구역의 경우 제한속도를 30km/h로 정하고 있지만 많은 운전자들은 무심코 제한속도를 넘기기 십상이며 빠른 속도로 통행 중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만큼 사고의 위험은 높아집니다. 따라서 과속, 신호위반 등을 잡아낼 수 있는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각 초등학교 인근에 설치하여 경각심을 고취 시킨다면 학교 인근 어린이교통사고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학부모 등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경찰서 등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면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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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면학 분위기 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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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5대 | 회기 | 제147회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0.03.19 목요일 |
| 답변 회의록 | 제147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포천시장 박윤국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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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은 임종훈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서면 질문하신 “초등학교의 열악한 화장실 환경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시의 초등학교 화장실 내 양변기 설치율은 약 65%로 경기도 평균(79%)에 비하여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학교 내 화장실 사용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함에 따른 학부모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학교 화장실 개선사업(배관교체 포함)은 대규모 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 사업비(교육부 및 도교육청) 확보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바로 아이들의 불편함을 바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 화장실 개선 사업 비용 산출기초: 1㎡ 당 2,118천원) ○ 이에 우리시에서는 선제적으로 시비 100%로 양변기 설치율이 저조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변기 교체(화변기 → 양변기) 사업비를 지원하여 아이들 눈 높이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부분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2020년 초등학교 화장실 개선 사업은 양변기 설치율이 80% 이하인 초등학교 22개교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 여부를 파악하여 총 110개의 화변기를 양변기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77,000천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 존경하는 임종훈 의원님! 우리시에서는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를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과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하여 2019년 대비 146% 대폭 증액된 약 41억원의 예산을 2020년 본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과 포천시가 함께 추진하는 학교 환경 개선 대응 사업을 아이들 눈 높이에서의 환경 개선으로 추진되어 우리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이 쾌적한 교육 환경 속에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초등학교 인근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를 통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의 어린이보호구역은 73개소이며, 31개 초등학교가 모두 지정되어 있으며, 2018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건입니다. ○ 민식이법이 금년 3월 25일 자로 시행되면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무인교통단속장비와 횡단보도의 신호기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 우리시도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하여 매년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국비보조사업으로 16억2천8백만원의 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교통안전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인단속카메라는 31개 초등학교 중 현재 태봉초등학교 1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올해는 위험지역 순으로 우선하여 송우초등학교 등 7개소에 2억6천7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 올해 설치하지 못하는 초등학교는 학부모와 포천경찰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 앞으로도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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