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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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운영 | ||
| 대수 | 제5대 | 회기 | 제156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1.03.18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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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옥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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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혜옥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가적 재난상황 속에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윤국 시장님 그리고 우리 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경의를 표하며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포천시에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정인이 사건’, ‘3살 여아 사망 사건’ 등 요즘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들을 자주 접하고 있으며 날로 아동학대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아동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아동학대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계자료를 살펴 보면 2019년 우리 시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258건으로 아동인구수 대비 경기북부 시군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에는 아동학대 신고가 총 190건이 접수되었는데 사례별로는 학대의심 사례 175건 중 학대판단 150건, 일반상담 14건, 동일신고 6건이었습니다. 또한 2019년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신고건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으로 광범위한 관할 면적에 비해 도로 및 대중교통체계가 미흡하여 학대피해 아동 및 학대행위자들에 대한 전문서비스 개입과 재학대 발생 여부 모니터링에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그 피해 후유증으로 인해 성장하면서 공격성을 보이게 되고 비행이나 범죄 등으로 2차, 3차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아동학대는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아이들은 국가의 미래이기에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예방 및 대책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도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사례관리 및 서비스를 전담할 수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구체적으로 현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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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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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5대 | 회기 | 제156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1.03.18 목요일 |
| 답변 회의록 | 제156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부시장 심창보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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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부시장 심창보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손세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박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동보호체계 구축 및 사례관리 전담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건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아동학대 대응 공동화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동 보호체계 개편, 아동 보호체계를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추진해왔던 업무 중에서 아동학대 조사·결정 및 보호조치의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정부시책에 맞춰 우선 4월부터 아동보호TF팀을 운영할 예정이며 금년 하반기에 정식 조직을 신설해서 아동학대 및 아동보호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해서 아동보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아동보호 업무가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아동양육시설 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여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부터는 아동학대 조사결정과 보호 조치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됨으로써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심층사례 관리 전문기관으로 전환되어서 아동학대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원가정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는 경기북부지역에 고양시와 같이 인구 과밀지역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독적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그이외 지역은 거점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거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우리 시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0월에 포천경찰서, 포천교육지원청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아동학대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하였고 본 협의를 내실 운영해서 아동학대 예방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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