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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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포천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예산 불용처리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70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3.04.03 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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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규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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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포천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2022년도 예산 불용 처리와 관련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중면 거사리와 신북면 만세교리 일원에 조성된 포천에코그린산업단지는 30만㎡ 규모로 2014년 사업을 시작하여 행정절차를 거친 후 2019년 9월 산업단지 조성을 착공하고 2023년 6월 말 준공 예정에 있었으며 현재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등 업종이 유치되어 운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는 포천에코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신북면 만세교리 64-8, 국도 43호선에서 신북면 만세교리 산 6번지, 에코산단 중2-1 구간까지 총연장 0.59㎞, 폭 15m로 2019년 처음 진입도로 개설을 준비하였으며 2021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개설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었으나 현재는 당초 준공 시기를 훌쩍 뛰어넘어 2023년 7월로 준공시기가 미뤄진 상태입니다. 이 사업에는 총 사업비가 115억 5,300만 원이 투입되었는데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에 따라 산업단지 규모로 100만㎡ 미만일 경우 2차로 이하, 총 연장 2㎞까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100%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23억 4,800만 원을 이월시키지 못하고 불용 처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연초 역점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나 간부회의 등을 통해 우리 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역점 사업이 확정되었으니 사명감과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면서 “중앙정부 및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도비 확보대책을 마련하고 부서 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포천시민이 원하는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장님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 내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국비 예산을 제때 사용하지 못해 불용 처리한 것에 대하여 시장님께 심히 우려와 함께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시장님께서는 본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불용처리 건에 대해 언제 인지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취임 후 1년이 되어 가는데 국도비 사업 전반에 대해 파악은 다 하고 계신지와 이번 사안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23년 7월로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데 준공시기에 맞춰 제대로 준공이 될지 의구심이 드는 바,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향후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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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예산과 관련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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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70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3.04.03 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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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시장 정덕채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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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부시장 정덕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포천시의회 서과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김현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천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예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불용 관련 인지 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예산 불용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보고 받은 것은 2023년 2월 16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불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산업단지 조성 관련하여는 기업지원과에서 총괄하며 산업단지와 관련된 기반시설 조성은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로과는 진입도로 공사 시행 및 예산집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포천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총 사업비는 115억 5,300만 원이며 2021년까지 13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1년 이월예산 57억 5,400만 원과 2022년 본예산은 44억 3,300만 원이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43번 국도 교차로 신설에 대해 도로과에서 2020년 10월 19일부터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실시하였으나 미협의로 공사 발주를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포천 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 교차로 신설로 인해 좁은 구간에 3개의 교차로가 운영되는 상황이므로 신규 설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즉, 교차로를 신설하지 말고 65m 전방에 만세교리 교차로에서 유턴하여 산업단지에 진입하라는 것으로 산업단지 특성상 대형차량이 다수 운행하는 상황에서 마을주민 안전에 대한 우려를 거듭 설명하였으나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입도로 공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재정집행회의를 통해 신속한 예산집행과 공사 진행을 재촉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시는 더 이상 공사 지연을 막고 예산집행을 위해 신설되는 교차로 부분을 제외하고 1구간을 2021년 10월 우선 발주 하였습니다. 진입도로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2021년 10월 27일 발주하여 2023년 4월 19일 준공 예정이었으나 2023년 8월 25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최초 계획 공정은 50.2%였으나 실제 공정률은 39%였습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기간 지연, 코로나 및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와 공사 자재 수급 불안과 가격상승,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철근 반입이 중단되고 시멘트 확보가 불가능해져 전국 각지의 공사가 멈추는 등 자재 수급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또한, 2022년 평년과 달리 6~9월까지 많은 비가 내렸고 가을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리는 등 잦은 호우에 따른 하천 수위 상승으로 공사용 가도가 수차례 유실되는 등 하천과 연계한 공사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사 지연으로 결국 2021년 이월예산 중 국토교통부 예산 운영상 이월이 불가한 23억 4,800만 원에 대해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였고 특히 2022년 11월 방문협의 시 2022년 공사기간 연장과 미집행 예산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국토교통부 측에서는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한 대신 잔여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예산 불용에 관한 사항은 2023년 1월 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유선 안내받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불용액과 관련하여 유선 협의 및 2023년 1월 26일 국토교통부 방문 협의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부서 차원의 해결이 어렵게 되자 2023년 2월 16일 문제점을 보고하였습니다. 국토 사업 전반에 관한 내용 및 이번 사안에 대해 조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2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경기도 내 25위 수준이며 의존재원 비율이 약 63%로 국도비 확보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올해 1월부터 2024년 국도비 확보 종합대책 수립과 핵심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및 경기도 등 상급기관 방문실적 등을 관리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인지한 2023년 2월 16일 즉시 감사를 지시하였고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협의를 추진할 것을 담당 부서에 지시하였고 2023년 3월 23일 국토교통부 방문 협의를 통해 예산 수립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향후 예산이 수립될 때까지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진입도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추진 대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도로의 현재 공정률은 45%이고 완공은 예산확보 시기에 따라 일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산업단지 준공 역시 준공인가 및 시설 인계인수 등 사유로 일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입주업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입도로와 산업단지 추진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와 협의 중인 사항으로 업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며 협의 결과에 따라 의원님들께도 해당 사항을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확보 업무와 사업관리, 예산집행, 공사수행 업무가 이원화된 사업은 매주 시행하는 정책회의 또는 간부회의 등을 통해 사업관리하고 직원교육 등 업무연찬을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 난이도 있는 사업에 대하여 역량 있는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사업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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