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
|
제목 | 공공산후조리원 지역주민 감면 혜택 관련하여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68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2.12.14 수요일 | |
|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안애경 의원 | 질문내용 | |||
|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서과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애경 의원입니다. 시민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나가는 의회를 위해 소통과 신뢰의 시민중심 포천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 지역주민 이용료 감면 혜택과 관련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포천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에서 심의·의결되면 앞으로 개원할 산후조리원에서 우리 시민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안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이므로 법적으로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가 우선되어야 하나 경기도가 당초 공공산후조리원 추진 당시 이를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개정안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지 앞으로도 쭉 감면 혜택을 줄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감면 혜택이 위법한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 문제만 해결한다면 감면 혜택은 언제든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검토해 본 바에 따르면 공공산후조리원 소재 지역 주민에 대한 이용료 감면은 본 의원이 앞서 제시한 대로 우리 시가 직접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이미 타 지자체(강진군, 홍성군 등)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을 통 해 지역 주민에게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데 공공산후조리원 포천시민 이용료 감면 부활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역주민 감면 혜택과 관련하여 |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68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2.12.14 수요일 |
| 답변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보건소장 | 답변내용 | ||
|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포천시의회 서과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애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역주민 감면 혜택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혜택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며, 절차상 사회보장 신설 협의가 사전에 이행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어 우리 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감면 혜택 또한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생각에도 동의하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소재 지역 주민에 대한 이용료 감면은 우리 시가 직접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에 대하여 집행부도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 산모들의 이용료가 감면될 수 있도록 2023년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가 신설 협의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감면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을 강력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타시군 사례도 더 연구하여 방안을 강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직접 협의 방안에 대해서도 확인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저출산 대처 방안으로 집행부에서는 포천시민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포천시민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선거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여 저출산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안애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역주민 감면 혜택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