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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현규 의원 제목 [보충질문]포천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예산 불용처리
대수 제6대 회기 제170회
차수 제3차 날짜 2023.04.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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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규 의원 질문내용
김현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부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 중 문제 해결 방안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포천에코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준공되려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국도비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셨는데 국도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준공일을 맞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협의를 통해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하셨는데 준공이 시급한 시기에 확답이 아닌 긍정적인 답변만으로는 너무 막연하고 무책임한 행정 처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실 계획이신지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23년 8월 포천에코산단이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준공인가 등의 사유로 일부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셨습니다.
그러나 산업단지 준공이 지연되더라도 막연한 대책만 가지고는 두 사업의 시기를 맞추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며 이로 인해 입주업체들의 피해와 불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업이 마무리 되려면 막대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만약 국도비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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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확보 대책에 대해서 답변
대수 제6대 회기 제170회
차수 제3차 날짜 2023.04.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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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장 정덕채 답변내용
포천시 부시장 정덕채입니다.
김현규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업비 확보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비 예산 반영을 위해서 포천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사업 관련 중앙부처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와 예산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 총괄 사업비관리과를 직접 방문하여 예산 반영 협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정책 소통 창구로 활용하고 있는 당정협의회 또는 도의원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사업비 반영을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국회의원과 국회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를 방문하여 당면한 문제에 대한 사업설명과 협조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측에서도 사업비 추가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원 협력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 노력과 함께 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 준공 지연에 따른 입주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진입도로 준공 전 기존 도로를 이용한 산업단지 부분 준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경기도 승인 사항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업추진상의 문제점과 부분 준공의 필요성 등을 이해 설득시켜 입주예정지 업체가 적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예산 확보가 미반영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지만 만약에 예산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또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총력을 기울여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 사안으로 인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김현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