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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박혜옥 의원 제목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대책
대수 제5대 회기 제145회
차수 제7차 날짜 2019.12.19 목요일
회의록 제145회 본회의 제7차 보기 영상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박혜옥 의원 질문내용
포천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2018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결과를 보면 교통약자란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으로 정의하고, 교통약자는 지역 내에서 이동할 때 절반 정도가 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걸어가거나 자가용, 지하철 등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교통약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은 교통약자법상 시설기준이 턱없이 부족하여 70% 가까이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점자블록이나 점자안내표지판, 음성서비스 등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교통약자용 버스 좌석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승하차 구역의 미끄럼 방지시설, 승하차 계단 구분도 미흡했다고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전국 교통 약자는 1,509만명으로 집계됐는데 인구 10명 가운데 3명이 교통약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교통약자 중에는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765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와 장애인 등이 그 뒤를 잇는 등 장애인의 고통은 더욱 심각하다고 할 것입니다.
장애인들의 이동 자체는 장해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계단, 에스컬레이터, 교통표지판, 차량진입차단기, 중앙분리대, 광고물 부착방지시설, 화단경계석 등 걸림돌이 아닌 게 없을 정도이고, 또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여전히 따뜻하지 못하며, 배려나 존중은 쉽게 찾아볼 수 없어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유대나 인권의식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 수는 267만명으로 일각에서는 45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가운데 사고나 질병 등 후천적인 장애 발생률은 90% 가까이에 이른다고 하니 늙고 병들건, 교통사고와 같은 사고로 인해 장애인이 되건 누구나 언젠가는 교통약자가 될 수 있어 남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시민이면 누구나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교통약자에게 복지의 첫걸음은 그들이 마음놓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포천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동편의시설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인식도 변해야 하며, 차별적인 시선이 달라지지 않는 한 시설 확충은 반쪽짜리 대책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서 올해 상반기 시정질문하였으나 미진한 부분이 있어
시장님께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대한 포천시 2020년 계획 및 향후 연차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둘째, 현재 저상버스 보급률 9%인데 그마저도 포천중부~서울운행 차량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천북부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셋째, 2020년 장애인콜택시 증차계획에 따른 효율적 운행 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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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에 대한 이동대책
대수 제5대 회기 제145회
차수 제7차 날짜 2019.12.19 목요일
답변 회의록 제145회 본회의 제7차 보기 답변 영상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답변내용
박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대한 포천시 2020년 계획 및 향후 연차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하면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시는 전체 148,583명 중 노인 인구 18.5%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등 교통약자의 인구비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박혜옥 의원님께 늘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로 하는 5개년 『포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중기 증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중기 증진계획에 따라 2020년에는 저상버스 4대 및 장애인콜택시 3대 증차를 계획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저상버스 5대 및 장애인콜택시 2대를 증차하는 등 단계적으로 교통약자 분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 이후의 계획은 2021년 하반기에 마련하여 사회적 환경에 맞도록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북부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서울보다 넓은 토지에 인구가 분산되어 있는 도·농복합시 형태로 소흘읍을 중심으로 한 남부지역보다 신북, 관인, 영중을 중심으로 한 북부 지역의 인구가 더욱 고령화되어 있 노령층에 대한 이동권 보장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교통약자를 위해 중형저상버스 도입과 복지택시 지원 사업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먼저 저상버스 도입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지원은 국토교통부에서 표준모델로 지정한 대형저상버스에 대하여만 구입비와 운영비 구입비: 1대당 96,800천원, 운영비 1대당 500만원/년
를 지원하는 관계로 인하여 수익성이 없는 버스 노선에 대하여는 버스업체에서 구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농어촌 지역 및 교통소외지역을 운행하는 중형저상버스 표준모델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형저상버스 표준모델이 개발되는 시점에는 포천북부지역 벽지노선 벽지노선: 오지·벽지 운행노선으로 현재 운행손실금만 지원(국토부 중형저상버스 모델확정 시 구입비 지원 가능)
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시의 재정여건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자체예산으로도 벽지 및 공영노선 공영버스: 지자체에서 지정하여 운영하는 노선으로 차량구입 및 운영비 지원 가능
에 중형저상버스 도입하는 것을 충실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복지택시 지원사업 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택시 지원사업은 현재 6개 읍면동 12개 마을 신북면(고일1리, 삼성당리, 삼정2리, 갈월1리), 영중면(성동3리, 성동4리), 일동면(길명3리), 영북면(운천4리, 산정리), 이동면(장암3리, 도평3리), 관인면(사정리)에 대하여 운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해당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이 계약된 택시를 이용할 경우 10km당 1,250원만 지불하고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입니다.
2020년도에는 이·통장회의, 포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로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교통소외 지역의 주민들의 보완적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이 확충 및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0년 장애인 콜택시 증차계획에 따른 효율적 운행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콜택시 운영 실태를 말씀드리면 2012년 4대 운행을 시작으로 현재 총 17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포천시 장애인수 2,037명 기준으로 법정대수 14대 대비 보급률은 121%입니다. 운영 인원은 관리자 1명, 상담원 2명, 운전원 24명입니다.
운전원의 경우는 1일 8시간 근무자 18명과 1일 4시간 근로자 6명 (5명은 2019년 11월 채용)으로 4시간 근로자는 집중이용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오후 15시부터 19시까지 배치하고자 채용하였으며 운영은 포천도시공사에 위탁하여 관리 하고 있습니다.
충원된 인력과 장비로 2019년 11월 운영사례를 표본으로 분석한 결과 총 3,278건의 이용접수신청 민원에 대해 43%에 해당하는 1,403건에 대하여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이용자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보완사업으로 그동안 상담원의 임의적 배차 등의 사유로 이용자들의 불신이 강했던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동배차시스템을 도입하겠으며 또한 차량운행에 지장을 주었던 구형 네비게이션을 모든 차량에 대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용자분들이 지속 요청하고 있는 증차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9년 12월 국비보조차량 1대를 신청하였고 도비보조차량 2대는 경기도에 재정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박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차에 따른 효율적 운영방안은, 운전원 증원이 관건입니다. 현재 장애인콜택시는 17대가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행하고 있어 1일 1인 8시간 근무 기준 시 원칙적으로 51명의 운전원이 필요하나 현재 24명의 운전원들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1/4분기 내에 수요자에 대한 설문과 현장체험 등을 통해 이용실태를 분석한 자료를 마련하여 장애인 단체, 포천도시공사, 운전원, 행정이 참여하는 『장애인 이동권위원회』에서 증차∙증원 등 제반적인 사항을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